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일자리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경제일자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부문별 감사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권영일 국장님과 한수완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만전을 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자료 만들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업경제과 우리 한수완 과장님께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일시장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통닭거리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다 주셔서 대다수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는 좀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셨던 카드단말기. 우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73쪽에도 나와 있죠.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추진 중으로 이렇게 떴는지 그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을까요?

○정미영 위원 키오스크.

○정미영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은 사전설명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드단말기를 지원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시민분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시장으로 많이 젊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저부터라도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를 간편결제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조사를 떠나서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도 보면 거의 많이 권면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제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제일시장도 이 상권이 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권면해 주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또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도 그냥 지금까진 카드결제 하지 않고는 이게 수입이 다 오픈되지 않으니까 조금 편하게 갔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다 수입이 잡히니까 그 또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만큼 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고 하여간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다 모두 이용하시는 분도 또 상업을 하시는 분도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수익이 창대되고 우리는 또 편하게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카드결제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키오스크도 괜찮아요.

○정미영 위원 그런 방향도 좀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제일시장번영회 회장님하고도 얘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다른 거 하나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들 박람회를 갔었는데요. 그 용현 롯데마트 앞에 주차장 거기를 가서 보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의정부시에 그 용현산업단지 안에 여러 유형의 여러 종류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셨던데 생각보단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단 많지 않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품목이. 그런데 품질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게 그 플리마켓을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날도 그 행사하는 거 부스도 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 나가는 거 알고 있는데 부스 운영하거나 그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정미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홍보하셔서 그 플리마켓을 좀 대형화 한번 해서 의정부시에도 용현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정부시민들이 모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정미영 위원 그런 것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크게 대형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미영 위원 저희가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게 기업 하기에 적합한. 우리 의정부시가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타당한 여건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 대표적인 게 용현산업단진데 용현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데 비해서 홍보도 덜 돼 있고

또 그런 중소기업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들이 의정부시민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켓을 조금 크게 확산하셔서.

요즘에 플리마켓에서 나가서 보면 거의 그냥 저렴하게 뭐 그냥 우리가 아나바다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신다고 했고 또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지난번에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유치가 됐다. MOU를 체결했다.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알지 못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뜨거운 감자였던 또 많은 관심을 유도했던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 앞서서 좀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질의하다가 혹시라도 답변이 길어지면 추가 질의시간을 쓰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휴게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 위치가 과연 선정된 게 맞는 건지. 또 거기에 휴게쉼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휴게쉼터를 조성했을 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려고 여기 옆에 계신 조세일 위원님이랑 한번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휴게쉼터를 거기다 조성한들 얼만큼 활성화가 될까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위치적으로 그 위치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시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이 많이 열악하고 많이 힘든 상태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어려운 시기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 재검토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하도상가 타 시군들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보면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새로운 어떤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 배열되어 있는 그 상가들의 배열돼 있는 상태가 효율적인지도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애경백화점, 롯데백화점 앞에 그 지하상가를 저희가 한번 쭉 돌아봤어요. 일부러 일 있어서 갔다가 일부러 돌아봤는데 거기도 배열하는 게 인기 있는 품목은 앞으로 나오고 좀 처진 품목은 뒤로 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백화점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좀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립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어떤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세워보시고요.

새로운 사업을 무조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은 또 기업이라든지 경제 어떤 지원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에서 가장 중축을 이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 자료 조사해 주신 국장님 또 과장님,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저는 이 페이지 추진업무보고 사진 24페이지 가로환경 우리 전통시장 사진만 봐도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고생하신 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간 많이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또 상인들과 마찰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설득 과정도 있으실 테고 추운 겨울에서부터 지금 여름이 오기까지 마무리된 것을 보면서 참 고생하셨다. 그 고생하셨던 것들이 결과로 쾌적한 환경으로 보여지니까 더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소방훈련 할 수 있게끔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우선 됐다라는 거에서 정말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어떤 시장 상인분께도 그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요. 화재감지기 13개소 교체를 하셨고 감지기 선로라든지 일제살수구역 정비를 하셨는데 이거는 상인분들이나 시민분한테도 사용법이나 거기 위치되는 거 혹시 공지가 따로 되어 있나요?

○강선영 위원 평상시가 아무리 안전에 각별을 해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당황하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어디어디 설치했다라는 거는 각 상점들도 알 수 있게끔 어떤 전단지 배부라든지 그다음 위치도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들도 계속적으로 해서 어떤 특이한 상황 발생 시에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각자.

