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충심사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이른 시간 또 온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추우셨을 텐데 예결위 마지막 날입니다. 심도있게 같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서로 논의하고 하는 과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 때 지적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실 생각이신지.

○강선영 위원 일부 처음에 당초 세우셨던 예산보다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위원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기존에 했던 행복소식지를 종이로 되어있는데 그걸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볼 수 없어서 그 방법을 조금 더 달리하는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써주시길 바라는 거고요. 지적했던 사항이 매월 배부되는 소식지가 각 동별이나 단체, 가정 등에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배부가 되고, 또 추가 배부 수가 얼마가 되고, 매월 수거할 수 있는 잔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걸 폐기하는 수량이 얼마인지 그걸 전수조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데이터를 한 번 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수량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만큼의 예산이 지금처럼의 막대하게 손실이 없게끔 그걸 당부드렸던 거고요. 종이지보다는 e북이라든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조금 더 이관하는 그런 시스템 올해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요에만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일방적으로 하는 그 공급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받아보는 수요에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산 집행을 해주시고요.

어떤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정 말고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고, 말씀 그대로 시민소통담당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는 그 역할에 그 부서에서 가장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점 간과하지 마시고. 제안드렸듯이 올해에는 반드시 2023년에는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전수조사했던 그 내용들 증거자료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 관리하셔서 꼭 내년에는 그거 반영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만큼 충실하게 예산 수립해주셔서 잔량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식지가 2020년에 몇 부 발부가 됐죠? 총 양이.

○김지호 위원 매월 3만부면 이게 월별로 나오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몇 만부가 지금 소요가 된 거죠?

○김지호 위원 36만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 인구가 47만 잡았을 때 대략 50% 정도는 배부가 됐다.라고 보면 이해하면 될까요?

○김지호 위원 매달 3만부니까 결국은 총량으로는 36만부인데, 매달 3만부니까 인구 대비할 때 3만부니까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가 되지 않겠네요.

○김지호 위원 소요되는 거, 인쇄비로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예. 지출비용이요.

○김지호 위원 1억 7,300만원이요?

○김지호 위원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지금.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김지호 위원 저도 시민소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3만부, 그럼 인구 대비할 때 47만명 인구 대비할 때 3만부가 배포된다고 한다면 모든 시민들이 다 받아보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소식지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선회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게 너무 구시대 옛날 종이 소식지로 보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 검토된 게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나중에 쓰레기도, 환경오염도 문제인 거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시정소식지가 결국은 신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의정부시민들이 내가 소식지를 받겠다, 신청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모르기도 하고 홍보가 부재.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자행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국 과장님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홍보가 중요한 거고.

그런데 그게 자꾸만 집행부에서는 잘 만들어지지만 이게 시민들까지 투여되기에는 너무 상당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민들이 몰라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이게 예결특위에도 올라왔던 부분이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결국은 여기까지 문제가 오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소식지 제작은 위탁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의정부 자체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나 취합들도 내부 공무원분들이 다 전부 다 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문위원비 우리가 이걸 일반운영비라고 볼 수 있겠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2023년에 편성이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일반운영비.

○김지호 위원 제작비용.

○김지호 위원 시민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한 제작비용 있지 않습니까? 월 3만부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김지호 위원 운영비, 제작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김지호 위원 과장님이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시민분들도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게 지금 1억 9,200만원쯤 되는 거잖아요. 254만원.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도에 시정소식지가 1억 9,200만원이 되는데, 그 세부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월 3만부에 들어가는 그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 3만부 인쇄비용.

○김지호 위원 8,000만원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김지호 위원 웹 서비스.

○김지호 위원 1,900만원.

○김지호 위원 이게 총 1년 기준단위로 전부 다 말씀하신 거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분명히 시민분한테, 또 일부 시민분들은 이걸 받아보면서 지금 의정부시가 어떻게 가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일부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일부 시민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를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공격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스마트도시과든 아니면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중간 플랫폼이 저희 의정부시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만일 플랫폼이 있거나 어플이 있으면 모든 내용들을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확인하고 소식지 같은 경우도 모바일 통해서 다 보면 되는 건데, 종이로 하다보니까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금액들은 어떤 걸 거품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지호 위원 어떤 거요?

○김지호 위원 과도하다.

○김지호 위원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어떻든 없는 걸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소식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부적인 어떤 자전작용, 그리고 차후에 이런 문제점 인식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선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오범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총 1억 9,254만원 중에서 삭감이 4,254만원이 됐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3만부 나가는 것을 한 달에 얼마 정도 줄어드는 겁니까?

○오범구 위원 네. 이건 연 몇 부 정도 돼요? 4,254만원이면.

