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청취한 이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 또 이렇게 추경 관련 예산 업무보고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시민소통담당관에는 특별하게 추경이 많지 않은데 제가 궁금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시 상징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징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죠?

○정미영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현재 상징물에 관련된 아이디어 나온 것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여기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하는지요?

○정미영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오랜 시간 그냥 그렇게 묵인하고 지내왔던 이런 상징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서 멋진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심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또 우리 추경으로 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자료 준비하시고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갤러리 액자 제작에 대해서, 얼마 특별하게 추경이 많이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동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이 바로 시청 로비의 출입 체계를 개방이 되어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어떤 지역작가들이라든지 일반인들로 통해서 어떤 전시회장으로 전시장소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또 참여하고 소통하고 그런 모습들이 장이 된 것 같아서, 약간 개인적으로 딱딱했던 시청의 이미지가 조금 더 이미지 변화하는데 잘 착안을 하셨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액자 구입 제작에 있어서 8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30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혹시 산출하게 되셨는지요.

○강선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이즈라는 게 혹시나 개인적으로 ‘몇 호짜리입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강선영 위원 예. 그러면 이 비해서 약간 평균가격으로 솔직히 봤습니다. 약간 그런 것에 비해서 액자가 균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조금 평균적으로 비싸지 않나 싶은데, 그러게 되면 30개 이상의 것을 구입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대여라는 것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다회성인지.

○강선영 위원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다회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고, 작가라고 하는 것이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냥 종이 낱개 작품으로 갖고 왔을 때 액자를 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전시가 끝나면 다시 액자를 빼서 돌려드린다. 원상 복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선영 위원 그래요. 그러게 되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작품 사이즈에 맞게끔 작품, 그러니까 액자 사이즈에 맞게끔 작품을 추려서 보관을 하거나 진행을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입체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서각 작품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입체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을 텐데 액자를 사이즈에 맞추기 위한 작품을 또 혹시나 그래서 약간의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나.

그런 범위 자체가 좀 좁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려서 의견을 조금 보태자면, 이렇게 액자를 구입한 것보다는 현재 지금 문화재단 공모사업들 보면 전시작가에게 작품대여료라는 비목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셨던 일반이든 아마추어든 프로든 간에 작품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여료로 지급이 되어서 기존에 본인들이 세팅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시는 것이 좀 나을 듯싶고요.

다양하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액자보다는 이젤 개념으로 두고 계셨다가 다양한 작품들을 만드는 데 30개 이상의 것들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젤 개념으로 접근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디지털 아카이빙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시에서도 아카이빙이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디지털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영상장비라든지 그걸 구축을 통해서 영상에서 송출이 되어지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품을 계속적으로 일회성으로 전시 한번 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영상장비를 통해서 작품이 구현되어지는 그 모습도 저희는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액자를 구입하고 어차피 또 소모성이라서 없어지고 파손이 되고 하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시 조명이라든지 이런 장비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오래 다양한 작품들로 해서 구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역할을 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가장 장점화 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옆에 예술의전당 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시청 로비에 전시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아마추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색 시청이다.’라는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주셔서 외부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특별하고 다양한, 어떤 갤러리 정말 좋은 고급 갤러리 못지않게끔 시청을 아예 그 정도로 약간 발상을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액자 해서 대여하고 주고 그러니까 일차원적인 작품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더 착안을 해보시라는 거고.

이거를 반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다른 접근을 해서 팀원들과 고심을 해 보셔서 재고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영 위원 네. 아무튼 시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통해서 시청, 또 시 관련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홍보 메시지도 늘상 보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관심 갖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침 또 이렇게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교육이 있어서 얼굴 못 뵙다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의해서 잠깐 액자에 관한 질의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만 8,000원씩 30개 해서 264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사이즈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염려되는데, 강선영 위원님이 한 번 짚으시기는 했으나 우리가 작품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게 단일 사이즈로 구매를 예정하시는 건지요?

○김현채 위원 혹시 이 갤러리의 액자 사업을 사이즈의 다양성이나 또 우리가 그 작품 캠퍼스에다가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사진도 있을 거고 그림도 있을 텐데요. 또 서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전시와 전시 사이에 그 사이에 빈틈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액자에 다른 그림들을 저희가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기 위한 액자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김현채 위원 전시공간에 있는 액자를 구입하는데, 단지 액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 사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이게 긴급예산인지 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저희 시가 예산이 많이 줄어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

264만원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정말 시민 작가들한테 지역작가들에게 이게 얼마큼 큰 도움이 될까. 실질적으로 이 호에 담아지는, 아까 말씀하신 게 15에서 16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즈로 작품을 국한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추경예산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긴축재정이어서 전체적으로 111억원이라는 금액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1차 추경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강문성 과장님한테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해 드려야 됩니까.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게 생각이 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강경숙 과장님. 페이지 수로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용역입니다.

