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조례안 7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번 회기중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은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최 국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제가 지금 받았는데, 이게 회의 들어가기 전에, 페이퍼가 언제 작성된 거죠?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페이퍼를 미리 의원들에게 줘야 검토를 해보고 이야기를 할텐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준비된 페이퍼들은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해서, 준비해서 지금 주고서 지금 보라는 건 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은 시장님은 보니까 전체 일부 원형을 살리면서 도시디자인 클러스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정부에는 몇 안 되는부지를, 개발해야 될 땅들이 몇 안 되는데, 살려놓고 거기에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든다,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공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부에 개발할 부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무조건적인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넓은 공간을 시민들의 품으로 좀더 쾌적하고 좋은 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형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재구성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 지고요.

좀더 실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RC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커머스 클러스터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들어와 있죠. 만약에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새롭게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변경 과정이 쉽지 않을텐데, 어떤 과정으로 변경을 할 겁니까?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보니까요. 순차적으로 하는 건지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중랑천을 기점으로 했을 때 동부쪽부터 개발이 되더라고요. 왜 한 쪽으로 치우진 친 거죠? 시민로, 신흥로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는데, 의정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신곡권역도 있고, 송산권역도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됐던 이유는 무엇때문이죠?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이 아쉽고요. 순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성을 가지고 동부에 한 쪽, 서부에 한 쪽 거점을 잡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검토할 때는 좀더 균형잡힌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의정부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잡으셨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16페이지를 보면 2023년 2월부터 3월에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민 의견 수렴이 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에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예.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9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시의회와 사전에, 추진계획할 때는 시민 의견 수렴과 함께 시의회에서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다 그려진 이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늘 의회와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시기예요. 무슨 말이냐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전부터 같이 의견을 조율해야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에 시의원분들도 들어가십니까?

○김지호 위원 거기에 함께 의원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부터 이런 기본계획들은 의회와 처음부터 같이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도시브랜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작년도부터 신생 과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단지 이름만이 아닌 실질적인 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요.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브랜드의 가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시민분들은 문화와 스포츠와 교육 저는 세가지 프레임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면서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스포츠의 도시, 체육의 도시 그리고 문화의 도시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결국 교육입니다. 얼마나 학생들을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는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거, 단순히 외형적인 도시의 브랜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시의 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고하시면서 갑자기 문화공원 얘기를 하세요. 디자인 클러스터로 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용역 요구하시고, 거기 관련된 워킹그룹 계속 해오시다 왜 갑자기 문화공원이라는 지금 책자에도 없는 문화공원이라는 부분으로 왜 변경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태은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디자인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의 변경된 시점이 얼마되지 않았다 판단이 돼요. 왜냐 하면 디자인 클러스터 해 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이나 모든 재정지원 받기 힘드시잖아요?

○김태은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계속 지적해 왔잖아요.

○김태은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련된 CRC 관련된 가장 관건은 저 땅은 어떻게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갖고 오느냐가 관건이었고, 그때 당시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이 공공의 목적, 공유시설 이런 공적인 목적이 아니면 이 땅을 국방부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갖고 올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해 드렸고,

디자인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이 뭔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다 하셔도 기본적인 부분은 보여주신게 없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CRC 들어가서 브리핑 해 주신 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토지 굴착작업, 정화작업도 그것을 바꿔서 위해성 분석을 해서 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김태은 위원 쉬운가요?

○김태은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특별법이 나왔어요. 어떤 특별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야 지금 업무보고의 시간이니까 질책이나 이런 부분 하지 않겠습니다. 보고하신 부분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업무보고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용역 자체 얼마전에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도 디자인 클러스터를 계속 얘기하시다 갑자기 문화공원으로 전환됐을 때, 시점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드렸던 것은 거꾸로 디자인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이죠?

○김태은 위원 업무보고 들어올 때도 그 타이틀이 다 바뀌었어야죠. 지금 읽으실 때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부분 그냥 문화공원 조성이라고만 바꾸셨잖아요?

○김태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CRC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시장님이 기획하신 CRC 디자인 문화공원은 완성되려면 총 몇 년정도 걸리나요?

○정진호 위원 시장님 임기가 몇 년이시죠?

