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의정부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박희성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희성 대표이사님께서는 의정부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희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기획정책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른 본부장님들께서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유근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본부장님들은 책자와 똑같기 때문에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아시아일보 취재본부장이신 문양휘 본부장님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본부 등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리모델링을 2019년에 시작해서 현재 4년 차입니다. 코로나로 늦어지고 대극장 천장재 교체로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준공 전에 문제가 없는지 더욱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고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책자 235쪽 잠시 보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카페테리아 운영 적자 문제 관련해서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최종조치결과에 보면 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위탁운영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운영 예정은 마냥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89쪽 보겠습니다.

카페테리아 운영 세부내역 관련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으로서 적절한 공공성과 민영화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아르츠의 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이 1억 2,619만 6,000원이고 지출이 2억 3,373만 8,000원입니다. 손실이 1억 755만 2,000원.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매출액이 수입이잖아요. 인건비가 1억 8,128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을 내고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부족한 금액이 5,509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나는데도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액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운영방법으로 손실액 보전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위탁이 혹시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권안나 위원 그래서 요즘에 무인카페가 유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카페나 타 기관과의 연계 방안이나 복지 차원의 운영방법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권안나 위원 우리 의정부시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요. 의정부문화를 선도해야 할 대표기관입니다. 문화 소통 부재의 문제는 카페 운영 하나만 봐도 심각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아르츠의 손실이 없도록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뉴스 최문영 대표님께서 또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준비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들이라든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숙지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이 전체적인 기획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모두누림이라든지 지원사업, 공모사업 파트는 우리 실장님이 하시나요? 황희정 본부장님 그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앞서서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중복지원 됐다라는 것, 단체나 개인이라고 하여서 중복지원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대거 많이 좀 혼돈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연을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에 너무나도 그런 선정기준에서 잘못됐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문화국에서 그 점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요. 어떤 단계별 연도별 지원내역인지 단체인지 개인인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체킹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해서 단체 똑같은 명이라고 해서 중복됐다라는 것들의 어떤 형식의 매뉴얼들을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끔 지원해 주십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그런 게 없게끔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확인해볼 것은 지난번에도 똑같이 여쭤봤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그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을 했던 팀을 삽입을 해서 공연을 하게끔 한 적은 있었나요? 황희정 본부장님.

○강선영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이거는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둘 다.

○강선영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한 곳에 못 해서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학교를 제가 예시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했던 것들에 가산점을 줄 것인지 부분에 대한 것들 검토하라고 하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성격 자체가 틀리면 지원을 하더라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체나 개인이나 이름이 같다고 해서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대거 이번에 선정에 있어서 탈락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의정부 전체 행사에 그런 공연사업이나 이런 거 지원사업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행사의 돈은 주인이 챙긴다라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다라고 하니 그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 황희정 본부장님 맞고요.

제가 이번에 오셨을 때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의정부 유스오케스트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조차도 똑같은 오케스트라라고 하지만 문화소외계층이나 문화예술활동을 저는 어떤 보호라든지 육성을 위해서 취약계층 하게끔 되어 있던 게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당초 목적이었던 거고 유스오케스트라는 일반 취약계층이 아니라 퀄리티가 높게끔 아예 분리를 한다.

○강선영 위원 그것조차도 저희는 볼 수가.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그 자체만으로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건 맞지만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고 지금 이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해가지고 전 안병용 시장님 재임 시절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같이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그 당초 목표는 그런 초록우산 취약계층의 어떤 문화 소외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혜택을 받는 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쪽으로 지원해서 위원으로 있다라고 단원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없습니까, 예

○강선영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하면 기존에도 있던 걸 그대로 영위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면 하면 좋을 텐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안을 개정안을 했습니다. 본부 체계를 2급에서 3급을 아예 2급으로 체계를 변경한 것도 있었고 거기에는 내용 자체가 오케스트라 운영과 지원 해서 오케스트라 청소년오케스트라, 시민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해서 아예 근거조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번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유스오케스트라를 들고 오셨거든요. 이 예산 지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일단은 취약계층이랄지 취약계층의 어린이랄지 우리 청소년들은 유스오케스트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자질이라든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의정부 오케스트라 말씀하시는. 유스.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시든지 마이크를 조금 더 볼륨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까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지휘자, 단무장을 선정을 최종합격자를 공고하셔서 선정이 되셨네요.

