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책자로 갈음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이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천천히 숨 고를 시간 드리면서 저희 복지국에서 여성보육과가 책자가 엄청나게 많네요. 자료도 많으실 거고. 또 준비하시는 데 두세 배 이상 많은 노력을 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43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야간연장 어린이집 확대가 있습니다. 49개소 사업대상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인 거죠?

○강선영 위원 19시 30분부터 24시. 그럼 12시까지 해서 원아를 뭐 이렇게 찾아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 해당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러면 숙식을 그쪽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또 뭐 말 그대로 24시간까지는 열어놨긴 하지만 그전에 찾아는 가시겠지 오히려 시간을 24시간까지 조금 더 시간적으로 숫자로 딱 열어놓으시면 더한 더 약간 좀 딜레이할 수 있어서 찾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까 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요즘 맞벌이고 당직이고 야간업무 또 많아지면서 이런 게 추세가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그냥 그 시간까지 또 어떤 보호의 개념일 텐데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또 감사한 시스템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원에서의 안전을 대비해야 될 위험수위가 조금 2배 정도 더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그 안에는 그 시간 동안 식사도 할 것이고 수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신청받게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예. 간단하게만 그 조건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 정도 2개 정도 매뉴얼인가요?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또 최장 24시간이기 때문에 혹여나 야간에 병원 갈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단순하게 TV만 보거나 방치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질 높은 개선에 대한 그 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또 계셔야 될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매뉴얼 해서 어떤 어린이집이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었을 때. 아까 말했던 두 가지 크게 보시는 것 외에도 그런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그다음에 안전에 취약하지 않게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선정하는 데 한번 고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혹여나 그런 시스템을 지금 49개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지침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뭐 기존에도 해보셨겠지만 공문화도 해 주시고요. 데이터를 남기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사도 실시간으로 나가신 후에 선정에 있어서 그런 현장의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신 다음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위기 대응 해피버스 있는데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해년마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보는 책자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책자를 통해서 인구 교육과 홍보 등등 저출산에 맞물려서 또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앞서서 맞벌이도 늘어나고 또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특별히 어떤 교육이라든지 맞벌이가정의 또 소득 격차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문화적인 또 성평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일, 가정 양립에 따라 좀 준비가 돼야지 않나 싶은데요. 보시면 여기에 뭐 인구정책으로 해서 홍보용품 마우스패드, 볼펜 등등해서 올해도 아마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시고 하실 건데 여전히 이런 내용으로 아마 신경을 써보실 건가요, 홍보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정책들.

○강선영 위원 제가 드렸던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앞서서 제가 이거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양육은 공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혹시 과장님 이 위에 수유방 또 이렇게 좀 더 밑에도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이 수유방과 또 수유방이 있고 잠깐만 여기는 또 ‘아빠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봐 주시겠어요? 이것과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으십니까? 아까 수유방과 가족수유방과.

○강선영 위원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최근에 망월사역 신청사 역을 제가 가봤거든요.

신축 현장을 가봤는데 저도 아이 키우면서 수유방이 있다라는 건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의원님이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딸아이를 키우지만 기저귀를 갈려고 하면 기저귀대가 없대요, 화장실에 갔을 때. 남자화장실에서 기저귀대를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강선영 위원 일반 역사 화장실이나 일반 대중적인 화장실에는 기저귀대 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강선영 위원 요즘에도 휴게소에서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처럼 이곳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인지 차원에서 남녀 공동의 엄마와 아빠 양육을 같이한다는 개념에서 가족수유방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세심하게 배려가 돼 있고 아직까지도 수유방이라고 하면 여성의 전유물처럼만 생각해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그래서 여성만 들어갈 수 있고 엄마만 들어갈 수 있고 아빠는 밖에서 대기해야 되는 게 추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출산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말로만 저희가 아이 낳게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낳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보면 그쪽에 화장실에서 전철 역사긴 하지만 남자 어디 휴게소 가면 여자 화장실에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잖아요.

그것은 남성의 여성 성비를 좀 고려하지 않은 건데 이곳 같은 경우는 1.5배를 여성의 변기수 화장실 수를 더 늘렸다고 해요. 그만큼 성인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출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같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비단 여성 하나만이 오롯이 전유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출산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느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좀 보시면 될 텐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출산이라 그래서 홍보하고 홍보물품하고 아이 낳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만 하는 것보다는 좀 현실에 가까운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임산부들 핑크색 배지 달고 전 국민적으로 임산부들 달고 다니는 거 아시죠?