○오범구 위원 3만부, 총 36만부를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254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상임위에서. 그러면 이게 몇 부나 됩니까?

○오범구 위원 한 4분의1 정도 주는 거 같은데요.

○오범구 위원 7,700부?

○오범구 위원 연 7,700부요?

○오범구 위원 그럼 연 하면 9만 2,400부가 주네요, 36만부에서.

○오범구 위원 이렇게 홍보 우리가 시민소식지를 1년에 한 9만 2,400부 정도면 한 10만부 가까이가 되는데 이렇게 줄여도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나요?

○오범구 위원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지면을 통해서 시정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될 거 같아요?

○오범구 위원 삭감을 해도?

○오범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정부 정책혁신플랫폼(워킹그룹) 운영 전문가 자문료 지급,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홍보물 제작 및 참석자 기념품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워킹그룹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워킹그룹이 총 내년도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6,000만원에 부서가 총 몇 개 부서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13개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도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워킹그룹 외 다른 걸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6,000만원 외 다른 워킹그룹과 유사한 그런 보조기관이나 아니면 자문기관은 없는 거죠? 자문해줄 수 있는 건. 6,000만원이 전부 다인 겁니까? 워킹그룹에 관련된 그 부서에.

○김지호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 봐서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1억 3,000이네요.

○김지호 위원 1억 7,000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좀 과하다고 보진 않습니까, 과장님? 이 워킹그룹에 소요되는 게. 시민의 혈세가 자문기관이 어떤 자문기관인지도 검증이 안 된 자문기관일 수도 있고, 그분이 어떤 분들인지도.

○김지호 위원 모를 수 있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억 7,000, 1억 8,000 정도의 소요예산이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실행해 나가는 기관이면 과 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이외에.

○김지호 위원 그 위에. 그럼 이게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실행을 한다? 실행한다는 건 집행부에서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에 워킹그룹에서 자문기관이 아니라 실행그룹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앞과 뒷말이 맞지가 않다보니까 신뢰성이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실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실행을 한다.라는 건 위에서 조정한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럼 워킹그룹이 내년도에 하는 게 보면 장암수목원 조성, 일하는 방식 개선, 기업유치, 하천디자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탄소중립, 공공하수처리 현대화, 레저스포츠 조성, 자일동 생태마을, 아동돌봄통합플랫폼, 시민대학 플랫폼 구축, 걷고 싶은 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럼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워킹그룹이 과의 담당 부서 상위 위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좌장은 어떻게 뽑은 겁니까, 과장님? 각 좌장들.

장암수목원의 강우현 좌장은 어떻게 뽑은 거죠? 제주탐나라공화국 대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근거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좌장을 뽑을 때는 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이런, 이런 좌장들이 들어간다. 시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의회와 한번 협의는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건 어떤 분들인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암수목원에 강우현이라는 제주탐나라공화국 대표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간단하게 한 번, 시민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는지 근거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남이섬 만들면.

○김지호 위원 다 전문가입니까? 남이섬을 만들면 전문가예요? 그리고 김홍진 단장은 어떻습니까? 워크이노베이션 대표의 김홍진 단장은 일하는 방식 개선에 어떤 전문성을 가졌길래 좌장으로 선정을 하신 거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좌장들 있죠? 1번부터 13번까지 오늘 중으로 아마 선정된 선정 근거 있죠? 어떻게 선정됐는지 여기 위원들한테 예특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판단할 때 판단자료가 될 거 같거든요.

지금 이재율 부지사부터 시작해서 김현경 대표 헤이웨이 대표, 신상호 홍대명예교수. 이런 분들이 왜 여기서 어떤 근거로 들어왔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좌장이 선정됐는지를 자료로 요청하니까요, 부탁드리겠고요.

한중 공공외교 포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의정부에 맞냐. 그리고 이걸 2015년부터 1회가 시작됐는데 이걸 의정부가 주최했다고 보기엔 상당히 좀. 이것도 미묘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2015년 제1회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했는데 포럼 주제는 공공외교의 역할과 발전 방향. 그런데 참가단체는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 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한국 150명, 30명. 2016년 제2회 신한대학교에서 했는데 참가단체 보세요. 의정부시, 차하얼 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중국 브릿지 그룹, 2017년 국제외교통일위원회 장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했는데 경기도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 학회, 아주경제. 4회.

그래서 지금 이게 의정부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공공외교 평화 포럼이 의정부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의정부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죠?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중국 차하얼 학회라고 이게 다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명확하게. 어떤 단체에요?

○김지호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차하얼 학회가 지금.

