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산호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영식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국장님, 처음 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축하드리고요. 우리 최산호 과장님도 승진하셔서 오셨나요?

○위원장 김연균 그다음에 우리 이재철 과장님 주차관리과에서 과장 하시다가 오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먼저 제가.

○위원장 김연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계셨지만 최소한 일주일 전에, 책자는 저희들한테 일주일, 5일 남겨놓고 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책자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예산은 올라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과장님들 이렇게 같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우리 일자리경제국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공기업과 기업이 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과장님 또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한테도 오늘 첫 자리인 만큼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한수완 국장님.

그다음 이재철 과장님 그다음에 최산호 과장님은 우리 자치행정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어제도 그랬지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긴축재정이라고 하여서 2023년도 많이 힘들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체감하는 게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고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자는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긴축재정이고 빠듯한 살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한 번 더 외식할 거 좀 덜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아이들 조금 더 학용품이랄지 살 것들을 조금 더 덜하게 되는 건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비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과별로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해서 전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으로 하고 있어서 재정에 문제 있는 거는 누구나도 아시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더 과별로 예산 세울 때 세밀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그것이지, 고유의 권한을 침해를 해서. 지금 보면 모든 게 거의 다 일부든 전액이든 삭감인데 저희가 임의대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그런 배려 속에서 소통하자는 그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번에 추경을 세우기까지 과별로 많이 고생하셨다는 거는 안 봐도 알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거라든지, 과연 이런 부분은 좀 삭감이 필요했나라는 것만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유치가 있었고요. 대거 있었는데 보니까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것들이 전액 삭감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착한업소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우리 예산에서는 45개 업소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기타 쓰레기봉투라든지 홍보용품을 제작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착한업소 같은 게 방역비도 그렇고 홍보든 인센티브 금액이 전액 삭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이건 지급이 된다라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45개 업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착한업소라는 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경기가 나아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전에 10시, 12시 하는데 그 이상까지 요즘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한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축재정에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좀 배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국도비 매칭이라는 게 그러면 45개 업소는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 제작 이것들은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것인가요, 시비로는?

○강선영 위원 그럼 그게 일률적으로 선풍기를 원하는 곳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텐데 금액 지원대라든지 지원폭이라는 게 다 달라지나요?

○강선영 위원 지원폭이나 금액 지원하는 액수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업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른데.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보기에는 착한업소에 홍보 제작이 전액 215만 1,000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인센티브도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만 볼 수 있어서 이게 매칭으로 어떤 비목이 변경되었는지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인센티브 지급이 전에는 45만 원 곱하기 45개 업소였거든요. 금액은 아까 말했던 인센티브라는 거는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강선영 위원 아까 말했던 홍보라든지 방역비를 지원했던 거 외에 이게 말했던 아까 인센티브라는 거, 필요한 걸 아까 지급해줬다는 거. 서큘레이터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그럼 그게 45개에서 60개로 지금.

○강선영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처럼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용으로 삭감이 됐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국도비에서 어떻게 이관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 면밀하게 제가 설명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서 착한업소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대신해서, 아까 인센티브라는 거는 이거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했다라는 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선영 위원 단순하게는 업소를 지원했던 거를 배제하고 진행을 하나 싶을 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영세기업이기도 하고 착한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목표치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그마한 기업이긴 하잖아요, 업소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힘들다 하여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업유치에서 홍보제작비하고 아까 이걸 같이해서 보게 되는데 기업유치 홍보비와 좀 전에 아까 말했던 착한업소 홍보비를 저는 대칭해서 보게 됐었거든요. 어떤 홍보의 규모길래 기업유치, 뭐 말 그대로 일반 업소하고는 다르겠지만.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홍보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게 브로슈어라든지 홍보라든지기타 아래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연구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세울 때 홍보비를 좀 재정을 긴축하고 깎아내야 되는 데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쓰셔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500만 원 정도 삭감으로 돼 있지만 지금 당장에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이것 역시도 용역을 세울 때 굉장히 저희가 어렵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절반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또 다른 홍보비성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용역 내에서 어떤 매뉴얼, 성과 과업을 할 때 이런 홍보비성에서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내용에서 조금 더 절감이 필요해 보이고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홍보물 제작에서, 이거에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 지난번에 우리가 항상 민선 8기에서도 워킹그룹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했더니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시겠다고 내용하시고 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브로슈어 개념의 홍보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고심해보셔서 한 번 더 조정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상 시간이 조금 더 됐으니까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신다니까 수고하셨고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면서 아침 식사들 하시고 오셨나요?

오늘 우리 한수완 국장님 또 승진해서 오늘 처음 또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두 분 승진하신 거 또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일자리국의 무한한 발전을 기하면서 간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인데요.