평가용역이라는 자체가 또 객관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평가를 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아침에도 이렇게 보충설명 자료까지도 주셨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양한 사업 부서별로 매칭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 문제를 저희가 예산을 그때 결산을 하면서 연말 때 반납하는 그런 많은 보조금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지자체 사업이라는 것이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존 사업이라고 하여서 의례적으로 관대함으로 해서 평가 자체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도 이게 자체가 유불리를 판단하기 전에 과부화 될 정도로 껴안아서 집행을 엄청 힘들어하는 것들을 업무보고 때 저희가 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충자료도 오늘 당일에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용역을 넣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검증과 또 지역성을 배려한 무분별한 보조금을 쳐내기에는 역량을 핑계로 해서, 어떤 용역이라는 예산을 수립을 해서 떠밀기식의 어떤 행위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도 늘상 말씀을 해주셨듯이 의정부 자체의 비전과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권이 실상 바뀌었다고 해서 연계성이 없어지고 공약성 혹시 또는 실적 위주의 어떤 행정이 우선이 되지 않나. 또 시쳇말로 엎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솔직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심각성을 보고 해서 만약에 엎어지는 사업 열심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예산이 투입이 돼서 했던 것들도 시쳇말로 없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체 국별로 또 수년을 보내면서 사업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게 검증에 따른 약간 객관적인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강선영 위원 제가 비단 여쭙는 것은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왔냐, 예산 수립에 왜 하지 않았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비단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는 건 없는지, 각 국별로 적절하게 그걸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현재 2,200만원입니다.

기존의 어떤 모 사업들을 들춰보더라도요. 설계용역까지 다 끝내놓고도 무기한 계획수립으로 해가지고 연장이 되거나 뒤로 밀린 사업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용역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치가 나왔는데 그대로 이행이 안 돼서 예산이라든지 그게 말 그대로 수립 자체가 어그러지거나 깨지는 그런 경우를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가 올바른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시가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모사업들로 사업유치권을 따내고 국·도비 매칭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진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거나 그러다보면 용역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 수립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산이 되어지거나 하는 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조사업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결과치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수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자료가 보니까 2015년 이후에는 용역이 미추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에 대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역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전에 사업들을 한번 들춰보셨을 때 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그 결과치에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보조금사업 용역을 넣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진단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점검이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이후에 용역이라든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듯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및 직원 모두 23년 제1회 추경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6쪽에 공직자 정책오디션 운영에 관련해서 공직자분들의 아이디어 발굴에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먼저 하던 거 폐지하고 이거 대체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하시고 지금 현재 20팀이 숫자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잘 돼서 30팀으로 이렇게 차차 늘려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7쪽에 강선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조금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점에 있는 내용처럼.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잘 보시고 성과가 없거나 사업이 부실하거나 그런 거는 빼주시고, 중복된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용역기관의 평가가 나오면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과 낙찰차액이 5,105만 1,000원 정도 차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렇게 절약하는 부서에는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정보통신과처럼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낙찰차액이나 일단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과가 많이 생겨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의정부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1회 추경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과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먼저 소회를 전해드립니다. 자료 준비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국에서의 역할은 우리 시민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체적으로 의정부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지금 추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에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미래전략포럼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 의정부시에 청년들의 인구율이 31개 시군에서 한 14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미래전략포럼에서 미래상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미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본적인 주제나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우리 강경숙 과장님.

○정미영 위원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의정부시의 미래상을 도출해내는데 있어서 이러한 전략적인 포럼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하셔서 그냥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의정부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세밀하게 면밀하게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직자 정책오디션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470만원을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이게 추경이라 하면 긴급예산인데 이게 긴급했을까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아니까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공직자 정책오디션을 운영을 해서 여기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드렸던 워킹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워킹그룹 안에서 이거를 녹여내셔서 진행하셔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러한 예산들이 저희들이 의정부시가 긴축재정입니다. 긴축재정이고 이게 지금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긴급하게 오셨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8,000만원을 세우셨고요. 거기에 대한 사전설명도 여러 번 주셨고 오늘 또 보충자료도 주셨습니다. 충분히 이 내용은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2015년도에 조직진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의 원활한 행정의 흐름을 위해서 2020년도에 했어야 되는 데 그때는 왜 못 했을까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면서요.

