○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현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현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마은정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퇴장)

○위원장 김연균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안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2회 추경이 왔는데 본예산을 잘못 세워서 지금 삭감 추경이 왔는데요.

설명을 하실 때는 모든 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한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예산을 본예산에 말씀을 쭉 하시고 삭감에 대한 내용을 하시잖아요.

실행예산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실행예산에 대해서 저기를 한번 봤어요.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해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을 예산에 차질이 가져왔을 때 예산 부서로부터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 배정으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이 실행예산이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주로 해 주시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그걸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수일 동안 긴축재정과 더불어서 2차 추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셨고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실행예산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이 조금 더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나머지 전반적으로 과별로 해서 삭감되는 예산 때문에 많이 고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곳에 손을 대야 될지 아마 많이 힘드셨을 노고는 알지만 그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현창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시장님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 중에서 의지하고 결부돼서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에서 사회복지회관 건립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당초 3억 원이었다가 특조금 3억 원을 얹어서 한 6억 원 정도 해서 두 배가량 예산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앞선 우리 회기였습니다.

6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8월입니다.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복지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내용을 좀 간담회를 통해서 해보셨는데 어떤 내용이 많이 있든가요?

○강선영 위원 제가 필시 이번에 보고서에는 내용이 안 올라왔지만 사회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앞서서 우리가 회기 때,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수일 내로 이뤄지지 않고 지금 4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들은 저희가 곧 6월에 개관이 됩니다라고 그거 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에는 진행 과정은 저희 의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자치행정위원들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사업군이 많은 거는 비단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고 왜 난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또 저희가 명시가 됐든 또 다른 이월금이 생길까 봐 그거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개월 남짓해서 이게 완공이 되지 않고 또 이월이 돼버리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들이 또 제대로 못 쓰고 차선책, 우선책이 돼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 지금 삭감이 되는 한 145만 원 정도는 안 그래도 6억까지 저희가 투입돼서 예산 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지하 공간의 어떤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135만 원 정도 되는 어떤 비용 삭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강선영 위원 페이지 수로는 17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삭감 내용은 거의 그냥 더 써도 모자를 판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의미의 135만 원, 이 삭감 내용인지.

○강선영 위원 이거 135만 원 이 운영회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6페이지의 상단에 있지 않나요? 어찌 됐든 이 내용 이따가 확인이 되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도 재정 사항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이 공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여도 완전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들어가는 기자재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강선영 위원 일단은 무수한 과업들, 사업들 많은 건 압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금액들이 적재적소에 쓰게끔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계속적으로 루즈하게 넘어가는 것들 때문에 예산이 먼저 투입돼야 될 것들이 제대로 제때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럴 경우에, 이번 추경처럼 삭감이 돼버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그 금액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는 어떤 추후에 전기료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에.

○강선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이게 예산으로 추경으로 이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강선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들었던 그런 내용들 세심하게 귀 담아주시고 그런 걸, 모든 걸 반영을 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은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은정 과장님 있으신데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될 것 같긴 한데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이게 지난 5월에 제가 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 기억하시나요?

○강선영 위원 조례 기억하시죠? 그것에 대한 예산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조례가 제가 5월에 제정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지나가시면서 팀장님이 길거리에서 정도 이게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 세우기보다는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 정도, 약간 러프하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지, 제 방에 오셔서 어떤 경과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예산수립에 대해서 반영 시기라든지 이거는 논의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일단 예산이 이게 조례라는 것이 그냥 일반 조례가 아니고 예산수립이 반영이 돼야만 하는 그런 조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5월에 발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 사고라는 것이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다소 오셔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강선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행사성은 아니예요.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떤 조례를 근거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조례화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반영 시기라든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강구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지금 지적하지 않으셨다면 잊고 또 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험처럼 어떤 사고라는 게 확률적인 것은 하겠지만 적어도 발의한 의원에게는 이 내용들은 같이 공유가 되고 철저하게 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정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 거고 또 반드시 내년에 예산 세우는 데 잊지 마시고요. 생명과 연관된 것은 저는 타협이라는 건 없다라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일반 예산이라든지 행사성 그다음에 이벤트성이나 사업 이런 계획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입니다. 어렵게 한 조례이니만큼 이거 세심하게 검토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의원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먼저 오셔 가지고 상의하고 그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인데요. 공립안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입니다.