○정진호 위원 3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너무 파란빛 하늘같은 자기 임기 내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10년에서 20년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CRC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안보 테마파크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커머스로 잡았다가 지금은 문화공원 디자인 클러스터로 잡았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만큼 기다린 시간도 많으시고, 그런 시점에서 10년에서 20년정도 걸리는 이것을 시장님이 되게 주도적으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께서는 금방 4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법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특별법을 통과하고 성안하는 주체는 어디죠?

○정진호 위원 국회의원이죠.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가서 할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저보다 잘아시겠지만 일반 법률보다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되게 통과되는 허들도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특별법 제정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2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례로 드신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잘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토교통부에 아예 용산공원 기획추진단이 하나 설치돼 가지고 그것이 탄력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잘 협의를 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용산공원을 예로 드셨는데, 용산공원 기획추진단처럼 중앙부처에 어떤 기획단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워킹그룹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워킹그룹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그런 기획추진단을 어쨌든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산공원을 예로 드셨으니 그리고 그만큼의 어려운 사안이니까요. 중앙부처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런 기획추진단을 만들 용의나 계획이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어제 시장님 국무조정실이랑 만났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혹시 이런 사안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PPT에서 말씀해 주셨던 영구임차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전략이어서 놀랐는데, CRC 부지를 영구임차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대겠다 했는데, 영구임차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부탁 드립니다. 담당팀장님이 영구임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도 됩니다.

○정진호 위원 사례를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쭤 보는 건데, 사실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하는 게 시의회에서 조례 하나 통과하는 수준이 분명아니지 않습니까?

○정진호 위원 기간 자체도 20배 이상은 차이가 나잖아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영구임차라는 것을 넣겠다 그리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영구임차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을 다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기고 우리가 빌려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안 맞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과연 소유권이 다른 국가라든지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 클러스터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을 전세로 구하더라도 거기에 못 하나 박는데도 집주인이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임대와 임차가 되면 그땅 소유가 우리가 아닌데 우리 계획대로 디자인 클러스터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실무적인 검토를 하시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우리 안에서 수반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러한 시점과 검토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디자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디자인 산업의 중심이라고 시장님 말씀하셨고 공약집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문화공원으로 바꿨다 결국 헤아려 보니까 그 예산이라든지 그 자본을 끌어들일 수 곳이 없다 보니까 국비 70%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했을 때 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아까 김태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알고 보니 이러한 사안에서 이러한 것이 부족했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5월에 시민들한테 발표하는 과정이 있으시죠? 그 과정에서 꼭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시장 임기 3년 4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절대 끝날 수 없는 계획이다 명확히 얘기해야 될 거고요.

애초에 구상했던 디자인 클러스터가 문화공원으로 바뀐 사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법도 굉장히 쉽게 말했지만 1,2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디자인 클러스터 전략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지금 다음 총선 이후인데,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가변적인 상황에서 시장님이 디자인 클러스터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것이죠. 여야 구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특별법이 통과돼야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5월까지 말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도 모으고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김태은 위원, 정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궁금증이나 우려는 충분히 예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고, 또 가능성의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장기 플랜으로 갔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위험요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플랜B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한 마음 한뜻으로 잘 되어야 하지만 이런 저런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보완하셔서 말씀주신 것처럼 5월 주민공청회 때에는 좀더 확실하게 좀더 신뢰가 가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지금 오늘 페이퍼 주신 거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딱 2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축약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부족했었는데, 페이퍼를 보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왕이면 하루 이틀 전에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받았을 것을 지금 직전에 주시니까 더 신경쓰고 더 일하고서도 칭찬은 못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현주 위원 어차피 힘들게 만드신 자료니까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봤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사진을 주셔서 조금 궁금증이 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해진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몇 개 거리를 선정을 하셨고, 거기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거리에 맞는 어떤 조성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현주 위원 그런데 걱정스럽게도 공통돼요. 말씀은 거리에 따라서 특징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늘이던지 아니면 스트리트퍼니처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잇는 컨셉을 만들겠다 3가지로 축약된다고 저는 봐요.

11가지 정도 세밀한 계획을 주셨지만 축약을 하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만 놓고 보면 가구거리를 놓고 보겠습니다. 가구거리도 개선방향이 보행 지장물을 개선하고, 쉼터를 조성하고, 간판 디자인을 개선하고 세 가지예요.

그런데 가구거리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게가 있고 인도부분이 있고 또 가구거리라는 특성상 상품 자체 품목이 차지하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도부분에 적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적발을 위주로 가면 가구거리 자체가 침체가 되고, 적발을 하지 않으면 보행안전에 위험요소고, 항상 아이러니가 있는 가구거리예요.

