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4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2차 추경을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예산을 수립하실 때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지금 2억 3,900만 원을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2차 추경에서 2억3,000만 원을 삭감할 수 있다라는 건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은 2차 추경에서 2억 3,900만 원을 삭감할 수 있었더라면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세웠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차, 2차 추경을 지금 우리가 1차 추경 끝나고 2차 추경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지금 다 삭감하는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3,0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거나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2억 3,000만 원을 삭감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의정부시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건 아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서 더 어려우니까 삭감들을 해서 올라온 건데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고유 권한인 삭감할 수 있는 기능조차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기능을 박탈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사전에 왔을 때 이러한 사업에 이게 증감된 사업분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삭감해야 되면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이 사업에서 꼭 삭감을 해야 되나라고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는 거.

그러면 더 앞서서 얘기한다라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마음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입니다.

2023년도도 올해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산 세우면서 긴축재정을 저희가 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긴축재정 속에서도 다시 2차 추경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유례 없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비단 긴축재정에 예산 세우면서 우선순위를 정했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이런 어려움이 많으셨을 때도 전 부서를 통한 조치는 조금 더 유감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 유감이라는 것이 세입세출예산명세서를 보니까요. 앞서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 세우고 또 추경 때도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내용들을 보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충분히 예산수립을 해서 낭비되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또한 그런 것도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어떤 겉치레 예산을 세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게 이런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은 겉치레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해서 부서별로 반드시 반성하고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올려주신 거 겨우 1건이시지만 보고서는 1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저희가 1차 추경이랑 예산 때 세웠던 것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이번 쇼츠 같은 경우는 제가 문의사항은 시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상작들 외에 응모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강선영 위원 어려운 상황일수록 시민들과 하는 어떤 소통, 공간, 고리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모든 삭감됐던 내용들마저도 시민들과 하는 어떤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츠 영상 공모전을 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게 또 정답입니다만 어떤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저 역시도 그걸 반대할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혹시나 어떤 발목 잡히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시일 계속되는 것인지도 한번 보고 싶고 이런 게 응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된 작품 외에 다른 것들도 계속되는 저작권의 여부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당선이 그 공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홍보성으로 어떤 경전철이라든지 게시되고 하는 여부가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의돌이, 랑이 가지고 오셨는데 주변에서는 좀 보면서 긍정적으로 타 시도보다도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이쁘다라는 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보지만 제작 수량이 기존에,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은데 제작 수량이 얼마나 제작을 하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비단, 맞습니다. 긴축재정이고 모든 것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마저 뭐 사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 저희 의원들 앞에서 샘플링으로 해서 각 방에 주셨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활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제작하기보다는 어떤 의회에 방문하시는 내빈들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어떤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상품이라든지 이런 그냥 보여주기식의 말고 무분별하게 없는 재정에서 인형 찍어낸다든지 그런 개념의 것을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이번 의돌이, 랑이 이런 게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하면 문화재단의 듣도 보도 못한 애드벌룬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대신해서 착안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의논이 안 되었나요, 혹시?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런 힘든 재정 상황일수록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단 결과론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어떤 근사한 홍보가 된다라는 그 취지 말고도요, 없는 재정에서도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발현을 해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시민소통담당관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발 좀 저희가 첫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통, 소통 말을 하는데요. 의회 역시도 단순 보고의 개념보다는 예산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데서, 저희 예산 세울 때 그냥 거수기 역할했던 거 아닙니다.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모든 전 부서별로 이런 상황이, 사단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소통이라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자체가 그냥 갖고 온 것에 보고서 형식으로 거수기만 되는 역할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역할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긴축재정에 있어서, 그 역할을 발휘하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으로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이후에 2차 추경예산을 보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예산과 추경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와서 그런 고심하는, 고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2차 추경입니다.

그래서 대거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시도, 의도 정신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떤 계획성에 대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분명히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이번 예산 전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는 것을 보고 불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불필요한 예산 수립은 아니었나.

이런 금액들이, 예산들이 삭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별로는 운영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예산명세서를 보면서 민간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민간경상 보조금사업들이 굉장히 대거 많이 깎였습니다.

공모사업, 보조금사업들이. 내용들을 보니까 전액이 삼각이 됐던 것 있습니다. 이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게 저는 감사담당관이라고 봅니다. 각 부서별로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보완해야 될 점들이 그다음에 겉치레 예산들을 세웠던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보조금을 비롯한 그 모든 예산수립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했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새는 예산들은 없는지를 이번 기회에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게 감사담당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전에 지적하였던 민간보조금에 대한 사업 저랑 약속하셨던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추가경정 2차 추경에 대해서 저희 전 과의 위원님들도 지적하실 겁니다.

