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숨을 돌릴 수 있게끔 천천히 하시라고.

첫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을 좀 길게 해 주세요, 준비하시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먼저 드셨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돌리셨죠? 책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길게 해 주셔서 또 그 시간을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담당관님은 저희랑 행감은 처음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저희가 각인이 되어 있는 김홍일 담당관님이 항상 계셨는데 그럼에도 매일이 감사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과하고 좀 다르게 매일이 좀 치열하게 감사 업무하는 데 고충이 가장 많으신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존경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짬짬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시정 및 질의사항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또 지적한 내용 중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당초 계획한 용도에 맞지 않게끔 예산 집행을 하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집행을 지적해서 감사 또 및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강선영 위원 이후에 중간에도 한번 결산 때도 보고를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수조치 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잘해 주시고 지금이 보니까 감사결과 조치에는 5월달부터 해서 감사 사전조사 기간이긴 한데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서류상 아니, 다시 말해서 서류만 잘쓰는 곳을 정확하게 잘 골라내셔 가지고요. 사람과 어떤 대조를 해보신다든지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실제 근무하는 형태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올바르게 예산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이나 여러 차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사항이 없는 곳들은 예산집행을 배제해 주십시오. 또한 반대로 빠듯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을 하고 시행하는 곳에서는 또 베네핏을 주거나 어떤 특별한 좋은 어떤 기관에도 할 수 있는 사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정하게 해 주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타기관에 좀 사례화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이라든지 그런 차별성을 좀 둬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게끔 하는 데 그런 인식 자체가 되게끔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입니다. 감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곳에는 감사, 책자 보셨으면 사학명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기에 어려웠던 것은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해당 부서를 일괄로 좀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의정부시에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특정감사라고 했을 때 총계가 15개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페이지수 3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뒤에 우리 직원님들도.

○강선영 위원 네, 각종 감사현황에서 39페이지고 그랬을 경우에 총 15건이에요. 3과가 일괄적으로 있는데 어떤 과가 몇 개의 시정조치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신가요?

○강선영 위원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그 뒤에 과를 본 뒤에, 뒤에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필로 체크를 해 가면서 이게 무슨 과구나, 무슨 과구나 해서 봤는데 문화관광과가 4건, 교육청소년과가 1건, 교통기획과가 2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로 됐는데 여기에다 그냥 괄호 열고 숫자 하나 정도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각 부서를 쓰기에 페이지 수가 많이 넘어간다고 해서 조금 더 불편해서 일괄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시정조치 해 주시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요.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19건이면 제가 이거를 다 보면서 체크를 했더니 자치행정과는 1건, 지역경제 3건, 일자리 뭐 문화관광과 뭐 도시농업과 1건, 자원순환과 4건 해 가지고 이거를 다 보지 않으면 어느 과에서 어떤 행정조치로 이렇게 처분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용은 디테일하게 잘 써주셨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 서류 내용 하시는 데 짜임새 있게 한번 구성을 다시 한번 편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거는 종합감사가 있는데 14개동이에요. 보면 의정부 2동이 6개. 여기 지금 숫자가 체크가 안 돼서 제가 체크해서 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송산 2동이 4건, 자금동이 7, 가능동이 8건, 송산 3동이 1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기재가 안 된 곳은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없다라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그럼 내용이 조금 각 동에 만약에 문제점이 없으면 시행을 했으나 문제점이 없습니다. 뭐 호원동 0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문제점이 없는 건지, 시행을 안 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표 작성하는 데 체크를 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한눈에 모르겠죠.

○강선영 위원 그거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송산 3동이 10건이에요. 가장 많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감사를 적극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게 되는데 투명하게 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문제점이 가장 많은 곳인지. 이 내용도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14개동이면 몇 건 안 돼요. 칸 수도 그렇고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여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라든지 이거는 문제점 있습니다라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 동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가장 많은 동인지를 파악하기가 위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어떤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또 보면 한 가지만 더 페이지 63쪽이 있습니다.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63쪽이고요.