해놓고도 무용지물로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쓰면 좋겠지만. 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거 이번에 한번 매뉴얼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각자 다 공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방송이 됐든 전단지가 됐든 꼭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또 여름철에 난방비 사용이 난방기가 많이 사용을 하면서 과열로 인한 안전에 취약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상 말씀을 드렸듯이 화재로 인한 안전점검 올해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저희가 시정조치 사항 중에서 71페이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던 것 중에서 의정부시의 어떤 낮은 재정자립도를 또 지적을 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책마련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한 것 중에서 VMD라고 있어요.

○강선영 위원 기존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점이라든지 지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걸 기존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소상공인이나 약소기업들 통해서 새롭게 올해 좀 시도해본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 외에.

○강선영 위원 뭐 그거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거는 늘상 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VMD 같은 경우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게 결과조치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했던 것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이번에 해외탐방 다녀오셨죠?

○강선영 위원 많은 걸 느끼고 오셨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의정부와 접목해 볼 만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 더 조금이라도 가이드로 러프하게라도 좀 계획은 세워보셨는지.

○강선영 위원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시에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낫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기회를 또 드렸던 것만큼 과장님 한 번 더 크게 기대를 해봐서 의정부에 접목할 만한 새로운 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그렇죠. 기존에도 어떤 것. 그건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또 한 번 더 지속사업이라고 보면 각 과별로 보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올해도 또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좀 새롭게 시도하고 발굴해보시라는 거.

○강선영 위원 거기에 좀 착안을 두시고요. 아까 말했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그만큼 협소해졌기 때문에 어닝 같은 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강선영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음식 같은 거 관련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번에 단말기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단말기에 대한 지급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에 AS 건이라든지 그건 주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영수증이 나갈 때 종이영수증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후의 것들은 어떻게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건지.

○강선영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심하게 본인 했다라는 그거 정도도 반드시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키오스크 관련해서 한다라고 하시면 앞전에 오셔서 말씀해드렸듯이 상인인지.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것인지, 상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니즈를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키오스크가 된다면 단순한 기계만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되려면 대거 또 어떤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단말기처럼 미스가 없게끔 반드시 한 번 더 그걸 철저하게 한번 전수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부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조금 더 지연되고 한낮 어떤 배드타운으로 치부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런 걸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보고 다양한 앞으로도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경제일자리국에서도 항상 맡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또 지역이 상권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성기업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라고 약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듯이 OECD 국가 중에서 여성고용률이 저희 대한민국이 가장 꼴찌인 거 아시죠?

○강선영 위원 그리고 38개 중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33%고요. 그다음에 여성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건 31등이에요. 그러니까 38개 중에서 33등, 31등.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요. 26년째 제일 꼴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위배된다.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이런 차별이 있다라는 거는 모든 기업 지원이나 모든 행태가 앞에 수식어에 남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보이지 않게끔 지원이 됐던 우리나라 정책이라든지 그런 행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에 의한 모든 정책이라든지 그런 행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더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맨날 우리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라고 하면서 의정부시엔 이러이러한 조치 자체가 조례 자체가 없어요.

이게 더 많이 해서 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두텁게 할 수 있고 상위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사용하진 않거든요. 면밀하게 의정부시는 그것마저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을 해서 1인기업, 소상공인, 청렴기업 등등 해서 다양하게 어느 한 축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기업 운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기업경제과가 앞장서 주셔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안일함보다는 저는 시도해보는 것은 언제든지 찬성합니다.

앞으로 또 긴축재정이니까 어렵다 하여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 지역 일자리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그 과에서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요.

저희 위원들도 같이 논의하고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김현채 위원 페이지 13페이진데요.

○김현채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김현채 위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드릴 텐데요. 중소기업벤처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의정부시 소상공인 기업 수는 4만 9,174개입니다. 의정부시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채 위원 그렇다 보니 소상공인의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굉장히 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정책자금 특례보증을 축소했거든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특례보증 정책자금을 조금 확대했는데 저희 시는 조금 줄었습니다.

화면.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와 그다음에 그게 22년 자료가 있고요. 20페이지에 보면 23년 자료 2개가 있어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같이 믹스했는데요. 특례보증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해 출연금은 18억이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올해는 15억 원으로 3억 원이 줄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3억이 줄은 이유가 과장님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올해 5월까지 건수는 415건으로 벌써 작년의 591건의 한 약 70%에 달합니다.

