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경제일자리국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액은 세입예산현액 1조 5,870억 494만 1,8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6,516억 3,038만 9,908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조 6,069억 8,395만 1,942원이며, 미수납액은 388억 5,061만 1,258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액은 세출예산현액 580억 6,715만 9,980원이며, 지출액은 504억 6,497만 5,707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억 9,325만 1,200원이며, 이 중 집행잔액은 10억 8,967만 9,77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완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한수완 기업경제과장 한수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23쪽부터 24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정·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업경제과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69억 9,453만 6,980원에 대한 지출액은 254억 7,026만 500원이고 이월액은 34억 8,008만 8,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억 5,823만 3,19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595만 5,29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4%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 예산현액은 8,42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107만 8,230원이며, 집행잔액은 물가안정 공공운영비 87만 3,020원 등 318만 9,770원입니다.
다음은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3,42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1억 2,979만 1,280원이며, 이월액은 23억 9,938만 6,000원, 보조금반납금 1만 35원으로 집행잔액은 중소기업 지원체계확립, 사무관리비 5,800원 등 총 501만 6,685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6,435만 3,980원이고 지출액은 196억 4,964만 7,99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8,070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 5억 5,822만 3,155원으로 집행잔액은 상점가 안전확충사업 시설비 339만 7,240원 등 총 1억 7,578만 835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4,39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198만 5,190원이며, 집행잔액은 196만 1,810원입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8억 6,77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1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별첨 설명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72억 9,57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70억 446만 7,380원이며, 보조금 1억 4,167만 8,223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억 4,963만 9,397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예산 4억 3,272만 7,000원 중 1,394만 5,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민간고용안정사업 예산현액 14억 8,898만 4,000원 중 잔액은 3,234만 5,791원입니다.
3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현액 8억 6,423만 3,000원 중 잔액은 4,281만 8,736원입니다.
36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저소득계층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확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34억 1,321만 원 중 5,766만 5,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7억 65만 3,000원 중 기본경비 및 일자리센터 인력운영비 사용 후 285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예산현액 3억 9,597만 8,000원 중 보조금 반납 후 잔액은 1만 4,46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22년도 조직개편으로 이체한 예산현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봉준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 청년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43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청년정책과 지난해 예산현액 92억 2,280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72억 1,924만 7,63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4억 9,061만 54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255만 2,6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810만 5,05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청년정책추진입니다. 청년정책추진사업 예산현액 77억 9,614만 3,000원 중 청년정책추진 경기청년 기본소득지원사업, 청년공감터 운영, 청년월세 한시특별사업에 59억 3,235만 4,920원을 집행하였고요. 집행잔액은 1억 2,721만 785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민간고용안정사업 예산현액 7억 7,155만 2,000원 중 청년일자리플랫폼 구축사업,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경제적 청년인턴십사업에 10억 3,466만 3,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9,02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360만 원 중 1,071만 8,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8만 1,610원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2억 4,151만 4,000원 중 국도비 반환금, 기타 반환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3,635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이월사업 현황, 80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83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87쪽 예산 이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식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영식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2,234억 8,230만 3,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637억 9,683만 7,8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24억 1,347만 3,1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723억 9,134만 5,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062억 63만 8,116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29억 3,786만 4,8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정·권고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여 그 해 수입을 그 해 시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대외적 경제여건을 반영한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이에 근거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정과는 총 세출예산액 12억 3,141만 2,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1억 6,275만 2,330원이고, 집행잔액은 6,502만 2,355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예산액 9억 9,696만 원 중에서 9억 4,530만 3,990원을 집행하였고, 5,165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고지서 우편발송료 및 프린터소모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는 예산액 1억 5,521만 7,000원 중 1억 4,360만 7,750원을 집행하여 797만 1,9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원의 보수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입증대사업 예산은 예산액 4,386만 3,000원 중 4,324만 6,040원을 집행하여 61만 6,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수수료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3,085만 원 중 2,607만 3,690원을 집행하여 477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세정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출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액 452만 2,000원 중 452만 860원을 집행하여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수경 징수과장 김수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5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현액은 12억 74만 5,000원으로 지출액 11억 3,156만 9,957원, 보조금반납금 2,822만 1,369원, 집행잔액은 4,095만 3,674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업 예산현액 9억 8,599만 8,000원 중 9억 2,305만 2,247원을 지출하고 2,822만 1,369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472만 4,384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사업 예산현액 2,341만 9,000원 중 2,311만 1,9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만 7,01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57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4,015만 원 중 3,703만 2,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1만 7,820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대한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예산현액 3,504만 4,000원 중 3,504만 2,0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70원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희 도시농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도시농업과장 최문희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61쪽입니다. 도시농업과 세출예산현액은 95억 2,18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4억 7,667만 7,91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5억 3,519만 86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000만 4,004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사업 기반의 조성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1개 세부사업에 52억 9,22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867만 2,553원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쪽 농업의 육성과 기반조성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4개 세부사업에 6억 5,19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39만 7,520원으로 집행률은 64.5%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4쪽 축산시책의 추진입니다. 축산시책의 추진사업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8개 세부사업에 5,10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8만 8,600원으로 집행률은 78.8%입니다.