○김지호 위원 단체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차하얼 학회가 어떤 단체이고 그 안에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중 공공외교가 의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거 하면 어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건지.

○김지호 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초과되어서 이거만 지금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외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의정부시가 그 정도 단계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의정부시민을 챙기기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예산도 의정부가 가장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제외교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 오시는 거까지, 거기서 오시는 학회에 오시는 것까지도 다 먹는 거며 숙박비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챙겨줘야 된다? 이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지금 의정부시민분들 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 공공외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다고 의정부시가 여기에 있어서 큰 기대효과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후에 검토해보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우리가 왜 공공외교까지 붙들고 가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차 10분 질의를 하고요. 2차 추가 5분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부터 정책혁신플랫폼에 대해서 우리는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자면 예특위든 예산결산에 있어서 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그 분과에 관해서 여러 번 참여하고 상임위 위원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또 알고 질의를 통해서 알지만,

그렇지 못한 분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미리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질의 과정이 어느 정도 생략이 되어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계수조정에 이 내용이 있으면 그 분과 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정책혁신플랫폼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또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게 이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은 기존에 집행부들이 전문가 집단이긴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늘상 있기 때문에 고여있는 그런 집단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은 시민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약간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위킹그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못하는 건 그동안에 시각을 하고 중간보고가 있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두고 진행을 하는 가가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지고 의회를 통해서 이해가, 의원들을 위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바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과 다른, 전에는 행정혁신플랫폼이 전 과정에는 있었었죠? 그거와 별다르게 이게 특별히 정책플랫폼이 어느 정도 차별화가 독특하게 되었는지 그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좋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시도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창의적이고 도전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혹여나 저희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혹여나 그 전문가 집단에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방향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혹여 시쳇말로 그분들의 주머니를 배불려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에 위원들이 지적을 한 거 같은데요. 앞으로 그 구성원들 안에서 시민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강선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과정에 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업이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기승전결 해서 결과물 도출이 되면 위원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데 일단은 보여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디테일한 과업을 달성을 하기까지에 그런 스케줄이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모여서, 어떤 과정을 통하고, 어떤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당부드리는 거는 한마디로 이런 것이 저희가 민선8기 우리 의정부시장님의 여러 공약들 중에서 워킹그룹이 대거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궁금증도 많고 건의사항이나 지적들이 많았던 거만큼, 이번에는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 위주라고 하면 특별히 판이할 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직원들끼리 모인다고 하면 그것 역시도 환기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한 번의 고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바뀌었지 시도만 할 수 있지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전에 행정혁신플랫폼과 다르다는 색깔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들도 각종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또 그 외 전문가들, 그 전문가 외 다른 전문가라든가 다시 크로스 해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은 저희가 감액이 당초 예산을 했던 것 금액의 절반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것과 아예 이행을 못하는 것과 그걸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강선영 위원 감액이 되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강선영 위원 과업 수행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충실히 업무해주실 걸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당부 말씀, 반드시 시민 의견과 소통과 그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어우러지게 색깔을 입혀보시라는 거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킹그룹이 워낙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저희가 느껴지고 굉장히 창의적이어서 그런지 의회에서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 워킹그룹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늦었습니다.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조금 더 저희랑 소통했으면 저희가 그런 오해나 걱정을 조금 덜 했을 듯싶은데, 저는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워킹그룹이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정확히 설명을 들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아까 김지호 위원께서 여러 개 몇 개 말씀해주셨는데 중에서 24시간 돌봄도 있고 장암수목원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것도 워킹그룹도 있고.

예를 들어서 24시간 돌봄을 추진하는 워킹그룹은 실무부서 어디, 어디가 참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이 가능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김현주 위원 부서만 말씀해주시면 됐고요.

○김현주 위원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일종의 발전된 TF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이 비슷한 조직이었던 행정혁신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적인 연구를 해주셔서 저희 시정에 도움을 주시는 조직이었고, 기존에 우리 시에서 했던 공무원들 중에서 협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돌봄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아도 교육청과 협의할 부분도 있고 학교와 협의할 부분도 있고 권역이라든지 그 위치의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보육과, 교육과 마찬가지고.

보통 각종 부서에서 협업을 하려면 부서에서는 부서의 일만 보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떤 목표가 있을 때 24시간 돌봄이라든지 장암수목원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든지 이 일을 수행하려는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관련된 부서가 모여 빨리 부서 간 협업을 기간을 단축시키고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거기에 선행으로 해보았던 실무경험자, 그리고 일반시민, 학술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각 실과소에 전달하고 진행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처음에 그냥 수행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놀란 거예요. 거기서 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행을 하나.