여기는 종합감사가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한 가지 더 이게 처분종료에 개선, 권고, 훈계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왔어요. 앞에 39쪽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처분 지시 내용은 행정상과 신분상이 있고 내용은 시정, 주의, 개선 등등해서 각 한 꼭지씩 달게 되어 있는데 63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선, 권고, 훈계,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각자 숫자들이 다 넘버링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부에서 있는 자료조차는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고 옆에 보니까 해당 부서가 문화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개선도 했고 경고도 했고 훈계도 했고 세 가지가 있어서 넘버링이 같이 되는 건지 여기는 결과치만 보고 숫자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 더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명료화 해주 셔서 조금 구분하기 어렵지 않게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로 페이지 수 4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적정한 내용입니다. 이거 조치 시정질의 했던 내용 중에서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의문사항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자부담 정산에 대한 부적정 처리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받은 보조금, 이 내용이 보조금이 507만 6,360원에 따라서 자부담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정조치 하게끔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부적정함이면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예산이 교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조치에는, 결과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해서 2020년도 사업예산에서 감액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잘못되어서 자부담 부담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런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먼저 있어야지만 예산이 지급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교부금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수조치라고 보거든요.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쓰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에서 그냥 뺀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선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아니죠, 그거 잘못됐죠. 보조금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게 10%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강선영 위원 다 다르죠. 그러면 일단은 보조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지적이 자부담 비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이미 들어가지 않으면 실수가 됐든 잘못이 됐든 간에 이거는 자부담의 통장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교부를 했다라는 게 1차 잘못이에요.

○강선영 위원 1차 잘못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했으면 그 금액을 교부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환수하지 않고 다 쓸 대로 썼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줄 것이니 자부담 안 했는데 그냥 자부담만큼만 빼겠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사업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오버돼서 추가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됐는지보다는 이게 어떻게 환수하고 기존에 받았던 교부금 예산에서 그냥 차감을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지적이 됐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말씀해서 저한테 내용을, 근거사항을 저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보조금 환수라든지. 환수가 안 돼서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산 안 쓰고, 예산 안 쓰고 그냥 있는 거에서 그냥 감해서 그것만큼만 자기가 교부받아서 쓰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해당이 안 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한 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럼에도 내년에 똑같은 교부를 했을 때 그다음만큼만 빼고 당연히 준다라는 그런 개념의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잘못됐어요.

○강선영 위원 이게 민간 어떤 그런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 공동체든 어떤 사회적경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부금 받는 그런 단체에서나 했을 경우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자부담 넣지 말자. 자부담 넣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운영을 해서 남은 만큼만 그냥 차액 나머지 내버리자, 이거밖에 없을 때 의무사항이 없어져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그거를 사전에 예방을 먼저 하는 게 맞죠.

○위원장 김연균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근거사항 정확하게 내주셔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각 부서라든지 내용 자부담 근거 정확하게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게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답변도 주시고 충분하게 오늘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추진 중으로 4건 정도 있더라고요.

○정미영 위원 추진 중으로 지금 조치결과에 보니까 4건 정도 지금 추진 중인데 계속 지금 ING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정미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감사 행감 자료 보시면 39쪽에 보면 저희 각종 감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경기도에서 감사한 거하고 의정부시에서 감사한 게 데이터가 나와 있죠.

○정미영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금 종합감사에서 51건이 되어 있고요. 신분상, 행정상으로는 51건이 되어 있는데 신분상으로는 3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미영 위원 36건으로 되어 있고 징계가 4건. 경고, 훈계가 32건. 그렇죠?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를 한번 보세요. 의정부시에 보면 종합감사에서 114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분상에 조치 내용에는 4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도 7건밖에 없고.

보고 계시죠, 표를? 39쪽입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운영실태에서 봤을 때도 신분상은 6건이에요.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의정부시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될까요? 서로 봐주기식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신지?

○정미영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앞서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투서도 받고요. 제보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이번 행감을 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투서를 받았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감사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되었던 이 잘못됐던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민간인들 입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라는 거에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충분히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치사항이 이렇게 미비했을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감사담당관 이 부서 행감하면서 여기 나와 제가 받은 이 투서를 지금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따 담당 부서가 오면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읽어드릴 건데 이러한 정말 중차대한 의정부시의 이런 문제점들,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에서 신분상의 이유로 7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출자·출연기관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지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봐주기식의 감사는 필요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갑질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들은 이런 투서의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현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은.