다음은 65쪽 축산업의 지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6개 세부사업에 1억 6,6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81만 9,630원으로 집행률은 80.4%입니다. 이어서 65쪽 동물관리 기반조성으로 총 11개 세부사업에 3억 8,10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13만 4,091원으로 집행률은 92.9%입니다.
다음은 67쪽 도시농업기반구축으로 세출예산현액은 총 5개 사업에 1억 1,745만 원이며, 집행액은 507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교육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개 세부사업에 2억 8,32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627만 7,760원으로 집행률은 66%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업 생산기반유지 6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5개 세부사업에 1억 1,43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20만 1,010원으로 집행률은 71.7%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사업의 운영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7개 세부사업에 1억 2,47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23만 2,92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70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8만 4,100원으로 집행률은 86.3%입니다. 이상의 도시농업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거기에 앞서 오늘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께서 오늘로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는 시점에서 인사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들 드시고 나오셨는지요?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은 질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일자리국 전체적인 거들을 돌보면서 일단은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거는 계좌에 관한 부분, 미사용 계좌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미사용 계좌 정리하는 부분은 이번에 정리가 전반적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한 가지는 도시농업과 최문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집행률을 보면 90%를 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농업과만 유일하게 80%대입니다. 물론 퍼센티지로 보면 그다지 많은 차이가 아닐 수 있겠으나 내용을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거의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집행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왜 집행이 안 됐나 했더니 기후의 변화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코로나의, 집행사유의 세부내역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코로나가 단연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지만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예측이 전혀 불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기후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집행사유들이 애시당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조금 변경사항이 있었다라면 사실은 이 부분이, 추경이 작년에는 4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고요. 교육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적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는 왜 삭감을 안 하셨었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이게 22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아마 이게 상황의 예측이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할지 아니면 더 활발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게 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그때는 22년도에는 일부 삭감을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김현채 위원 사업 내용을 좀 보시면요. 63페이지부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도 많이 적고요. 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농협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걸 중간에 반영할 수 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업들을 보면 65페이지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아까 우리 굉장히 많이 준 부분인데 집행률이 20%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생업소가 수요가 없었다라고 하시지만 이거는 중간에 파악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뒤에 67페이지 보시면 그린도시 농업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4차 추경까지 갈 만큼 이게 학교를 운영계획하는 데가 미리 있었을 거고요. 입학 시즌이 있었을 텐데 이거는 조금 더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미리 본예산에 세웠지만,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겠지만 그다음에 추경할 때는 4차례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이 예산 반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4-H회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들이 준 부분도 있겠지만, 삭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잔여 예산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후에도 추경들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그런데 굉장히 지금 기후변화도 극심하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단연 이거는 도시농업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좀 더 그 부분에 우리의 사업에는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저희가 올해 계속 긴축운영 재정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또 나눠서 잘 합리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집행률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올해는 좀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도시농업과의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 본연의 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 또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준비해서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결산 또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청년정책과 우리 남봉준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년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여러 번 청해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한번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질의를 해보는 게 이번에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 중에서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오셔서 건의하고 제안하고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었는데 이거를 청년몰에 계시는 대표님의 일이라고 하여서 공문을 보내서 그쪽으로 이관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그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강선영 위원 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지난번에 저도 그 행감 사실을 봤는데 그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지금 청년몰은 애초부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2020년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때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청년몰 업무 자체가 그 당시에 다 넘어갔어요, 상권으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작년 9월 19일자로 청년정책과는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하고 상의 없이 업무를 내려보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틀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내려갔기 때문에.