그런 지적하셨던 내용들, 하실 것들 메모하셔 가지고요, 전 부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손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 반드시 담당관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출자·출연기관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들어오면 의회 보고를 받고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산출 내역이라든가 항목 변경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의회 보고 없고 상위부서에 보고 없이 예산을 써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연균 담당관님 그게 문제는 있죠? 있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김연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의 세부 내용의 설명을 모두 청취한 이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 이후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의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제324회 임시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총 550억 국도비 잔액을 뺀 나머지 재원 마련은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운영비, 국도비 매칭사업의 시비를 삭감하여 재원 마련을, 조달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예산은 본예산의 잘못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의정부시 총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세요?

○위원장 김연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김연균 지금 상황이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 전에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죠.

지금 보면 시민과 직접 소통이 되는 4개 권역동도 90% 이상이 다 삭감이에요. 이런 적이, 저는 6년째 다니면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럼으로 인하여 자치행정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자치행정국 시작하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후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정회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동안 약 5시간에 걸쳐서 많은 토의를 했고 국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따로 세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또 부시장님, 국장님 오셔가지고 또 많은 대화를 했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게 헛되지 않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전에 9대 때도, 9대 때인가 8대 때도 부시장님 오셔서 그냥 아쉬움만 말씀하시고 사과라 그럴까요, 넘어가서 또 이런 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저희는 하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셔서 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부시장님 나오셨는데요. 2023년도, 어차피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경위 등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 자리에 시장님이 오셨더라면 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겠나. 시민과의 약속이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눴고 정책토론회라든가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걸 공문서화해서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연균 그러시면 꼭 그거를 공문서화해서 의회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시는 게 어떤가요? 그냥 진행할까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세일 위원 지금 이게 방송에 유튜브로 유출이 되는 거죠?

조세일 위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5시간 동안에 긴 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결국은 개최가 되었는데요. 저는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예산을 다 알고 승인을 해 주기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못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22년 10월부터 본 위원이 분명히 예산에 관해서 쉼 없이 울부짖고 쉼 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셨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2차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다 줄였지만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과의 25억 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는 예산안도 나머지는 다 줄이고 이것만 늘려놨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24년 본예산은 어떻게 될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해는 가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제가 참여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퇴장)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강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한 5시간여 정도 정담회장을 통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장님 또 지금 나와 계신 부시장님 모든 이번 추경에 있어서 특히 자치국장님으로서는 많은 고뇌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또한 많이 힘드셨을 부분인 거고 이 또한 역시 유례없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 긴축재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 혹은 일부 삭감을 통해서 부서별로 약간 고심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십부당 만부당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단 사유는 있었을 겁니다. 어떤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예산수립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것마저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삭감이라는 카드를 들고 추경에 나오셨긴 하지만 그 뒤에 반면에는 굳이 세워도 되지 않을 몫의 예산들이 아니었나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나 다시 한번 반성함과 동시에 직원들, 집행부들 통해서 다시 한번 안일한 예산 행정,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각성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면에서 남은 하반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삭감이라고 한다 하여도 부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저희가 의회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소통의 기관인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적으로 견제하는 의회 역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것 역시도 저희가, 저 역시도 모든 13명의 의원들은 의정부시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저희 권역의 의원들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그 경과나 과정에 있어서 앞서서 오신 것이 아니고 소통이 부재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치로 가지치기가 끝난 이후에 오셔서 보고하듯이 했던 그런 부분. 또 기획예산과 측에서는 전 과에 대해서 조목조목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조차도 어려웠던 그런 부분 역시도 어떤 보고식의, 추경을 위한 보고라고 보지 마시고 그 기간들 전에도 미리 오셔서 수일 안에 오셔서 한번 논의해보시는 게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어느 하나 등한시하는 저희 지역구의 의원이 아니니까 지속사업이든 연속사업이든 간에 저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함구하는 벙어리 되게, 귀머거리 되게 하지 마시고 그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약속들 이거는 소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거 지켜주시고요. 의회의 역할이 묵살된 채 패싱한다고 느끼지 않게끔 협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 또한 굉장히 답답합니다.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마음입니다.

의원이 되고 1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을 해왔던 것인가라는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세일 위원님 먼저 자리 일어나셨는데요. 저 또한 이 삭감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퇴장)

○위원장 김연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전에 우리 자치행정국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550억 중에 국도비 잔액을 빼고 국토비 매칭사업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요금 이런 부분 삭감으로 인하여 재원 조달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3년도 본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논의도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본예산 잘못을 인정하셨고,

