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경 징수과장님과 최문희 도시농업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교육파견으로 각각 윤은주 체납관리팀장 및 김은옥 도시농업팀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체납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윤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은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경제일자리국도 업무보고라든가 상임위 때도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과 소통이 되면 우리가 상임위를 하는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각 부서별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들이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매일 의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사무국과 연락을 하셔서 해주시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첫 업무보고회를 준비해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해도 건승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한수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오셔서 사전설명을 주셨는데도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된 배경이나 또 필요성이나 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정미영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알았더라면, 시민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자료나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고요.

그리고 의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행정적으로 어떤 큰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의 변화가 있고 의정부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에는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공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의회를 패싱당한다는 이런 느낌을 갖고 간다.라면 과연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알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산업단지 그 안에는 가내수공업을 하는 걸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걸로 해서 유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소통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건 나중에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의정부시에서는 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소상공인들이 난방비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용실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의정부시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지난번에 보니까 도시락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면 지금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정미영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국장님 너무 오래 답변을 주셔서.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난방비 폭탄까지 이어지니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이 드니까 기업경제과나 경제일자리국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심하게 살피셔서 꼼꼼하게 어려움을 해소시켜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초과가 되었으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2년에도 많이 수고해주셨고 또 볼 수 있었던 얼굴들 함께 또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하게 진급이라든지 부서 이동이라든지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될 계획들을 이번에 2023년도에도 준비해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서류 준비해주셔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저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조금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가 계시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단순하게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존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귀동냥으로 저희가 듣고 알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보고를 위한 것보다는 서로 조직이 조금 바뀌었고 상견례 차원에서 차담도 나누시고 이런 과정이 위원들끼리 많이 하지 않았나.

저를 보러 오신 분들 많이 안 계실 거 같은데, 오시는 분보다는 못 오신 과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어떤 잔소리라기보다는 같이 2023년도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함께 교류하자.라는 소통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한 번 더 짚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한 거보다도요. 한수완 과장님 보고 계시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업무보고상에 서류로 제출해주신 것들은 공약. 우리 한수완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공약사항 위주로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하고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약사업들 우선으로 업무보고하고 그 기타 사업들도 있겠지만, 비단 우리가 의정부시민 민선 8기 김동근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을 하는 게 당연히 마땅하고 우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서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외에도 의정부에 산재되어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생고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우선시 해야 되는 다양한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집행부든 시의회든 목표가 우리 시민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공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둘 때 민생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공약위주도 좋지만 같이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견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또 소통과 협업을 우리가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2023년도는 그 소통과 협업, 견제가 아닌 그걸 할 수 있게끔 창구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에 전에 한번 행감 때 짚었던 안전점검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처리하는 거잖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에 조치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치 중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눈여겨서 봤는데, 이번에 점검을 다 나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를 완벽하게 사진도 첨부해주시고 한 번 더 짚으니까 또 이렇게 발전이 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매뉴얼을 안전점검표를 아예 싹 바꾸셨죠?

○강선영 위원 전에는 오엑스여서 누가 봐도 어렵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수, 양호, 미흡. 공평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미흡은 미흡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지적사항도 이런이런 지적사항과 조치 방향까지도 해주셔서 굉장히 저는 100%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이건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신경 써주고 이제는 설 명절에 투입되어서 다양한 과별로 해주셨더라고요.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등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게 준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명절 추석 한번 또 남았고, 국가대진단 기간 그것도 넘기지 마시고 중간중간 보시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저께 본부장님 오셔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노후된 곳이나 전선에 피복이 벗겨진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사업들로 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하는데 결과보고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강선영 위원 앞으로도 이게 조치방향인데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언제, 언제 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과별로 인사이동이 어느 정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주하게 돌아가는 책임자를 정확하게 두셔가지고 서류도 잘 보관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신경써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결원들도 많이 과장님 생기셨거든요. 우리 경제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모두 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양질의 기업유치로 풍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든 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하영식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31쪽이에요. 자동차세가 4.41% 감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내년에도 더 줄 것 같아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도시농업과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98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에 관련되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조치완료로 보여지고요. 이 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가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로마트랑 영농조합센터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권안나 위원 그래서 완료된 것 같아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의정부시에 나오는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여기 하나로마트, 영농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모든 분들께 23년 주요업무계획대로 잘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23년도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경제일자리국 안에 과가 6개가 있는데요. 올 2023년 주요 추진업무계획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대로만 진행해주시면 김동근 시장님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의 업무를 잘 펼쳐나가셔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난방비도 문제고 지역화폐도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31개 시군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의정부시가 좀 많이 낮습니다. 10%에서 6% 정도 낮아졌고 상한액도 40만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국가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는 얘기를 드려서 의정부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더 추가해서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면 몇 프로 정도까지.

○조세일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의정부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2023년에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준비가 되셔가지고 2023년에 의정부시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김현채 위원님 덕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다 질의를 못 했는데요. 기업경제과 한수완 과장님, 제가 설 명절에 청과야채시장 쪽으로 가니까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노후화된 전선들이 많고요. 늘어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화재가 나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청과야채시장 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요. 그쪽에는 전선이 아직 다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늘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고요. 먼지가 많이 쌓이면 화재가 나잖아요. 한번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팀장님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민원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산부한테 지급되는 꾸러미에서 과일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 상당 부분 상태가 안 좋은 게 지급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셨나요?

○정미영 위원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군데만 계속 오래 유지를 하다보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지급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한곳에 오래 주문을 주기보다는 고루고루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경각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최상의 상품이 배달될 수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일자리정책과 남윤현 과장님. 2023년도는 많이 힘든 해입니다. 아시죠? 많이 힘들어서 구직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청년들 또한 취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우리 의정부시민들, 또 청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분들이 의정부가 아닌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많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업경제과나 같이 노력해주셔서 일자리를 많이 배출해내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를 구직활동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또한 산학협력단이 신한대도 있고 경민대도 있잖아요. 그 비율은, 산학협력단 청년들을 위해서. 그걸 신한대하고 경민대하고 같이 하시죠? 협력을.

○정미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의정부 관내에는 신한대도 있고 경민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2개 학교가 고루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일자리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행사 있을 때 인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정미영 위원 청년정책과에서 그걸 주관하시나요?

○정미영 위원 네. 말씀주세요.

○정미영 위원 산한협력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개의 대학이 있는데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2023년도는 굉장히 어려운 해이다 보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정부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김동근 시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시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생활고에 찌들리지 않도록. 청년뿐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모든 의정부시민들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가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일자리국 아마 제일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와 의문점을 갖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2023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 형식의 많이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경제일자리국은 2022년도에도 수상실적이 각 부서에서 많이 시상을 하셨어요.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일자리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의정부시를 위해서 힘써주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