그런데 들어보니 결정된 사업에 있어서 연관된 부서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마치 TF팀처럼 같이 토론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맞는 방향을 찾아내서 각자 돌아가서 또 적용한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런데 저희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사항을 의회에서 결정되거나 공감하고 소통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 워킹그룹에서 결정하고 그냥 진행하나? 이런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건 처음에 소통에서 저희랑 소통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총 지금 13개인가요? 13개 워킹그룹이 존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총 1억 7,000 중에 6,000만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혹시 더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인가요? 아니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에 대한 준비인가요?

○김현주 위원 혹시라도 공무원 조직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게 되고, 또 혹시라도 행정 편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미리 실수할 거를 줄이고 또 시민의 의견을 미리 물어보고 적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도 단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건 방법이 하나가 된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계획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워킹그룹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워킹그룹에 대해서 명단과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13개 과에서 실질적으로 워킹그룹을 구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명단을 전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13개 과에서 워킹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업이 끝나면 일몰사업 아니고 워킹그룹이 없어지는 거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까?

○오범구 위원 업무가 완성되면 없어지는 거죠?

○오범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워킹그룹 예산 세운 거, 6,000만원 예산 세운 건 시에서 전문가와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시정방향을 정하는데 제일 큰 틀을 정하는 곳이죠, 이쪽이? 그런가요?

○오범구 위원 제가 보면 전부터 계속 행정혁신위원회. 우리가 워킹그룹이란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은 자문위원회나 혁신위원회나 균형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범구 위원 공무원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문가도 오거든요.

○오범구 위원 전문가도 오는 거지 계속 공무원만 얘기하시는데, 전문가와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오범구 위원 행정혁신위원회가 작년까지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정혁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4,000만원, 정책 위원회 발표회 3,000만원, 연구과제 1억 4,700. 예산이 1년에 2억 몇천 만원씩 올라왔어요.

○오범구 위원 네, 매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정부시에서 우리 시가 똑바로 가려면 무슨 과제가 있을 때 올바른 워킹그룹을 운영을 해서, 부실한 워킹그룹 보다도 올바른 워킹그룹을 운영을 해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도 아주 좋은 전문가, 우리가 강의를 받더라도 죄송하지만 500만원 주시는 강사님 계시고 200만원, 300만원 주시는 강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능력있고 경험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시에도 또 의견을 내실 분들, 시민들 중에 계시는 분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많이 배제가 됐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예산을 다른 데보다 이건 조금 더, 다른 걸 절약을 하고 이것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 그리고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공공프로그램에 평화포럼에 일반보전금 예산이 1,000만원이 기념품비인가요? 전액이 다 삭감된 게?

○오범구 위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오범구 위원 기념품만 있는 게 아니고.

○오범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5분이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킹그룹 13개에 만약 3,000만원이 감액이 되면 여기서 빠지는 그룹들은 어떤 게 빠질까요? 그건 지금 대응을 하셨겠죠, 과장님? 어떤 게 빠져야 됩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장암수목원 조성에 좌장인 분이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그 워킹그룹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1년에요. 지금 시작은 7월 5일날 시작이 됐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좌장이 1년에 몇 번 정도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죠. 아니 예산이 진행이 되면 최소한 1년에 몇 번 정도가 진행이 된다는 거까지 잡히고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바로 예비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예비비의 성격을 가진 예산을 투여하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예비비의 성격이 갖고 있다.라고 일단은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 좌장한테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참석수당이죠?

○김지호 위원 자문수당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한번 참석하는데, 여튼 자문 비용이든 참석 비용이든 여튼간에 등등하여 5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10회면 500만원이네요. 10번 참석하게 되면.

○김지호 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다.라고 봐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실과 분과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좌장이나 전문위원들이 들어온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저는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한 분 정도만 참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분들에 대한 능력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외부의 인력을 가지고 충원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문제점. 저는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저는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저는 공무원분들의 능력도 다양하고 충분히 그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중간에 어떤 소통의 부재나 아니면 그 능력들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좋은 정책으로 나가면 되는데, 왜 자꾸만 외부에 의존하려고 한다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시작점이 여기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워킹그룹을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내비쳐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상임위였기 때문에. 장암수목원 조성에 워킹그룹이 올라가게 됐는데 저는 도시건설 상임위다 보니까 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저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장암수목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장암수목원인데 수목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대부분이 사유지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안을 했어요. 차라리 장암둘레길을 형성으로 벚나무를 심어서 봄에 시민분들이 데크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차라리 만드는데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그러면 장암수목원이 조성이 되면 여기서 워킹그룹이 7월 올해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실효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된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요. 향후에 워킹그룹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죠? 권한이나 법적 책임이 있나요? 워킹그룹의 법적 책임이나 근거.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에 대한 질의에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제한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본 질의에 어긋나는 답변하고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워킹그룹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지침이나 근거가 있나요? 있나, 없나.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근거는 뭡니까?

