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김지호 위원 최근에 5월말에 김동근 시장님께서 7호선 복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양주와 협의가 됐는지 먼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물론 해야 되기는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 게 경기도 측에서 제가 의견을 들어봤더니, 경기도 철도담당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분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양주시와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의정부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복선을 해 주면 양주는 너무도 좋겠지만, 양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선보다는 빨리 단선화라도 개통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공정률이 23%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도 알다시피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올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중단이 되면 거기에 유지관리 보수나 관리 등등의 비용들은 의정부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에 대한 의정부시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하면 너무나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행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불가한 것을 자꾸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돼서,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7호선 복선화에 대한 부분을 열차 선로에 또 하나의 선로를 만들건지, 아니면 새로운 선로를 개설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 보니까 자문위원들께서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계획, 방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이미 기 계획이 되어 있고, 공정률이 23%인데, 타 지자체에 다른 선례가 있습니까?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된 선례가 있었습니까?

○김지호 위원 양주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김지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의정부만의 입장이 아닌가, 양주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률이 20%를 넘어갔는데, 올스톱 시키고 설계변경을 하겠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복선화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좋은데, 사실 의정부 입장에서는 복선화는 양주를 위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도봉에서 탑석까지 가는 우리는 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지호 위원 역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복선화를 만들어 준다는 건 결국 양주를 위해서 너무 좋지만, 결국 양주는 별로 원하지 않고 단선화라도 빨리 개통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기재부 입장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복선화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당초 2018년도에 이미 복선화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선화로 전환이 됐던 거고요.

○김지호 위원 의정부시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입장, 양주시의 입장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안을 보니까 화면창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넣어 놨더라고요. 용역이 5억이죠?

○김지호 위원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하시죠. 2021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4월 22일 적극 적 노력을 통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그때 당시에 24개였는데, 보시면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이 추가 검토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굳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4차 국가철도망이 2021년부터 2030년이잖아요. 이 안에 집어넣어도 연장선을 집어 넣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되는데, 5차 국가철도망에 집어 넣으면 거의 10년, 20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왜 이것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집어넣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 이미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의정부 집행부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골든타임을 항상 놓쳐 나가고 있다, 지금 4차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작년도 본예산에 집어 넣었잖아요. 남양주까지 합쳐서 넣어줬는데, 그러면 빠르면 4차 국가철도망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5차로 집어넣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4차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어쨌든 지역 내 김민철 의원같은 경우도 국토교통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 내 의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의정부시가 우리 모든 문제는 나혼자 할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낙수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아마 이거 보면 시민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4차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 24개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집어넣는다,

보면 8호선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재검토를 해보고 지금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빠른 결론을 지어서 4차 국가철도망 사업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시기를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타당성의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별가람과 탑석역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양주같은 경우 인구가 73만명 정도돼요. 그리고 경기북부권에서 고양시를 뺀 나머지 북부권에 인구가 있는 의정부가 47만 정도되면, 의정부와 남양주시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당해 역이 있어야 되는 건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조사가 나왔고 이게 1.0정도 나오죠. 예비타당성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전문가들도 그렇고 남양주 시민들도 좋고 의정부 시민들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고산동에 법조타워가 들어서면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그리고 앞으로 의정부고등법원, 의정부가정법원 이렇게 들어서면 남양주에 있는 시민분들도 지하철을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철도망 계획으로만 잡지 말고, 경기북부에서 의정부시가 중심역할을 잡으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하셔서요. GTX-C노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도봉구에서 오는 GTX-C구간 노선이 지하화가 되어서 해당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바로 옆동네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민들도 왜 우리는 지하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결국 B/C의 문제였잖아요. 지금 도봉구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GTX-C노선 구간에 B/C가 1이상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계획이 지하화로 잡힌 거고, 의정부는 1이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화가 불가능한 조건이었고요.

○정진호 위원 다만, 도봉구가 바뀐 것은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착시현상처럼 이것이 지상화에서 마치 지하화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아마 의정부시민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B/C의 문제였고, 의정부시는 B/C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하화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떤 것으로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B/C의 문제를 넘어선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공감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GTX-C노선 지상화 다니는데 찬성할 시민 단 한 명도 없겠죠. 당연히 지하화로 다니는 것이 주변 미관이라든지 소음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의 공론화 그건 당연한 얘기고,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역 위로 건물지어서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베네핏을 늘리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원선 노선을 GTX가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호 위원 저도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현재 지상으로 지하철 지나가는 망월사역, 회룡역, 녹양역 구간 거기에 GTX 하나 더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사실 힘들어 하는 것을 넘어서 너무 일상화돼 가지고 거의 그 정도인데, 그러면 같은 시간내 열차가 좀더 더 자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3분만에 한번 느꼈던 소음, 2분만에 한번 느끼고 1분만에 느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의 필요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서 시장님 의지 뚜렷합니까?