○강선영 위원 그 입장에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다른 시도 자체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정부의 육아를 하는 아빠들은 의정부형 어떤 공동육아배지 같은 게 조금 상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하철을 간다라든지 주차를 한다든지 좀 유용하게 뭐 유모차 끌고 내리고 할 때 주차의 혜택을 좀 본다라든지 육아용품을 사거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볼펜 나눠주고 매일매일 아이 뭐 출산 장려합니다. 낳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제반사항이 잘되어 있을 때 아이 낳을 만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질 것 같거든요.

이 생각은 좀 과장님 어떠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게 뭐 큰 혜택은 아니지만 비단 낳고 나서 혜택이 많아요, 보면. 여성 보육이든 어떤 보면 낳고 나서 출산한 다음에 혜택을 주는 거는 조금 있겠지만 과일이나 어떤 먹거리나 이런 뭐 물품 등이 있지만 그전에 낳기 위한 환경을 좀 마련해 줘야만 좀 낳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배지 같은 게 의정부형 해가지고 약간 상징성 있게 해서 그 육아만큼은 아빠, 엄마가 모두 같이 책임져서 이런 역사 같은 경우도 가족수유방에서 가족이 같이 가서 양육하고 아빠도 화장실 가서 아이 기저귀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의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앞서서 저희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린 저희 빨리 국회에서 계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사유리법을 만들어라 이런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정상적인 부모 당연히 그렇겠지 약간 분분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 그다음에 초고령화가 많이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 낳기 좋은 살기 좋고 넉넉한 의정부라고 치부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현실적으로 올해는 이런 해피버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물품 지원 말고도 전반적인 이런 인식에 대해서 개선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많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현채 위원 과장님 책상 위에 자료가 엄청 많이 지금 4권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자 했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사업계획서 위주로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위탁에 관한 부분이 적절한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누락되어 있고요.

외려 위탁계약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 자료가 많을지. 어쨌든 자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2월 저희가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을 하셔서 11월 30일 최종선정돼서 14억 4,855만 7,000원을 확보해서 긴축재정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노후된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바가 커서 지난 결산심사 때 수범사례로 또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보니까 2022년 12월에는 여성친화도시 경기북부 최초 3연속 지정되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산정책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마침내 0.8%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통계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허탈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새로운 대책을 생각하기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기분들이 들어서 쉽게 맥도 빠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셨나요?

○김현채 위원 2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각 과에서 관련된 이런 공문들이나 도의 지침 그다음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방향 이런 설정들을 우리 시에서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태조사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산모들의 가장 원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었다고 합니다. 산모들이 가장 원하는 산모정책은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이었다고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 결과에 있었고요.

이 조사결과 발표된 후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산후조리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부내용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저희 시도 이 정책화에 대한 부분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우리도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많은 지원대책이 저출생 관련해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사실은 여성보육과에서 많은 사업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관리감독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없으면 어린이집은 모두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전년도 행감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어린이집 개소수와 제가 최근에 자료를 살펴보면서 개소를 돌려보니 어제 현재 330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아니면 또 우리가 관심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국가와 또 시와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집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도 이제 저출생에 관한 부분을 홍보하고 부모 교육을 통해서 출생에 관한 부분들을 장려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또 부모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교육해서 출생에 관련한 부분을 많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도 있는데 이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한 2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른데 저희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볼 의지가 있으신지요?

○김현채 위원 한번 과에서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센터운영 관련 자료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의 자료를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예산액만 제가 좀 넣었습니다.

예산액이 누락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만 넣었고요. 상담 결과 필요에 따라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치료·교정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런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293페이지의 행감 자료입니다.

저 앞에 거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 제가 예산액만 추가해서 만들었거든요.

○김현채 위원 상담센터에 각각 상담사가 몇 명 정도 있죠?

○김현채 위원 상담사 인건비를 어떻게 시에서 전액 지원하나요?

○김현채 위원 그럼 자부담은 없고 100% 시와 도비로.