전년도에 12월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공사에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또한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서 넘어가고 저희가 이게 수범 사례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시그니처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예산을 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시그니처보조금을 신청하시고 또 다시 받았는데 이 시그니처보조금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에너지효율이 더 많이 난다라는 평가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저희가 혹시 선정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김현채 위원 이후에 저희 절감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그거 계산해보셨나요?

○김현채 위원 평가용역이 따로 있나요?

○김현채 위원 그린리모델링공사가 결국은 에너지사업인 거죠?

○김현채 위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내 환경만 개선되고 외부 외관상의 그런 변화는 없는 거죠?

○김현채 위원 옥상에.

○김현채 위원 5군데 중에 그럼 1군데만 됐는데 혹시 저희가 1군데만 신청했나요? 아니면 전체를 신청해서 선정을 1군데만 받은 건가요?

○김현채 위원 시별로 1군데만 선정.

○김현채 위원 그러면 시별로 이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받게 되는 분들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김현채 위원 2023년 7월에 지금 시그니처가 어쨌든 결정이 돼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혹시 몇 군데나 받았는지, 이 사업을.

○김현채 위원 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이번에도 힘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한 그렇지만 예산을 또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나하나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실행예산으로 이번에 굉장히 예산 삭감이 각 부서에서 지금 굉장히 일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행예산을 실행한다라는 게 일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더 위원들하고 소통해 주셨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항상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여성보육과 이상현 과장님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이 지속사업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으신지요?

○강선영 위원 목을 어떻게 변경을.

○강선영 위원 그런데 통, 계, 목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사업들은, 지원들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의정부에 등록된 외국인 가구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혜택을 받는 게 아까 사십몇 명이요?

○강선영 위원 56명이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또 이렇게 통, 계, 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의가 되거나 하지 않고 삭감 내용으로만 보면 말 그대로 이게 단순한 삭감인지, 영구적으로 그냥 사업이 종결된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오시고 비단 요즘에 다소 재정이 어렵다고는 해도 축소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목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 그대로 외국인 자녀 보육에 대한 것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삭감 내용 없이?

○강선영 위원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인구정책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이 있습니다. 한 500여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브로슈어를 주셔가지고 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좋았었는데 이게 대중교통 광고, 이게 버스에 광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출산율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저는 그래요. 이게 인구정책이라는 게 홍보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이런, 이런 식의 의정부에서는 혜택을 줍니다라는 그런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거기에 비해서 금액들이 다소 10% 정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광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의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는 하지만 앞서서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임산부 키링 같은 거 들고 다니는 표식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의정부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도 중요하지만 아예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떤 가족이라든지 해서 어떤 교통비라든지 물품지원이라든지 주차비라든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이런 광고성으로 해서 1,900여만 원, 2,000여만 원의 이런 거를 광고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맞게끔 현실적인 게,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성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출산율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비단 몰랐던 부분이 의정부에 이런 정책들이 있구나라는 것은 행복소식지도 있을 것이고 시민소통담당관들 통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출산율과, 이거를 보고 ‘내가 출산을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한 이후에 여러 실효성 있는 혜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번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경에 삭감 내용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안심무인택배보관함 있죠? 전에 이것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게 있는데 렌탈하고 관리비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1,300만 원, 1,5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조금 다소 삭감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에도 이게 수요조사를 해보셨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강선영 위원 마흔다섯 개요?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그럼 기존에도 지금 아까 말했던 95개가 운영이 되어 있는 거고, 건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전에도 오셔서 말씀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배 문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편화되어 있고 또 이게 어떤 분실의 위험들도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다라고 해요.

그만큼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의 어떤 편의점이나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무인택배 관리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가면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안전상의 위험도를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어떤 삭감 내용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데 이런 렌탈이 얼마나 가능할까 제가 싶었는데 건수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게 이용하지 않는, 빈번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수요조사를 디테일하게 해보셔서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용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수요조사 해보셔가지고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하는 것도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이 내용들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e그린우편 사용료라는 게 어떤 겁니까? e그린우편.