○김지호 위원 워킹그룹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죠?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김지호 위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워킹그룹을 형성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분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민들의 혈세가 소요되는데 그 근거에 대한 실패된 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대책도 마련하고 있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 워킹그룹에 대한 평가제를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가 아니라 워킹그룹의 내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좌장에 대한 부분에 아니면 전문성을 정말 갖고 있는지 내부 평가에 대한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다 신뢰할만한 분들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냥 임의적으로 재량권 그냥 판단하는 거네요? 자율적으로. 재량껏. 그러면 내부 통제는 없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집행 근거와 관련된 그 돈은.

○김지호 위원 집행근거에 대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예.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워킹그룹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결국은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좌장으로서 워킹그룹은 참여는 하지만 실행을 한다, 집행 위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역할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서 위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혹 아닌 의혹을 지금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데 법적인 책임이나 근거는 갖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문제점은 아마 시민분들이 판단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처음 있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평화포럼이.

○김현주 위원 직전 행사의 예산은 얼마였는지 지금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김현주 위원 2억에서 1억 4,000으로 줄여서 예산 성립을 하셨는데, 그 6,000만원은 줄이신 거잖아요, 성립할 때. 어디서 줄이셨을까요?

○김현주 위원 저희가 이 설명서를 보면 조금 혼돈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기념품 제작 등이 있어서, 그러면 홍보물을 이중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어요.

홍보물 제작하고 기념품 제작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김현주 위원 행사실비는 그야말로 실비네요. 원고료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김현주 위원 사실은 제가 아까 직전 행사의 예산이 얼마였는지.라고 물어본 이유가 차하얼 학회의 평화포럼 개최는 이유가 있어서, 공공외교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태까진 예산이 과했다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이셨길래 어떤 부분에서 줄였는지 물어본 거고.

우리가 항상 홍보나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있어서 홍보는 조금만 저희가 계획을 잘 세우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미리 줄여서 올리신 건 계획을 잘 세우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올려주신 만큼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는 상임위 저희 분과 상임위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별로 각자의 의견들도 있으시고 내용들도 첨언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 수립에 있어서 과정의 어떤 디테일함이나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이 과정으로 저희가 절감하고 또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사항은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이 있었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삭감을 한 게 홍보비하고 참석자 기념품은 이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연수로도 그 앞전 시장님이 있을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 마지막이 19년이었나요?

○강선영 위원 19년이면 제가 그날 신한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들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앞전에 위원님 말씀해주셨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급급해서 공공외교가 왜 필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은 공유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국내외라는 게 국내든 국외든 다양하게 교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고립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어떤 아이들한테도 저희는 의정부 베드타운이라고 했는데, 의정부 베드타운을 떠나서 의정부가 뭡니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고립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긴축이고 재정이지만 다양하게 국내외 교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중 그걸 단순하게 이 금액에서 줄일 수는 없어서 이 금액에 부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국회에서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선영 위원 그 기간 동안 약간의 확장성은 있었습니까? 어떤 결과치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확장성은 조금 있으셨는지.

○강선영 위원 의정부의 위상의 포커스는 의정부시민입니다, 일단은요. 그 부분에 중점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승인해줬던 건 진행비와 초청비 이건 그대로 전액 동일하게 승인해드렸던 거고, 다소 삭감이 되었던 건 기념품비라든가 홍보비 제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됐지만 그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동안에 미비하고 의정부시민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 국내외 교류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살림살이에 있어 조금 더 깎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니 이거 이행해주시고. 앞으로도 의정부시민을 위한, ‘의정부가 뭐야’라는 그거 외의 것들을 한 번 더 고심해주셔서 한중 외교, 국내 외교, 교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예결특위는 본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 한중외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전차량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를 소비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보니까?

○김지호 위원 예.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이게 지금 60만원에 1대에 4일, 24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의전차량이 이렇게 지출 소요가 많습니까?

○김지호 위원 차량이 어떤 차량인데 하루에 60만원이 되는 거죠? 어떤 차량인데. 이것도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어떤 종류의 차량입니까? 어떤 종류의 차량이길래 하루 60만원의 임대, 리스비용이 사용되는 차량인지, 이걸 시민분들한테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이것도 예비비의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어떤 차량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 분과 팀장이나.

○김지호 위원 1대인가요?

○김지호 위원 15인승이 지금 하루에 60만원 맞나요? 근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스 15인승 분명히 말씀하셨죠?

