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가 올해 7월 19일 일부개정 시행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법체계 통일성을 도모, 장애인 행복콜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통해 차량의 효율적 운행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좋은 안건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신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해당되는 건가요?

○강선영 의원 현행 시스템으로는 그런 운행을 한 이후에 회차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할 때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는 이동수단의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김태은 위원 별도 정산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강선영 의원 기타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우리 과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

○김태은 위원 지원 자체가 사용자가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회차할 때만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지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 사후관리에 관련된 부분하고 구분이 되지 않나요?

○김태은 위원 방문하는 곳에 도착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동수단이 없으면 가시기 힘든 분들이잖아요. 올 때는 어떻게 오세요?

○김태은 위원 중간 사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을?

○김태은 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 강선영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서 교통약자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노고에, 조례안 개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정진호,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차량구입비를 신설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기동력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범위에 관하여 차량구입비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권안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우리 김태은 의원님 발의 조례부터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김현주, 김연균, 이계옥, 오범구,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여파로 평균기온과 폭염강도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방안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폭염피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예방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과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김태은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김현주, 김연균, 이계옥, 오범구,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대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촉진, 연료전지 이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경비의 지원과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서는 수당 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무더위쉼터 거기에 필요한 재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근거 마련, 안전성 등을 고민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태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및 위험시설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기반시설의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제4조 관리자 지정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세일 의원 실무자분들이 해 주실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현재 관리자가 정확하게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님이십니까, 관리자가 담당과장입니까?

○위원장 이계옥 예전에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분산시켜서 과 담당으로 나눴다?

○위원장 이계옥 무게감이 많으셨겠죠. 그것을 분산시켜서 담당 과에서 관리직을 맡게 되니,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마음이 편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세일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군수, 구청장은 10일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하고 아니면 14일 지나면 게시판하고 인터넷에 공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장소 외에 무단으로 버려진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오범구 위원 공공장소에 있는 자전거만 우리가 인터넷에 공고하고 10일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에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20조2항에 따라 이동 보관 하여야 하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장소 외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오범구 위원 도시미관이나 교통방해나 여러 가지로 자전거가 방치가 되면, 사고위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없나요?

○오범구 위원 그러면 도로나 모든 시의 사유재산 외에는 다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유재산 외 전지역 해당이다라는 것이, 전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범구 위원 조례가 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등록된 자전거는 폐기처분할 때 어떻게 수순을 밟나요?

○오범구 위원 문서에 1회나 2회나 이런 내용이 확실하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내 가지고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그러면 2회라든가 규정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오범구 위원 그런 식으로 1,2차까지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아니면 이것도 사유재산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례에 안 담아도 가능한가요?

○오범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시민안전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되게 깊은 감사를 드려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라든지 저희 위원님들이 우선 우리 지역의 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2021년에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다려왔다가 지금 부득이 한 상황에 조례 일부개정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기다려 주시고, 의정부에 애정을 갖게 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방치된 자전거가 있어서 이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등록제도 만들어 주시고, 자동차에 대한 처리도 해 주시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말씀주실 거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이계옥, 조세일, 정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 기준 수립과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신청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계약부분 잘되어 있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상수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김태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계약조건들 면밀히 서류검토해 봤더니 계약조건들이 저희들한테 아주 이로운 조건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담당공무원이 이 계약을 추진했는지 몰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아마 신곡동 개발사업 이후로 꽤 큰 금액이죠?

○김태은 위원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0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브랜드 사업 처음 채택, 선정된 게 언제죠? 3월말이죠.

○김태은 위원 3월 24일하고 지금 6월말이 돼서 동의안이 들어온 이유가 뭐죠?

○김태은 위원 4월 한 달 고민하시고 5월 중순이후에, 이 동의안 제출하시기 전에 오신 것 같아요.

○김태은 위원 설명하신 거 하고 지금 얘기하셨을 때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들 설치하시는 거 중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있는데, 이언 왜 그렇죠?

○김태은 위원 먼저 보고하신 내용은, 마지막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완속기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셨고, 제가 얘기한 취지나 모든 부분이 이해가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내용하고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동의안 관련된 설치 리스트도 안 들어와 있고, 내용도 다르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믿고 동의안을 동의해 드릴까요. 여기 저기 다 설치해도 저희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팀장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하고 지금 최종 동의안 들어온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신 게 다 달라요.

○김태은 위원 팀장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김태은 위원 완속부분이 왜 안 됐는지 지금은 공유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완속기 넣지 말라는 이유를 아직도 이해 못하셨나요?

○김태은 위원 저한테 마지막 보고오셨을 때도 완속 부분 관련해서 설치 안 하겠다고 제 자료에다 ×표 치고 가셨습니다.

○김태은 위원 설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김태은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들은 충분히 사전 팀하고 얘기가 다 돼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취지나 지금 이 동의안을 받는 부분관련된 부분도 과정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3월말에 사업자 선정되고 저희들이 5월말 6월이 될 때 까지 기다려 드렸던 건 담당부서에 대한 무한 신뢰였습니다. 충분히 검토될까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거고, 그 부분도 담당부서에 관련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최대한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순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급속으로 충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거기다 완속기로 충전해 놓고 13시간씩 기다리면서 다른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할애하는 시간에 빨리 체인지해서 다른 차들도 충전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 보고오셨을 때도 담당팀장님이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릴게요. 왜냐 하면 지금 당장 평가받을 일이 아니라 완속기로 해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분명히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유시설 관련돼서 하는 부분들은 완속기로 하든 급속기로 하든 그분들이 선택해서 할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공공시설 관련된 동의안을 받고 들어가는 부분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 주차면수나 이런 부분들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급속충전기를 권장했던 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간 건데, 지금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담당주무관도 와 계신데, 여기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이계옥 분명한 건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고내용과 지금 현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건 의원으로서는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급속충전기 44기, 1대 완속충전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의견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서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여러분들의 의견 등을 논의한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에 앞서 정춘일 도시주택국장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주무과장인 이구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의견서는 참 좋은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시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여기 보니까 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피해를 보는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조기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이렇게 의견서를 주셨거든요. 앞으로 실천가능 합니까?

○위원장 이계옥 답변감사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개인 소유자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면밀한 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피해를 보는 소유자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재 설명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부서에서도 모두가 컨트롤타워는 없지만 과별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도록,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시설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0개소 외 149개소로 총 349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14개소, 제2-1단계 64개소, 제2-2단계 271개소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장기 재정수요 예측, 가용재원의 적정 배분 등 관련 실과소의 협의과정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피해를 보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조기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3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권고·개선사항은 총 88건으로 공통사항 2건, 도시디자인담당관 6건, 도시주택국 소관 13건, 안전교통국 소관 24건,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8건, 보건소 소관 4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8건,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건, 시설관리공단 3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