○강선영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용이 빈번하게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정도, 아까 인구정책에 관한 게 단순하게 홍보성의 어떤 비용 대신에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인지도 조금 더 첨언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수립 반영하실 때요.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성보육과 이상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5억 3,880만 원 돼 있는데요. 삭감을 했다가 다시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연균 질의하셨어요?

○위원장 김연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국의 각 부서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 오실 때 추가경정예산안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감액에 대한 설명을. 감액도 증액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었기에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설명하실 때 미리미리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권안나 위원 입장)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인호 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애 도서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화학습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다 설명을 하셨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잘못에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잖아요, 준예산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거는 아까 전 복지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행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더라면 또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와서 우리 13명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이 다 약하고 저런 부분 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행 위원님들께서 안타깝게 다 함께하지 못한 부분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감도 증액이에요, 예산 세울 때.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앞으로의 각 국에서, 각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오랜만에 오셨죠? 몇 개월 만에 뵙게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1년 됐습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궁금한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문화예술과에서 비교증감이 한 12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중에서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들이 23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세밀하게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들 계획들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 그게 비단 지금 같은 경우에 어려운 재정이지 않습니까? 긴축재정인 데다가 어떤 각 부서별로 힘든 그런 내용들은 다 삭감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에 관한 것들은 비단 수억 원의 금액들이, 예산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쓰여야 될지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대한 것들의 주된 키워드라든지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 많은 액수를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키워드라든지 방향성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강선영 위원 단순하게 문화라는 것은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먹고살기 바쁜데 어떤 말하는 문화적인 걸로 인해서 그냥 푸닥거리, 그냥 예술하는 사람들의 사치로 접근하게 하지 마시고요.

복지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체육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도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반영하는 것의 몫을 잘해 주셔야만이 이 예산을 쓴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의정부시민들이 느껴야 될, 체감하는 것들을 반드시 주셔야만이,

그냥 단순하게 먹고살기 바쁜데 사치하는 행위로만 여겨지지 않게끔 반드시 실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도 초대받지 않았는데 제가 사업설명회 같은 것들을 다녀왔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이라든지 하시는 것들해서 프로그램들을 제가 직접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을 듣고 왔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는 의정부시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용역도 전에 한 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외에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문화도시 선정의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들도 해 주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 위주가 아닌 자연적 지리라든지 이런 향유할 수 있는 것들로 기록할 수 있게끔 반드시 해 주셔야만이 문화도시의 일환으로서 선정이 된 기준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문화도시라는 거 독보적이고 의정부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적인 거 그걸 한 번 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카이빙할 수 있는 것들 기록해 주셔서 단순하게 문화사업들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문화도시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선정기준에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 착안해 주시고 이 금액이 쓰이는 것들을 수시로 오셔가지고 반드시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문화도시플랫폼 조성하는 거 공정률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진척이 없어 보여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조율을 하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정나 보고도 없으셨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기 예산들이 세워져 있을 텐데 자꾸만 날짜는 수일 뒤로 미뤄져버리고 딜레이 돼버리면 또 그 예산 마저도 또 이월이 되게 되면 제대로 쓰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플랫폼 조성하겠다는 메아리만 들렸지, 눈으로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강선영 위원 이게 자꾸만 일이 더딘 이유가 관심의 밖인지, 아니면 일들을 제대로 제때제때 안 하시는 건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해 네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자꾸만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에 세웠는데 지장을 주거나 초래하는 일은 반드시 없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강선영 위원 반드시 해 주시고요.

○강선영 위원 시간이 뒤로 지속될수록, 지체될수록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또 다른 예산이 또 투여가 될 겁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요, 반드시 새는 예산 없도록 이번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지금 페이지 수로는 247페이지입니다. 대소극장 천장재 교체 공사비 지난번에 예산 세워졌던 6억 원 이거 내용이 맞나요?

중간에 천장재가 탈락이 돼서 교체하겠다, 6억 원. 이 내용 맞죠?