○김현채 위원 대부분 단체는 예산집행내역을 기재하는데요, 행감 자료에. 여기 자료에는 상담센터에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센터별로 한 2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기 지금 예산액을 써놓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료에 제출하실 때 예산 부분을 좀 올려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구체적인 상담센터별로 운영사항을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의정부시에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보육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잠깐 근무할 때 보니까 개미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일개미지옥이라고 할 만큼 아마 잔 업무가 잔무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장과에 이어서 여성보육과도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현판식을 하시는데 왜 우리 여성 의원님들 이렇게 많으신데 초대를 안 하셨을까요.

저희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현판식을 하고 하는 행사를 치르는 걸 보고 그래도 의정부시에 여성 의원들이 많으신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의장님만 가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성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갖게 초대를 좀 해 주시지.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부러 초대 안 하신 건 아니죠?

○정미영 위원 저희는 전혀 몰랐고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된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그렇게 현판식을 개최하거나 이러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의정부시에도 시의회 여성 의원들 많으신데 좀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미영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시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없다라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갈 곳이 없잖아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어서 의정부시에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정미영 위원 맞아요, 학대가 나왔죠.

○정미영 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하고 장애인전담, 장애인전담어린이집하고는 틀리잖아요.

○정미영 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한테 전폭적으로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인 어린아이하고 같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마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그 아이만 계속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산율이 저하가 됐어도 필요한 부분은 이거는 중복이 아니고 장애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가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의정부시에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하나 정도는. 마음 같아서는 뭐 몇 개 더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하나 정도는 출산율이 저하됐으니까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릴게요.

○정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저출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출산에서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요즘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차원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어떤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려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고 아이를 맡기고 뭐 저녁에 야근 근무도 하고 해야 되니까 맡길 곳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전담으로 양육하는 또 엄마들은 아이하고 함께 호흡하고 스킨십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물론 아이들 뭐 키즈카페 이런 데 말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아이사랑놀이터가 2개 있죠?

○정미영 위원 의정부동에 하나 있고 민락동에 하나 있고. 그렇죠?

○정미영 위원 그게 예전에 경기도 지원사업이었죠, 이재명 도지사님 있을 때.

○정미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간담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갔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아이하고 가서 놀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놀이기구가 있어서 뭐 노는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아이들이랑 체육수업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언어발달이나 인지발달이 늦는 아이들한테 뭐 상담치료도 해 주는 곳이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을 갖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생각한다라면 의정부시에 가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뭐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그 아이사랑놀이터를 좀 많이 확충해달라고 제가 이것도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도 아무런 답이 없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각 권역에 권역동이 생기면 그 권역동 안에 한 50평 정도의 규모면 충분히 가능하니 그 안에서 그렇게 엄마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나요?

○정미영 위원 청사를 새로 구성을 하면 꼭 작은 도서관을 거기다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정미영 위원 동별로 있다고 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청사를 구성할 때 보면 그 청사 안의 구성요소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꼭 그렇게 구성을 해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죠?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렇다라면 환경요소를 봤을 때 신곡 청사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보면 음악도서관도 있어요. 음악도서관에 가도 충분히 도서관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한데 굳이 청사 내에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구성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거를 권역동으로. 불편해요. 엄마들한테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게 권역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장암권역이나 신곡 1동, 신곡 2동, 자금동 이쪽 권역에 신곡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민락동으로 갑니까? 의정부동으로 옵니까? 엄마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게 우리 권역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형성을 하려면 부모하고의 스킨십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다. 예산을 따로 세워서 공간 구성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그럼 청사 내에다 한 50평 규모로 해서 이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또 작은 도서관을 꾸린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딱히 규정에 청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라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최소한 아이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스킨십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의정부시에 저출산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뭐 우리 의정부시에 또 태어나서 바르게 양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증액해서 지원했는데요. 현재 어린이집들이 많이 신청을 했을까요? 지난번 저희가 이거 자치행정하고 아마 그때 간담회도 했거든요. 조리원 인건비 지원해 달라는 거.

○정미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많냐고, 이거를 지원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우리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냐고.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정미영 위원 140여 개 정도. 그런데 그게 우리가 30만 원씩이었는데 10만 원씩 더 올려서 40만 원씩을 달라는 거죠?

○정미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1명씩 아니고 2명씩 해달라는 거예요?