○강선영 위원 그분들 내셨고 지금 아이들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은 조금 모집이 덜된 것 같아서 13일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인원 모집되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일단 그 자체 예산이 얼마가 비축을 하고 있어서 그걸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인건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어떤 기관에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좋다 나쁘다를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강선영 위원 반대로 그 반대 입장이라고 하면요. 단무장과 지휘자 그다음에 단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선영 위원 아니 이게 반응이랄지 그러니까 염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시민들의 반응이나 어떤 그런 것에 도달하지 않게 되면 그분들 이미 뽑아놓은 상태고 단원이지만 아예 해체를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 그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 개정안에다가 이미 그거를 활성화하게끔 오케스트라를 아예 직역을 해서 유스오케스트라 한다 넣어놨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리지는 않은 건지 저는 의혹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항간에는 추후에 황 본부장님이 그쪽에 단원으로 단장으로 가려는 입지가 아닌가. 그곳을 마련해놓는 건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거의 근거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또 여기서는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이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의정부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신 자료로는 3억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그 내용으로 지금 주셨던 내용과 그걸 보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으로 자체 예산으로 쓰겠다고 이미 했었고요.

그래서 그건 뭐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을 지출을 하겠지만 예산내역에서는 3억을 하겠다. 추후에 어떤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예산들이 중간중간에 지금 기록되어 보여요.

그걸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니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놔놓고 이미 예산은 없지만 자체 예산을 쓰겠다. 일단은 한 번은 해보겠지만 추경에 반드시 또 반영하겠다는 스리슬쩍하게 끼워놨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단디 있는데 그 수준이나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좀 제반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을 굳이 그것도 유지하는 데 급급한데 의정부 유스오케스트라가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적 확산은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시의회랑 예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통보식으로 들고 오셔가지고 이거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그렇게 하겠죠.

두 번, 세 번, 네 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는 전무후무라고 보고요. 이거 의회가 소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모델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이미 만들어 놓고 협의하고 끝내놓고 의회와 패싱하고 난 다음에 후처리하겠다는 후조치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들고 오신 건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단무장 뽑았고요. 단원 뽑았고요. 이미 좀 이미 일이 커졌습니다. 커졌기 때문에 지휘자랑 다 뽑아놨는데 추후에 이렇게 뽑아놓은 거 어떻게 합니까. 시의회 들고 와서는요. 철저한 논의가 없이는 저희는 수립을 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더 파일럿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심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지적건수가 무려 14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용 비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채용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행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의 지적사항을 보면 신규채용 절차, 서류전형 절차를 부적정하게 추진했고 응시서류와 응시자격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이것을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징계를 받았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 결과가 혹시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없습니까?

○김현채 위원 채용 관련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인사서류를 누락한 것도 지적사항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감사담당관 행감에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에 회계 관련한 지적사항이 많다는 지적을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감사담당관은 업무능력 숙지가 미흡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응시자격검증 소홀은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의미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을까요?

○김현채 위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이해충돌과 관련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해충돌방지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김현채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이해충돌방지 지침을 6월에 이사회에 상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요?

○김현채 위원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이 부분은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김현채 위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지침을 계약과 관련돼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두고 있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계약에 관련한 직무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직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어떨까요?

○김현채 위원 이해충돌문제는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성이 의심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좀 다음 질의에 이어가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균 계속.

○김현채 위원 다음은 감사담당관 행감 시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시험위원수당 부적정 지급입니다. 자료화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도 같은 사안으로 적발됐었는데요.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은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에 문화재단에는 채용. 저거 자른 걸로 주세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험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건입니다.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세 군데가 다 같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살펴보니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은 다른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재단은 채용계획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계획안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채용계획안에 수당지급기준을 적시했다면 그 기준 또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부당 지급한 수당은 환수가 됐나요?

○김현채 위원 명시가 없다는 거는 지급기준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현채 위원 지급기준이 없는 거와 인사규정이 없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처리 결과를 보니 지급기준을 정립하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상정하려고 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전에 정확한 지급기준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규정을 새로 그러면 지정이 된 건가요?

○김현채 위원 또 21년부터 22년까지 누적 시험위원은 90명입니다. 시험에 몇 명의 위원들이 한 번에 참여하게 되죠?

○김현채 위원 혹시 심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시험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까?

○김현채 위원 시험위원 90명 중에 외부인원이 50명으로 외부인원 비율이 44%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의 외부인원은 보면 27%,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18%인 데 비해서 문화재단의 외부시험인원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현채 위원 어떻게 보면 외부인사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성 부분에서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한편으로 지금 지급기준이 없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급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었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좀 지금 잘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도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행감 자료 34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평가 성과금에 대한 지급 부적정입니다. 행안부 2022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 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에따른 성과금은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9조에 따르면 성과금 산정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임원은 재단경영평가 등에 의하고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산정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사무위임전결 시행내규 발표에 따르면 근무성적 및 직원종합평정관리는 대표이사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또한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휴직, 직위해제, 7일 이상인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성과금 지급 대상기관에서 일할계산하여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문화재단은 인사위원회에 승진서열명부만을 승인받았고요. 성과금 지급 등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리고 성과금 등급 조정 내역과 조정 사유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재와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퇴직자까지 성과금 지급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또한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공로연수를 180일로 실제로 재직하지 않은 공로연수자에게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공제 없이 성과금 331만 2,37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었죠?