○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필요성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조직진단을 해서 8,000만원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이유는 조직진단 용역비를 8,000만원 세운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고 또 반면에 생각할 때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다시 조직진단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저희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됐고요, 지금은.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그와 관련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와 관련해서 연결돼 있진 않지만 회계과에서 올라온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조직부서 이동해서 통합하시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왔는데 저희가 그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개편도 미리 선행을 하셨고 또 조직진단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부서를 통합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일을 진행을 하실 때 조금 시기적절하게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조직진단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인 거 저도 압니다. 아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시기적절해서 편성이 돼서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과장님, 반드시 절차와 과정은 중요시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또 이런 걸 구상하실 때는 조금 감안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다음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우리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여기 지금 환경을 신관 3층에다가 통합을 하시겠다고 해서 10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 제가 한번 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에 시흥시인가 거기에 지금 2015년도에 개선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장단점이 있는데 혹시 이 안이 워킹그룹에서 나왔던 결과인가요?

○정미영 위원 양해를 해주신다.라면 이 질문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추가까지 다 쓰신다고.

○정미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워킹그룹에서 이런 결과물이 도출이 됐으면 환경 개선했을 때는 지금 이걸 오픈마인드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픈된 마인드로 갔을 때 중요한 건 정책 그룹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혹시 직원들하고도 설문이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정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일장일단이 있을 때 어떤 거기에 정책 워킹그룹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오픈됐을 때 이게 파티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파티션이 없을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또 파티션이 없을 때 이 시선 집중에 대한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거라고 전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으셔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들에 보면 거의 환경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포럼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추경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서 편성됐어야 되는 추경의 예산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요.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필요해서 환경이 개선이 돼서 업무의 능률이 오른다,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거는 본 위원은 공감할 수 없고요. 환경의 지배는 받지만 환경이 전부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답답했던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10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러한 거는 입찰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줄어들면 낙찰가액이 생길 때는 또 많은 금액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사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부서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업무의 능률을 올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예산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들은 모릅니다. 다 정제가 되고 1차, 2차 걸러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이 예산안인데요. 이 예산안을 저희가 볼 때 과연 이게 민생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떤 예산들이 필요해서 올렸는지조차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1차, 2차 걸러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도 있는 예산을 이거를 심의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각 부서에서 복지국이 됐든 그 또한 또 다른 부서가 됐든 민생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들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거르지 마시고요. 그 예산들이 취합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2차, 3차 다 걸러서 오는 예산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영 위원 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해주세요.

○정미영 위원 네, 국장님. 지금 제 시간이 추가 질문시간까지 다 지났는데 제가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그러니까 다음 질의 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미영 위원 제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버된 관계로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따가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처음 1차 추경안 예산이 다 올라온 부서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좀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다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자료를 다 뿌리셨을 거예요. 그 요구에서 엑셀 파일하고 자료들을 다, 전부 다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숙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공직자 오디션이나 지방보조금 운용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공직자 정책오디션에서 의정부시에 정책에 발굴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정책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경숙 과장님.

○조세일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몇 건이 됐고 의정부시 정책연구단으로 인해서 몇 건의 정책 실행이 됐고 과연 의정부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냐. 이 부분에 대해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 동안 해오셨다고 하면 그 결과물도 공직자 사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5년치 한번 자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워킹그룹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드리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숙 과장님한테.

옥상옥의 그 지휘자를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의 직렬에 따라서 분명히 올라가서 그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런 의정부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내부조직 내에서 워킹그룹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하게 줘라.라고 제가 분명히 최윤현 팀장님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방보조사업도 그렇고요. 제가 보통교부세 5,500만원짜리 용역을 보니깐요. 충분히 공무원분들이 역량이 충분하세요, 그 정도면. 나온 결과물을 보시고 데이터를 보시고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무원분들이 분명히 그 정도까지는 아마 역량 강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교부세 이 지방보조운용 사업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매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공무원분들이 실무자로서 뛰어드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어떠한 민원들이 있는지 이걸 워킹그룹을 통해서 과연 무슨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고 그 좌장을 모시고 나서 어떤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년마다 이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와서 이거는, 제 생각은 명목상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들밖에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인데요.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회계과에서 올라온 10억 예산이 저는 정말 제가 MZ세대라서 공유오피스를 쓰는 거, 국장님들의 자리를 실을 좀 줄이면서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 공감을 하고 저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뒤에 조직연구진단이 들어온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진단의 연구가 공유오피스 6개 과가 온다고 하는데, 그 과들이 과연 조직진단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지금 책상과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시켜서 새 걸로 사는데 그 연구용역 중에 만약에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공유오피스를 만들었는데 인원이 30명인데 25명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배치하고 다시 또 빼고 다시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나.라는, 행정상 착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조세일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과.

