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생 부서이 되고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죠. 과장님 부서가요?

○김지호 위원 지금 도시 외관과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행감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2022년도 사업관련된 부분들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범죄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약업체가 씨엔피광고산업인데, 주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던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사업비용은 1,800만원 정도될 것 같은데, 계약업체가 씨엔피광고산업인데, 대부분의 사업이 방범창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업체명이랑 사업이 일치가 되지 않는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 사업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지호 위원 광고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데 방범창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일전에도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보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 쇠창살을 뜯어 버리고 내부로 침입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모양으로 방범 창살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2022년 작년도에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했는데, 만족도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 한 2개월 정도 사업을 했는데, 방범 창살 사업이 마무리된 건가요?

○김지호 위원 취약 지역이라고 아마 추정이 되어 보여지는데,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을 봐서는요.

경찰서에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으니까 단순히 경찰서 관내 요청뿐만 아니라 이런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자주 빈번하게 순찰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좀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제안을,

왜냐 하면 우리 시 측에서도 1,8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범죄예방을 위해 사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관할 경찰서 내에도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의 큰 사업이 CRC사업이죠. CRC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 제출을 했죠?

○김지호 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집행부 쪽의 김동근 시장님의 입장은 원형으로 보전을 하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게 주된 취지인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도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와 비슷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미군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거든요.

경기도 파주가 미군공여지를 5곳을 가지고 있고, CRC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캠프가 하나 있어요. 캠프 하우즈라는 캠프인데, 그게 2026년도까지 완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봤더니 파주에 있는 캠프 하우즈가 언제 처음 캠프가 들어섰느냐면 1953년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 해병대 사령부가 그 안에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1955년도 24보병사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면적으로 보면 한 600,000㎡ 평으로 하면 190,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박물관이라든가 에코어드벤처라든가 체육시설, 예술인 공방촌, 캠핑장, 문화공원 이렇게 해서 2026년 내년 2024년에 1차 목표를 잡고 있고, 2025년도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26년에 완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하우즈 개발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파주같은 경우 제가 서칭을 해 봤더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처음 2021년 5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그때 당시 개정이 됐을 때, 국가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 주도해서 개발사업을 했지만 민간투자 개발할 수 없는 시행령이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의 입장에 있어서 결국 민간사업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한 1년 6개월정도 행안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을 찾아가서 시행령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해서 2022년 12월 8일 작년이죠. 입법예고를 했고, 올해 2월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2023년 3월에 법령이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속칭 미군공여특별법이라고 하죠.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파주시에서 열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투사업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체 재정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파주시에 있는 캠프 하우즈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투자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자면,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파주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학교를 파주 미군공여지 안에 집어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시행은 못됐는데, 저는 의정부에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CRC에다 단순히 그냥 원형을 보전하는 역사적인 테마공원으로만 우리가 둘 것이 아니라 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물론 전쟁박물관이 용산에 있지만 5,000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5,000번의 왜구의 침략을 있었지만 우리가 다 막아냈던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전쟁박물관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대학라든가 분교가 되겠죠.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자체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추가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간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판이 정리가 된 곳을 보면 도시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라도 깨끗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도시브랜드가 높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건축과 하고는 그 이후로 어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라는 별도 과가 생겼기 때문에, 도시이미지도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그런 간판 하나 하나도 특색있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 해서 새로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권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가 점차 남루한 간판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 브랜드 기본계획 지금 용역중이죠?

○오범구 위원 사업기간은 2월로 되어 있는데요.

○오범구 위원 꼭 시기에 맞추기 보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특색있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도시 간판 문제가 도시 브랜드에도 꼭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간판을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건너편을 보면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너무 규격이 이상하고 너무 보기가 흉해서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우리 의정부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경원선 경관사업이랑 걷고 싶은 거리사업 2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경원선 주변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현황 아까 말씀해 주셔서 6월에 착수하고 8월에 중간보고회 하고 10월에 최종보고회 하는 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착수보고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일까요?