○김현채 위원 과다지급된 성과금은 혹시 회수가 됐나요?

○김현채 위원 회수가 언제 완료됐죠?

○김현채 위원 이 행감 책자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김현채 위원 책자에는 회수 중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때도 이 부분을 왜 아직도 회수 중으로 나와 있는지 질의를 드렸던 바였는데 회수가 되었다고 하시네요.

대표님 혹시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텐데요.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이나 대책들이 있으실까요?

○김현채 위원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직원의 업무 미숙지다라는 말로 피해가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된 인사규정과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그것들대로 지급하고 또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재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곳은 2022년도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자리로서 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생각을 녹여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서 내년 행정감사에는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음악극축제. 우리 어느 분이 담당이실까요? 음악극축제는 공연의 대표 예술 축제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공신력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 있음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그런데 많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우리 문화예술과 행감 할 때 혹시 보셨습니까?

○정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피로감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이거는 어저께 다 읽어드렸으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은 다 프린트해서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음악극축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음악극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 선정이 일단 잘못됐고요. 장소 선정을 하실 때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이고 6차선입니다. 양쪽을 다 막고 기역자로 꺾어서 해버리면 거기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겠죠.

또한 그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안내하는 교통경찰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6차선 말고 그 골목을 들어갔을 때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빵빵거리고 욕설이 오가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과연 이런 축제가 의정부시를 위한 축제고 의정부시민을 위한 축제인지 반문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큰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 어렵게 주차를 하고, 유료 주차장에 가서 어렵게 주차를 하고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거리 퍼레이드하는 데는 좀 한산했고 그리고 이쪽 중앙에 무대 설치하는 데는 그 앞쪽에 차량이 다 있었고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그럼 직원들이라도 공무원들이건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건 나와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미흡했고요. 너무 질서가 없었고 첫 번째 장소를 선정을 잘못하셨고.

두 번째는 행사 진행에 앞서서 그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다. 이런 행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단순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법정문화도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진행한다. 이렇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음악극축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경기도 지역대표 축제로 선정이 될 만큼 대단한 축제인데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제를 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야 되는데 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 축제가 시민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아야 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못 얻는지 우린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또한 이 축제의 예산이 지금 3억 원이에요. 그렇죠? 3억 원인데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음악극축제 3억 퍼레이드한 거에 대해서 세부내역까지, 세부상세내역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가서 앉아 있을 때 그 상가밀집지역은 양쪽에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축포를 터뜨렸죠. 그 자리에 있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상가에 있는 이게 양쪽이 막혀 있다 보니까 울림이 엄청나게 컸답니다. 그래서 안에는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터진 거야?’ 우왕좌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왜 시민들한테, 축제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야 되는 축제인데 왜 불안감을 줍니까? 그러면 기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그 막혀진 상가밀집지역에서 축포를 터뜨려야 됐었나. 공연기획부터 잘못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의도는 좋았으나.

○정미영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 안 주셔도 제가 익히 알고도 남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그 축포가 터졌을 때 그 잔재물이 제 옷에 다 묻었어요. 그게 앞으로 터졌을 때 터지면서 이게 쏟아졌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공연을 기획하고 이 공연을 내가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자그마한 거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 축제 이걸 왜 하는 거야? 피로감만 있어.’, ‘왜 길을 막아놓고서 하냐, 복잡해.’ 병원 가는 사람들도 40분, 1시간을 길바닥에서 허비하게 만들고. 이게 과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민을 위한 축제라고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시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요. 제가 자꾸 이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축제하는 걸 반대한다. 축제하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게아니고요. 저 축제 좋아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이나 의도는 좋으나 결과물이 좋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아시아모델페스티벌도 그랬죠? 저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대효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축제 예산이 소비성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축제 예산 또한 시민의 예산,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쓰여졌을 때 시민들이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제하는 걸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축제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미영 위원 이 축제에 관련해서 제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녹여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정미영 위원 다음부터 이런 축제를 진행할 때 충분히 사전 검토하시고요. 문제가 없이 시민들이 반길 수 있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기획하실 때 장소 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도심 한가운데서 그런 위험한 축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왜 많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 추가 질문까지 쓰겠습니다. 괜찮겠죠?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투서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대표님 보셨나요, 혹시 행감 하는 거?

○정미영 위원 얘기만 들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투서가 제 방에 우편으로 올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 방에 이런 투서가 왔을 때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고 어느 분이 여기 담당 부서인지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투서를 받았을 때 처음 느낌은 첫날은 보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행감에 앞서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개선을 위한 제언. 본부장, 부장들의 과도한 외부심사출장. 몇 년 전의 경우에도 사업부서의 모 여성 부장은 1년에 외부심사비로 500여만 원을 수령하여 직원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다.

