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본격적인 장마비가 시작돼서 시민들은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직원들께서는 장마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의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 2022년 본예산이 한 10억정도 되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대략 3,000만 원으로, 남은 사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제가 못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 내부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내부적 검토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회계결산을 하다보면, 늘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가 보조금 반납건이잖아요.

○김지호 위원 내부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지호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기획을 잘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만큼만 확보를 해서, 관행들을 살펴보다 보면, 집행부 내에서도 돈이 모자라다 보면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우리가 말해서 좀더 지나치게 초과해서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여집니다. 당초부터 기획을 잘잡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산 8,000만 원은 다 소진했더라고요. 올해도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요. 경기도에서 어떤 게 진행된다고요?

○김지호 위원 올해 예산에도,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올해 예산에도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김지호 위원 이후 관리는 으 소유권을 넘겨 받은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작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슬레이트 처리하고 개량지원사업이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다 소진을 했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요.

○김지호 위원 지금 남아있는 진행률이, 노후된 주택들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게 몇 퍼센트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슬레이트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개선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정부 관내에요.

○김지호 위원 구체적인 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진행률, 앞으로 개선사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취약계층이나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 이런 장마나 폭설인 경우에는 지붕이 무너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관리감독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지난번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제로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제로니까 최소화가 아니라 너무 잘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90만 원 반납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계옥 14쪽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해서 100% 집행률을 올렸고, 잔액에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이 9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매칭사업인지요.

○위원장 이계옥 원인있는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위원장 이계옥 예산은 우리가 청구해서 옵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줍니까?

○위원장 이계옥 저희가 프로포잘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줬으나 올해는 포획의 실적이 610만 원밖에 안돼서 90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어땠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결산서에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100% 성공이에요. 그래서 수고 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기후에너지과가 보조금이 남았죠. 과장님, 남은 사유가 많아요. 한 14억정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원인이 작년, 재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가격이 아직도 안정화 되어 있지는 않죠?

○김지호 위원 기타 재료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재비용도 상당히 상승되어 있고, 어쨌든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정체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올해 본예산에 14억 보조금으로 사고이월이 넘어온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김지호 위원 시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됐을 때 다른 지자체 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작년도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집행률이 한 85.1% 남은 금액이 7,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전기차와 LPG자동차 부품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것도 시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정세, 국내외 경제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도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은 올해도 진행이 되죠?

○김지호 위원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까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사업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출된 금액이랑 앞으로 남아 있는, 아마 어린이차량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차량대비 앞으로 남아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정도 되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앞으로 남아있는 집행 차량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한 데이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한 3억 3,000만 원정도 예산을들여서 거의 다 집행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것도 한번 과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적지가 않아서 3억 3,000만 원의 세부 지출내역이 없거든요. 지출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올해 이월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2억 4,450만 원 맞나요?

○김지호 위원 올해 받은 이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작년도에 했던 사업 지출내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도 날씨가,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고, 올 여름 굉장히 폭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상승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예산치고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왜냐 하면 집행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집행이 다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필요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김지호 위원 금액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도비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충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더 복지과와 협업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좀더 증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요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가정에 ,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은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많은 가구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아마 가구수를 파악해보면 어느 정도 숫자가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무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지호 위원 차상위층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규정이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 독거노인만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 지침으로 독거노인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좀더 확대를 해서, 왜냐 하면 예산금액이 2,000만 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더 공격적으로 확대해도 될 것 같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래도 수요를 파악해 보시죠.

○김지호 위원 집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확인해서 그 금액이 많으면 도나 아니면 국비예산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 늘 현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보면 총예산이 6억 183만 2,000원이고 집행이 2억 3,248만 6,317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5,627만 8,2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868만 4,2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17쪽 밑에서 네 번째줄.

○위원장 이계옥 예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매칭사업을 저희가 요구해서 받습니까, 임의대로 내려옵니까?

○위원장 이계옥 제가 묻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산은 6억을 받았어요. 집행은 2억 얼마를 했고, 잔액은 3억 얼마가 남았고, 거기에 보조금 반납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받았기에 집행은 2억밖에 안 했고, 잔액은 3억이 남았고, 거기에 보조금을 반납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현재 3억 5,627만 8,200만원이 이월되잖아요. 과장님 다음에는 여기 보면 미집행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여기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어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1224쪽 정책목표를 보면 달성률이 100%예요. 그럼 이게 맞다고 봅니까?