○김현채 위원 올해 수요가 작년보다 훨씬 많다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경을 늘려가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또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표를 따로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요.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현황입니다. 특례보증 건수는 415건인데 수수료는 304건으로 보증건수의 한 73% 정도입니다.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특례보증으로 추천된 업체의 보증료의 1년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신청하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 수수료를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소급적용은 안 되고 그럼 그 추경 예산이 세워지기 이전에 대출 신청하신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이게 4차 추경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박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긴박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추경을 앞당겨서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현채 위원 그 이전에는 없던 사업을.

○김현채 위원 시장님께서 계획하셔서 지시를.

○김현채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지적 한번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란우산공제 폐원지원금 지급건수는 3만 9,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 7,312건보다 44.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급격한 경기침체,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인상까지 겹쳐서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 중추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에 경제심각성도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혹시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김현채 위원 올해 폐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 이거에 대한 또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저희 과에서도 대책을 좀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더 큰 문제는 9월이면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굉장히 원리금 상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도산하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인지하고 계시죠?

○김현채 위원 그래서 이게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상환하고 그다음에 유예된 이자는 1년 후에 갚도록 하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세웠습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 정부의 이런 대안들, 대책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정부의 그런 대책과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도 나름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상공인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서 우리 우려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에서는 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책자 19쪽입니다. 재직자 우선 주차제 유료화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용현산업단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같은 개념으로 재직자 우선 주차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요금이나 주차구역 배정 등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주차요금이나 주차구역 배정 등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권안나 위원 이 추진 과정에서 재직자들의 뭐 불만이나 다른 사항은 없었는지와 이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면 대안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검토돼서 일방통행이 되든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권안나 위원 그리고 또 착한가격업소. 치솟는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해서 여기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착한가격업소 발굴 중이시잖아요.

○권안나 위원 많이 발굴하셨나요?

○권안나 위원 발굴하는 데에 애로점은 없으셨나요?

○권안나 위원 계속해서 잘 발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업무 하고 계시죠?

○권안나 위원 소상공인 사업자 내주실 때 특히 식당가나 뭐 호프집 이런 식당가 주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자를 소상공인 사업자를 내고도 폐업을 안 하고 그냥 사업자만 갖고 있는 분들 얼마 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금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안나 위원 폐업 유도를 하는 거는 뭐 며칠, 몇 달 이게 아니고요. 소상공인 사업자를 내고 뭐 5년 뭐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까지 갖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한수완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17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아마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했는데 왜 6월에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조세일 위원 연구용역이 저희가 1월에 본예산 다 통과시켰는데 벌써 상반기가 거의 끝나갈 때가 됐는데 왜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저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의정부시는 기업을 유치하는 도시가 상당히 힘들고 또 소비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드타운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용역수립을 하실 때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도에도 경기북도 신설이 아마 골든타임의 해입니다. 그때 의정부가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의 유치를 더 많이 하셔서 기업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업 유치도 저는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민선 7기, 민선 8기 시장님 바뀔 때마다 항상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복합융합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합융합단지에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이 7대의 민선 때 했던 것보다 8대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확정된 곳들이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세일 위원 제가 그래서 좀 답답한 게요. 투자사업과라든가 기업경제과 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협업을 통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기업경제과에 할 일들은 자꾸 지원을 해 주고 뭔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쉽게 지역상권화나 경제활성화를 했을 때 그들의 매출이 올라가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세일 위원 그들의 매출이 올라갔을 때 우리 경제 시세 수익도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정책들을 보면 다 지원만 해 주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의정부 경제에 쉽게 얘기하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몇 천억을 몇 백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의 플랜에 결과의 목표를 세워놓고 매년 얼마, 매년 얼마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용역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수립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월부터 만약에 나갔으면 이게 바뀌는 부분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조세일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의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억이라는 용역을 주셨으면 1, 2년 정도에 경제 흐름이나 시장님의 흐름 방향을 보고 확정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민선 9기가 돼서 시장님이 재선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바뀔 경우에는 또다시 기업의 유치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무모한 도전이죠, 저희가. 그냥 했다가 버리고, 했다가 버리고.

그냥 이런 시세 수익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잘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바닥이고 1조 4,000억 중에 4,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된다고 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 복합융합단지에 백종원 대표가 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 거기에 대한 뭐.