본부장, 부장도 아닌 일개 사업부서 대리가 외부심사를 가는 경우도 있어 내규를 만들어 부장급만 외부심사를 하도록 한 일이 있다. 외부심사의 방법도 외부기관에서 재단의 특정 인사를 지정하여 심사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어 국내 사업부서기관 종사자들의 사적인 인맥과 네트워크가 개인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다.

간부가 외부심사를 갈 경우 대부분 경기남부가 되는데 반나절도 아닌 꼬박 하루 동안 재단을 비우게 되는데 업무공백이 큰 상황이다. 그 특정인들은 사업부서의 특성상 사업부서의 간부가 심사를 가는 게 적합하다 할 수 있으나 타 기관 인재 채용 시 인사 문제에 의해 재단의 인사부장이 더 적합한데도 재단의 공적인 활동으로 형성된 인맥과 네트워크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외부심사를 월 1회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여 직원들 사이의 불화와 소외감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외부기관의 심사 요청 공문은 특정인을 심사위원으로 요청하는 것을 지양케 하고,

외부기관이 심사 요청이 올 경우 심사를 검토하여 재단이 심사위원을 추천하게끔 하여야 특정 간부가 돈벌이한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참고문서까지 자료 요청하라고 왔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정말로, 정말로 제가 2020년도 거만 지금 이거 갖고 올라왔는데요. 이거 연도별로 다 봤는데 제일 많이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가져가신 분이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표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미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재단법인 의정부문화 취업복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무규정에 제11조에 겸업금지의 의무. 직원은 재단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 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기타 직원이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겸직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겸직허가신청 여부에 대해서 신청이면 신청, 미신청이면 미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미신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는 외부강의 신고 후 겸직업무 종사.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료를제가 지금 세세하게 이름까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밝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이러한 서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서야 문화재단에서 이 외부심사 가는 거에 대해서 신청서를 낸 게 왔는데요. 그 신청서에 본인 사인도 없고 본인 이름도 없어요. 그런 걸 요식행위로 지금 서류를 보냈어요, 저한테. 제가 그건 갖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행정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고 더군다나 출자·출연기관은 더더욱이 기강이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 외 수당을 보고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일 많이 가져가신 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이렇습니다. 1년에 시간 외 수당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바로 직전에도 언급했지만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또한 의정부시민의 세금입니다. 의정부시민이 주인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그 출연금을 마음대로 쓰는 그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란 생각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네 군데가 있죠.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작년 행감부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조세일 위원이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너무 과하다 싶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도대체 무슨 문제야.‘ 사실 옆에서 공감은 하고 싶었으나 실제적으로 제가 눈으로 서류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류 요청해서 제가 보니 사실이더라고요. 조세일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다 사실이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이번 계기로 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이 똑같은 사항이 다시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미영 위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면 더 큰 잘못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다라면 제도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상생활에 침해가 되는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시민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 입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법정문화도시가 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선심 쓰기로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축제에 예산을 띄워주는 것 아니냐.

뭐 어느 재단은 자기네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나 6,000만 원 받았다.’, ‘나는 7,000만 원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왕왕 오가니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야 의정부시가 법정문화도시가 됐는데 돈을 예산을 받으니까 선심 쓰기로 여기저기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비춰집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시에 이 축제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시작되고 지금 한 1년된 시점에서 1년 동안 진행된 축제, 모든 크고 작은 축제에 대해서 제가 다 자료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의정부시에 축제가 어느만큼 진행이 되고 있고 몇 개의 축제가 있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축제가 남발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법정문화도시가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의 중심에 의정부문화재단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이고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보니 그동안 진행해 왔던 축제, 앞으로 진행될 축제, 모든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 꼭 우리 의정부시를 대표할 만한 퀄리티 있는 축제를 진행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어떤 축제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는지, 법정문화도시에서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받았을 때 그 예산으로 대표적인 문화재로 무엇을 남겨야 될지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올 6월달에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난 2월에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자·출연의 조직 개편 문제입니다. 출자·출연은 이사회의 승인이 통과될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이 조직 개편이 가능합니다. 즉,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인 시장이 이사회에서 정원을 늘려 개편할 경우 시의회는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사장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인건비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며,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보수규정을 받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1시간당 1만 2,531원을 받고 있는 데 비해 「근로기준법」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은 1시간당 약 3만 8,000원에서 4만 원으로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보다 3배 높은 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재단은 약 4억 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양하고자 몇 가지 제안드려 봅니다.

첫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간부직원 증원 및 조직 개편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하기 전에 의정부시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총인원 대비 간부 직원의 정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조직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내부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내부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직결과보고서 등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내부규정집을 검토하여 형평성 있게 규정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5분 발언을 마쳤습니다.

현재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잘 고쳐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세일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 2015년에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만드셨죠? 그때는 과장으로 계셨죠?

○조세일 위원 여쭤볼게요, 그냥. 출자·출연기관과 공무원의 기관으로 있을 때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조세일 위원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청소년재단도 문화재단도 사실 근무 월급을, 월급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수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안 하나 드렸는데요.