○강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부터 이 예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었을 때 이거는 긴급하게 위험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워졌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5,000만 원이 없더라도 공사가 가능했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강선영 위원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돼요?

○강선영 위원 이것도 저희가 비단 어떤 행사성이 아니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 최근에 같은 경우도 LH 무철근 해가지고 공사 말이 많은 것처럼 이런 비용에서 더 안전할 수 있는 것들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 없어도, 5,000만 원이라는 가량이 없어도 진행됐던 것들을 예산을 세운 건지, 무분별하게. 과예산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낙찰차액이라는 게 이게 더 들 수도 있고 공사 진행 실질적으로 됐을 때 그게 가감이 또 될 수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비용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하면 좋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예산 세울 때 있어서 조금 면밀하게 먼저 검토를 해보신 이후에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남은 질의는 조금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4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1년에 원래 5개년에서 100억 원에서 5년씩 나누면 20억 원이잖아요. 조성이 20억 원씩 매년 이렇게, 국비 20억?

○권안나 위원 반반씩 한다고 해서 총 100억 원 해서 우리도 100억 원 해서 200억 원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권안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22년 8억 원하고 이번에 22억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그거 합쳐서 왜 30억 원을 지금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권안나 위원 이해됐습니다. 또 한 가지요, 산출내역에 보면 한 페이지로 가득차 있는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예술의전당 개관이 정확하게 언제쯤, 매때마다 여쭤보는 건데요, 언제쯤 개관이 될지 한번.

○권안나 위원 그래도 안전에 관련해서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시고요.

○권안나 위원 거기 뒤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던데 언제 치우나요?

○권안나 위원 치웠습니까? 먼저번에 봤는데 안 치워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재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심속청소년힐링센터에 관해서 언제쯤 개관 예정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더욱더 신경 쓰시고요. 개관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언제쯤 개관할 거라고 미리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의정부지방문화원 운영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주민세가 미납된 건가 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미납분을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 납부가 기존에 하나도 안 돼서 한꺼번에 지금 납부하는 상황인데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계속 납부했는데 면적당으로 계산이 안 되고 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차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여쭤볼 텐데요. 불법게임기 처리운반비용입니다. 이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죠?

○김현채 위원 검찰하고 경찰이요?

○김현채 위원 그런데 이 처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운반비용을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거 운반비용은 경찰에서 단속하는데 시에서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김현채 위원 이게 경찰이 단속하고 나면 물품을 어디로 운반하죠?

○김현채 위원 그럼 이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김현채 위원 처음에 단속을 경찰이 검경에서 나가고 그리고 양주로 바로.

○김현채 위원 양주시로 가서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 단속물을 보내면 바로 폐기 처리가 당일에 되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곳에는 운반비용만 들고 보관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시군구도 운반비용을 시에서 하나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하는 건 1년에 몇 번 정도 있죠?

○김현채 위원 추진현황에 아마 밑에 하단에 보시면 게임기 110대, PC 15대, 모니터 15대 이렇게 월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단속하는 거는 연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반비용을 무제한, 어떻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운반비용이라는 게 1대가 아니라 차량 대수로 줄 거 아니에요, 비용을?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계획을 잡아야 될 텐데. 검경이랑 저희 시가 단속 횟수나 단속 시기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사항이 전혀 없이 검경에서 이거를 운반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마다 돈을 지급합니까?

○김현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몇 대를 단속할까가 아니라요, 1년에 몇 회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에 대한 어떤 산출기초,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을 세울 때 450만 원이라는 예산, 총 지금 본예산하고 하면 95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몇 회에 이르러서 운반을 하게 될지, 한 번 차량이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운반비용이 50만 원이라면 1대를 이동해도 50만 원이 들어갈 거고요.