○정진호 위원 아까 그것을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정진호 위원 그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망월사역 원도봉산 초입 480m 구간 현황도 궁금합니다. 6월에 주민협의체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진호 위원 걷고 싶은 거리 망월사역 원도봉산

○정진호 위원 그러면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7월에 용역계약하고 착수하시는 거죠?

○정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상권도 망월로 그 사업의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아직 된 것은 아니죠?

○정진호 위원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도 해당 상권의 상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원선 경관 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 망월사역 원도봉산 초입 480m 구간은 저보다잘아시겠지만 사실 가로, 세로 축 이 축만 다른 것이고 사실 같은 구간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업 시작시기와 사업 몫이 달라서 현재는 어쩔 수 없게 분절적으로 운영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한번 보시면 현재 저 세로 축이 현재 경원선 경관사업 구간이고요. 다음 PPT 가로 축이 망월로 경관사업 구간입니다.

사실 사업은 분절적으로 운영중이지만 사실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사업 시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이후에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추후에는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공사착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실시설계용역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합쳐서 T자 형으로 통합 개발하는 사업의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예산절감, 사업속도까지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에서 같이 묶어 버리면 사업비가 너무 커진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일정부분은 1차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T자형 구간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장에다 넥타이 매야 아름답지 삿갓 쓰고 다니면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T자형 구간도 통합개발해서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디자인담당관실과 총괄 건축가가 함께 이야기 하고 구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통일성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도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업같은 것이 금방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논의하느라고 시간이 딜레이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저도 그것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자초되는 경험도 실제로 겪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한다면 결론적으로 사업시기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도 사업시기를 좀더 줄이고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속도고 더 빠르게 그리고 주민들과 더 화합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국FM대상 도시디자인분야 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행정적인 혁신, 행정적인 조직문화개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를 하다 보니 답변이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 일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던 일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시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 행감에서 다루고자 접근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공공와이파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잘되어 있는 시군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의 공공와이파이 시설이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행정적인 라인을 살펴보니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담당은 정보통신과가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그것을 설치하느냐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타 부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사업계획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도 우리 시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획을 하는 부서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스마트도시과는 그 전에 이미 우리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 오늘 있을 스마트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 우리 시 전체 정책목표 추진전략에 미루어 봐도 그렇고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일을 봐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드리기도 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 주야 되는 게, 우리 시민 모두가 공공와이파이 디지털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시에서 부담해야 하고 설치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략과제로 담당부서에서 숙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신청해라가 아닌 몇 개년 계획이라도 좋으니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경전철 순환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철이 순환하는 지금 현재 운행하는 그 노선 주변에는 와이파이가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 정류장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공와이파이가 안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설치현황을 봤을 때는 주소 검색까지 다 해봤는데, 거의 행복로 주변에나 있을까 그것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건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1,2년 사이에 되겠어요. 분명한 정책목표를 만들고 제시해서 각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 위원 다음에 좋은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비슷한 제안인데요.

이것도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시민행정에 관하여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도 내려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가 굉장히 특색있는 권역동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저희 기대는 권역동에서 그런 세부 민원을 하면 시민에게 더 편리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뚜껑을 열어 보니 물론 경우도 있지만 권역동으로 민원이 가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권역동에 가야 하나 시청으로 와야 하나 아니면 도시과로 가야 하나, 도로과로 가야 하나 생태하천과로 가야 되나 매일매일 민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하는 시의원입장에서도 굉장히 모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올 거고요. 그래서 사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흔히 핑퐁민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도로과인줄 알고 도로과로 갔는데, 아, 이건 생태하천과예요. 생태하천과에 갔더니 이건 여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 가 보세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내 담당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부서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할 어떤 행정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 시군 예를 너무 드는 것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타 시군에서는, 혁신통합 민원실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고 해요. 수원시예요.