밑에 일반직의 7급 정도는 한 1만 5,000원, 1만 6,000원 받고요. 그다음 6급 정도는 한 2만 3,000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 정도가 되면 3만 원대가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호봉수에 따라 달라지죠. 그것들을 한번 총임금제로 해서 그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밑에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해도 받는 금액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초과근무수당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15시간에 딱 맞춰서 제한하는 것들에 상당히 밑에 직원들은 불편함을 갖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실무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초과근무수당이 몇 분에 의해서 1,0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단지 50명 중에 몇 분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숙지하셔 가지고 그 검토를 통해서, 저는 밑에 직원들이 일하는 문화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살피셔 가지고 정확하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당부를 하나 드리면서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문화재단의 총예산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총 공모사업 포함해서, 출자·출연금 포함해서, 출연금 포함해서 전부 다 모았을 때 지금 문화도시까지 했을 때 총 얼마입니까?

○조세일 위원 전부 다요. 출연금 포함, 외부공모사업 포함, 문화재단.

○조세일 위원 네. 문화도시가 되면서 내려온 금액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얼마.

○조세일 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100억 정도 약 100억 정도 출연금을 받고요. 외부공모사업으로 44억, 45억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도시가 생겼으니까 한 3, 40억 받겠죠. 거의 한 1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190억 중에 가셔서 인건비 분리 한번 시켜보시고요. 교육·전시를 얼마나 하나, 행사·축제를 얼마나 하나, 공연·전시를 얼마나 하나.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이 얼마나 되나.

이 부분을 분명히 7월 말까지 한번 정비하셔 가지고 몇 퍼센티지가 되고 거기서 삭감해야 될 부분과 지금 의정부문화재단이 비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주셔 가지고요. 시의회에 분명히 7월 말 까지 좀 8월달 예산 세우기 전에 제출하셔 가지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제출 하나 요구드리고요. 행감 자료 334쪽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좀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김연균 네.

○조세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시죠? 한 23억, 38억, 32억.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0월달까지 예산을 100억 중에 80억을 쓰고 20억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 80억 중에 남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을 저희 시에서 승인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그냥 이사회 승인해서 통과돼서 쓰는 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얼마나 썼는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그 돈을 어디다, 어디다 썼는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분명히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정산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요. 지침이나 법개정에 문제가 없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의정부시가 문화도시가 됐으면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정책으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190억을 얼마나 더 활용할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가 되면 문화인들의 자체, 지역문화인들이 5년 동안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200억을 받을 텐데 그 200억이 지나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공론화되게 문화거리나 문화의 것들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것들에 있어서 계속 의정부시가 지원 안 해줘도 그 방법을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셔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큰 행사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상권화를,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자생력으로 할 수 있을 때 문화재단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190억이면 제 생각은 한 10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7월 말까지 그 서류를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1월달에 조례가 올라올 텐데요. 그 금액들이 분명히 삭감이 되거나 다른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조례를 통과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는 쉽게 돈을 벌어야 되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주고 수익사업을 벌어오라는, 서울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아직까지 그런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체계가 조금씩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오죽했으면 제가 정산금까지 그런 조례를 발의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니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저의 충분한 생각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없으면 본 위원은 계속 조례로 그런 것들을 발의해서 계속 막을 생각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고 의정부시가 18년, 19년도에 축제가 되게 많이 있었고 또 코로나 때 못 있었는데 그런 어느 정도의 기초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저희도 재정을 좀 지원해드리고 싶고 도시의 문화 사람들이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입니다.

보통교부세가 500억을 못 받아서 의정부시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떠한 사업들 해야 될 거에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내년 한 해도 참 어려운 경제 사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기 내 4년 동안 있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나갔지만, 마지막 임기 때는 좀 경제가 활성화돼서 문화축제 예산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내년까지는 긴축재정을 통해서 의정부문화재단이 자생력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세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우리 권안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392쪽입니다. 카페테리아 운영 세부내역인데요. 우리 유근식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위원장 김연균 이 내막을 잘 모르실 것 같고 송영상 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작년에 아마 정미영 위원님 지적하시고 우리 권안나 위원님 지적하고 제가 4년 전에 최초에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판단되고. 그때 계셨나요, 부장님?

○위원장 김연균 계셨죠? 제가 그때 질의하는 거 들으셨나요?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지금 화면 나왔나요? 화면이 좀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관리 인원 있죠?

○위원장 김연균 관리 인원. 공무직 1명, 기간제근무자 1명, 단기근로자 1명 해서 2명 이렇게 나오죠.

○위원장 김연균 이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죠?

○위원장 김연균 시간제로 해서?

○위원장 김연균 기간제는요?

○위원장 김연균 그냥 일률적으로 그럼 급여가 똑같이 나갑니까, 일을 하든 안 하든?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판매가 되든 안 되든, 매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똑같이 나갑니까?