○조세일 위원 이해는 갑니다.

○조세일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조세일 위원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기 올라온 금액도 보니까 이사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사실 사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하나를 설계할 때 실시설계를 하고 집을 부수고 다시 설계를 하는 느낌.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먼저 선이 쉽게 조직연구 결과가 다 끝나서 그 결과를 나왔으면 그걸 재배치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플렉스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의 본 위원의 생각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9명의 증원을 할 때 동안 지금 재배치하고 이런 9명의 증원할 때 동안 2015년에 한 번 하셨다고 그러고, 2023년에 그제서야 정권이 바뀌고 8기 민선이 들어와서 하신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의 의문은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해주신 점 되게 감사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 위원 네. 말씀.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근데 이제 그 기준인건비 동결이 돼서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다 알고 있는데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 2015년부터 그거를 계속 조직을 계속 운영을 해 오셨으면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겠죠.

그러다 민선 8기가 돼서 이제 조직을 바꾸고 뭔가의 개선점을 요구한다고 하니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시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합니다.

근데 그전에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그리고 미리 하셔가지고 9명의 끝나기 전에 마지막 추경 때라도 보통교부세에 세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워서 미리 대응하셔서 조직진단에 원활함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또한 지금 저희 기금운용 관련돼서 저도 워킹그룹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또 연구용역비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8억 8,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연구용역을 들어가는 것보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모든 정책이 실현하도록 문제점들 지금 계속 방향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모든 것들의 의정부시에 관련된 연구나 용역 같은 것들을 직원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오히려 인센티브로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관련해가지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의 기피부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권안나 위원 네.

○권안나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권안나 위원 힘든 부서라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권안나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노인장애인과를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분과를 해주시면 어떨까. 조직진단 할 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 위원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이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것을 지금 하는 게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이 연구용역을 주는 게 문제라는 것보다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국장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까 조세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저 역시 사실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꼼꼼히 질의하셔서 그 부분은 재차 확인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시청사 업무공간 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공간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심히 염려됩니다.

그 부분이 또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이중 부과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필요 이상의 인력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저희 위원들이 아마 공통된 의견이지 있을까 생각합니다.

타 시군구에서는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신규 증원 수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김동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가 1,463명에서 1,472명으로 지난 9월 14일에 증원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인원을 증원하지 않을 것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마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진단 기간은 혹시 4개월인가요? 예상하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9월에서 12월로, 4개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연구용역 기간은 4개월인가요?

○김현채 위원 저희가 증원은 해 놓은 상황이고요. 사실상 시청사 업무공간이 그렇다면 조직진단 용역이 나온 이후에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고려해서 그때 하는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 위원은 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일에 있어서 기획이라 함은 순서를 잘 정해서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후에 지금 처음인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왜 연구용역이 의정부시에서는 한 번도 없었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되짚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늦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이미 조직개편은 했고요. 시청사를 우리가 또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게 두 가지가 같이 추경에 올라와서 아마 더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됐다면 미처 이렇게까지 또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한 번 더 짚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청사를 공사하는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미루면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조직진단 개편안이 나오고 용역보고가 나오고 그때 그거에 맞게 조직부서가 변경되고 조직개편이 되고 난 후에는 이게 그냥 진단 연구용역만 주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또 다시 한번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 건 무리가 있을까요, 국장님?

○김현채 위원 업무공간 혁신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초에 조직개편안을 처음 저희가 의원되어서 받아들고 시장님의 첫 번째 조직개편안이었기 때문에 별반 무리 없이 이것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 정담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갖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조직진단 이후에 그 부서에 관한, 그러니까 증원 인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부서에 관한 조직에 관한 부분들이 만약 평가가 나온다.라면 조직 구분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업무공간은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 조직부서에 따라 그 다음에 조직도에 따라서 업무 구간도 또한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파티션이나 이런 공간으로 다시 재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을까. 필요 이상의 두 번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직원들도 짐을 쌌다가 풀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꿩이 먼저냐 진짜 알이 먼저냐 이렇지만, 이거는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온 거를 보고 그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채 위원 질의를, 시간이 되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강문성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축하 공연이라는 게 상금 개념, 참여하는 단체가 또 아닐 텐데 3,600이 됐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가비 개념으로 드리는 것인지, 상금 개념으로 나가는 것인지, 또는 어떤 참가를 아직 공연단이라든 이런 것이 아직 정확하게 꾸려지지 않아서 예비비 측면으로 된 것인지 이 용도에 대해서 주변에서 궁금증도 유발이 되기도 하고 금액에 대한 것들이 많이들 문의 사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이며 어떤 규모인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0월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10월에 있을 예정이고 그 안에 합창단 꾸리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수립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이는 14개 동의 시민들을 모여서 실질적으로 다과라든지 이렇게 쓰는 비용인지, 아니면 거기에 부수적인 감독이라든지 운영하는 운영비나 인건비인지 그걸 정확하게 써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금액도 조금 시민의 날 기념식에 비한 금액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비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6페이지 보면 당직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양성평등에 따라서 이미 기존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또 72%가량 여성들도 저도 당직이 가능하겠다.라고 취합해서 이런 수요에 따른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남녀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숙직이라는 또 당직실 운영에 있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걱정과 함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직의 목적성을 고려하는 바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 현재 있는 당직실을 분리해서 남과 여 이렇게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곳이 굉장히 협소해요.