○정미영 위원 1명씩. 그러면 우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정미영 위원 그렇죠. 재정이 열악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정이 뒷받침돼야지 모든 사업이 다 진행이 되는데 특히 뭐 보육도 저희가 뭐 공모사업을 통하거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게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 점점점 더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어린이집에서라도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줘야 되니까 이 부분도 예산은 없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행감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인데요. 지금 보니까 내역은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이거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이게 지금 전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김현채 위원 전년도 사업입니까? 그럼 잔액이 지금 3억 4,815만 3,000원이 남아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외려 코로나 때문에 교사들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단 출근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상 대체교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에서 대체교사 채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대체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건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직원을 채용해서 시설에 보내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상이 그렇다 하다 보니 시설에서는 대체교사가 필요하지만 육종에 신청하면 불허확인서라는 걸 줍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불허확인서를 육종에서 발급하고요. 불허확인서를 받아서 비로소 각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구해서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육종에서 인원을 관리를 못 하지만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하루를 쓰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든 거를 다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류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리고 기관에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 행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다 보니 보조교사가 지금 누리보조교사와 영아반 보조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4시간 지금 보조교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나머지 오전에 보조교사가 오후에 대체교사를 하고 오후에 있는 보조교사가 오전에 대체교사를 하는 등 이렇게 시설에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니 실상은 보조교사에 서류를 제출 못 하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예산을 못 쓰고 어떻게 하냐 하면 시설에서 운영비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8억 7,400이라는 8억 7,500 정도 되죠, 반올림하면. 그 정도의 지원예산액을 세워서 저희가 잔액을 반납을 거의 3억 5,000 가까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교사가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 근무시간을 우리 시책사업으로. 의정부 시책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4시간밖에 하지 않지만 시책사업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2시간 정도 더 늘려서 6시간 정도.

아이들이 등원해서 주로 많이 있는 시간대를 감안하면 누리 시간은 4시간이지만 법적 시간은 4시간이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이 9시에서 3시, 10시에서 3시는 피크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전부 지원하는 게 좋겠는데요.

저는 여기에 제안을 드리자면 시책사업으로 기존에 지금 보조교사가 4시간이 있는데 의정부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그냥 남아서 반납하기보다 보조교사 시간을 조금 더 2시간 정도 늘려서 6시간 준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께서 취사부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 취사부를 10만 원 늘렸다고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영세아 전용에 관한 취사부지, 전 시설에 주는 취사부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라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교사 시간을 좀 더 늘리든가 아니면 취사부 시간을 조금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란 생각인데요.

3억 5,000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지금 330개소거든요. 어제 현재로 330개소더라고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돌아가나요? 그렇죠.

○김현채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뭐 전 시설에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갈 텐데요.

사실상 취사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 제외하고 뭐 하면 물론 작은 금액입니다. 조금이라도 전 시설에 영세아 전용뿐만 아니라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모든 시설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이게 정말 사업명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 그러면 아마 대체교사 수급에도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취사부의 시간 조금 고민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김현채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처우개선 지원이기 때문에 대체교사 지원비가 아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고요. 우리가 사업내역으로 들어갔을 때 대체교사 지원이라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인데요. 의정부문화원의 보조사업으로 의정부시 아이사랑 수필공모전 및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의정부문화원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인데요. 의정부문화원하고 특별히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원래 사업은 이 내용이 아니어서 조금 많이. 의정부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은 지역 문화의 개발 보전 뭐 향유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와는 좀 다른 결이 달라서 사실은 저희 문화재단도 있는데 예술사업을 같이하시고 싶다면 협업을 하신다면 문화재단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의정부문화원하고 한 사업이 적합한지.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산내역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용이 홍보비와 시상비고요. 이런 발간비 뭐 거의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금 9분이어서요. 좀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속해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현채 위원 복지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만 준비를 많이 했나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양보를 좀 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사업표가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추진실적입니다. 위에서 네 가지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부터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인원 횟수와 명이 숫자가 같습니다. 오류 표기입니까?

○김현채 위원 횟수와 동일이 맞다는.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에 표와는 좀 사뭇 다르게 추진 횟수와 명수가 동일해서 자료에 오타가 있는지 싶어 확인했고요. 3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모전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331만 1,000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공모전으로는 굉장히 작은 예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318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운데 보면 어린이집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공모전입니다.