○위원장 김연균 3명이 그러면 똑같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은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똑같이 출근합니까?

○위원장 김연균 그럼 매출이 하루종일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팔아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저 매출을 보시면, 수입을 보시면 9월달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 팔았어요. 3만 5,900원. 나누기 30 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꼴이잖아요.

이걸 2명의 인건비를 써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혹시 이거 우리 문화재단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문제 지적 안 나왔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관계로 지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럼 우리 자체에서도 없다는 말이죠?

○위원장 김연균 아니 우리 실장님은 조치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10월달 거 한번 보세요. 10월달 수입. 책자로 계신 분은 책자로 한번 보세요. 4만 3,057원 팔았죠, 매출이. 이게 하루가 아니라 월입니다, 월.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 한번 보세요. 869만 9,820원이 나갔어요. 1월부터 12월까지에 최고 많이 나갔어요. 최고 많은 금액 11월달에 수입이 878만 1,700원을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10월달에는 4만 3,000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인건비의 더블이 나갔어요, 더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김연균 채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지금. 1월부터 12월 보세요. 400만 원대 나간 데 있고 800만 원대 나간 데가 있어요. 인건비가 다르지 않잖아요, 이거. 인건비가 똑같으면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야죠.

○위원장 김연균 제가 지금 2022년도 것만 올렸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 보세요.

○위원장 김연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2020년도 1월달은 하루입니다. 여기 1만 5,000원. 1일 계산으로 해서, 매출이. 9월달에는 13만 원. 2021년도에는 1만 600원. 9월달엔 23만 원. 2022년도에는 지금 2,300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30원.

최고 많이 나온 달은 29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빨리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몇 억씩. 아니, 지금 그때 당시로 이게 지금 3년 거죠, 총지출이?

○위원장 김연균 지금 3년 거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인건비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1억 2,000만 원 정도 있고 지출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 부분이 3년 거죠?

○위원장 김연균 이런 부분을 3년 동안. 벌써 제가 4년 전에도 이거 지적을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위원장 김연균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위탁을 주면 그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1년에 그걸 버는 거예요.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지만 1년에 그때 당시 예산에 1억 정도 잡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억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벌써 4년, 5년째 들어가면 5억이 지금 마이너스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 근무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그때 당시 공무직이었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처음에 시간제로 들어와서 공무직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공무직 전환시켜줬잖아요, 재단에서.

○위원장 김연균 누가 시켜줬습니까, 이거? 이 사람을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아무 저기가 없이 재단에서 지금까지 없이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제가 4년 전에 이거를 지적을 하고 그때 손신태 부장하고 제가 큰소리로 났던 게 기억이 나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가지고 그때 언론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그 후로 지적을 안 했는데 그다음에 9대 들어와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권안나 위원님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도 책자를 우연히 봤는데 한 번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이. 매출도 아니고 수입. 이거 2명이 나와서 하루종일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이거. 이게 말이 된다고 해요, 운영 상태를? 우리 대표이사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연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자체가. 보세요. 수입이 3만 5,000원이면요, 1,000원대거든요, 30일로 나누면.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커피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루에 매출 0원일 때가 아마 1일 매출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씩 거기서 인건비를 이렇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썼다는 자체가. 그냥 그분들 와서 하루종일 뭐합니까?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수없이 지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나마 우리 본청은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또 조치결과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행감을 매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시간을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새로 다 바뀌셨고 새로 오셨고 잘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이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 초등학생이 봐도 수입과 지출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최고 많이 나갔어요, 인건비가. 최고 적게 나왔는데 그거의 더블로 나갔다는 자체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아니,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선영 위원 추가 질의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한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약간 조금만 옆으로 앉아주시면. 본 위원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원이나 어떤 투서가 있다고 해서 행감에 있어서 위원이 100% 신뢰한다라거나 한쪽 입장만 듣고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개선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해소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단 내부자들이건 아니면 개개인의 소소한 민원이건 간에 소홀히 넘기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민을 목소리지 않습니까, 단 한 건이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회룡거리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를 통제하고 했긴 했는데요. 공연팀이 되게 많았습니다. 마임하는 공연들도 있고 조금 보지 못한, 큰 규모의 공연은 아니었지만 재미거리로 소소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공연한 팀들 중에서는 의정부팀은 있었습니까?

○강선영 위원 노래.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떤 출연료나 이런 건 지급이 되었습니까?