○김지호 위원 15인승에 대한 차량이 하루 60만원 말씀하신 거 맞죠?

○김지호 위원 근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중외교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의정부 복지예산이 과장님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기북부 지역에서 복지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지호 위원 가장 꼴찌죠? 꼴찌입니다. 그래서 물론 외교 중요합니다. 국가 외교, 지자체 외교 물론 중요하고 지금까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정부시민들이 중국과의 공중외교하고 있다는 거 의정부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모르는데 행사는 진행한다? 최소한 시민분들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인 소통 부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마 시민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의정부가 한중 공공외교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최소한 의전차량으로 60만원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구나. 4일 동안 240만원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러면 과장님, 한중 공공외교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 지금 백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하고 난 다음에 평가 있죠?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제1회부터 코로나를 뺀 2019년 제5회까지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하면서 의정부시에 미친 영향과 성과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킹그룹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기획예산과에서 6,000만원의 워킹그룹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나머지 13개 워킹그룹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또한 각 상임위, 도시건설이 됐든 자치행정이 됐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해서 설명을 주셨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개의 워킹그룹이 있는데 좌장들이 열세 분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좌장의 역할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구성현황을 보면요, 좌장이 있고 그룹장이 있습니다. 우리 안동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실무가 그룹 부그룹장이 과장님들로 각 부서에 되어 있어요. 주관 부서가 있고 유관부서가 우리 공무원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13개 그룹에서 장암수목원을 봤을 때 강우현 대표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보면 과연 이분은 제주도, 남이섬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이섬. 섬을 위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섬을. 과연 우리 장암수목원에 맞는 좌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13개 그룹의 좌장들을 워킹그룹의 좌장들을 각 부서에, 도시건설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행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이 좌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궁금한 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 각 부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마지막 다시 한번 거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간단하게 30초만.

○김지호 위원 예. 아까 얘기했던 좌장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챗봇 시스템 구축, 지능형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이번 삭감금액을 보니까 한 4억 6,000 정도가 되네요. 하나씩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챗봇 솔루션 및 클라우드 이용료를 66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챗봇 솔루션이라는 게 자동으로 대행을 해줄 수 있다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게 660만원 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활용도는 지금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

○김지호 위원 화재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SNS 관련된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민분들 입장에서 젊은 층들은 충분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사용 방법이라든가, 향후에 저는 나가야 될 방향인 거 같습니다. 어떻든 막는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기상의 문제이지 이게 당장 할 거냐, 내년 할 거냐, 내후년에 할 것인지 문제인 거지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시대의 흐름. 테크놀로지 IT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지자체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얼마나 시민분들을 이걸 유용하게 용이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

특히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질 뿐만 아니라 콘텐츠도 제가 볼 때는 좀 잘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을 궁금한 것들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굉장히 미약하다거나. 결국은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충실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게 되는지.

그래서 민원인들이 내가 이 정도 내용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다,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정도의 결국 DB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아마 복지예산이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예산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게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시기상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검토가 됐는데 어떻든 면밀하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와이파이 구축에 관련된 부분은 4억 정도로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용으로는 많이 제한이 되나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이 와이파이 사용에는 상당히 많이 제약이 되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게 인증절차를 거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우려 아닌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것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4억을 투자해서 공무원들의 와이파이 구축이 과연, 이것도 시기상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연 적절한가 문제뿐만 아니라 우려가 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상의 문제.

시 내의 어떤 내부적인 내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부 유출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시민들 우려 아닌 우려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조금 더 필터링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방어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다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어떻든 시정활동에 있어서 많이 제한된다는 그 말씀 하셨는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보안상의 문제,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면 업무보다는 와이파이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김지호 위원 제한은 두는데 공무원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침해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취지는 결국은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취지는 공공의 이용을 위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과장님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히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꼭지로 신설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럼에도 저희도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심의하는 입장에서 어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많이 고심했던 것이 와이파이 구축에 관한 겁니다. 4억 예산이 되어 있고요. 앞서서 김지호 위원님이 다 말씀해주셨고 또 답변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31개 시군에서 상당수 절반 이상이 구축을 했더라고요. 18개 했고. 의정부는 거기 축에 안 끼었고 13개 정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어찌보면 개인적으로도 약간 시간차의 문제일 건 같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그 나머지 구축하고 있는 곳과 구축 안 하는 데에서는 불편함에도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함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이건 개인적으로 불편함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 앞으로 향후 4차 산업 그 이상의 것으로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좋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했던.