○조세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도건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로 협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쳇바퀴가 잘 돌아가야지.

○조세일 위원 항상 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용현산업단지에 저희가 개발하면서 실시계획의 그 안에 들어가는 발주를, 발주가 아니라 계획변경을 해 주시잖아요.

○조세일 위원 그 기업의 위치만 해 주시는지 아니면 전체 다에 넣어서.

○조세일 위원 필지에 대해서만.

○조세일 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땅값의 비교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좋을지. 방송통신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의정부시에서는 그런 입장을 펼치셨으면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인들을 통해서 그런 부지나 이런 땅값에 관련된 데서 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좀 형평성을 갖게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인마크 자산운용사와 데이터센터 투자 MOU를 체결하셨는데요. 기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의 과제로 삶아 기업유치팀을 신설하시고 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시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부서에 감사,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차산업 중심의 첨단사업을 유치한다는 방향만 있을 뿐 아직은 마스터플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된 데이터센터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먼저는 추진과정입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우리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데이터센터를 제안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기업경제과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제안의 경로나 누가 제안을 했는지.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냥 제안을 그 사업자의 제안을 저희가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을 한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MOU를 체결하셨나요?

○김현채 위원 아까도 우리 질의에 또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용현산업단지는 4차산업 업종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이고요. 또 더구나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김현채 위원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현산업단지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과에서의 노력은 가장 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지자체나 기업이나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통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센터도 혹시 그런 인센티브가.

○김현채 위원 전혀.

○김현채 위원 굉장히 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로운 사업이지 않을까. 우리 시에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분에 또 하나는 자산운용에 관한 부분도 잠깐 여쭤보고자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최첨단 IT업종으로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다면 KT나 LG유플러스, 삼성SDS 뭐 SK브로드밴드 뭐 네이버. 이런 등이 추진해오는 것이 보통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MOU 체결한 인마크 자산운용사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텔이나 물류센터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데이터센터의 IT 실적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도가 됐는지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현채 위원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과 또 끝까지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치가 성공하려면 경기도의 지원도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제안한 경기공공클라우드 의정부통합센터에 대한 경기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현채 위원 데이터센터 유치에 그냥 이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김현채 위원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정말 이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안하고 건의하고 또 공모에 참여하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채 위원 아마도 그래서 이 데이터사업을 유치하는 데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인마크사의 관심은 의정부가 얼마나 큰 돈을 벌어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인마크사가 요구하는 거 또 우리 시가 인마크사에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데이터센터가 추진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서 이게 그냥 무산되지 않도록 마지막에 정말 의정부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과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마지막 질의를 또 못 드려서요. LH 경기본부가 의정부로 이전 추진하는데 용현동 산단으로 들어오는데 혹시 지금 임대로 하시잖아요.

○조세일 위원 자리를 좀 구해서 사서, 건물을 사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어디에 지을 계획.

○조세일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 북부센터가 남양주나 구리 쪽에 있었잖아요.

○조세일 위원 그러다가 임대를 주니 임대에 수요를 끊고 의정부로 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옥이 꼭 있으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조세일 위원 그걸 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세일 위원 그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14개 동 가셔서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가 지금 한국전력 북부에서도 승인해 준 상황인데요.

○조세일 위원 추후에도 기업이, 그런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조세일 위원 그럼 어떻게 유치하시려고요, 기업을요?

○조세일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전통시장 화재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년에도 화재사건이 전통시장에서도 또 여러 건 있었고요. 올해도 또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는 매년 평균 52건. 그다음에 건당 피해액은 5억 원으로 일반 화재에 비해서 35배나 높습니다. 전통시장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시설이 낡아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마만큼 피해가 많다라는 거겠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제일시장 화재감시시설, 보수공사 그다음에 청과야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통시장 화재원인의 절반 정도가 전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표를 미리 띄우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 화재보험도 과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광역과 기초단체가 공제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에서 자율적으로 이 비율은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른 시군구들. 아니, 시군구가 아니라 광역에서는 거의 60%에 준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중간쯤으로 내려가시면 경기도가 있는데요. 보조율은 90%. 도에서 50%. 시는 40% 전국 최고입니다.

타 지자체는 보통 60에서 한 70%죠. 그렇게 90%를 보조하고도 있기도 한데요. 저희 가입률은 40.8%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이 화재보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데요. 저희 의정부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가입률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김현채 위원 아, 저희는 90% 정도 되어 있나요?