○김현채 위원 50대를 이동해도 똑같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동하는 데 분명히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차량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수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게임기 110대가 가장 많고요. 그 하단으로 보면 15대, 15대, 30대 정도. 한 40대 정도 이렇게, 80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 좀 사전에 계획하셔서 모았다가 하거나 아니면 몇 회, 1년에 몇 회 정도 한다는 계획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처리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 계획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짚어서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국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정확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실행예산이 지금 실행됨에 따라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더욱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산이 더 많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계속비나 지속비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100% 다 하지 않지만 협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하시고 부서 간의 또는 아니면 관계기관하고 협력하실 때 그 부분을 산출기초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박재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먼저 앞서서 보고 설명 들어오셨을 때 제가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해서 가장 문의를 많이 하고 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는데 근거는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고양, 안양, 수원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강선영 위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관련 근거, 교육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의정부시에서 이런 청소년 관련 설명회가 필요한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강선영 위원 저도 학부모입니다, 수험생을 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이거는 예산 지적을 저희가 하기보다는 좀 현실 반영을 해서 일단 관련법에 있다고 해서 그냥 한 번 정도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행사성의 설명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아까 수시는 담당 선생님, 교사하고 담임하고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수시로 이것들을 관리를 받고 점수에 따라서 이거는 수시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강사비 1명 부르고 지원교사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건 한 600만 원 정도 집행할 예산으로 산출내역을 했고 나머지 것들은 부수행사 2,4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강사 1명 강의 듣고 그다음에 부스별로 진로상담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일회성으로 하는 게, 설명회가 자기들이 수학능력 수능을 보고 대학교 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저희가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결과치만 가지고 와서 그냥 구인광고 우리가 구인 이벤트라든지 행사들 하잖아요, 지원사업 하는데 그것에 가서 그냥 한 번 정도 보는 거랑 심도 있게 앉아서 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 있나 정말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일회성의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매칭해 주는 거. 아까 말해서 관련된 대학교에 가서 선배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성의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일타강사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강사진을 포섭을 해서 그 행사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강의 한 번 듣고 그다음에 잠깐 줄서 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 금액을 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나, 저는 이것에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강선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산을 지적하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스 행사 전반적인, 대략적인 산출내역을 갖고 오셨긴 하지만 강사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기부여, 어떤 대학교 점수를 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한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대학에 대한 입시생으로서의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이 실효성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청소년힐링센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네버엔딩 같아요. 끝나도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는 자꾸만 늦어지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공모를 했을 때 디자인적인 것만 했나 할 정도로 디자인 따로, 내부 또 공간을 추가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또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A/S 건이라든지 전에 그때 문제점 발생했던 보완 요청하는 것들을 전에도 저희가 23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는 나머지 시정 예정이라는 게 28건이 남아 있었는데 그건 완료가 되었나요?

○강선영 위원 이게 공사가 끝나야 끝나는 거지만 이게 너무나도 끝나지 않고 지난번에도 증인 채택해서 나오셨지만 보완을 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날림으로 공사가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류했던 거 보면 명상실도 있을 것이고 음악 관련해서, 미술 관련해서, 테라피 이거 관련해서 분류는 해놨지만 처음에 예상할 때, 지금 여기가 4,000만 원 추경으로 지금 올려,

통신에 관한 것들 아예 예상을 안 하셨나요? 이게 별도로 들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인건비 또 들 것이고 자재비도 인상이 되면 자재비가 또 들 것이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청소년힐링센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강선영 위원 이게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힐링센터를 할 때 주되게 콘셉트를 어떻게 잡겠다라는 것은 공사가 되고 있는 과정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그게 바로 이코르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어떤 니즈에 의해서 이것도 만들까, 저것도 만들까. 그게 바로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중간, 중간에 그런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걸 원하더라, 4차 산업을 원하더라. 4차 산업을 원할 때, 이 청소년힐링센터를 짓기 전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 단계에서 저는 끝났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저희 자재 들어가는 것들 인테리어 또 해야 되고 벽 분리해야 되고 예산들 또 들어가요. 그리고 올해 안에 12월까지 우리가 보완 요청하는 게 끝나나요? 기간이 끝나게 됐을 때 또 추가로 진행되는 인건비도 있을 테고 거기에 또 따르는 자재들도 있을 테고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서 새는 것들 계속적으로 요청한다고 들 수밖엔 없어요.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을 안 세워줬을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방안들도 고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통신공사 이제 하겠다고 들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일정 기간 동안 보완해야 될 것들도 세심하게 보시고, 얼마 안 남은 기간들 자꾸 예산 세웠던 것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무리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박재범 과장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고산청년센터 있죠?