여기를 보행 지장물을 개선한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 보행 지장물은 그냥 인도에 내어져 있는 가구 전시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 그 걱정도 들고, 가구거리 특징을 보면 그래요. 가장 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설치물은 그거예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다 쉼터조성까지 하신다는 것은 거기 인도 좁잖아요. 좁은 인도에 어떻게 쉼터조성을 해요.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판에 이건 모순되는 거잖아요.

간판 디자인을 개선한다는 것은 저도 매우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구거리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모순 덩어리예요. 그건 저희가 집중할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좋은 예로 주신 것을 보면 오사카 녹지가로, 요코하마 오오도오리 그리고 도쿄 마루노우치 중심거리 자세히 보시면 불필요한 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을 좋은 예시라고 해 주신 것을 보면, 여기는 시청앞 거리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도가 넓은 부분이지만 지금 선정해 주신 거리에 인도와 진짜 사람이 마주보고 겨우 통행할 정도의 인도가 많은데 이런 데는 억지로 쉼터공간 조성하실 필요없어요. 완충녹지가 없지 않는 한 완충녹지에 해 주신다면 모르지만 쉼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자체가 안전하고 보행에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도시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사설을 신문사에 기고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순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편의와 안전이 먼저 생각돼야 되고,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의정부 전체를 놓고 편의안전을 먼저 다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보고 그 다음에 연결과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도시가 전체적으로 공통성을 주고 특색이 있고, 그렇게 정비가 산뜻하게 되는 거지, 거리거리를 쪼개서 하나씩 해서 여기에다 편의 안전, 스토리텔링, 연결 서비스 다 하나하나 해서 넘어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덕지덕지 누더기 같은 도시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인도가 넓은 부분이 사실 의정부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청 앞 일부분 그리고 민락2지구의 일부분 그 정도 말고는 인도가 넓은 곳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정부시 거리 특색에 맞는 것이 무엇일까 선진지에 접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는 것은 아시죠?

○김현주 위원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것이고 또 앞으로도 소통하고 의견 나누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우선 경원선 주변의 경관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정말 잘하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원선 밑에 가면 어두침침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개선사업을 수립을 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RC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얘기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CRC가 미군부대에서 우리 국방부로 이관이 됐잖아요. 의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7,000억 가량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거죠?

○오범구 위원 전에 정부에서는 무상으로 주겠다고 공약을 해서 안보 테마공원을 하기로 추진을 했는데, 무상으로 되지 않았어요. 용산은 무상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00억이라는 돈이 없다, 우리가 사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한 법률 검토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 임기가 3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오래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면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디자인 클러스터 계획이 사실 공원 개념이잖아요. 안보 테마공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없었을 거예요. 이커머스 물류단지로 도시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이슈화 되었죠.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플랜, 계획을 한다면 나중에 바뀌든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더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우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환경정화사업까지 한다면 사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계획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그런 점에 있어서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한 가지 도시브랜드 수립계획의 용역을 하셨는데, 부분별로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사안이죠?

○오범구 위원 저는 도시브랜드나 이런 우리 예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시에서는 도시의 간판정리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리한 곳을 가보면 도시 거리 이미지가 확 바뀌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부서가 건축과 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디자인담당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오범구 위원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우선은 부분별로 효과가 있으면 시민들도 공감을 할 것 같고, 고양, 파주시가 전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고양은 벌써 이미 전에도 했던 부분도 있고 수원 등 가면 거리 간판이 일률적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미관도 좋고 찾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 협의할 때 같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걷고 싶은 거리 아까 정정할 게 동부부터 개발한다고 했는데, 서부부터 개발이 되는 거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작년에 얘기했던 사업내용 중에 지역 명소화를 위해서 경전철 야간경관조명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수렴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도시철도과에서도 추진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의정부의 야간, 경관을 위해서 흉물같은 경전철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정부의 야간경관을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시민로는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정부역에서 의정부시청까지 작년에도 제가 행감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거리를 샹젤리제 거리를 둔다고 했죠. 콩코드광장에서 개선문까지 1.8km입니다. 1.8km 중간에 디올이나 루이비통이나 명품관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본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계 모든 시민들이 그곳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곳인데,

의정부가 그 정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의 목표를 샹젤리제 거리를 잡고 한다면 저는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하면 우리가 리더가 되고 리딩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의정부시 더 이상 팔로우가 되면 안됩니다. 리더가 돼야 되고 236개 지자체의 선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정부역에서 시청까지 어떤 식재를 해야 시민들이 원하는 식재가 될까요?