의정부제일시장 주차관제시스템 재정비 통신공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시장의 주차장이 전년도, 22년 12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때 1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굉장히 이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서 민원들도 많았고 지속적인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그때 행감에서 제가 이 부분 민원 받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서 업체랑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또 통신공사를 추가로 또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시비 100%로 올라왔는데요. 주차관리시스템을, 지금 제일시장의 주차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김현채 위원 주차비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주차장 수입은 주차관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제일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수입도 받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이 통신공사는 지금 이번에 올라온 2,200만 원은 유지보수비가 아닙니까?

○김현채 위원 교체하는 거죠?

○김현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1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때 당시에 조금 더 통신설비까지 다 했더라면 이런 추가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단순하게 그냥 기계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한번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관리 주체가 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그 수입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 주체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하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국장님.

○김현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수입이 연 한 5억 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주차장 수입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2,200만 원의 선로 금액을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거는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이 부분도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21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요. 불과 작년 8월 18일날 행감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발언하기로,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경사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1mm가 주차카드가 1mm가 작아서 계속 에러가 나서 주차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김현채 위원 그럼 사이즈를 조절하신 건가요?

○김현채 위원 사이즈에 맞게 부품이 교체되었나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예산이 힘든 상황인데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정말 별도의 예산으로 주차 그동안 수입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다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삭감하실 때 되게 마음이 아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기운들 내시고요. 저는 여비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모든 과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기업경제과는 1,296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296만원, 청년정책과는 936만원, 세정과는 1,584만 원, 징수과는 2,200만 원, 도시농업과는 726만 5,000원 이렇게 큰 여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여비, 출장 가시거나 뭐할 때 아무 지장이 없는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삭감이 됐는데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권안나 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기업경제과랑 일자리정책과랑 똑같이 지출이 됐고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같이 움직이시나요? 출장 가시고 그럴 때.

○권안나 위원 네.

○권안나 위원 비용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권안나 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말씀 잘 들었고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일자리정책과 질문을, 강성수 과장님. 저희가 또 반납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도 그렇고 지속사업 또 신규사업들도 올라와서 예산 세웠던 어떤 어려운 사회적경제라든지 마을공동체 또 어떤 그런 공동체 사업들도 나누면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반납이 되거나 아예 사업조차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과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과를 보면서 이게 내년에 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텐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나눔경제 조성사업들도 삭감이 된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니까 시비 없이 도비로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매칭 없이도 단순하게 우리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피해를 보거나 힘들어지는, 더 그런 것들 지속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고심해 보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강선영 위원 특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게 작은 사업들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게 많잖아요. 행복드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인원들이 그런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재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건비나 그런 사업군을 제외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받던 것을 적은 금액,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몇십만 원 단위의 것들을 재정이라 해서 그분들의 몫을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 외에 배제하는 것들을 좀 지양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매칭사업. 또 도시농업과도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매칭사업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도비 관련해서 하는 것들, 뭐 할 수 있는 것들, 시비 꼭 매칭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도시농업과도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게요. 좀 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미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인거죠?

○강선영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보면.

○강선영 위원 이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음식이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저희가 그냥 먹는 음식 이렇게 쌀하고 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우리가 과일인데 과일 같은 경우는 어떤 계절적인 영향도 받을 것이고 어떤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에 있어서 과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먹던 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초등돌봄만 전액 삭감인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먹던 과일을 이제는 전액 못 먹게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음식 끝에 그런다고 그런 저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저는 어떤 매칭이 유독 저희가 도시농업과가 많아요. 그런 것들 무분별하게 받고 조금 중복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라고 있던 것을 없애고 하는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의정부 자체에서 우리 초등학교가 34개 학교인가요?

그 34개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좀 일단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중복돼 있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초등돌봄이라는 어떤 타이틀 개념이 있는데 수급자라고 하는 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초등의 돌봄에 중복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돌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마저 간식이 100% 지원했다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제일 먼저 삭감한다, 아이들의 영양 간식부터 삭감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발굴해보시든지 주도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낫고, 이런 식으로 매칭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고 껴안다 보면 사업군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사업군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경기도도 재정 악화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매칭했다가 늦게 주거나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시비 자체가 퍼센티지로 확률이 달라져버리면 이거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좀 고심하셔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매뉴얼적으로 강력하게 갖고 가신 다음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잖아요.

그게 지금 학교에서 이제부터는 돌봄 아이들 단순하게 이거 과일 지급 안 돼,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 사업인데 어떤 중복이, 말했던 수급자하고 돌봄은 조금 개념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서 이 과일 지원하는 거 금액은 뭐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을 거지만 먹거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차별은 안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말 그대로 매칭 무분별하게 하는 것들 올해만큼은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도시농업과에 바라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먼저 아까 말씀드리는 발언 중에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제가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제일시장번영회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과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명세서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조성 및 운영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마스터가드너 사무실 운영 공공요금을 50%를 삭감하셨더라고요.