중간에 어떤 칸막이 개념으로 하는데 베드 외에 침실 베드 외에는 되게 협소한 공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과연 될까.라는 조금 의문도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분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베드 하나 놓을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또 쾌적한 환경이 될까. 조금 의문이 되는데 그에 따른 대처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당직 구조는 남성2 여성2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양성평등에 입각한 취지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에 주목적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이영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인데요. 민원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형 영상기록장치인 바디캠 도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혹시 과장님 현장의 폭언·폭행 평균 건수 그게 우리 시에 몇 건 정도 되는지 결과치가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대략 하루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요?

○김현채 위원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런 현황파악 혹시 안 하셨나요?

○김현채 위원 바디캠과 전화 왔을 때 음성녹음 기능이 조금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김현채 위원 전화 민원에는 바디캠 사용이 아닌 음성녹음.

○김현채 위원 그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바디캠을 설치하는 데는 이런 어떤 조례뿐만 아니라, 물론 조례 기존에 의해서 이거를 설치하기로 하셨겠지만 혹시 현황은 저희 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김현채 위원 사업계획을 하실 때 현황파악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녹양동의 직원이랑 면담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이런 건수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의정부시가 또 바디캠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선제적인 것들에는 굉장히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설치는 하고 이거에 대한 휴대용 보호장비의 설치 방법이나 어떤 기준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이런 용도들도 직원들에게 잘 계도해야 되고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죠.

○김현채 위원 그게 있나요?

○김현채 위원 마지막으로 보니까 3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동 주민센터 15개소와 민원여권과 2개로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도 2개씩 주시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가 없을 때 드리려고 마지막을 하셨습니다. 5분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짧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시청사 업무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해봤느냐. 혹시 직원들하고 면담을 해 봤냐고 했을 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시흥시가 2015년도에 업무청사 개선을 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파티션을 없앴더니 이러한 폐단이 있더라, 이런 단점이 있더라.라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파티션을 일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전화가 많이 온다든가, 전화 통화할 때 방해가 된다든가, 본인이 서류 작성할 때 또 주변에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공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파티션을 좀 일부 아마 이렇게 설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이 또한 MZ 세대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하고 충분한 미팅이 이루어졌는지, 직원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는데요. 쉽게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의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라든가 블랙뮤직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출자·출연기관에서 원래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문화예술과로 넘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는 있습니다.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그 도비를 받기 위해서 다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또다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갔을 때는 이중적으로 아마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예산에서 문화예술과의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도 예산을 다 세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 증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문화축제예술이라고 하면 보통교부세에서 인센티브가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축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해주셔서 제가 처음 말씀에 본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잘 세워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부분도 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는 저희에게도 다른 예산 건들까지도 다 의회와 소통하셔가지고, 이 부분만 꼭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다.라는 것들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죠. 추경이라는 것은 물론 국가도 경제위기 때 또 우리 시도 시민들이 필요할 때 긴급을 위할 때마다 추경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1년 예산을 일단 성립하여 유효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생기는 일, 부득이한 일이 발생할 때 예산을 성립해서 하고 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때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하실 때 질의하신 분, 답변하시는 분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에도 나와 있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경예산을 세울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고 또 심의하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좀 무거운 말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아까 조세일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실 때 도중에 조세일 위원님이 제지를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이 질의·답변 도중에 제지를 하셨어요, 답변을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냐고요.

○위원장 김연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깐만요.’ 하셨어요. 그렇죠? 도중에. 이게 과연 여기는 그냥 사적인 모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과연 그 말이 타당한지.

시간이 저희는 한정돼 있어요. 정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또는 다른 존칭을 써서 ‘제가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런 부분에서 언어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제가 고민 끝에 말을 해야겠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