○김지호 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거리에 있는 가로수가 과연 시민들에게 적절성을 가지고 있느냐,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베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범위를 넓혀서 글로벌하게 다른 도시는 어떤 식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의정부역에서 시청까지 차라리 양 사이드로 왕벚나무를 심어서 봄에는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차량이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봄의 축제로 만드는 게 문화행사의 축제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회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금의 상태 가지고는 더 이상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행감할 때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도로,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정도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에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리디자인라고 해서 1억정도 사업비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 과장님이것을 사업내용에 집어 넣을 정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겁니까?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개선하는 개선사업이면 될 문제를 굳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집어넣은 이유가 저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젊은 공무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예전과는 분위기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가장 피로도가 누적되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시민의 혈세까지 들어가면서까지 1억 정도의 혈세를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리디자인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이건 현안사업이 아니라 내부의 자존작용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환경개선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부분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닥다닥 무슨 닭장처럼 붙어서 일하는 부분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제가 볼 때도 답답하게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공간이지만 좀더 불필요한 서재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서 최근 MZ세대들이 원하거나 다른 사기업들에서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시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앉아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책상, 때로는 내가 일어서서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내부적인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좀더 일할 수 있는 공격적인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자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앉아서가 아니라, 책상 높이가 조절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환경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말로 환경개선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백마디 해 봤자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공허한 소리고요. 아무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간에 조직문화가 좀더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주무관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도 정말 답답한 마음이 많거든요. 집행부 쪽에서 올 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부조직에서 특히 하부에 있는 주무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제가 추정하게 됩니다.

좀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주무관들이 얘기하면 귀를 열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된다면 이런 용역비용이 저는 크게 불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공간을 다른 사기업, 대기업에서는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공격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좀더 쾌적하게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려서 공간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무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지 않도록 열린 공간을 가지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일어서서 일할 수도 있고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접목하셔서 앉아서 일하는게 아니라 서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아까 얘기했던 의정부 도시브랜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있는 분야입니다. 의정부에 도시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의정부시는 이제는 선도도시가 돼야 되고, 경기북부 명실상부 이제는 행정수도의 역할을 저는 감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리더 의정부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도시브랜드의 기본계획을 단순히 용역으로, 전문용역업체가 알아서 해 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어떤 방향성을 주고 이런 용역으로 가야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문화, 스포츠, 교육이 저는 삼각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되면 의정부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매력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교육의 도시 특히 교육의 도시가 가장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젊은 엄마들 예전부터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의정부에 오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더라고 한다면, 충분히 젊은 엄마들이 의정부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인구가 더욱더 유입될 수 있는 성장하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프레임을 교육의 도시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제주도가 왜 명품도시가 되었느냐, 국제학교가 있죠? 많은 젊은 엄마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곳이 제주도의 국제학교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래서 의정부에도 이제는 명실상부 국제학교든 체육고든 외고든 의정부 관내로 들어와야 명품도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을 해서 고려했으면 과장님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도시브랜의 가치는 단순히 말로 그냥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도시브랜드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교육과 스포츠, 문화의 도시가 의정부에 완성도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담당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의정부 시민 모두가 관심이 많은 부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인자무적이라고 적이 아니라 협력하고자 우리 위원님들 말씀주시고 저 역시 같은 마음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열의와 열정이 있는데, 지금 한 시간이 넘도록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면 처음 개설한 디자인담당과에서는 사전에 위원님과 소통을 꼭 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CRC 설명을 하고자 그 추운날 우리가 거기에서 순회를 하고 의문점이 뭔지 시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걸 왜 하지,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추운데 시간을 내서 여기에서 빼야 할 엑기스는 뭐지?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은 뭐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순회를하고 설명을 할 때는 정말 목적성이 있는 정말 설명해야 될 그 추운 자리에서 꼭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시간을 분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책 뒤에 보면 간부현황이 있어요. 담당관님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왕 공란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다 넣어주면 융통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할 것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9쪽이에요. 중간쯤에 설계 용역반영에 사업비를 어떻게 가져 오는가 봤어요. 지금 현재 시비가 100%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모사업 추진이에요. 사업비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용역비를 신청해서 사업비로 만들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계옥 열정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에 추가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아주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도시디자인과를 본 느낌은 우리 김미자 담당관 열정이 넘쳐요. 뭔가 돌출시키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처음 생긴 과고 아까도 CRC가 70년의 전통을 갖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유턴을 했다 돌아갔다 목적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저희들 반영하고 이해하니까 정말 목적을 함께 서로 공유해서 정말 도시디자인과의 목적에 의정부 시민에게 잘돌려줄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춘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일동 생태마을조성이 아마도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일 겁니다. 자일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자일동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양보하고, 참으셨던 만큼 우리 시에서 지난 10여 년간 약속했던 것들이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 큰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생태마을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저 또한 매우 크고요.