베테랑 공무원이 상주하시고 그 베테랑 공무원이 여러운 거 재개발, 재건축,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그런 민원상담을 받아주신다고 해요. 너무 무분별하게 받으면 일이 가중할 테니까 상담예약제도 운영하신데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민원을 그 곳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곳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 주시고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신문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과에 기대하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설치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간 협조와 부서간 회의나 어떤 제안이나 제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몇 개 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문화공원 사업 같은 경우 작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사업명 자체가 바뀌었죠. 디자인클러스터에서 문화공원으로 됐고 문화공원에서, 지금 다시 CRC디자인문화공원으로, 빨리 명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고서 자체도 뭐냐면 디자인클러스터 부분은 디자인문화공원의 하나의 콘텐츠잖아요. 콘텐츠가 목적사업에 관련된 것보다 더 부각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왜 그런지 더 아실 거예요. 디자인클러스터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면 정부에서 지원받기 힘들어요.

앞으로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0회부터 323회까지 명칭들이 계속 틀려요. 사업명 예산편성했을 때 까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세목이 잡혔던 것은 이해는 하는데, 보고서 자료들은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또 하나 걷고 싶은 거리조성 관련인데요. 최초 시작하시면서 여러 부서에서 워킹그룹으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워킹그룹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다른가요?

○김태은 위원 중점적으로 걷고 싶은 조성사업에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시는 워킹그룹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총괄 건축가 분이 계신데 나머지 다른데도 똑같이 자문하고 계신가요?

○김태은 위원 이분은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앉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분들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같은 부분들이 많이 비쳐줘요. 그분 의지에 의해서 그분이 다 한다고 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그분이 오셔서 앉아서.

○김태은 위원 여러 군데를 하고 계시니까, 총괄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맞다고 하시면 개별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이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맡아서 했겠지만 이제는 도로과가 됐든 실무 사업부서로 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분이든 총괄건축가한테 이런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통일감 있게 조언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요. 행정 부분에 관련해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도 잘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디자인 관련된 A선생님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관련된 좌장 역할을 하시는 A,B,C님 그리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좌장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부분들도 관리 잘해 주셔 가지고 공통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행정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자문역할이어야지 사업 주체자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계옥 위원장님께서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CRC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파주 쪽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민간투자로 미군공여지 개발에 함께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1년 6개월동안 행안부나 국무조정실을 찾아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그 기반을 가지고 개발할 수 좋은 텃밭을 만들었다는 거죠. 과장님도 그것은 인식하고 계신 거죠?

○김지호 위원 파주 쪽을 미군공여지 개발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나요?

○김지호 위원 갔다 왔을 때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지호 위원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는 하겠지만 참 어렵다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미군공여지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들이 토양 내부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을까 생각을 하면 일단 저는 토질에 대한 어떤 오염상태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 집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미군에서 사용했던 건물들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한.미동맹 70년과 함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데 벤젠이라든가 기름물질이 섞여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현재의 건조물들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선택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건조물들은 전부다 일단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형을 보전하면서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특별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의정부시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만을 위한 꼭 집어서 핀셋 특별법을 만들어 줄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가 현재의 건조물만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2,3,4안까지도 스페트럼을 넓혀 놓고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개발을 못한채 계속 입법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현실화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캠프 하우즈가 의정부시가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벤치마킹이 되지 안을까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 사업의 사업명을 명시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파주시 캠프 하우즈 같은 경우는 문화공원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디자인클러스터라는 것도 그 안을 개발해야, 일부분의 콘텐츠인 거지 이게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2,3,4안까지도 검토를 해서 한번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황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리디자인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고, 최근 젊은 공무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하죠. 공무원들이 힘들게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 왔는데 다시 퇴사하는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의정부시 공무원들 퇴사율이 높지 않나요. 젊은 MZ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대해 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죠?

○김지호 위원 조직문화나 일하는 방식 리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지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방향성을 잡고 젊은 공무원들이 다음을 이어나갈 차세대 주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예전의 폐쇄된 공무원 문화를 벗어나서 혁신적인 공무원 문화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젊은 들어오는 공무원들도 자유스러우면서도 편하게 일하면서도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론으로 사업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지난번에 5분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 동료위원이신 김태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지적하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필요하므로 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통합심의 운영하기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우에 따라서 통합심의, 공동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왕왕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제가 공동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앞에 경관법에 따라가 있어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 경관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도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인지 첫째, 두 번째는 개최요청이 있을 경우라고 하셨는데, 개최요청 주체는 누가 되는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대부분 동의합니다.