○강선영 위원 어떤 개인 메시지, 아까 모니터링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카카오톡이라든지 정보 유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용이하게 뚫리고, 문서가 왔다갔다 송출되고 이런 부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4억을 해주셨는데 이걸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시간차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작년까지 굉장히 그래도 용이하게 힘들어도, 힘들어도, 불편함에도 감수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불편할 것이다.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면 일단적으로 금액을 조금 더 긴축재정으로 해가지고 본청 먼저 한다든지, 외청부터 한다든지 시간 차이를 두고 차차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강선영 위원 모든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긴축재정이라 어떤 것 하나 우선순위로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그러면 올해 아니고 내년에 하겠다기보다 점차 시간적인 차등을 둬서,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부분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앞서서 조건상으로도 분명히 어떤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되고요. 수반이 되어야지만 그것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시고요.

추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과정은 면밀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불편함에도 아직까지 시군들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만한 조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조율을 해보셔가지고 고심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저희 상임위지만 말 그대로 저희도 상임위에 존중을 필요하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위원님들도 다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면 금액적으로만 저희가 절반만 하겠다. 전액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알려주셔야만이 같이 공감을 할 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금액적으로 절감만 삭감해서 올리겠다. 아니면 지금 전액인데 그 부분에서 실현이 가능한 실질적인 금액을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 안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그러면 올해 말고도 추경이라든지 그 내년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와이파이 구축에 4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상임위에서.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 정보통신시스템 개선비가 4억 5,100만원인데 4억이 삭감되면 전액이 다 삭감이 되는 거죠?

○오범구 위원 4억 5,100만원이.

○오범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 안에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오범구 위원 직원들이 휴대폰으로는 가능하죠?

○오범구 위원 가능하고. 지금 이 와이파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거하고 조금 약간 다른 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의정부시에 와이파이를 구축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오범구 위원 하고 있고.

○오범구 위원 네.

○오범구 위원 의정부 전체에 다 시민들이 와이파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오범구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오범구 위원 다른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와이파이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범구 위원 이런 기회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일하는 방식 개선이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터넷 여러 가지로 업무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 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 너무 한꺼번에 그걸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본청, 별관, 신관이 올라와 있지만 권역동에도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어차피 그럴 거면 이번에 못하면 권역별로도 추후에 계획은 있으셨던 거죠?

○김현주 위원 만약에 한번 방화벽을 구축을 하면 추후에 권역동에 설치할 때에도 방화벽은 따로 설치 안 해도 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따로 권역별 설치를 할 때는 그러면 방화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만 필요한 상황이고요.

○김현주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다면 본관에만 일단 하고 별관, 신관은 나중에 추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관하고 신관에도 회의실이 있고.

○김현주 위원 각종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별관, 신관에서 1개 해서 열리고 있는 실정이고 저도 그렇게 참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본관만이라도 딱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점심 정회가 있고 할 텐데 계수조정에는 이르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우선 확실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시설 중심으로 AP망이 설치되어야 하는 회의실 중심 해가지고, 얼마정도의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확실히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얼마라고 그렇게 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김현주 위원 전체적으로 확장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세부내역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게 있다고 하니 점심 정회가 끝나고 나서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없이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김현주 위원 한 가지 그냥 첨언을 하자면 이건 정보통신과의 일은 아닐 거 같지만, 공용와이파이에 있어서 특히나 도시철도에 있어서 전국 도시철도 중에서 공용와이파이가 안 되는 건 의정부경전철밖에 없대요. 사실 이것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김현주 위원 그럼 이 예산에.

○김현주 위원 경전철 회사에도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업무를 구시대적으로 업무를 봐야 하고, 또 시민들이 경전철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시가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차곡차곡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시민들께서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업무상으로도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주 위원 여태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소통이 없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현주 위원님한테 답변하셨을 때 2억 5,000 정도를 얘기하셨잖아요.

○오범구 위원 그러면 2억 5,000이면 여기 예산에 네트워크 회선정비 2,000만원, 자가정보통신망 2,000만원,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1,100만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산이.

○오범구 위원 이것은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 하든 덜 하든.

○오범구 위원 그러면 2억 5,000을 어디를, 본청만 얘기하는 겁니까?

○오범구 위원 본청에.

○오범구 위원 다른 권역동이나 이런 데는.

○오범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사업 4억이 올라왔잖아요. 상임위에서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보안입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 강선영 위원님 통계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따졌을 때 31개 시군에서 반절 정도의 지금 하고 있고. 반절은 안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또한 중요한 게 보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께서 와이파이를 차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는지. 또 보안책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기술적인 취약점은 간단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통신데이터 도청, 서비스거부 공격,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불법 AP 통한 전송데이터 수집.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됐을 때 지금 직원들께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거에 없어도 지금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이 보안문제를 잘 파악해서 바로 잡을 수 있었을 때 시행하는 방법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기술적인 취약점이라든가 물리적인 취약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난, 파손 같은 거 도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노출된 무선AP의 도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도시텃밭 분양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질의라기보다 정 과장님이 올 연말에, 오늘 의회가 마지막이죠?