○위원장 이계옥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셨다면, 제가 질문을 안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18쪽 이어서 질문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죠. 776만 2,415원 여기 보니까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쪽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산이 전부다 이월이 됐어요. 사업착수일이 3월 8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다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계옥 이런 사례가 잘못하면 반납하는 사례가 되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다행히 우리 과장님의 지혜로 다음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반납은 하지 않았지만, 좀더 세밀하게 사업을 착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김지호 위원 10명이면 어떻게 포진이 된 거죠? 2,3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총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권역별로 몇 명 정도가 근무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흥선권역은 활동이 많아서 그런가요?

○김지호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죠?

○김지호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한다는 게 참 좋은 취지이긴 한데,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먼 돈이 나가는 건 아닌지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과연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살림살이가 의정부는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면, 더 확대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검토할 때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태라고 하죠. 그분들이 현장에서, 왜냐 하면 현장에서 일일이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따라 다닐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오롯이 재량으로 본인들이 그 일을 투철하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햇되는 일들인데, 어떻게 현장에서 근태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김지호 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기투기 감시원에 대해서 2022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근무에 대한 현황들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께서도 권역별 허가안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서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현장에서 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현장에서 철두철미한 관리감독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내집처럼 깨끗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1,700만 원정도 남았어요.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공중화장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시로 확인도 하고 안의 화장실라든지 그런 상태들도 점검을 하시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점검 상태도 확인하셔서 청결하면서도 범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현장 관리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항목을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해서 4억 9,000만 원정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그 사업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채권현황이 있어요. 한 8,800만 원 정도되는 금액인데, 채권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김지호 위원 법적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업무분장에서 벗어난 범위이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잘 판단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재활용 촉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화장품리필상점 시범사업 관련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집행시기 미도래여서 명시이월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김현주 위원 화장품 리필 부분에 대해서요.

○김현주 위원 7월달이라는 말씀은.

○김현주 위원 7월달에 그것이 종료가 되면 제조사관리사 자격증에 관한 것이 좀 완화될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죠?

○김현주 위원 이게 재활용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화장품 리필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사업장을 꾸리고 제품을 가져다 놓았다고 끝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것을 소비해야 하는데, 소비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이렇게 친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의정부시에도 많아요. 수제화장품을 재활용뿐만 아니라 친환경용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수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고, 그것을 직영하는 화장품 회사까지 찾아가면서까지 억지로 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뭐든지 이 사업이 지속이 가능해야 되고, 또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연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월된 금액 자체는 1,500만 원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한번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또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한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내 버리기에는 이미 들어간 예산이 아깝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늦게까지 요즘에 주민토론회인가요. 계속 다니는 것에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일 공원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행감때 얘기했던 그네 안전점검은 다 끝난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예.

○김지호 위원 공원과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이 있죠. 내부적으로 원인분석은 끝났죠. 검토는요?

○김지호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한 1억 3,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열람표 보면 보조금 반납금 있죠?

○김지호 위원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무장애 공사 들어갔던 업체가 한 곳인가요, 아니면 여러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나요?

○김지호 위원 낙찰차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되면 낙찰차액이 크네요. 그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어떤 사유인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직동 수련원 통나무집 운영이 2억 9,000만 원정도가 예산에 잡혔고,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집행은 잘하신 것 같은데, 작년같은 경우 하반기 때부터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운영유지관리비가 드는 겁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하든 안 하든요.

○김지호 위원 운영비용 3억 정도 집행이 다 끝났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활용을 안 했는데도, 매년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이 정도가, 통나무집 보수를 했었죠?

○김지호 위원 이건 순수하게 운영비로, 대부분이 인건비인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이후에 시민분들이 사용을 하면 당연히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건데,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운영비용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대략 과장님 몇 명 정도가 관리인원으로 있나요. 현장에요?

○김지호 위원 4명인데, 2억 9,000만 원이면 상당히 지출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순수하게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통나무집 운영 세부 지출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지호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했는데도 이렇게 추가 지출된 부분들, 인건비말고도 다른 지출내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쉬운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정부가 타 과에도 얘기했지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이후에 시민분들이 올해 활용을 하시나요?

○김지호 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통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후 자일동 생태공원도 조성이 되면, 거기도 활용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시민분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만 아셔서 활용하고 계시는 모양새가 있어서 적극적 홍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공원과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도 하청업체에만 오롯이 맡기는 게 아니라,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그네 손낌 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니면 미끄럼틀에서, 요즘에는 철판 미끄럼틀은 거의 없죠?