다만 9월 19일날 청년과 생긴 이후에 행감 요구자료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청년정책과로 그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답변을 청년정책과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청년과에서 저희 업무가 일원화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정리를 제가 다시 한 거거든요.
청년몰에 대한 정책지원은 청년정책과,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7년간 임대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관리까지는 상권재단.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2021년도에 청년몰 16개 점포에 대한 개별 관리카드 그리고 재산목록 그거 다 인수인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게 올해 업무가 뭐 청년과에서 일방적으로 상권으로 이관됐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릴게요.
○강선영 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관이 돼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아닌 것이 있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저는 소관 부서에서 청년에 관한, 어떤 점포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시스템에 관한 지원은 당연히 그쪽에서 이관해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어떤 저희가 청년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그들의 청년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정책을 모으고 그걸 반영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청년의 개개인이라도 정책을 제안하고 반영을 하게끔 목소리를 청한 겁니다. 그건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어떤 공문의 내용은 그 모든 업무의 이관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어떤 관리비라든지 운영 형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대표가 와가지고 청년정책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안합니다, 이런 거를 건의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청년정책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문 내용에서는 어떤 제가 그분의 대표명까지 해가지고 넘겼더라고요. 그거는 비단 거기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청년들을 같이 모아야죠.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여기 유관기관들이 붙어가지고 청년정책과든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이든 여러 가지 붙어서 청년의 정책을 반영해서 그걸 실현하게끔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워킹그룹화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붙어서 청년의 하나가 인큐베이팅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그저 청년몰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고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그건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시스템이랑 이런 전반적인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이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됐든 그룹이 됐든 그런 협의체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시는 것은 본디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니까 다 일방적으로 제가 줄 것이니 너희는 받아라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소소한 거라도 목소리를 듣고 청취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시스템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정책이 맞다라고, 옳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이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안하는 목소리, 청년협의체일 수도 있고, 개인 일반시민 청년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과에서 하라고 해서 그건 제가 분명히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도.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몰에 있든 청년이건 아니면 일반 대중의, 의정부시민의 청년이건 그 목소리를 청취해 주시는 것들은 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라든지 시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필요한 것을 들어서 핑퐁하는 식의,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은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도 워킹그룹 많이 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을 우리 김현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도시농업과에 보면 추경도 있고 추경 예산도 굉장히 다른 과보다도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또 보조금반납이라고 하는 거 또 매칭사업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전 때 과장님도 계셨을 때 너무너무 시스템 사업들이 많다,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일몰 시책들이 많다라고 하면, 버거우면 조금 정리를 해보셔서요, 올해는.
직원들이 또 업무도 과다한 업무라든지 이런 거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시책들, 일몰하는 사업들은 조금 정리해서 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아직도, 많이 농업인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계시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서 그거를 일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추경 때 앞으로는 시비 100%에 대해서는 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집행률이 낮은 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실 추경 때 삭감이 어렵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저희가 집행이 어렵거나 이런 거는 신경을 써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요즘에 도시농업 시스템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4차산업 이후에 어떤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다양하게 바뀔 겁니다, 산업혁명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는 사업들도 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입되는 거 말고 산출될 때 약간 어느 정도 정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남윤현 과장님 그동안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희가 처음에 의원 돼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장님하고 했던 내용들도 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정부에 산재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개선하고 또 앞장서 주셔서,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지적을 했던 점을 누구보다 개선에 앞장서 주셔서, 또 쾌적한 의정부시의 일자리라든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가장 먼저 최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업무를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의정부시민과 함께하는 과장님이기를 한 번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에 이어서 지금 결산검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올 2023년도에는 잘 녹여내서 예산의 흐름이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징수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체납액 징수목표액 대비 115.5% 달성을 하셔서 89억 8,800만 원을 징수하셨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용어가 변경이 됐네요?
○징수과장 김수경 2022년 1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요. 정리보류하고 시효완성정리로 이렇게 구분돼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용어가 여하튼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약간 혼선이 있는데 불납결손액을 보니까 많아요, 좀 금액이.
○징수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많은데 이 불납결손액은 저희가 한 5년 동안 체납이 이루어지면 이게 자동 소멸이 되죠?