○정진호 위원 저도 그렇게 정말 믿고 싶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시장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만나셨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래서 의정부시의 현안들, 주요사항들 4가지정도 제시를 하셨는데, 그 안에 GTX지하화 관련된 것은 없어서 제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너무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믿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런 문제는 비단 저희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공기여금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발표가 되었는데, 관련내용은 결국 균형발전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개발이익의 광역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현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남에서 나온 개발이익을 서울시에서 공공기여금으로 환수를 하고, 그 환수된 사항, 그돈을 강남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광역권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법률이 통과됐고, 세부적인 조례안을 현재 서울시에서 논의하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차피 공공기여금에 관한 국회 법률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말씀하신 원인자부담에 대한 국회 법률 개정을 통한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광역에서의 조례 개정, 그 근거를 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기도 조례의 그런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그 개발이익 관련 또는 이익 관련해서 공공기여금을 철도에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있는 방향으로서의 조례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호 위원 GTX-C노선을 지하화할 수 있는 것에 의정부시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 국회의 법률 개정 그리고 광역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다음은 망월사역 관련된 것인뎨요.

망월사역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망월사역에서 세부적으로 임대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망월사역 신축되면서 임대공간 몇 개 정도 생기는 겁니까?

○정진호 위원 사실 애초의 안에서는 4개보다 더 많았는데, 검토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호 위원 거기에서 핵심적인 건 주변 원도봉산 상권과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임대공간을 활용했을 때 상권 자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우려점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4개 남은 것에서 훨씬 적은 숫자로 줄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상권도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임대공간을 단순히 임대를 주는, 민간한테 임대를 줘서 편의점이라든지 떡볶이집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임대를 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진호 위원 임대수익은 누구한테 환수됩니까?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도 우리의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공공의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상권까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 공공의 목적으로 시가 운영할 예정이라면 그것을 자기네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임대공간에 돌봄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잠시 아이를 맡기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변 상권을 부모님이나 돌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잠시 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식의 공공의 목적도 부합하고, 또 상권의 활성화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또 그것이 돌봄공간의 확보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등등의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임대공간을 공공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어필을 집행부에서 공단측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의 공간이 말씀주신 어떤 좋은 방식으로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교외선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범구 위원 원래 계획은 24년 12월로 알고 있는데요.

○오범구 위원 가능하나요?

○오범구 위원 지금 우리가 신설역으로 간이역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가을에 개통이다 계획이 있으면, 신설역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범구 위원 어차피 개통이 되는 건 기정사실화죠?

○오범구 위원 지연은 되고 있지만 개통은 될 거다, 맞습니까?

○오범구 위원 그러면 간이역도, 우리가 어느 정도 너무 늦게 개통이 되기 전에 간이역이 신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잘 찾아서 시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경전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전철하고 협약서에 우리가 공모할 때는 시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1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서상에는 없었잖아요?

○오범구 위원 1명이 시에서 요구해서, 1명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맞죠?

○오범구 위원 1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의결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 전문가 1명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들어가서 이사회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범구 위원 다행입니다.

이사 1명이 추가로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전철에 매년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나요.

○오범구 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인상을 해 준다고 했죠?

○오범구 위원 물가상승률은 계약이 23년 남았나요?

○오범구 위원 그러면 20년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인상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죠. 현재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맞다고 보고, 차후에 1년에 얼마씩 내야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오범구 위원 관리운영비의 이자입니까?

○오범구 위원 이자는 우리가 지금 예측했던 것 보다는 더 나가고 있죠?

○오범구 위원 제가 질의한 건 지금 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애초에 계약할 때 한 175억에서 180억정도가 1년에 지출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매년 안돼 가지고 220억, 작년에 225억 나가고 2021년도에 215억 나가고, 우리가 예상했던 보다 벌써 40억이상 추가로 나가고 있다.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다른 수익을 창출하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용 수요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수요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20% 떨어져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밀면서 경전철 사용하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수요예측과 요금인상을 할 때 수도권에 맞춰서 인상을 해야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경전철을 개통하기전에 계획세울 때 하루 승차인원을 많이 세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절반정도 될까 싶은데요. 앞으로 좀더 우리가 경전철을,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승차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줄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무임승차가 많아집니다. 부담액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쪽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무조건 몇 명 채용해야됩니다 해서 우리가 동의해준 거 아닙니까?