○김지호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여름에 화상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작은 거지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장 내에서, 공원 내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쾌적하고, 그리고 소재같은 경우도 친환경 소재들이 들어오나요. 어떻습니까? 놀이시설 관련해서 아이들이 만지고 입에 넣고 하는 상황들이 많을텐데요.

○김지호 위원 재질 관련된 부분들도 단가를 낮춰서 싸구려로 하지 말고요. 친환경 기왕이면 좋은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친환경 관련된 재질로 전환을 해서 인증마크나 놀이시설에 붙여 놔서 젊은 엄마들이 볼 때도 안전하구나 이런 그것들도 인식시켜 주면 의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늘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맨 끝에 추동근린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이에요. 30억의 예산인데, 사고이월 예산이 27억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 예산이 24년 4월 10일이 용역 완수기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 하면 그때 완공인데,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1억 2,962만 2,020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전체 금액에서 용역비 빼고 공사비 빼고 그 다음에 1억 2,962만 2,020원은 보조금반납을 하셨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옥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갔는데, 왜 보조금이 남았을 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건비의 문제예요. 지금 공원과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을 충족해 달라는 말씀을 공공근로자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5쪽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그분들이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그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9명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하시는 걸 보니까 힘도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감사한 건 호원동 하고 장암동 넘어가는 길에 꽃이 옛날 분위기하고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노란꽃이 폈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옥 변화된 걸 보고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느껴봤습니다. 1년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녹지산림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녹지산림과도 작년도 본예산이 한 86억 정도 되죠. 기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한 10%정도 8,1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기후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매년 비는 오니까 미리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 하면 이건 녹지산림과뿐만 아니라 생태도시사업소가 반납금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이 부분들 각 과장님들과 부서별 실무자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보조금 반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태도시사업소같은 경우 대략 1,090억 정도되는 사업에서 보조금이 대략 17억 정도 반납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 내부적으로 이후에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서 최대한 반납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획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초화류 식재같은 경우도 보면 집행은 잘됐어요. 작년도에 9,800만 원 예산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금액이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김지호 위원 초화류 구입 재료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처음 근로계약할 때.

○김지호 위원 비가 오면 일을 안 하니까 일비로 계산이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하루 일당 금액이 5만 원 정도 되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치에 부합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로기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저금액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산불예방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6억 정도 들였고, 행감 때도 산불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 과장님께서도 선제적으로 드론이 올해 도입이 된 거죠?

○김지호 위원 본예산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장비 구입이나 비용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대부분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녹지산림과도 그렇게 연동을 해 보면, 토지정보과에 벤치마킹을 해 보시죠?

○김지호 위원 거기는 이미 대부분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연계 되는 부분들을 연동을 해서 녹지산림과도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왜냐 하면 인력 인원들도 있지만 현장에 없을 때는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드론을 직접 날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김지호 위원 열화상장비같은 경우는 드론에 탑재를 시키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금 군대같은 경우 GOP나 GP 같은데 TOD가 있거든요. 열화상장비가요. 1대가 2억이지만 우리 천보산이라든가 도봉산, 수락산에 무인 TOD처럼 열화상장비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장비 구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군부대에서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배우는 게 필요해요. 왜냐 하면 군부대 같은 경우 이런 게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비 민간에 저희가 투입을 하면 충분히 예방적으로, 낮에는 어떻든 우리 감시원분들이 계시지만, 밤에는 활동하는데 제한이 되잖아요. 주요 목지점에다 이런 열화상장비를 구축해서 군부대처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인시스템으로?

○김지호 위원 한번 공격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방같은데 GOP같은 경우에 TOD가 있어서 적지가 올 때 열화상장비로 해서 움직임, 동물인지 사람인지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 부분들 우리 팀장님들이나 군부대 갔다온 분들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산림병 해충 방재원이 있죠?

○김지호 위원 작년도 금액이 7,400만 원 정도 중 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보니까 산림병 해충방제가 의정부같은 경우 대부분 산에 소나무가 많죠?