그래서 몇가지 여쭤 보려고 하는데, 사실 현충탑을 조금 더 보완하고, 예쁘고, 훌륭하게 조성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현충공원을 하자라는 말도 그전부터 있었고, 산림욕장도 마찬가지로 자일동에 목공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부터 그러면 확대해서 조그마한 시설물로 목공소처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욕장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몇 년전부터 제가 꾸준히 했던 얘기였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를 넣어서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사실 자일동의 주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마을의 환경도 정비하고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정체되어 있는 마을 분위기,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시설들만 가득한 마을분위기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환경에 그리고 타 지역의 사람들이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많이 찾아오고 활기찬 마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왕이면 소비도 가능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까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꾸준히 찾아오게 하고 소비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산림욕장하고 생태학습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규모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욕장하고 생태학습장의 규모가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김현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시설물에 맞춰서 규모를 한다면, 그건 정말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에 불가할 것 같아요. 목공소 건물 한 채 있고 프로그램 한 두 개 돌어가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모에 맞춰서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건 그냥 이 안에 이거 있어 정도밖에 안 되고,

확장성이나 확대성 정말로 마을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목공소도 몇 년을 유지했는데, 그게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럴까 봐 제가 질문을 아직까지 규모에 있어서 정말로 어느 정도 만큼의 예산 어느 정도의 대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가봐야 나오는 거지만, 지금 정도면 대충의 대략의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입장료를 받은 산림욕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정했어도 규모가 나오는 거고, 생태학습장만 해도 학습을 하는 거니까 누군가 와서 학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학습을 하는 대상만 어느 정도 구상을 했어도 규모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니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 도시계획을 잘 잡으실 텐데, 그것 없이 도시계획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를 하신다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정해진 도시계획 안에서 끼어넣기로 하려면 정말 조그마한 산림욕장, 진짜 텃밭 가꾸는 생태학습장밖에 더 되겠느냐 싶어요.

그래서는 저희가 자일동 주민 여러분께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기본적인 업무보고이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입장에서는 한정적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쯤이면 마스터플랜은 충분히 나왔어야 되고, 마스터플랜에 맞게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없다면 최대한 의논을 하신 다음에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기 전에 한번 소통을 해 주십사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에 관련된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마을 조성 관련된 부분 좋은 계획하시고 좋은 부분으로 구성하신 거 좋게 생각하고요.

박종환 팀장님께서 관련된 부분 설명해 주셨을 때,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셨을 때 제가 듣고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여기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데크길 깔고 야자매트 깔아서 왔다갔다 흘러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메모리얼파크 주변에 캠핑장 부분도 구상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구상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대신 이 지역에 의정부에 왔을 때 유니크한 장소가 되게끔 해 주세요. 그냥 여기에서 데크길 따라서 산책하는 거 말고 여기에서 스테이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생태학습장도 좋지만 여기는 정적입니다. 그냥 한번 체험하고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거꾸로 제안인데, 이 부분은 참고만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많은 분들이 의정부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의정부만 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체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거꾸로 돈이 어디있습니까라고 얘기하실 텐데,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공모부분이 있어요. 다른 공모로 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발제한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 제출하시는 거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부만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 때 여기다 호텔을 지을 수 없잖아요. 몇 몇 스팟을 만들어서 한옥이나 이런 체험들 외국인들이 와서 그 체험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상징적인 유니크한 것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로 인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거꾸로 평생학습원에 유상진 원장께서 그쪽의 엄청난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자문받아 보시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을 자일동 마을에 계신 분들이 하셔서 공동체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오늘 정춘일 국장님 상임위에 승진해서 참석하신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이구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262쪽인데요. 거기에 의정부 우정지구 하고 쭉 나왔어요. 거기에 우정지구 공동주택 호수가 4,017호로 되어 있어요. 인구는 9,291인고요. 그런데 설명자료 11쪽에는 차이가 있네요. 11쪽에는 3,739호에 인구가 8,773명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호수가 줄었는데, 어느 쪽이.