○오범구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자를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계획이나 정책이나 또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도시철도과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8호선 연장 그리고 7호선 복선화, GTX-C, F까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언론에 인터뷰 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것까지 다 검토를 해봤어요.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김현주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하나 이미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검토도 하고 계신 것 같고,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일단 예산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도 있고, 가만이 나무 아래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고 우리가 진짜 뭐라도 온 의정부시민과 저희 의회,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해서 뭐 하나라도 우리 철도교통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7호선 복선화 같은 경우도 많이 노력해 주시겠지만 또 우리지역에서 다른 정치권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21년도에 이미 대광위에 요청을 하신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한 시민토론회도 했었고,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해보는데까지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8호선 연장 부분에 있어서도 남양주와 같이 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김현주 위원 별가람이 만약에 예타에서 불합격이 된다면, 우리 의정부시까지 넣어서 다시 예타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정도?

○김현주 위원 모든 실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오해없이 투명하게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봉구같은 경우 GTX-C노선이 지하화 하는 것으로 다행히 확정이 됐고, 발빠르게 우리 시에서도 보면 철도정책자문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GTX-C노선이 도봉구에서 의정부 구간도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또 이것을 자연스럽게 8호선하고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인터뷰에 있어요. 이것은 검토를 실질적으로 해보신 내용인가요?

○김현주 위원 지하화에 대해서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GTX-C노선 관련해서 도봉구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지하화에 대한 것은 지금하고 검토용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틈틈이 저희와 소통해 주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기사화 되고 나서 저희가 접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더 소통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5월 19일에 2시43분경에 경전철 사고가 있었던 게 의정부 민원실에 접수가 됐죠?

○김지호 위원 당시에 보니까 소방인력 34명, 소방차는 8대가 출동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력과 차량까지 출동을 했고, 당시 인명피해가 73세 여성분이 허리부상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분석은 됐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결국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력 차단으로 인한 당시 운행중인 경전철 7대가 멈춘 사고가 발생했던 거죠. 결국 전력에 대한 공급망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기가 5월 19일이면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아직 원인분석을 하고 있다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시면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원인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경전철을 타는 게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경전철이 무인시스템이잖아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놀라기도 하면서 저는 사실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사실 무인시스템이 좋기도 하지만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과장님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매번 전력차단으로 급정거가 되면 경전철 내부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사고 당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의회에서도 철저히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경전철 내부에 CCTV는 설치가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출근과 퇴근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다 보면 불미스러운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건수가 있었나요?

○김지호 위원 지하철 내에서는 이런 방송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전철에도 방송이 나오나요?

○김지호 위원 성범죄 관련된 방송이 나오나요?

○김지호 위원 서울시 지하철 관련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 내용을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김지호 위원 인식을 하고 안 하고에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지하철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하는 부분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시민분들께서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송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까 경전철 매년 200억 적자 발생을 해서 작년에 저도 얘기했던 게 의정부시에 야간 경관등을 설치하는 부분을 전에 이교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진행이 안 됐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국가예산이 줄다보니까 선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당시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경전철을 갖고 있는 건 의정부시이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야간에도 이런 야간경관에 대한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관광상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제안하는 것들, 경전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 역마다 어떤 테마관련된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게 어떻겠느냐, 내리면 어떤 먹거리가 있거나, 내리면 어떤 공원이 있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각 역마다 테마공원이나 아니면 테마주제가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매년 적자폭이 1년에 한 200억정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의정부에 있는 경전철을 경기도로 넘겨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자산을 경기도에 넘겨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끝까지 우리 한번 검토해서 우리만의 자산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전철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대비해서 지금 경전철 승객수가 1억 명을 돌파했고, 나름대로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시간이.

○김지호 위원 마지막 질의는 GTX-C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다락원까지 들어가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도봉산역에서 삼성역까지 13분30초 걸리고 무정차로 진행되는, 아마 도봉구쪽 주민들은 굉장히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도봉구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분들한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다른데, 도봉구는 왜 지하화가 됐느냐? 2018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때 당시에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도봉구 전구간은 지하화 신설을 계획해야 된다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2021년 6월에 엎어집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건설컨소시엄이잖아요?