○강선영 위원 소정의 금액은 현금으로라도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선영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것이 의정부의 문화예술에 관련돼서는 단체든 개인이든 많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소소하게 큰 규모의 공연이 아님에도 의정부에 대해서의 공연팀은 단 한 팀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인데 우리 자체적인 인원의 재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재원 확보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본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부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외부인원은 좋겠지. 내부부터, 안부터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모든 외부의 공연이나 기획을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착안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이들이 오목조목 모여서 바닥에서 대고 하는 것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예술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종이로 고사리손들인데 종이테이프로 해가지고 했는데 조그마한 손으로 찢기가 어려워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그냥 마음껏 놀 수 있게끔 초크를 손에다 쥐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부모님들이 가득가득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넣어가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냐마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놀려면 이렇게 만져서 하는 그 재료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함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연일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음악극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중복된 것은 빼겠습니다. 음악극축제 이번에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전에는 오고도 했는데 이번에는 국내팀밖에 없었던 거죠?

○강선영 위원 전에는 해외에서 많이 각광받고 기사도 많이 나고 선정이 됐고 좋은 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이번에 특히 고심을 한 게 6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대거 그 목적성과 취지에 맞게끔 더 화려하게 크게 할 수도 있었음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에는 더 성대하게 하지 못하고 소소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부재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공연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에 퍼레이드라고 하면 국내에 전국의 퍼레이드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공연 우리가 할 때 입찰심사하는 건 아닙니까?

○강선영 위원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강선영 위원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적으로 전면 다른 곳과 기획을 하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런 것들 보면 공연 계약하듯이 그냥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계약 형태도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자료 저희한테 주실 내용 중에서요. 왜냐하면 전국에 퍼레이드 많을 텐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공연팀을 하나 픽스를 해서 계약을 하고 전적으로 그 팀에서 주도해서 한 기획이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방법 중에서요. 어떤 다양성을 위함이면. 왜냐하면 직원들도 그냥 눈으로 항상 보던 시선이나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라고 하면 다양한 퍼레이드군이나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팀들도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선정에 있어서 고심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서류 제출하는 것들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저는 아쉽습니다. 이게 축제가 각자의 직원들이 전담하는 부서의 팀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번 기획할 때마다 외부팀이 들어와서 한다라고 하면 직원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 언제쯤 이게 향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맡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라는 것이 특별한 이런 본부의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색깔의 그런 거는 성오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하면 역량강화도 돼서 또다른 기획자로서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그런 전담직원이 있음에도 어떤 기획사하고 전적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축제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냥 일로써 자질적인, 행사하기 때문에 동원되는 정도, 관리하는 정도의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역량 개발을 너무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재단에 있어서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일이 많다, 넘쳐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직원들이 하게끔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짱짱하면 외부인력 안 써도 되잖습니까?

○강선영 위원 기획력이 좋다라고 한다면 외부인력 쓰지 않고요. 어떤 퀄리티 높은 직원이라 하면 이퀄 문화재단을 높일 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향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푸시해 주시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이 없게끔요. 그 부서에서만 어떤 지속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저는 약간 제안을 드리자면 축제위원회, 저희가 보니까 아까 저희 직원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위원회들이 등등 있는데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역량을 같이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축제만 전담할 수 있는 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런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것들 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한 번 더 설정을 해보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영 위원 비단 결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축제가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 서류 제출 차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이런 것들 위원실과 아니면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공유했었더라면 축제 이런 미비한 점이 있었을까. 이런 불상사라든지 소음이랄지 이런 게 신경 쓰는 민원 건들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전에 한번 공유해 보시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보고요.

부디 문화도시 선정 후에 이게 의정부시 자산 축적이 되는, 그게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 선정 이후에 아득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부디 이게 자산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 기회가 제발 좀 경종을 울리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의정부시의 문화를 주도하는 쌍두마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공동의 깃발을 들고 있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제도적 근거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목적은 문화예술 제1조에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의 각종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법인의 사업을 봤습니다. 밑에 4조에 봤더니 첫 번째 법인의 운영,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전시 활동과 그 보급. 세 번째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네 번째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역시나 7조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첫 번째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두 번째 지역문화의 향토 자료를 포함한다.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세 번째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네 번째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다섯 번째 지역문화 활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여섯 번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문화원은 지역향토 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보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은 일정한 역할 구분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기관의 사업이 넘나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혹시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김현채 위원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19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어디 갔지, 책자가. 19페이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사업을 비교해보니 역할분담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19페이지에 있는 의정부 태조 및 태종 관련 행사 고증 연구. 이거와 또 의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 두 가지를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조례에 따르면 고증·조사·연구 등은 문화원 사업에 더 부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재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럼 문화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의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김현채 위원 말씀 중에 하부조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의 위탁 사업인가요?

○김현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한 건가요?

○김현채 위원 문화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단체 또 맡기게 되나요?

○김현채 위원 다른 단체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꼭 중간에 끼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을 굳이 거쳐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존에 해오던 게 문화원 사업이었고 또 조례에도 적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어차피 문화원에서 다른 기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현채 위원 대표님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으나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준다는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들을 좀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또 사업을 주셨다고 해서.

하지만 가급적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의정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는데요. 다음 질의에 제가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김연균 네, 마지막 질의시니까.