○오범구 위원 설명자료는 인구도 한 500명 적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우정마을 11쪽 설명자료를 보면 추진일정에 2023년 3월에 지구계획 변경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어떤 것을 변경할 예정이신가요?

○오범구 위원 좋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LH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계속 소외를 당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하고 철수하고 난 뒤에는 의정부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고통도 우리 시민이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상임위 때 드리는데, 우정마을 공공주택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죠. 내년 봄에는 가능하나요?

○오범구 위원 지구계획 변경은 다른 부분이 더 있나 우리가 확실하게 더 논의를 해서 LH에 국토부죠.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이 들어가면 공사를 착공하면, 대형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많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공사현장에 가서 출입하는 차들이 절대적으로 먼지나 바퀴 흙이라든지 완전히 털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각별히 지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마땅히 할 것은 그런 것을 엄하게 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가 우리 시를 만만하게 볼 수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하면서 메모리얼파크 사업은 같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하고 있어서 저도 기대가 되고 있고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역사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군사도시뿐만 아니라 과장님 의정부가 3.1운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도시정책과뿐만 아니라 도시정책에는 인문학이 들어가야되고, 역사가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화면 보시죠. 3.1운동 시유지가 의정부에 두 곳이 있습니다. 금오동 390번지 3.1운동 항쟁지가 있고요. 자일동 항쟁 시위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1919년 3월 15일에 금오동 3.1운동 항쟁같은 경우는 29세인 윤원세 선생님이랑 이윤의 선생님이 만세운동을 금오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면사무소가 그때 당시에는 의정부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3.1운동을 추진하려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저지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자일동 3.1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호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30여명의 자일동 주민들과 함께 3.1운동을 했던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시에는 미군 군사도시만 기억을 할 뿐이지 3.1운동을 했다는 것을 기억 못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의정부시가 이제는 부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성같은 경우에도 3.1운동 기념관, 다른 경기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3.1운동 기념관들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는 이런 기념비 정도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보십시오. 누가 보면 자원회수시설 들어 가는 우측이거든요. 누가 3.1운동 기념비라고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도시정책에 이 내용이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에 3.1운동 기념관이 들어가지 않은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 의정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일운동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알아야 되는 거고, 아, 의정부시에서도 이렇게 민족의식을 가지고 3.1운동을 했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의정부 관내 대학생들 일반 시민분들까지도 의정부가 3.1운동을 했던 곳이구나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화면처럼 이게 뭡니까? 누가 이런 기념비 보면서 가까이 가서 이게 뭐지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격적으로 생태마을 조성에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역사 의식속에 3.1운동 기념관을 같이 구성을 하셔서 현충탑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 3.1운동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하고 이것 또한 우리 의정부시의 굉장히 중요한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조감도를 봤더니 10번에 수국 연못이 있는데, 수국이 여름에 피는 꽃이죠. 봉우리가 예쁘게 피는 꽃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핫플이 어디냐? 전남 해남에 포레스트 수목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계 공무원들이 올해 6월이죠. 벤치마킹을 가보세요. 그곳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수국에 대한 연못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격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북부권에 이런 수국 공원이 조성된 곳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수국 공원들을 조성하면 아마 의정부 관내 시민들뿐만 아니라 근처의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시민분들도 함께 와서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마지막으로 개발구역 불법 점유하는 이 부분들이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이기도 할 텐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점유 하면서 공사물 등을 적재하는 이런 민원들이 간간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시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올해 그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거주를 하다보니까 향후에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탄력적으로 보장을 하셔서, 빨리 시급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급하게 조정을 하겠지만 그곳에서 생존권에 달려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이기도 하지만요. 11쪽 자료요구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서류를 보면 핵심적인 내용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 11쪽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지구계획변경을 예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료요청 드리고요. 13쪽에도 우리 도시기본계획 부분 변경수립 용역을 하는데, 일부 변경을 추진한다고 써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바꾸는 건지 그것도 자료요청 드리고요. 14쪽 실효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실효 리스트랑 어떻게 다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시킬 건지에 대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관련돼서 자료와 함께 담당 팀장님 설명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 결과 조치에 작년도에 계속 모든 과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동일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봤더니 동일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부서와 업무추진을 철저히 기하겠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행감이 6월에 잡혀 있죠. 올해 행감 때는 새롭게 개선이 돼서, 저도 지금까지 역대 행감 내용들을 보면 단골로 늘 들어와 있어요. 동일 업체 수의계약을 하거나 업체 들어온다는 부분인데, 올해는 이게 개선이 돼서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행감 내용에서는 이 내용이 앞으로는 의정부시에서도 빠졌으면 좋겠다는 게 기대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지호 위원 다른 부서가 이런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조감도를 보면, 조감도 6번을 보면 어린이 생태체험장이 있습니다. 생태체험장을 할 때 반드시 유아교육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왜냐 하면 이번에도 한 예로 목공놀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상밖으로 유아발달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것을 보고, 6번의 어린이 생태체험장을 조성할 때는 키높이와 책상의 높이와 놀이의 구성 등에서 꼭 자문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을 할 때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감동적이고 힐링되고 문화적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생태마을이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전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한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떤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훈민초등학교 건너편 좌회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 땅이 거기 들어간다, 그런데 자기는 통지를 받아본 것도 없고, 연락도 받아본 것도 없다 자기는 온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을 이슈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할지 몰랐어요. 그러면 나중에 징구 동의서 같은 것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징구 동의서 없이 개인의 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계옥 의정부시에 대한 염려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분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의정부시에서 길이 필요하면 내줄 용의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너무 분노한다 이런 요지예요. 그 마음을 잘 추스리고 적합한지 안 한지 잘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설명서에 오범구 위원님, 정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보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이어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윤상희 과장님 그 자리에서 뵈니까 이상하네요.