○권안나 위원 거기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권안나 위원 네.

○권안나 위원 정원이 5명이고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이에요?

○권안나 위원 지금 그만둬 가지고 충원해달라고, 인원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권안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충원 부탁드릴게요.

○권안나 위원 그래서 간단한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들을 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따로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잠시 첨언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우리 박재범 과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학입시설명회입니다. 이거는 오셔서 설명하실 때 저희도 역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입시설명회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해줘야 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니까, 필요성을 보니까 효율적 대입 준비 여건 제공을 통해 우수 지역인재 양성.

그리고 교육도시로의 위상 정립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희 의정부시가 교육도시로 위상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먼저 활성화하는 게 맞고 우리 내부에 의정부시 내 학생들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필요성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을 시에서 하는 예산이 맞을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예산이 맞을지.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와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저희 의회에서 견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교육청 고유의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입시 부분은 시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얼마 전 또 성균관대에서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각 대학에서 학생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학교에 진로상담 선생님들을 이용하는 게, 거기에 차라지 지원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환으로는 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입시설명회를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꼭 이것들이 박람회 형식, 지금 부스를 설치해서 하시는데 박람회 형식의 기존의 그런 것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1:1로 자소서나 면접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뭔가 직접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 이렇게 입시전략 그냥 개괄적인 설명회라면 굳이 이렇게 박람회와 같은 설명회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한 의정부시 온라인 언택트 이런 설명회는 어떨까. 비용도 절감할 거고 또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냥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이것들을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 예산의 효율성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부스를 오픈해서 우리가 박람회 형식의 대학입시설명회가 맞는지.

그러니까 좀 더 이제는 포괄적 설명회보다는 굉장히 1:1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 맞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고양시에서 입시설명회를 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고양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굉장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진로상담 선생님들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따로 별도로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천편일률적인 그런 입시설명회보다는 좀 더 개별화되고 좀 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우리 의정부시만의 어떤 대학입시설명회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시장의 책무니까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을 초점을 넣겠다고 하시면 그냥 개괄적인 교육보다는 거기서 1차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는 그냥 강의를 만약에 대학에 관한 입시전략을 이야기했다면 추후에는 또한 1:1로 자소서나 면접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 들어가주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들을 아마 사업을 계획하실 때 분명히 거기까지 사업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축소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2차적인 사업까지 이어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개략적인 설명회라면 3,000만 원의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체육과 과장님, 한인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경기장 건립 사업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올 하반기에 착공이 그러면 올 하반기라고 하면 남은 4개월 남짓해서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선영 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삭감됐던 내용 중에서 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강선영 위원 10억 원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여기 내용 필요성에 보니까 도비보조금 중에 29억 원이 2023년도 7월에 교부가 되었고 그래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10억 원을 가지고 삭감해서 시급한 시에 필요예산으로 확보를 했다. 이 내용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9억 원이 내려와서 29억 원이라는 거는 바둑경기장을 위한 보조금이잖아요? 이것만을 위한 보조금인 거죠?

○강선영 위원 시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걸 확보해서 시급한 곳에다가 필요예산으로 넣었다라고 하는데 말씀처럼 시급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그러니까 바둑경기장을 위한 전용을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어떤 시급성이라고 하면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둑경기장 외에 지금 나머지 저희가 기존에 줄 세워져 있던 어떤 국립체육센터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딜레이되고 지난 행감 때 문제가 됐던 거는 기억하시죠?