○징수과장 김수경 이 불납결손액은요. 징수권이 5년 이상이 돼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시효완성정리가 있고요. 나머지는 정리보류라고 해서 징수권 소멸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단지 정리만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징수권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정미영 위원 이게 불납결손액이 많으면 나중에 시세수입에 저희가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가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체납 관련들도 있잖아요. 있는 데 비해서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미수납액을 많이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이게 고질이잖아, 그렇죠? 불납결손액은.
○징수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어떻게 해야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야기 나온 게?
○징수과장 김수경 저희는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리보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걸 포기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재산 조회도 하고 있고요.
체납고지서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불납결손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 김수경 더 모색하고.
○정미영 위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나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면 저희들은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해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좀 연구해 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경 앞으로 더 적극적인 검토하고 더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2022년 동안 우리 의정부시 재정을 위해서 행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윤현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참 긴 세월인데 느껴지면서 또 너무 짧게만 느껴지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과분하게 많은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참 과분하게 행복하게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직원들이 감동을 주네요.
제가 페이스북에 네 글자 글자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시도 아니고 시조도 아니고 이렇게 올리는 걸 즐겨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시청 로비에다가 쫙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참 많이 진짜 마지막까지 감동을 주는구나.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해줘서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많이 챙겨줘서 무사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이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도 앞으로 의정부 계속 거주할 거니까요. 자주자주 뵙고 인사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윤현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년 혹시 하셨는지 물어봐도 되는지. 몇 년 하셨지 여쭤봐도.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34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34년이요. 대부분 34년, 5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한 직장에서 그 정도 하신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30년이 넘는 기간을 무사히 마친다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회 나가셔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비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배달한 사항으로 2,433만 8,000원의 예비비로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2,260만 5,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2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조서를 살펴보면 2개 사업에 2,43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2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3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용 용도를 보면 코로나19 대비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위탁배달비로 지출한바, 코로나19로 인해 재해·재난의 발생 시 피해 회복과 시민의 삶 안정화에 소요되는 긴급한 지출에 사용한다는 예비비의 본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은정 과장님께.
죄송합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내용과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설명자료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63억 4,778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6,678억 1,630만 6,420원으로 일반회계는 6,614억 6,852만 5,420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 4,778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614억 6,852만 5,420원으로 이 중 96.06%인 6,353억 7,423만 925원을 지출하고 18억 5,260만 6,4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금 반납금은 172억 6,304만 699원으로 집행잔액은 69억 7,864만 7,406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3억 4,708만 1,000원으로 이 중 97.38%인 61억 8,164만 3,948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99만 5,712원입니다.
12월 말 복지국 기금현황은 자활기금 포함 총 4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4억 5,998만 6,652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5,810만 5,517원입니다. 이 중 2억 8,549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3,260만 2,169원입니다.
끝으로 2022년도 말 채권 총액은 11억 5,197만 3,084원으로 2021년도 말 11억 4,316만 7,304원 대비 88만 5,7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창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 내용과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복지정책과장 박현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결산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예산현액은 1,453억 3,474만 4,000원, 지출액은 1,298억 7,960만 2,984원, 집행잔액은 30억 3,135만 8,946원으로 97.9%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지기반조성 1억 3,180만 7,907원, 국민기초생활보장 938만 6,250원, 저소득층긴급복지 24억 5,294만 2,000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1,247만 3,826원, 취약계층지원 2,170만 7,983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1억 4,408만 1,800원, 행정운영경비 1,167만 4,470원, 재무활동 2억 4,728만 4,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시설비에서 구보훈회관 옥상방수공사로 동절기 공사품질 저해 방지를 위한 공기연장을 위해 3,458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8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3억 4,778만 1,000원 중 61억 8,164만 3,94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워크숍 추진을 위해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현충탑 계단 노후화로 인한 전면보수를 위해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행사운영비에서 현충시설 관리시설비로 1,00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자활기금결산입니다. 자활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9,986만 7,726원으로 1억 7,8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쪽 채권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채권은 자활기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세 가지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5,197만 3,084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현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 내용과 기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3,223원 2,669만 8,840원에 대한 지출액은 3,186억 5,210만 899원이고, 이월액은 9억 7,266만 7,81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15억 83만 7,182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09만 2,959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6%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결산설명서에 의하여 단위사업 총액 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에 앞서 27쪽부터 29쪽에 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예산현액 667억 6,949만 6,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등 3억 3,274만 9,498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 설명서 33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예산현액 1,835억 2,204만 5,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지급 등 5,673만 