안건에 따라서 통합심의나 공동위원회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안건에 따라서 공동위원회나 통합심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건건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개최요청이 사업자에 한해서 제한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추후 다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모두 경우가 그렇지 않지만 가끔 가다 너무 사업주 중심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고 사업주 중심으로 의견이 나눠지고 의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조금 심각한 경우도 있었고, 제 관점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사업주 위주로 가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공동주체나 통합심의도 그 요청이라는 것이 사업자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건 안 하느니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사업주를 위한 공동심의가 되거나 사업주를 위한 통합심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주체를 사업자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서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경관법에 의해서 통합심의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관법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경관이 아닌 건축, 주택, 교통, 소방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합심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부분들을 심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통합심의를 해서 아예 진행하시라는 거죠. 진행하시면서 경관에서 주택법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건축관련된 부분은 층수 낮추라고 하고,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시뮬레이션 돌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전체적인 부분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조치계획을 다 반영하고 나서 뒤에 가서 실질적으로 건축심의나 주택심의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또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하지 말라고 통합심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관련해서 처음 이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도시디자인 쪽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공동심의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들이 건축관련된 전문가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계신데, 경관에서 만약에 통합심의가 아닌 부분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나머지 주택이나 교통에서 심의 뭐하러 할까요.

여기에서 의견제시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건축가서 또 바뀌는데, 이 부분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도시디자인 쪽에서 건축이나 소방이나 교통 관련된 의견을 적극 조치하라고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주택법에 의해서 통합심의를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진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간 길어졌던 근거 제시해 달라니까요.

○김태은 위원 하셨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죠? 공동심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의정부시에서 공동심의를 해서.

○김태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을 다루고 소방을 다루고 건축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김태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조직문화 리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경개선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내부적인 개선책은 제가 볼 때는 공허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젊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실을 방문하고 소통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물론 열린 공간도 좋긴 한데, 지금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자면 과장님들 같은 경우 같이 한 공간에 모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과장님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와서 결재를 받거나 할 때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책상에 계속 앉아서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집중업무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좌식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건강에도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게 모든 책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집중 업무공간이라는 곳을 뒀다는 것도 어떻게 일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젊은 공무원들이 MZ세대라는 공무원들을 공약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디자인하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의정부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현재 상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명실상부 의정부가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도시 브랜드의 가치도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행정수도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 보다는 선점적으로 우리가 워딩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디자인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의정부의 어떤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북부의 의정부가 어떤 선도역할을 하는지를 갖고 가는 게 앞으로 의정부가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거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의 수도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젠 고산동에 법조타워가 들어서면 향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고등법원 같은 경우, 수원 같은 경우 수원시 고등법원이 있거든요. 의정부도 경기북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초 고등법원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고등법원이라든가 가정법원까지도 의정부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 사법의 명실상부 수도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틀 속에서 의정부가 과연 어떤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가질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이 넘쳐서 시간이 초과되는데, 되도록 이면 요점 정리 잘 하셔서 우리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뀌고 5분 정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떻든 되는 동안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도시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큰틀 속에서 저도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인구 억제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제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을 잡아 놓는다면 이제 정부시는 나가는 도시가 아니나 들어오는 도시가 되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동두천시 같은 인구가 9만명 정도되는데 계속 인구가 하락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동두천시 관계자분들의 말을 따르자면 이러다 가는 동두천이 연천군이랑 같이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연천군도 인구가 4,5만명밖에 안 되거든요. 합쳐야 13만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는 앞으로는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의정부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건 부동산의 가격에 의해서 밀려 넘어온 인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반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의정부가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의정부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정점으로 저는 교육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층들이 의정부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할 수 있다는 이런 마지막 정점을 우리가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포츠의 도시,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큰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좀더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부서장 관외 국외 출장비 현황 경비 지출내역에서 서울시 서초구,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 서울시 용산구 지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루 일비로 1만 원을 썼는데, 1만 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식비인가요?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조금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도시디자인에 전문디자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의정부를 바꾸려면 용역만 통해 가지고 결과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행하는데도 전문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를 바꾸는 의미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디자인을 모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 다른데 가시면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