저는 다른 건 없고, 여러 가지로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신축 공동주택의 품질검사 실시를 하는데, 지금 지적된 곳이 있고, 조치 안내가 있고, 미조치된 곳이 있잖아요.

○오범구 위원 입주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골절 공사 후나 사용 검사전이라든지 사용 검사전에는 괜찮지만 골절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검열을 나갔을 때 하고 며칠 동안 계속하니까 그 차이가,

그래서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을 열 사람이 못 막아낸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골절공사를 열흘을 하는데, 한번 가서 우리가 품질검사를 하잖아요. 가는 날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골조가 품질에 불합격되는 것을 하더라도 시에서 적발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오범구 위원 저는 염려가 돼서 업무를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한테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더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리 쪽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물론 그분들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지만 관리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민원사항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주택품질 검사가 작년에 보고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참으로 효과가 있다, 고생하셨다 이제 좋은 주택이, 의정부의 안전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서 반도유보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5.5dB이 되면 소음방지 기준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네는 5.8dB인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왜 그런지?

그리고 소음이 들어올 때 다른 데는 수평이 되는데, 자기네가 민원을 제일 먼저 넣었고 dB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이렇게 거기가 파여있는 이유가 뭔지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반도유보라 주민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실내 환경특성, 예를 들자면 공기질 환원하는 게 아파트마다 달려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주실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추후에 실내환경 특성과 환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해야된다고 보는 관점이 주택관리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늘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 과장님으로 오셔서 진짜 다른 분위기고, 굉장히 의지가 됐던 분인데, 저희가 질의와 부탁을 하니까 어색하고, 좋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형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법 위반행위가 작년도에 어느 정도 됐죠?

○김지호 위원 200건 중에 대부분 어느 부분에서 단속이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현장에서 특히 비로 인해서 오래된 건물같은 경우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 내부로 누수가 되다보니까 일부 구조물들을 변경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도 되는데,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불법으로 가는 것보다는요.

○김지호 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무엇보다 단속이나 지도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용이 100만원 정도예요. 현장에서 예방을 홍보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추경이든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건물주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높이 위반으로 위반행위가 되다 보니까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향성을 그림으로 같이 사진도 첨부해서 일반건물주들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사업 비용들은 공격적으로 추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줄 방법들이 제안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주택과는 안전, 정기 점검에 관한 거예요. 주택이 안전하고 사용가치가 높도록 유지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스마트 도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고 IoT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의정부시도?