8,19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예산현액 40억 9,028만 6,84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경로당 시설관리 및 보강 등 1억 1,727만 1,450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예산현액 187억 3,443만 5,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8,689만 8,633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지원, 예산현액 449억 5,452만 5,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지원 등 5억 4,705만 5,066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복지서비스지원, 예산현액 16억 5,442만 9,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83쪽 이월사업비 현황, 93쪽 예산전용, 121쪽 기금 결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부서별 결산 내용과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여성보육과장 이상현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1에서 52쪽의 2021회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5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1,467억 998만 9,580원으로 지출액은 1,421억 9,407만 5,185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600만 8,05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여성복지증진 543만 2,476원, 가족지원 2억 5,926만 9,305원, 보육지원 10억 8,136만 3,877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에 6억 원, 공립은행어린이집 창호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예산전용입니다. 문예숲커뮤니티센터 공간조성 시설비 확보를 위해 문예숲이 있는 마을 운영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1,08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2년 부모모니터링단사업 예산집행 기준에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이 추가됨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57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5에서 113쪽 예산이체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여성보육과 예산 중 일부가 아동돌봄과로, 보육과 예산은 여성보육과로 이체되었습니다. 1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으로 1,37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기금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668만 1,47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478만 1,570원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총 조성액은 10억 5,146만 3,04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아동돌봄과장 김지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쪽부터 7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아동돌봄과 예산현액은 470억 9,70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46억 4,845만 1,867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018만 7,44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내역으로는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7억 1,923만 2,384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5,006만 7,850원, 다함께돌봄사업 2,312만 6,112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 3,643만 2,818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정책 5,308만 9,038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정책 3,600만 1,580원, 인력운영비 1,082만 1,0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건물 재개발에 따라 소재지 이전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준비에 따른 기자재 납품 대금 지급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3,089만 3,0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 1,023만 2,1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비 지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1,915만 원을 전용하였고 취약계층 아동돌봄에 정서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를 위하여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보육과로부터 모든 예산을 이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이제는 질의해도 되겠죠.
마은정 과장님 간단하게만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나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37페이지에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서비스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취합 중이신지.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그다음 날 제가 기획예산과 통해서 의회로 보고드렸는데 못 받으셨어요?
○강선영 위원 일단은 그러면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이랄지 그 내역들이 다 거기 안에 내용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강선영 위원 제 방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고요. 페이지가 34페이지입니다. 이게 전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이거 리어카 해 준 것 같기도 한데 이 내용 좀 간단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하절기, 동절기 안전이라든지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번 보니까 저희가 한 116명 정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고요. 흥선동이 가장 많으시고 그렇게 지원한 바가 있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자체 도비 100% 사업이고 이게 극도로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발굴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오시나요? 많이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저희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하고 그냥 소일거리로, 생계유지형이 아닌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반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한 50%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신데 소일거리로 오래전부터 해오시던 분들이 한 50% 정도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홍보는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나 동사무소 방문했을 시나 아니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상자로 되시는데 또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지원 대상자수가 약간씩 매년 감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지원물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 127명에 대해서 야간밧줄. 밤에 위험하시잖아요. 야간밧줄하고 냉보온병하고 쿨링셔츠 그렇게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겨울철이니까 패딩, 장갑, 귀마개, 방한셔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이즈도 다 여쭤봐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기초수급자처럼 딱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서 제가 발굴하는 데 굉장히 난해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여성보육과 이상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로는 55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해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는 무인이면 이 비용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비용을 그 대상자한테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네 군데에 있습니다. 호원 회룡역에 있고 가능역에 있고 그다음에 송산역에 있고 그다음에 가능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룡역에 있는 데가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 업체랑 위탁 계약해서 몇 년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게요. 저는 회룡역 권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비단 택배라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성을 같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여성들만을 위한 무인택배시스템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여성분들만 이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선영 위원 이게 우리가 간편하게 거의 빨리 받기 위해서 문앞에다 두세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못 받을 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요즘에 무인택배함들 있기도 한데 간편하게 받고 손쉽게 받기 위함인데 그런 안전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먼 거리까지 가서 그거를 하는 게 이용객이라든지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지금 이용하시는 거는 주로 제가 보니까 회룡역에 있는 게 이용률이 좋고요. 회룡역에 있는 분들 보통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무겁든 소량이든 간에 해도 그거를 많이 빈번하게 이용하신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회룡역은 아주 뭐.