그러면 갑질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어떤 대처방안을 세워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저 궁금합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나타나는 갑질과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은근히 이루어지는 갑질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갑질 근절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일단 제가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갑질이라는 거는 송사를 하려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많이 첨부해서 들어놓으면 그거는 갑질 근절이 안 됩니다.

갑질이라는 거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잘해 주는 것처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배려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말 감정적 소비를 많이 하고 괴롭힘을 주는 것이 정말 아주 악질적인 갑질이라고 봅니다.

그걸 윗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잘해 주는 척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갑질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례로 지금 위탁기관 중에서도 갑질들이 지금 현저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다 입을 맞춰서 이야기를 맞춰서 하는 거는 그거는 판단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그건 정확하게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정말 정확하게 갑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 표만 봐도 알아요.

의정부시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감사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라면 경기도 감사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부패를 우리가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보조금에 대한 감사, 행정에 대한 감사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나하고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고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솜방망이처럼 넘어간다라면 이거 절대 백날 이거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거. 감사할 필요 없어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의정부시에서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한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 10분 넘기면 안 됩니다.

○정미영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의정부시의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네 꼭지를 드릴 건데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한꺼번에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두 개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업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민간위탁 감사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1,530명의 공무원들 중에 우리 감사담당관은 1군에 속하시죠? 등급이요. 그래서 아마 성과급에 가장 높은 S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자료에 1군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적 등급인가요?

○김현채 위원 개별 등급을 받나요?

○김현채 위원 명단에 보니까 1군에 감사담당관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마만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마만큼 저희가 또 많은 일을 하시는 대신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지 않을까.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 지금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앞서 강선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감사들이 얼만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 감사 관련해서 먼저 드릴 텐데요.

작년에 자행이랑 자치행정과,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도시농업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셨는데요.

행정처분내용을 보니까 협약 체계 소홀, 자부담금과 민간위탁금 집행 규정 그다음 인사 관리 운영 규정 이런 것들에 문제점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혹시 그 감사 하실 때 감사 내용에 사업의 타당성, 사업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성과평가, 재위탁 기준 등 그런 모든 것들을 전면으로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민간위탁을 감사하실 때 감사평가표가 따로 있으신가요?

○김현채 위원 어떤 기준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민간위탁은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 한다라는 이유로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계속 그 부서로, 관계부서로 미루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민간위탁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정도는 만들어서 감사를 하시고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이 공지돼서 민간위탁을 관리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처분내용을 보니까 선정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성과평가, 재위탁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아까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해관계 때문에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예를 들면 이해충돌방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다든가 아니면 성과평가가 없는 거 그리고 재위탁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두 번째 칸입니다. 자부담금 운영비 통장 혼용 사용 등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지도하고 위탁사무에 사무위탁금 84만 5,00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도 또 보니 연차 미사용 수당 388만 4,288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51페이지 하단에 두 군데를 보면 고정비 정산 소홀에 3,184만 750원 회수. 그다음에 용역 계약에 대한 사후정산 48만 5,950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되었나를 보았더니 모두 금전에 관한 부분들은 그냥 회수하는 걸로 징계 조치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차에 관한 부분은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부당하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해서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고의성이 엿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금액 회수. 행정처분이 없고 금액 회수만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이게 388만 4,280원이 여러 명 건인가요?

○김현채 위원 한 사람이 388만 4,280원이 연차수당으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는 회계 담당자가 급여 지급을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죠? 계산식을 잘못했다는.

○김현채 위원 연가일수도 본인한테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를 우리가 연차수당을 줄 때는 마지막에 그것을 확인하고 사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직장인들은 본인의 연차를 굉장히 잘 관리합니다.