○김지호 위원 컨소시엄이 들어오면서, 지하화로 들어오면 사업비용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지상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시민분들과 도봉구청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거 뭐냐? 당초계획은 예비타당성도 이미 지하화로 하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계획대로 왜 진행을 안 하느냐고 해서 도봉구와 도봉구민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올해 2023년 5월 8일 국토부는 C노선 우선협상자 현대건설컨소시엄에 도봉구간 지하로 통과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이행해라라고 공문을 보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같은 경우도 이런 골든타임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했느냐고 시민들이 반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봉구가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연동을 시켜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경원선이 있으니까 경원선으로 가면 된다.

○위원장 이계옥 4분이나 초과됐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는 지금 왜 도봉구 움직일 때 왜 움직이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추가질의가 5분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과장님 간단하게 초과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경전철 적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되고, 시행사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가 우리 시 하고 그쪽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 건 어떤가? 무조건 거기에서 몇 명, 우리는 30명 있어야 된다, 60명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오범구 위원 물론 8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인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 회사를 설득을 해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수건설이 소송중이잖아요?

○오범구 위원 아직 1심이 안 끝났나요?

○오범구 위원 1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범구 위원 이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범구 위원 사실 이자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 싶을 때는 재판도 빨리 마무리 짓고 해서 지출이 덜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조금 전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질의는 제한시간이 5분으로 되어 있고, 질문과답변은 5분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GTX-C노선 지하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에 예비타당에서 지하화에 대한 설계계획이 됐고 설계변경이 2021년 6월에 창동역에서 도봉산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사업고시를 하죠. 우선협상자 현대건설컨소시엄 실시협약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지상건설 구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선정했던 게 2021년 6월이란 말이죠. 2023년 5월 8일에 국토부에서는 다시 현대건설 측에 지하화를 해라 설계이행 공문을 보냈는데, 2년동안의 시간이라고 하면,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도봉구와 맞물린다면 우리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의정부시는 그때 당시 뭘했는지에 대해서 퀘스쳔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도봉구 주민과 의정부 시민 같은 국민이죠.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느냐면 아까 환경오염 그리고 소음피해, 그러면 거기에서 지하화하지만 의정부로 올라와서 경원선을 이용해서 지상화가 되면 우리는 고스란히 환경오염과 소음피해를 그대로 받게 되는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평등이라는 게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른 건데, 도봉구민과 의정부시민이 다르지 않잖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런 논리를 정밀하게 우리가 제안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모든 행정은 예측가능하고 예측가능에 맞춰서 행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시기가 굉장히 늦춰지는 시기라고 했다면 우리도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예타는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2021년 6월 이후에 지상화가 선정이 된 시점이라고 한다면, 동일 출발선상에서 의정부시나 도봉구나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저는 아쉬웠다는 점이고, 이때 당시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까? 2021년 6월이후에요.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끝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책에 대한 것이 관철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이미 지하화에서 지상화되는 건 설계변경 등해서 현재 불가능한 거라고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시각을 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시민분들에게 희망고문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의 노력과 함께 시민분들께 투명하게 알려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그 노력은 정말 저도 응원을 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으로서 같이 응원을 하지만 현실은 이미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의정부시 우리 집행부가 선제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공격적으로 행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설사 그 정책이 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박수를 쳐주거든요. 아 그래도 노력은 했구나 우리가 졌잘싸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마무리 짓겠지만 졌지만 잘싸운거랑 정말 시도 안하고 지는 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부시에 당부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부탁과 함께, 지금 경전철 효자역 하부공간이 5월 29일에 용역이 완료됐죠, 진행중입니까?

○위원장 이계옥 9월에 준공인데,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옥 멋진 쉼터가 되기를 여기 제목 자체가 청춘어게인이에요. 청춘어게인이 될 수 있는 멋진 쉼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소통은 잘되고 있고, 현재 상황을 알고 있는데,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교외선이 아까 디젤기관차로 갈 거냐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지금 2년정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옥 그때 보고해 주실 때는 늦어질 것 같은데, 2026년이 될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2023년 5월 8일에 뭐라고 보도됐느냐면 내년 교외선 재개통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로 연장될 것이다는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게 주민설명회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주민설명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계옥 2024년이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빨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처럼 26년이라고 정하기 애매하면 상황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소통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8호선 문제, 저도 의정부 시민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게 복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양주가 중단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제안드리는 게 병렬식으로 하나를 또 뚫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복선 중에서도 같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는 이왕이면 뚫는 김에 민락동으로 뚫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복선으로 갈 때 여러 가지를 보시면, 우리 시장님도 민락동 개통한다 이런 공약도 주셨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녹아나는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답변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