○김현채 위원 홍보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금 40.8%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90%의 또 이런 전국의 가입률과는 달리 또 우리 시는 잘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지만 그래도 100%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우리 정미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전통시장 카드단말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23년도 예산액이 7,200만 원 이렇게 세웠잖아요. 세워서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셨죠? 시행률이.

○위원장 김연균 왜 이렇게 저조하죠?

○위원장 김연균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믿어요. 믿는데 제가 여기에 자료를 타 시군에서 다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근거 지원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시행 사례 이거 보면 다른 지자체도 이게 방송에도 유출이 됐더라고요.

유출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거래의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지원사업을 위한 요구되는 노력,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노점상 등의 합리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그다음에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노점상 등에 관한 지원 추진. 상공회의소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요즘 전통시장은 다 카드잖아요. 소비자 중심의 결제 시스템이 돼야지. 요즘 더불어 우리 일상적으로 모바일로, 카드로 해서 MZ세대가 전통시장을 찾아서 매출 더 늘릴 수 있고. 다 MZ세대들은 현찰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제도 마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득세법도 의무화. 세법 의무화도 있고.

그러면 지하상가는 내가 임대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카드 전부 다 지하상가는 돼 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어느 정도의 우리 지자체에서 관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관계상 이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와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 뵙고 상의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김연균 그다음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가겠습니다. 17에 지방보조금 추진사업에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제가 전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CEO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김연균 설명자료. 바로 그 밑에. 제가 같아서 17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연균 17쪽 지방보조금 추진사업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이게 지금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4군데잖아요. 우리 경기북부.

○위원장 김연균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사무국이라든가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위원장 김연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기업인 50개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2,000만 원을 대고 아마 자부담이 다른 저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건데 보니까 9,500으로 돼 있어요, 자부담이. 그 밑에 보면. 정산현황을 보면.

그런데 전년도에는 8,570만 원에서 좀 상향된 것 같은데 1억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경기북부상공회의소란 사무실이 제가 나름대로에 한번 알아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혹시 우리 과장님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그러면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7명이거든요. 저희가 의정부시 소상공인상공회의소가 약 100에서 150개 업소가 지금 CEO들이 가입이 돼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가입이요. 그러면 회비를 80만 원을 내거든요. 80만 원 내서 80만 원 중에 50만 원을 경기북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 잡고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죠.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사무국에서 이 4개 지회장들이 계시잖아요. 지자체 4개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해왔고 혹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급여가?

○위원장 김연균 1억이 넘는다네요. 그런데 하는 게 없답니다, 별로. 그게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고 각 지회장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왔대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데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4개 지자체에 의정부상공회의소 있잖아요. 여기다 보조를 해줘야죠. 여기 보면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의정부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연균 이런 쪽으로 돌리세요. 더 많은 CEO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 부분 또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한번 의정부 소상공인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집행부하고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요.

○위원장 김연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추진현황 보고 23쪽입니다.

23쪽에 보셨죠?

○위원장 김연균 어떤 건지 알죠?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이전 추진. 반가운 일이죠.

○위원장 김연균 공기업이 들어온다는 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이걸 보니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현재.

○위원장 김연균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 그 밑에 사업본부가 있어요. 10개 시군 사업본부가 경기북부에 있는데 4개의 사업본부가 있어요. 고양, 남양주 그다음에 파주, 양주가 있더라고요. 왜 의정부가 빠졌을까요? 양주보다 의정부가. 기업이 많아서 그러나? 기업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거.

○위원장 김연균 땅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롯데마트 같은 데도 그런 데도 임대하면 되는 거고 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아니, 사업부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LH 본부는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동안에 정치 중심에 뭐라 그럴까. 대물 건물 같은 그런 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공기업 같은 거 경기북부 쪽에는 못 해 왔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이거 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4개 시군에 사업본부가 있어요. 사업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10개 시군에 경기북부가 서로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날 LH 사장님이 인사말이 뭐라 그러셨어요?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거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유치가 돼서 지금 이거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TF팀도 구성하고 하잖아요.

유치가 돼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잘 소통해 가지고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가져와야 되고 제가 뭐 사적으로 들었지만 거기 롯데마트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장 김연균 지금 30억이죠. 36억. 3억씩 해서 36억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전에 100억이었대요, 100억.

1년에 100억.

○위원장 김연균 협상 과정에서 내렸는데 그것 또한 정치인들이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