연차를 놓쳐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정말 직접적인 고의성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여러 사람 여기에 인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고의적인 부분들도 아니면 직시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그냥 묵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이렇습니다. 금액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부당한 사용인데 부적절한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수로 끝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지 않을까, 적절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준안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세우셔서 좀 더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39쪽을 보면 행감 사무감사 자료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처분사항에 39명을 받았고 경기도에서 의정부시는 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과별로 지금 행정감사사무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행정상은 많은데 처분사항은 너무 적다라는 것들 좀 인지하셔 가지고 저희 이런 부분까지 신분상의 조치 조금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부시 관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제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들에 조직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설문조사하시는 것들도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빼고. 요새 다 무기명으로 하니까요. 그 자료를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 내 갑질이 사실 지능적으로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능적인 범죄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뒤에서 그냥 형색 없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분명히 적어져 있는데 그분들은 적어 냈는데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명으로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출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2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바로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 되어서 저희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의 대책 수립도 없이 그냥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단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고 또 의정부시에서 과에서든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으면 그걸 갖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결과 보고를 좀 의정부시의회에서도 무기명으로 개인적 정보가 안 들어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좀 직장 내에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 요새 많이 임금이나 MZ세대들이 많이 나가는 이유들이 그런 여러 다양한 방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도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MZ세대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한 1순위가 임금이고 두 번째는 조직문화입니다.

조직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은 지금은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의 세대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연세 드신 높은 고위공무원분들이나 또 과장급들 이상에서도 또 이해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서로 간의 잘 고충들을 해결하실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헤아려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 주세요.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공공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조직 내에서도 좀 그런 걸 공표를 해 주시고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도 시정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들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넘어간 거 짚고 넘어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과별로 하실 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3년에 한 번을 하든 2년에 한 번을 하든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감사 제가 의정부시 감사를 보면 앞에는 다 똑같아요. 여비 지급 잘못 수령한 거, 가족수당 잘못 수령한 거.

Ctrl+C, Ctrl+V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될, 가해져야 되는 부분의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첨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한 여섯 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감사라는 게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저희가 좀 더 집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꼬집어내서 그 부분들에 변화, 혁신이 없으면 계속 지금 의정부시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 지금 하는 행태들이 계속 돌아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제보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선 조치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좀 요구를 드리는 부분이고,

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든, 그 인원이 별로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디테일하게 경기도처럼 디테일하게까지 정말 좀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22쪽에 보면 주민센터 주민의 소리함 비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냥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빼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신고한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데 불친절한 직원 신고만 있어요. 분명히 친절한 직원들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신고가 친절한 직원 숫자가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38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 관련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여기 21년 자체 감사 결과 우수공무원에게는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하셨고요.

자율적 내부통제평가에서는 현금을 지급하셨고요. 일상감사 및 현장관리 우수공무원에게도 현금을 지급하셨는데 이 부상품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것으로 정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변화가 될 경우 좀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까 말씀, 제가, 38쪽에 있는 중간 부분의 것입니다.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개인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봅니다.

○권안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서에 관련해서 이거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권안나 위원 너무 친절하고 청렴도가 좋다고 보여진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 업무추진 계획대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무려 1,865건의 부정 비리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 또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김현채 위원 전혀 없었나요?

○김현채 위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부정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어떤 잣대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또 매뉴얼이 있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감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매뉴얼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거로 사료되지만,

그래도 매뉴얼 기본적으로 조금 빠르게 회의하셔서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것들이 다음 내년도 행감에는 지적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감사하셨던 것들 굉장히 잘하셨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 지적하게 되는데요. 54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개선입니다. 완결처리 되어 있는데 자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위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서 부적정 사례가 세 군데에서 확인이 되었지만 여기에 그냥 개선 요구로만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규정이 없다면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자금에 대한 환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제가 드린 질의 의도는요. 임의로 지급한 부분. 우리가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왜 회수하지 않았는지.

○김현채 위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얘기는 미비하다고 본다가 아니라, 그 근거가 없다와 미비하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김현채 위원 기존에는 근거가 없었던 게 맞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현채 위원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현채 위원 지급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현채 위원 없었죠?