○김지호 위원 소나무제선충병이라든가 솔잎혹파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 관내 해충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작년도에 의정부 주변으로 해서 이런 해충방제, 소나무제선충병이라든가 솔잎혹파리가 발생했던 건수,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김지호 위원 거기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이건 다 쓰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

○김지호 위원 무조건 남는다고 이야기 하기 보다는 최대한 오차범위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당초 계획, 예산을 잘잡아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소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산림병해충방제 같은 경우는 이게 남아서는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올해도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병해충 여기 미집행사유가 있는데, 산림병 해충방제 7,451만 2,000원 지출 세부내역이랑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 709만 370원에 대한 집행이유를, 지출내역을 명시적으로 구체화시켜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늘 현장에서 녹지산림과는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일들로 굉장히 바쁘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장암수목원이나 자일동 생태공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청, 용역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실무자들께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소장님, 보조예산을 받았을 때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를 알아보려면 다시 저희가 다른 자료를 봐야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게 여기 기록이 되면, 한 눈에 금방 볼 수 있겠다,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거든요. 집행잔액은 우리가 이월해서 쓴다고 하지만 보조금 반납이 적은 예산이 촘촘히 많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 중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심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여기 보조금이 다 궁금하지만, 유아숲교육 운영(위탁)에서 679만 9,860원이 보조금이 반납됐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3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679만 원이면 교육위탁 운영에서 세 사람의 인건비가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어디 혜택으로 가느냐면 산림청에서 예산이 나올 때 완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현재의 인력이 부족하고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가?

이게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요구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자의 거의 10분의 1도 못 들어주는 상황에서 예산이, 인력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설명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옥 고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 혜택을 받고자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679만 원이면 보통 인건비 3,4명 정도 되는 인건비가 집행잔액하고 보조금으로 남긴다면, 총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1,4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따지면 7명이거든요. 그럼 낙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다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규 팀장님 하실 말씀.

○위원장 이계옥 여러 가지 그 외 등 많습니다. 쭉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조금을 반납시키지 않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생태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2022년 보니까 한 13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잔액이 8,000만 원 정도가 남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도 같은 경우도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일이 힘들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시는 일들이 많아서 그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근로자분들에 대한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주된 업무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강도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보니까 중도에 그만두시는 이직률이라고 할까요. 그만두는 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보통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일하시는 분들이요?

○김지호 위원 젊은 친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인가요?

○김지호 위원 하루 일당이죠?

○김지호 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천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했던 총 노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 하면 기계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 기계로 들어가기가 많이 제한이 되죠. 기계장비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인력 투입이 어려우면 효율성을 가지고 기계가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타 지자체는 우리와 비슷한 하천을 가지고 것에 대비해서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처음부터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물론 그분들에 대한 고용창출은 있겠지만 계속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일들이 많은데, 계속 일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좀더 기계화된 장비를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지금은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 남아있는 금액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거의 미집행된 금액이잖아요. 다행히 소진되어야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소진이 안돼서 하천변으로 해서 제초작업이 지금 이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자라 있죠?

○김지호 위원 여름철 수시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것 같아요. 물론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바로바로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면적은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라도 하천변에 있는 제초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번 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는 과장님 생태하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작년에 5억 정도 예산이 잡혔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은 잘된 것 같습니다. 98% 정도로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남아있는 이월금액이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도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좀더 낙찰차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더 쓸 수 있는 금액들은 과감하게 다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과 입장에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을 본 위원이 볼 때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가로등이 하천변으로 너무 어둡다 지금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LED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시민분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전에 가로등보다는 훨씬 더 밝고, 특히 여성분들, 특히 밤에 천변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밝아서 좋다는 의견들이 한 두 건이 아니라 계속 오다 보니까 잘되고 있구나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천변으로 해서 기존의 가로등들은 룩스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김지호 위원 지금 개선사업을 해서 의정부 전체가 가로등 정비사업은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아닌가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어두운 곳에 있다 보면 범죄에 대한 취약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로등 밝기를 밝게 해놓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시민분들도 가고 범죄예방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격적으로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어요. 37쪽 내용 중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궁금한 것이 보험료입니다. 보험금 308만 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보상이 적다 민원을 넣은 사례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순조롭게 잘 처리됐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계옥 그리고 아까 인력에 대한 건, 인력이 빠져나가면 다시 재보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일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하고 싶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옥 지원자가 많아서 자기는 여기에 굉장히 능숙한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인력이 그만둘 경우에 노동이라는 게 해봤던 분들이 하지 안 쓰던 근육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직률이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충원하는 기회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4,602억 6,588만 2,15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656억 3,608만 3,30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0억 3,742만 6,442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41억 2,246만 955원이며, 집행잔액은 124억 6,991만 1,452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출 예산액은 2,619억 3,146만 3,424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32억 9,050만 3,246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93억 3,811만 6,58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4억 2,078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 8,206만 2,648원입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58억 251만 4,48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3억 4,481만 7,659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4억 9,117만 8,38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86억 5,615만 3,767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15건으로 공통사항 4건, 안전교통국 5건, 보건소 2건, 맑은물사업소 1건, 생태도시사업소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반납과 이월금액,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