○강선영 위원 회룡역 말고 다른 곳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회룡역이 제일 잘되고 있고요. 가능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좀 우범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돼 있는 거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긴 한데 이게 안전을 위함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성만이 이용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오히려 더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비단 요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쉽게쉽게 가까운 곳에, 집 가까운 곳의 편의점에 택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그게 이용객도 빈번하다고 하는데 과연 먼 거리까지 가서 여성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면 오히려 또 타깃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이용의 빈번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용상의 것들은 문제점은 없는지 조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보통은 역전 같은 경우는 CCTV나 이런 게 잘돼 있으니까 그리고 가능동 주민센터에도 CCTV가 다 설치돼 있어서 찾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여성을 위해서 안전도어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봉들 있잖아요. 안전봉 이런 것들 지급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택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자주 코로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쉽에 받고 자주 받고 하는 것인데 어떤 고정된 장소를 둔다라는 것, 그다음에 안전에 얼마나 취약하지 않고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생기고요.
이것이 네 군데에 대한 어떤 전기세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1,400여만 원.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택배보관함을 설치하고 그걸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소는 장소사용료나 이런 거는 내지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이것도 추후에라도 그 주변에 CCTV 있다라고 하는데 안전을 위한 정말로 안전망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고 특별히 복지국 같은 데 여성, 노인, 장애인들의 취약계층을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 누구보다도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또 그분들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남은 임기도, 남은 일정들도 같이 수고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복지국 결산감사 하는 자리에서 2022년도도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은 거의 다 매칭사업이죠? 국도비 매칭사업.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칭을 할 때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매칭하기가 어려우니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아마 보조금을 반환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시의 어떤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복지사업도 한번 재정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환이 많아서 역시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거를, 전년도를 기준해서 올해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여성보육과 우리 이상현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쪽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한다 그래서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자료 54쪽.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사랑의 쉼터라 그래서.
○정미영 위원 사랑의 쉼터.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성폭력 피해자한테 거기가 생활시설이어 가지고 거기서 심리치료도 받고 전문가 상담이나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3명이 있는데 주로 장애인들이 친족 간의 성폭행 당하거나 이래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빼뻘인가 거기에 있는 두레방은 뭐하는 곳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두레방은 옛날에 거기 미군부대 군인을 상대로 해서 성매매했던 여성분들인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 가지고 지금 한 십여 분 사시는데.
○정미영 위원 그 안에서 지금 생활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그 안에서 거기를 아직도 못 떠나시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미영 위원 그 두레방 시설 안에서 살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그건 아니고요. 그 동네에 사시는데 두레방은 옛날에 거기 보건소가 있었는데 보건지소 그 자리에 두레방이 있는 거고요. 주민들은 두레방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오셔서 상담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다른 데를 못 가시다 보니까 그분들 케어해 드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정미영 위원 어떤 서비스를 주로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이분들 주로 보통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어려우니까 다른 데 자원 연계해서 지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연계하는 쪽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레방은 주로 거기가 전에는 성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성매매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의정부 관내 전체에서 혹시 성매매 하셨거나 이래서 자활해야 되거나 이러신 분들을 찾아가서 주로 상담하거나 이렇게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상담.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정미영 위원 프로그램은 주로 상담.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상담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 드리고 다른 법률적으로 해드릴 게 있거나 하면.
○정미영 위원 지금 거기서 해당사항 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되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거기 성매매했던 분들이 연세드셔 가지고 사시는 분은10여 명 정도 계시고요.
○정미영 위원 10여 명 정도.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두레방이 뭐하는 곳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닥 그 시설이 활성화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 시설 또한 여기 포함되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복지국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그 수요를 저희가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을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급하게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2022년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우리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강선영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출석공무원 | |
| 경제일자리국장 | 권영일 |
| 복지국장 | 이영재 |
| 기업경제과장 | 한수완 |
| 일자리정책과장 | 남윤현 |
| 청년정책과장 | 남봉준 |
| 세정과장 | 하영식 |
| 징수과장 | 김수경 |
| 도시농업과장 | 최문희 |
| 복지정책과장 | 박현창 |
| 노인장애인과장 | 마은정 |
| 여성보육과장 | 이상현 |
| 아동돌봄과장 | 김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