○김현채 위원 사업 증액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육종에 우리가 사업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육종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공모전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공모전을 높여서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의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보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쩌면 육종의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 동안 공모전 사업을 한 가지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서 조금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공모전도 있을 수 있고요. 인성교육 관련한 뭐 공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 아이들의 사진을 찍은 사진전 전시회도 공모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아니면 다른 과에서 실과에서 하는 공모전이나 단체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타 시군구에 육아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이런 사업들을 공모전을 많이 하고 있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UCC 관련해서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교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육종에서는 안타깝게도 전년도 사업에는 공모전 사업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프로그램 잘하고 있지만 공모전도 해서 현장에 조금 더 연구하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319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 지원사업인데요. 하단에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이306회에 378명. 그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조금 묘하게 돼 있습니다. 51. 뭐 5만 1,000원이죠. 그리고 슬러시 돼 있고 19만 2,000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요?

집행내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내역이 5만 1,00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19만 2,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게 1회에 이렇게 지급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 사업비를 적은 것인지. 이게 어떤 방법으로 표기가 된 거죠?

○김현채 위원 슬러시가 아니라 콤마인데.

○김현채 위원 5만 1,000원인지 이걸 확인을 못했는데요. 사업내용이나 사업비의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봤더니 그 아래에 제가 몰랐던 사업이 있습니다. 경계성영유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경계성진흥인 조례를 또 발표했고 또 저희 국회에서도 경계성진흥인에 대한 입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평생교육과하고 지금 평생교육원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또 이런 사업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업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경계성영유아에 관련된 교육을 하게 하는 건가요, 시설에?

○김현채 위원 1회에 교육비를 얼마 주죠?

○김현채 위원 이것도 내용을 구체적인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328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까 강선영 위위원님께서도 앞서 조금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번에는 포커스를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장과에서도 이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보육과에서는 아까 노장과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보조금 반환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따라서는 보조금.

그러니까 실비를 반환하는, 사업비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반환. 그다음에 운영정지. 심지어는 자격정지와 자격취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그냥 경고, 주의, 시정 이것들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필요 이상으로 보육과에 이런 행정처분 사례가 높은, 수위가 높은 건 없을까요?

○김현채 위원 「영유아보호법」이 굉장히 다른 법안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D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134만 1,000원을 부정수급 했다고 해서 운영정지 45일에 어린이집 폐원입니다. 폐원을 자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김현채 위원 운영정지 45일인데 본인이 자발적인 폐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채 위원 7, 8번에 보면 거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서 집행유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아동학대인가요?

○김현채 위원 지금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건으로 굉장히 지금 핫한 상황이긴 한데요. 끊임없이 아동학대가 현장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일어나기도 하고.

아동학대라 하면 꼭 신체적 학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임이나 정서적인 부분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요. 우리 보육과에서 아동학대 근절대책이나 방안, 대안이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장님 한 가지 첨언은 교사들의 질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근무환경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다 보면 관리의 범주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또 아까 잠시 여기에 이야기들이 되었지만 경계성 영유아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그래, 늦된 아이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교실 안에 10명당 그래도 한두 명 꼭 있습니다. 아니, 많을 때는 두세 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담임선생님 혼자는 절대 케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로 보조교사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 누리가정 보조교사와 또 영아반 보조교사 2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나눠서 보조교사가 각 원에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보육하는 시간에 전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시간에 맞춰서 지원을 좀 더 지원시간을 늘려야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좀 더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계성 아이들이 있는 곳은 좀 수요파악을 해서 그곳에 이 친구들은 장애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조금 더 인력을 좀 더 지원해 주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동학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년도에. 화면. PPT. 전년도에 제가 보육과에 아동학대 과장님.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아니고 보육과의 행감에 가장 지적했던 사항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정보공시입니다. 혹시 이번에 정보공시 검토하셨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과장님. 정보공시 확인을 과에서 언제 최종 하셨죠,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김현채 위원 4월 12일에서 5월 31일까지요. 어떤 방법으로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김현채 위원 앞에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작년에 정보공시에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핫했고 이번에도 교육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돼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앞에 상황과 같습니다. 본 위원 눈에만 보이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우리 운전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앞에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크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으로 나뉩니다.

신규안전교육은 저 앞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그다음에 정기안전교육은요. 통학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람과 탑승하는 동승자까지 또 우리 보조선생님 차량선생님들까지 또 모두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것들을 여기에 정보공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제가 330개를 어제 사실은 훑어보다가 중간에 작은 개소수는 안 보고요. 큰 시설 위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운영자 밑에 기사는 운전기사가 교육이수 일자가 2016년 4월 11일입니다. 바로 밑에 기사는 2017년 11월 4일입니다.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기간은요. 지금이 23년이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21년도까지 교육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원들은 22년도에 교육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세 분은 운전기사 세 분은 2016년, 2017년, 2019년. 세 분이 정기안전교육을 미이수하셨습니다.