○김현채 위원 올해 전기요금이 29%, 가스비가 36% 그리고 난방비가 34%.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는데요. 이걸 예산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전년도 사용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이렇게 지금 2차 추경에 50%를 삭감하시게 되면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이것들을 감당이 되는지.

50%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언제 사무실을 이전했죠?

○김현채 위원 몇 월달부터 이전하셨나요?

○김현채 위원 사무실 이전에는 그 이전의 사무실 이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갑작스럽게 3월에 이전을 하게 됐나요?

○김현채 위원 부서 간의 이전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전에 예산을 세울 때 공공요금 같은 거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측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특히나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면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확인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계속사업과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계속 이어가거나 아니면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수립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것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지금 50%라는 공공요금이 줄었다는 것은 부서 간의 이동이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수립 당시에 분명히 이 사무실 이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은 걸로 계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이 적절한지라는 의문을 한번 갖게 됩니다.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로 지금 일자리국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그 예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과에서 우리 사업 설명자료인데요. 5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선발 운영과 그다음에 4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1명이 양주로 이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당시에 농지 구입에 대한 계획서가 따로 없나요?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농지 구입 비용이 비싸서.

○김현채 위원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때 사업계획서를 좀 더 꼼꼼히 평가기준에 의해서 체크했더라면 이 부분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지금 선발을 위해서 우리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3,800만 원이라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을 확인했다면 이 예산이 나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38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김현채 위원 그래서 총 얼마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김현채 위원 380만 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에. 총 얼마를 사용했다는.

○김현채 위원 총 82만 6,000원하고 인건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회 추경을 38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성립 전 예산인데 82만 6,200원을 사용하셨는데 380만 원을 추경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김현채 위원 내시 내려와서 나중에 추후에 반영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김현채 위원 저희가 선발할 때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선발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텐데요. 분명히 제일 중요한 거는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아니면 또 임대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평가의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체크했더라면 우리가 굳이 평가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됐든 또한 수당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도 좀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이런 작은 비용들이 그냥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의정부부대찌개축제 세부사업을 보니까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1,6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된 사업인데요.

의정부 부대찌개가 많이 늘어났네요, 예산이?

○위원장 김연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대찌개 하면 의정부의 전통이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 도비는 홍보비에만 써야 됩니까?

○위원장 김연균 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위원장 김연균 그런데 보니까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설치비, 무대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편성이 돼 있어요, 솔직히.

저희들이 매년 가잖아요. 가보면 효과적인 게 없어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으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전통시장을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의정부 부대찌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예요, 저희들 가서 보면.

거기만의 리그, 우리만의 리그. 또 부대찌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정부시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이걸,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됐으면 그런 발전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산출내역을 보면서 ‘참 똑같구나. 그냥 예산을 써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국장님.

○위원장 김연균 주차장도 좀 협소하잖아요, 거기가. 다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 거기 부대찌개골목이랄까 거기에 있는 분 아니고 외부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함께 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노점상 카드단말기 지원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지금 이게 언제 세웠죠, 예산? 얼마를 세웠죠?

○위원장 김연균 올해가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본예산에 세웠나요?

○위원장 김연균 이게 2020년도에 재난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재래시장 또는 노점상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했잖아요.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으로 쓸 수 없게끔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기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전통시장을 좀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거를 충분한,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상인회하고도 사업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저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전이 없고 지금 계획이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연균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련을 했잖아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방문객 3대 불편 해서 주차시설, 편의시설, 카드결제. 그걸 파악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면 연말정산 40% 공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간편한 현금영수증을 할 수 있게끔 소득세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소비자들이 갔을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못 받기 때문에 카드를 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이런 제도화를 만들었고. 이게 번번이. 지금 현재 「소득세법」을 보면 「소득세법」 제162조 2항도 나와 있고 신용카드를 가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2항에 보면 지금 1분기에 2,400만 원. 1년에 4,800만 원인데 지금 8,000만 원까지 늘어났잖아요.

그거 간이로서 세금 혜택을, 세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 그전에 해 주셨던 분들 다 가져오셔 갖고 제가 갖고 있는데, 자료를.

사업자등록을 안 내고도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보고를.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전에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번영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도 들고 소극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관이 됐나요? 거기서 추진하나요?

○위원장 김연균 넘어가 있는데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의욕을 가지고 해서 우리 집행부와 계속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지금 1년이 다 된 관계로 지금 이런 부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애초에 우리 시, 지금 우리 시에 2차 추경에 다 삭감 들어갔잖아요.

예산편성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그래서 지금 인터넷 한번 들어가보세요. 지금 노점상도 재래시장도 전부 다 세금을 각 지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시에서도 어떤 강제성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강제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건 불법이잖아요, 카드가 없이 하는 거는. 그걸 보고도, 알고도 지원을 해줬는데도 이걸 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과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수일 내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