○강선영 위원 그런 것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무한정 뒤로 밀려졌던 공사들이고 계획들입니다.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억 원이라는 게 우선순위에 어떤 것들이 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연균 국장님이 답하세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걸 10억 원을 묶어놨었던 거 아니에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금액인 거고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도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핑계 아닌 핑계일 수도 있고 도의 예산이라든지 시기 적절한 시기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묶어놨었기 때문에 다른 진행을 해야 될 것들도 계속적으로 못 하고 다음으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할 수 있었던 나머지 전에 지적을 했던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기타 우후죽순으로 공공체육센터 많이 건립을 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발목 잡혀서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없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바둑경기장에 들어가야 될 거 묶어놨던 금액들을 빼서 나머지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줄 세워져 있는 건립해야 될 것들, 공사들도 많이 있는데 추가로 지금 생활체육시설 조성하겠다. 부용터널 상부 골프장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으로 들어와서, 올라와서 이거 내용들을 들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들인지, 갑자기 나왔던 것들. 나머지 지금 지체돼 있고 줄 세워 있는 공사들도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가능하게끔 해서 1억 원, 2억 원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지금 계획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하는 것들도 예산에서 발 묶여서 못 하고 있고 줄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것들을 지금 민락 같은 경우도 나머지 추경으로 올라왔던 게 84% 공정률이 있다고 이번 달, 10월달인가요?

○강선영 위원 준공 계획이라고 있는데 겨우 하나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미 있는 것들,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인지 저는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급성에 어떤 따질 만한 기준 자체가 되어 있는지.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뭐 예산이 있으면 어떤 공사든 다 가능하겠죠.

○강선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했던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립하고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니면 안 될 만한 우선순위의 시급함은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순위를 정할 때 조금 더 진솔하게 오셔서 이런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묶였기 때문에 다른 데 못 쓰는 건 맞는 거고 그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도서관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이번에 어린이전용극장을 설치하겠다고 왔어요. 이게 전용극장만의 메리트나 차별성이 혹시 무엇입니까? 일반 극장과 어린이전용극장과?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 같은 거. 이미 개봉이 되는 실시간의 동시상영 같은 경우에 영화들도 가능한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전용극장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관람하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스크린이라든지 영화에 쓰는 이런 게 있는 건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도 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한다고 하는데.

○강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과학도서관 1층 기존에.

○강선영 위원 지하 1층.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과학도서관의 그런 형태라든지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지하 1층에 마련한다는 거죠?

○강선영 위원 이번에 그래서 말씀처럼 어린이들만을 위한 전용극장에서의 일반 전용극장과 조금 더 차별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 앞으로 이게 뭐 특조금 해서 6억 원 정도는 들어왔긴 하지만 더 들어갈 예산, 금액들이 더 많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내로라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차별성이 있게끔 독특하게 이번에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까 우리 청소년힐링센터처럼 일단은 만들어놓고 계속적으로 어떤 디테일한 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꼼꼼하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하게 먼저 선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과장님께 금방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전용극장 설립에 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2회차 추경에 6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추진현황을 봤더니 기본 및 설계용역이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용역비가 6억 원입니까?

○김현채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으로 6억 원이 올라온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김현채 위원 특별교부세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네요?