○김현채 위원 법정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작년 12월 제4차 법정문화도시 선정돼서 5년간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 분야 사업 중 과거의 기억을 잇는 문화 재생의 사업계획은 향군클럽 일대 아카이브 구축, 빼뻘마을 문화재생, CRC 소셜픽션 등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군부대 관련된 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현채 위원 빼뻘마을의 문화재생 보존과 어떻게 다를까요?

○김현채 위원 새로운 의정부를 말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군사도시 이미지 탈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과거의 기억을 잇는 문화재생은 군사도시 문화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의정부 법정문화도시 사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조건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문화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정부 정체성 확립 사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정체성 확립 사업과 시대적 간격은 있지만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는 과거 모든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 즉, 미군 시설이죠. 관련 법령에 의해 폐쇄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창의적으로 진취적인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반드시 의정부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재단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미군 공여지의 환경 정화를 위해서 CRC 미군 시설의 철거가 아닌 보존과 같은 노력 또한 문화도시가 특정 계층, 문화도시활동가, 지역예술가, 관계자들만의 산물이 되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이어가는. ‘정말 문화도시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의정부시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은 수익 제고 노력 필요인데요.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 자료 중에 수입지출내역이 같이 있는 것들 하나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관 사업과.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그냥 읽고 있는데요. 띄워주세요.

2020 수입지출내역입니다. 대관, 공연, 카페테리아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볼 수 있는데요.

안 나오나요? 보냈는데. 대관은 332페이지에서 333쪽을 보시면 수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요. 지출은 없고 수입만 있습니다. 347만 1,600원.

그다음에 공연에 관한 거는 337쪽입니다. 수입은 9,259만 1,000원. 지출은 11억 1,258만 원. 그다음 카페테리아 수입은 4,082만 1,900원. 지출은 7,793만 6,120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의 합계를 보면 수입은 1억 3,688만 4,500원. 지출은 11억 9,051만 6,120원입니다. 수입의 비율은 11.5%입니다. 코로나 영향이겠지만 공연수입은 지출의 0.8%에 불과합니다. 반면 카페테리아의 수입은 지출 대비 52.4%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수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공연에서 유료화와 무료된 부분의 비율의 적정성은 대표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지난해 공연수입이 코로나로 0.8%에 불과한데요. 대표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김현채 위원 수익입니까, 수입입니까?

○김현채 위원 수입이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현채 위원 적정 수입에 관련한 규정이 혹시 있나요?

○김현채 위원 앞으로 저출산 또 고령화로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같은 수준의 재정 지원이 아마도 이렇게 계속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런 상황에 혹시 대표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음악극축제를 잠깐 말씀하셔서 또 우리 정미영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갑작스러운 생각입니다. 음악극축제가 우리 의정부시의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이번에 미리 사전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리를 통제하는 부분에 민원이 정말 많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갔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행사들, 퍼레이드를. 퍼레이드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심지어는 퍼레이드에 같이 참여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간에 겨우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음악극축제가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의 큰 축제로 잡았던,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외공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공연을 불러오기보다는 약간 행사적인 퍼레이드에 초점을, 물론 기획을 그쪽으로 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의정부를 대표하는 공연인데 조금 많은 기대, 시민들이 정말 많이 기대했을 텐데요. 반면에 그런 공연의 세부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시민의 문화 향유와 재단의 지속가능이 양립할 수 있도록 또 각종 수입의 확보 방안을 재단에서는 좀 더 강구하셔서 또 그리고 무료로 공연하는 부분과 유료로 공연하는 그런 부분들도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7:3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 또 의정부시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2021년도 거를 보니 지출 재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수입과 지출은 비례하거든요. 그리고 수입과 재료도 비례를 해요. 그런데 보면 6월달 거를 보면 평균 재료비가 월재료비가 150만 원대인데 6월달에는 870만 원이 재료비가 나갔어요. 이거 덤핑 산 겁니까?

그리고 12월달엔 1,600만 원을 매출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6월달에 870만 원이 나갔을 때는, 물론 전달 게 재료비는 비례할 수 있거든요. 400만 원대예요. 그럼 4 4 16. 4배를 더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는 3배 이상을 지출했거든요. 이거 진짜 상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이거 정말 저는 수입이, 거기에 현금은 들어옵니까?

○위원장 김연균 진짜 세부적으로 한번 보세요. 가셔서 보시고 2020년 거, 21년거, 22년거 1일 매출표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1일 재료비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과연 수입보다 지출이 2배 이상이 많은 사업계획을, 과연 본인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사업을 해본 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부장님 일률적이라고 하셨는데 9월달 것만 봐도 지금 200만 원대 인건비가 나간 게 있고 1,000만 원, 980만 원 나간 게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 가져오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김연균 물론 성과금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수입과 지출. 또 수입과 재료가 이퀄이 돼요, 비례해서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매출이 많이 오르면 그다음 달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달, 후달을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