○김지호 위원 지금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라고 했는데, 도시문제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어떤 도시문제를 지금 리빙랩으로 같이 검토하겠다는 건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구분할 때 마다 워킹그룹을 만들거나 시민들이 모여서 하기보다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의정부시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내용들을 의정부시 관내 부서들이 어플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손 안에 의정부, Uijeongbu CITY in the palm이라는 그런 문구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내 손 안에 의정부가 다 들어와서 어플리케이션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다 녹아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흔히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거 쓰레기 그리고 교통 주차 문제, 도로의 파였던, 운행하시면서 노후된 도로 상태로 인해서 자동차의 파손문제라든가 이런 생활밀착형 민원들인데, 이것을 할 때 마다 리빙랩이든 비용, 예산이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할 때 제대로 야무지게 당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는 안 한다,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스마트도시과는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의정부시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됩니다.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훨씬 편한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 모든 내용들도 들어가고 시민분들도 버스가 언제 운행이 되는지 개인적인 어플이 아니라 의정부시에 들어온 모든 어플을 통해서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이고 중앙적인 플랫폼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쪼가리 이런 사업들은 그때마다 사업성에 의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연동으로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플에 연동이 된다면 의정부 관내 어디가 막히는구나 한다면, 예산 비용이 70억이에요. 금액을 상당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의 도시는 IoT, IoT은 결국 얼마나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디사이드라 마드리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시민분들이 마드리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안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해서 그 참여가 예산으로 확보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없다면 국외에 이런 좋은 도시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는 이런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우리가 선도하고 집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볼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은 거 의정부가 하는 게 바로 선도도시가 되는 거고요. 중앙 플랫폼 구성하는 것이 아마 시 예산을 상당 줄일 수 있고 줄인 예산을 다른 곳에, 복지예산에 더 쓸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먼저 고민하고 만들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범죄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범죄는 발생하고 났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가 수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한다 물론 그건 수사절차에 의해서, 형사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문제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특히 낮에는 어린 아이들,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그리고 야간에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들이 상당히 많고, 안타까운 것은 의정부가 범죄발생률이 높은 도시중 한곳이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관할 의정부시 자체뿐만 아니라 관할 경기북부 경찰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행정부서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CCTV에 이런 것들도 IoT 방식으로 연동이 돼서 거동이 수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현장에 움직일 수 있는 경찰서와 연동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추적하고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보고자료는 자료로 해서 갈음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도시과는 선진지를 빨리 가서 보시고요.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가셔서 보시고 방향이나 추구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 가게 되면 전체적인 관제를 하고 통합을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가있는 시설이나 기관이나 나라를 가서 선진지 견학하셔서 국장님도 보셔서 제가 스마트도시과에서 기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선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리 보셔야 돼요. 그들이 잘못한 부분을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분석해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설명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오셔서 하셨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에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70억이 사업예산에 돼 있잖아요.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거죠?

○오범구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범구 위원 리빙랩, 실증기업, 시민 참여단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고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민참여단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다 시민참여단이나 시민들이 해서 거기에서 이뤄진 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시겠죠?

○오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고 할 수가 있어도 전원이 다 참석을 못하니까, 중간에 중요한 사업은 힘드시겠지만 의회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의정부 리버사이드 스마트 거점 조성 사업종료가 9월로 돼 있어요?

○오범구 위원 사업비가 40억인데, 국비하고 시비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이계옥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7쪽 범죄안심시스템 확충을 위한 방범인프라 성능개선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성능개선이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내용에 보면 안정적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민락2지구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시에서 방치한다 안정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민들의 지탄이 많아서 빨리 개선이 돼서 관리해 잘 진행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해결이 빨리 되도록 예방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 하고도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의정부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때 부동산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간담회로 가겠다는 거, 굉장히 현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 거래가 상당히 줄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 사업도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목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장님, 최근에 빌라왕 전세사기 문제들이 있는데, 의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범죄 수법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황당하게 피해자는 전세 세입자들이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모았던 전세금을 날리는, 받지도 받지 못하거든요.

보통 사기 피해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사기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사기 피해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길거리에 나 앉는다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는데, 의정부 관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없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 건에 있어서 이런 불법이라든가 탈법이라든가 편법의 계약은 없는지 좀더 내부적인 매뉴얼들을 만드셔 가지고 부당하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41쪽 시계열 항공사진 구축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업함으로써 5억 6,000만원의 예산절감 발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춘일 국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