이 자료 보시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 원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 3건 안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통보한 게 3건이니까. 네. 거기 해당이 됐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면 확인은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정하라고 통보만 보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재차 교육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정보공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우리 과에서는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경고단계기 때문에 아직 변경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혹시 시정명령 경고할 때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이것들을 시정하라고 문구가 없나요? 기한이 없습니까?

○김현채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세 곳만 제가 짚었습니다. 가스점검. 안전검검입니다. 가스점검, 소방안전점검, 전기설비점검입니다. 맨 위에 첫 번째 화면에는 맨 위에 칸에는요. 소방안전점검이 21년 5월 25일. 현재 날짜는 6월 13일입니다. 물론 검토는 어제 했습니다.

하단에 중앙에 보시면 가스안전점검은 2022년 5월 16일. 그 세 번째 밑에는 소방안전점검일은 2022년 5월 6일입니다. 날짜가 오류가 전산의 오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가스점검과 소방안전점검, 전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달 안에 날짜가 종료하는 시점으로 두 달 안에 해야 되는 검사도 있고요.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검사도 있습니다. 날짜가 아직은 남아있는 검사도 있고 때로는 그 해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만료된 날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공시에 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논란이 되었었고 지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과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정보공시 안에 들어가면 역시나 첫. 우리가 안전에 관한 부분은요. 첫째도 정말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적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락이 됐지만 여기에도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 그냥 반가운 것은 작년에 제가 행감 하면서 서식들을 좀 공통화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서식은 모두 일률화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본인 원의 서식을 올린 경우도 있는데 서식이 저렇게 꼼꼼하게 만들어져서 비고란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고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꼭 필요시간, 법정의무시간, 그다음 기간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도 이거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신 자료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이 서식들을 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서류는요. 우수사례입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인데 실질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되고요. 연간 8시간입니다. 맨 첫 번째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볼 수는 없어서 맨 위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비고란 보시면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성폭력은. 6개월에 1회 이상이지만 아이들은요. 8시간을 한 번에 앉아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에 앉아 있을 시간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지만 15분에서 20분. 길게는 3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원은요.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2023년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매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 이렇게 30분씩 주기적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이라 그러면 이 교육이 16번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직 6월인데요. 상반기가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한 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원도 있습니다.

8시간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이네요. 제가 2개만 올렸나 봐요. 네. 우수사례와 조금 더 관리가 안 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올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서식은 만들어 주셨으나 형식적으로 너무 이것들이 관리감독 되지 않았나.

좀 더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서류는 아니지만 이렇게 원 자료를 뽑아서 굉장히 꼼꼼하게 해 준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연간교육계획안을 제출하고 거기에 실시에 교육완료. 교육완료. 아직 미완료. 이렇게 해서 해놓은 원도 있었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계획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건도 없는 원도 있습니다. 이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안전교육 실시현황이 미비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셨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감독에 있어서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냥 교육만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꼭 기관에서 이것들을 등록해서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 정보공시에 이미를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시고 애쓰신 부분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국장님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들이 복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까?

○강선영 위원 그리고 준비를 안 해서 질의를 안 하거나 답변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강선영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나 설명자료에 치부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장시간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각 방에 위원들 방에 가셔서 이 과정이 있기까지 충분하게 숙지하실 수 있게끔 앞으로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시간, 질의횟수 형평성 있게 반드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김현채 위원 추가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행감 하는 것은 위원들의 유일한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긴 시간 많은 횟수를 가지고 제가 앉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업무보고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행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시정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분명히 이것이 시정사항이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는 아닙니다.

1년 동안 과에서 하신 보고.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적사항들이 결코 시간에 구애받거나 횟수에 구애받아서 지적하지 못하고 우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위원으로서 또 위원이 하는 가진 책무로서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지만 담당 과에서는 이것들이 그냥 에너지 낭비라고 받지 마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질의시간도 1차, 2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조금은 더 시간이 배려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행감 전에 충분한 사전에 설명을 가서 각 위원님들 방에 가서 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시간을 배정해서 한 대로 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