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3.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8.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1.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6.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18.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9.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2.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3.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25.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4.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2.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3.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25.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권안나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안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윌 19일까지 20일간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활동한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외 6명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끝낼 수 있었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 활동 내용을 의정부시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그 집행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재정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재반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확인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 건입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 중 잔액이 2억 이상인 사업이 14개에 약 98억 원, 전액 미집행 사업 14개로 약 32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효율적 예산 집행에 대한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관심과 철저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보조금 변경 통보액 예산 미반영 건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 중 보조 통보된 사업에 대해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말 등 반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변경 통보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산편성에 미반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던바, 추후 이러한 반납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성인지 결산보고서 부실 작성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의 대표 도시인 만큼 성인지예산 편성 단계부터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그 취지에 맞게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을 때 결산보고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직원 모두가 정확하고 명확히 인지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소 시청 공간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으나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결산검사장을 오가며 구석구석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아이디어로 만든 폰박스, 공간변화, 건물 내의 이정표 조명 등을 통해 혁신적인 모습과 적극 행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새로움이 의정부시민을 위해 널리 쓰이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희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11시10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하였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과 국·단·소·담당관·동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금번 채택한 감사자료는 총 676건으로 운영위원회 7건, 자치행정위원회 327건, 도시·건설위원회 34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총 119명으로 운영위원회 7명, 자치행정위원회 70명, 도시·건설위원회 42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투표기가 좀 이상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로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산업재해 관련 기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교통분야 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우리 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다자녀의 뜻을 자녀 둘 이상으로 정의하고 다자녀의 육성, 양육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직적인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선도적인 행정정책 추진과 기업 입주 환경, 교육·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시 강남구와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 시정발전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지혜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2.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3.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25.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33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관내 설치된 점자블록이 파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불편을 겪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점자블록의 세부설치표준안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녹지지역 등의 지역에서 법령에서 정한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심의제외대상을 추가하여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관리자 지정,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2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 수립 및 지정 절차 지원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351-.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351-12번지 1호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83.53%로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정비 기반시설 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건물 배치 및 층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 서해아파트 주변 안전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 및 도시환경 조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가칭)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의견 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584-9번지 일원 21만 3,722㎡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27.49%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만들고자 정비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정비 기반시설 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 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층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한 인근 신흥마을 및 의정부 장암 주변 안전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 및 도시환경 조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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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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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6.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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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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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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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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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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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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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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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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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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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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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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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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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4.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연균김태은권안나정미영김현채김지호강선영조세일 |
| 정진호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안동광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권영일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김재훈 |
| 도시주택국장 | 정춘일 |
| 안전교통국장 | 박성복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생태도시사업소장 | 지우현 |
| 신곡1동장 | 이재송 |
| 송산3동장 | 이종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