의회 전달 소통이 안 된 부분도 말씀하셨고 2회 추경에 삭감이 들어온 것도 잘못됐다는 말씀하셨고요. 12월달 3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국장님의 한계가 여기까지이신 것 같다, 그래서 위의 분들 오셔서 설명을 듣고 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기에 이런 장시간 동안의 저희들이 고민 끝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아까 논의됐던 위원님들과의 약속 꼭 지켜주시고 문서화를 시켜서 알 수 있게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김재훈 부시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섭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 듣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또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삭감 예산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지적사항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것보다 문의사항 있어서 저는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25쪽에 자치행정과 강문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에 또 2차 추경에 또 삭감이라고 하는 것에 오롯이 우리 시민들이 영향을 받을까 우려했던 것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우선 공모하고 지금 8월, 9월 가까이 되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강선영 위원 125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요.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그럼 일단은 선정된 것의 예비 어떤 선정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기존에 올렸던 그 금액만큼 선정이 돼서 기관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는, 차질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강선영 위원 그럼 이게 추가로 추후에도 매칭사업으로 될 때 이런 시비 얹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강선영 위원 줄여본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활성화되고 있던 사업들이 예산으로 인해서 제한이 되는 것은 없게끔 지도 편달드리고 오롯이 이런 예산 감축에 따른 것의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일은 없게끔 해 주시고요.

○강선영 위원 아까 말씀처럼 무분별하게 매칭사업들이 도든 국비든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시비 매칭이 안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해보셔서 시 예산을 다른 쪽에다가 운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우리 민원여권과 이영석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여권과 들어오셨을 때 제가 과장님이랑 팀원들한테 말씀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도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늘상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권역동이라든지, 정말로 예산 투입이 실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해 있는, 그 접점에 있는 예산들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우선순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보면 그전에 도시건설이라든지 기획과에서 보고됐던 그 큰 금액과 민원여권과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을 보니까 십몇만 원짜리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에는 물품 구입비, A4용지. 정말 짜내고 짜낸 것들에 예산을 쓴 것 같아서 비단 과목 과별로 어떤 예산 금액의 퍼센티지를 주셨겠지만, 그런 과업을 주셨겠지만 그래도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몇십 원까지, 몇만 원까지 이거를 삭감을 해서 가지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그 과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말 그대로 최일선에 있는 과가 민원여권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도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접점에 있는 것들을 민원인과 상대하고 응대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소모품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마음이 쓰였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로 해서 삭감을 해 주셨든, 동참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비단 응대하는 입장, 시민들을 대하는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게끔. 그것으로 인해서 앞서서 우리 강문성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삭감에 있어서 피해 보는 것이 오롯이 시민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불편하고 어렵고 하면 직원들도 짜증나고 힘듭니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쾌적한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기분이 좋은 것처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민원 대응하는 거, 상대하는 것도 그게 가장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예산수립에 있어서 적은 비용일지언정 그것들을 수혜받는 게 시민들이 오롯이 시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나름대로 격려 말씀드리는 바가 있고요.

또 이번에 바디캠 갖고 오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착용도 한번 해봤었는데 모르겠어요. 유용하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편한,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라도 그런 바디캠을 실질적으로 쓰는 일이 없게끔 응대하는 데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셨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수시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어떤 물품비용까지 짜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던 그런 애로사항도 충분히 있었던 것처럼 그걸 같이 공감하고 마찬가지로 의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점 있으면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 굉장히 시간이 늦었는데요. 기다리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 또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굉장히 착잡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최경섭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액 추경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실행예산을 지금 저희가 실시했잖아요. 혹시 최근에 10년 이내에 감액 추경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 시가?

○김현채 위원 혹시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렇게 이번에 감액 추경을 단행한 경우가 있나요?

○김현채 위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도는 1조 9,299억 세수가 감소했는데요. 저희 의정부시 세수 감소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정부의 보유세 부담하는 정책에 따라서 과세표준의 하락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 시는 민락지구와 또 고산지구에 굉장히 아파트가 유입됐지만 분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입 감소로 굉장히 지금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게 굉장히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으로서도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오전 내내 저희 자치행정위원들이 고심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또 모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실행예산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저희가 필수경비, 민생예산을 꼭 우선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것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제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 행감 이후에 기획예산과에서 2023년도 행사·축제 목록 및 예산현황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 조사한 축제 목록 및 예산현황 내용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축제 포함해서요, 권역별로 조금 구분하셔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삭감 많이 되셔서 많이 심난하시고 힘드실 텐데요, 기운내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강문성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8월 5일에서 8월 6일에 의정부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권안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 그러는데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권안나 위원 너무 무더웠는데 저도 8월 6일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렇게 힘들게 작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하는 게 좀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어떤 예산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지 여쭤봐도 되죠?

○권안나 위원 그래서 시비로, 전액 시비였습니까?

○권안나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권안나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너무 뜨거운 날에 그 한여름에 그거는 좀 그늘 같은 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뜨거운 햇빛 아래서 너무 힘들어 보였고 저도 그 자리 갔을 때 애기들 데리고 갔는데 아주 얼굴이 익었어요. 너무 안됐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과장님은 거기 현장에 가보셨다고 그러셔서 다행이지만 보통 진행하면 맡기고서는 안 가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행사가 여름에 진행될 때는 그늘막, 그늘 있는 장소에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