○김현채 위원 그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현채 위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현채 위원 지급 기준이 없다면 이것은 환수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적사항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 부분을 지적사항에 표기 부분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사무처리비 기준을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기재하셔서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만약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다면 지급 기준에 위배되므로 이것은 환수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다른 부분들도 역시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동행해야 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또한 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 민간위탁사업 하시는 과정 중에 감사 내용을 보니 문화재단에 관한 부분인데요. 문화재단은 회계규정이나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이 조금 두드러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김현채 위원 업무능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죠?

○김현채 위원 그 감사실에서는 여기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1건 건별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업무 담당자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여기에 보니 63페이지 맨 위칸에 보니 퇴직자 지급 성과금 회수가 아직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니 여비지급이 과다지급 여비지급 부분이 아직도 회수 예정입니다.

두 건이 다 아직도 완결처리 되지 않고 예정 중,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재차 그러면 2차 행정 그것에 대한 지적은 없나요?

감사실에서 그 처리를 못하고 있을 때 언제언제까지 처리하라는 기준안은 없습니까?

○김현채 위원 이거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공문화하셔서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종료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실에 건들이 많다 보니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위탁 근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이나 조례가 각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르고요. 또 선정에 있어서 운영 사후 결과 처리기준이 달라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소재지 범위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선택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업체가 받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위탁사무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감사 그리고 또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꼼꼼히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채 위원 혹시 자료화면 첫 번째 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85건 중에 유일하게 1건. 84건은 동의를 받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1건에 대해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조례 의정부시 사무조례에는 자체 받도록 되어 있지만 3개월 전에 의정부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체 법률이 있을 때는 그거에 정한다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저 자료는 경기도 시군별 민간위탁 사무조례현황입니다. 각 시군구별로 비교해 봤더니 다른 것들은. 조금 더 키워주시면 화면, 그 주변 걸로만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각 시군구인데요. 저희 저기 표시돼 있는 게 의정부시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부분이고요. 저희는 다른 시군구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이렇게 32개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군구 중에 6군데만 누락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회 동의요건. 동의한 내용 구체화는 특이하게도 2개 다 안 되어 있는 곳은 저희 시와 광명시, 양주시 그리고 포천시, 양평군 4개가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배점 사전 공개 역시도 저희는 없고요. 위원회 구체적 자격요건이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의 사유,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각 부서별로 내려오면 1회가 실시되지 않는 부서도 심지어 있습니다. 또 감사는 위탁 만료 전 1년 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성과평가를 다른 시군구들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성과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받는 데에 성과평가가 없다 보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재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또한 구체적인 명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위탁기관에 표기가 없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의정부시는 굉장히 소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더 한번 느낍니다. 이것들을 자료들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두 번째 자료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작은데요.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청소년재단이었나요? 이게 지금.

페이지 56페이지고요.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신규 채용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도록 시정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리결과를 봤더니 결격사유 조회 완료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성범죄 경력 조회는 채용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런데 채용하고도 우리가 이게 감사 지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뭐 다른 별다른 조치가 없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 경력 조회는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요. 위반 시 1차 할 때 300만 원, 2차 때 400만 원, 3차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신고를 하셨나요? 경찰서에 이거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김현채 위원 물론 1차 위반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단지 임용 전에 해서 만약에 채용자가 성폭력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자였다면,

더군다나 평생학습원에 오는 우리 학습 대상자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도 했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 그냥 결격사유 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보고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 사례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인식 설문조사 관련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인데요. 행정사무 개선·권고 조치결과 23쪽입니다.

올해 2월 6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1%에 해당합니다. 215명만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응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직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조사 결과는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세원 감사담당관님이 아마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뒤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결과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서두는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여기서 다 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따로 별도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붙여서 마지막 한 질문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이전 이후를 비포애프터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공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갑질문화가 이제는 저희 의정부시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정미영 위원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감 자료 각종 감사 현황 총괄 현황을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에서는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 의정부시 감사했을 때 표로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질의가 많이 있고 보조금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산하단체에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갑질과 연관이 있어서 그걸 여쭤본 거고 내가 부서는 따로 이제 그 질의를 할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하고 그것도 알아봐주셔 갖고 저 개인적으로 저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