○김현채 위원 본 위원이 각 과장님들과 어떠한 설명을 들을 때 좀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공통적인 언어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립이 될지 안 될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방에서 따로 들으신 부분, 제가 예산을 올릴 때 성립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이라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짜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런데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해야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을 어떻게 쪼개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으니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고 또 오셔서 그 부분을 저희들을 설득시키고 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이니까 이 예산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 일단 돈을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예산편성 방법, 추경에 올라오는 방법 또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과장님 외에도 집행부 설명에서 들어서 제가 모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어서 그냥 질문은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질의를 좀 제가 생각했던 어린이전용극장이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 수익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수익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운영되는 이후에, 설치하고 난 이후의 운영비는 모두 다 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김현채 위원 국장님께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어린이전용극장이 우리 의정부시에 생긴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사실은 어린이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 어린이들의, 개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단체공연을 관람하는 공간이 사실은 의정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는, 물론 예술의전당이 공사가 계속 길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공연 관람할 공간이 너무 없다.’, ‘공연장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 ‘좋은 공연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예당에서 했던 공연 중에 모래놀이했던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무 좋았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들 시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우리 원에서 관람료를 부담하더라도 좋은 공연을 시에서 유치해 주고 아이들만의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이전용극장이 자체 그 부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수익자부담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예산 여부에 따라 이 공간이 지어는 지지만 활용이 안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그램들이 예상했던 의도와는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 혹시 이후에 운영비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서 부서에서 논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위원장 김연균 마무리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관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출산을 장려하고 또 가족단위의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고퀄리티의 공연들을 우리 시가 유치하고 그것들을 무료로 공연한다 그러면 가장 최선이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예산에 걸림돌이 혹시나 되지 않도록 원래 계획했던 대로. 국장님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마 우리 의정부시의 그런 공연들이 정말 좀 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바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서 커다란 뭔가가 지어지고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만약 그런 공연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졌구나. 민선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뭔가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진짜 몸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도 지금 발언하신 것처럼 국장님 우리 도서관에 이제는 어쩌면 어린이전용극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적절하게 잘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공사하실 때 한 가지 추가해 주실거를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요즘에 공연을 처음 보는 아이나 영아들 같은 경우는 울어서 공연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공연을 계속적으로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사하실 때 이렇게 투명한 공간에 아이들이 볼 수는 있지만 조금 소리를 줄여서 그 아이들, 우는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조금씩 늘려가면 아이들이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혹시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추가로 몇 가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채 위원님 어린이전용극장 설립 말씀해 주셨는데요. 1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산출내역에 설계비, 용역비가 없다?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전에 산출내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의 도서관 산출내역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거 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산출내역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가능하죠?

○위원장 김연균 네.

○위원장 김연균 앞으로 이게 어린이전용극장이 되게 되면 어린이들 그냥 못 오잖아요, 다 부모님들과 오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체육과 우리 한인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780만 원인가 올라왔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

○위원장 김연균 전에 와서, 어제 와서 설명 잘 들었고요. 체육회는 지금 43개 종목단체 편성이 돼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13개 종목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지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균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이거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따로 없어요. 의정부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똑같은 거잖아요.

보면 항시 저희 위원님들 행사장에 가서 볼 때 장애인체육회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했거든요. 실질적인 예산도 부족해요. 이런 부분은 잘해 주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리고 우리 김진수 과장님, 사업명세서 247쪽이요.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편성이 됐는데 산출내역이 자주 바뀝니까?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 오늘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까?

산출내역. 저희들한테 의회에 처음에 본예산에 산출내역을 예산에 얼마 세워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산출내역이 계속 바뀌어서 왔다는 이런 잡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연균 산출내역이 바뀌고 항목이 바뀌면 각 부서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제가 첫날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부분을. 우리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까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에 여쭤본 거거든요.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면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예술 행사비가 약 50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행사비가 약 50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위에.

중간에, 중간에. 문화예술행사 총.

○위원장 김연균 페이지는 똑같아요, 247페이지. 똑같이. 아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약 50억 원 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삭감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금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긴축예산에 지금 다른 데는 삭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권역동 같은 경우는 전부 사무비까지 다 삭감이 돼 있어요.

저희가 각 지역구의 권역동에 가면서 어떻게 얼굴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오늘로써 문화학습국을 끝으로 국은 끝나요. 내일 권역동만 남아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2차 추경 예산을 볼 때,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화예술 쪽에, 물론 시민과 접촉한 것도 있죠.

그보다 더 행사에 지금도 해왔고, 폭죽 하나에 몇백만 원 들여서 그냥 터뜨리고 이런 부분, 행사가 많이 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세일, 정미영 위원님도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해올 수 있게 그걸 강요를 다 하셨어요. 다 공감들, 여기 위원님들께서 공감들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에 함께하지 못했고 오늘 국을 끝으로 끝나는데 우리 여기 저를 포함해 위원장으로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로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이번에 최고 힘들었다는 거를 갖고 있고요. 이걸 문화학습국에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예산에 대해서 강선영 위원께서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국에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가 와서, 집행부가 추경이, 2차 추경에 대해서만 설명할 게 아니라, 그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예산에 대해서 13명의 위원님들께 정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충분한 이해도 하고, 소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유감스럽다는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이 문화학습국으로 국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도 우리 문화학습국은 오실 때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