○오범구 위원 37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좋은 경험 우리 후배님들께 잘 전수하셔서 의정부시가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면 고맙겠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검토해보니까 저는 도시텃밭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랑천 부분도 그렇고. 남아 있는 땅들을. 왜냐하면 지금 시티팜이라고 하죠? 도시농장 관련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금액을 보니까 아마 비용이 종자나 모종 구입에 대한 금액 부분을 삭감한 거 같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도 문제는 없는 거겠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텃밭 분양사업 할 때 공간을 지금 어느 공간을 활용할지도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해 자일동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묘종이 단일화됐던 건가요? 2022년도에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은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올해 4차 추경에 예특위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과장님이랑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했던 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계속 연속해서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아시아모델에 대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이 메인 행사였던 거죠?

○김지호 위원 결선 무대인 페이스 오브 아시아. 아시아 오브 컬렉션이 10월 15일날 행복로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됐고. 아시아 모델 어워즈가 10월 16일날 의정부체육관에서 그렇게 가장 큰 메인행사였던 거고.

10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모델 캠프였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받아봤더니 특별히 의정부 관내, 원래 본 취지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우리 의정부시에다가 유치했던 주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런 면도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의정부 관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럼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그때 8억원이 들어왔었죠?

○김지호 위원 317회 임시회가 2022년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작이 됐는데 언론 자료에 보면, 아마 대부분 언론을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2022년 7월 20일날 김동근 시장이랑 아시아모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회장 양의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의회의 시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이미 이거 협약식을 체결한 부분은 시민을 무시한 건지, 아니면 시의회를 무시한 건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절차상에.

그리고 아울러서 그때 4차 추경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미 추경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유튜브에 김동근 시장이랑 같이 협약한 사진들이 이미 의정부에서 유치할 거다.라는 확정된 사진들이 유튜브에 공공연하게 광고하는, 홍보하는 이런 영상들이 떠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는 판단해야 될까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단돈 몇천 만원이 아니라 8억원의 예산을 시작을 하는데, 이미 선 협약을 했다? 그것도 2022년 7월 20일날 협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4차 추경 예산기간은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그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그때 당시 교육문화국이죠? 교육문화국에서 1차 상임위 했던 기간이 8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특위 특위가 8월 30일이었어요. 8월 30일. 그런데 7월 20일날 이미 김동근 시장은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의회에 최소한 어떤 설명도 없이 임의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4차 추경으로 집어넣는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문제는 올라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 협약을 체결했다는 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의회를 패싱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협약을 먼저 선 체결하고 난 후에 4차 추경 때 우리 해달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부분인지.

일단은 내용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시민을 무시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한 처음 시작점부터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요. 그건 인정한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정부에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예산 비중이 어디에 지금 쓰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예산입니다. 지금 의정부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이 한 10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2021년 제가 예산 기준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기준에 사회복지예산이 전국 평균은 30.6%거든요? 그런데 의정부같은 경우는요, 복지예산이 대한민국 평균의 훨씬 더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냐면 4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의정부는 관내에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거거든요.

아울러서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 분야에 대부분 쓰여지는 분야들이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여성 가족, 노인, 청소년 등등등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또 한 가지 의정부의 큰 문제점이 뭐냐. 어떤 거냐.

복지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더 큰 문제는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80%를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요, 의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요.

그 금액이 2021년도 대비할 때 본예산에 얼마 정도였냐면 5,731억 1,4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와 매칭 사업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국가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의정부 자체 복지예산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복지사업 비중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 의정부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왜냐,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2021년 기준 의정부시 기초생활급여 가구 수가 9,826가구입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대략 1만 2,020명인데요. 전체 의정부 20만 4,805가구 중에 6%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을 438억입니다. 아울러서 65세 기초연금대상자가요, 지금 5만 2,000명인데요. 노인인구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체인구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11.2%를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사회복지예산의 이야기를 끌어들인 이유가 뭐냐면, 의정부는 그만큼 다른 지자체,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서도 약 15% 복지예산을 더 써야 되는 게 의정부시고요. 그리고 경기북부권을 따지더라도 자체 복지예산이 굉장히 최하의 수준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이 8억을 가지고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과연 의정부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봤냐.라는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8억원을 들여서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과연 의정부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지, 저는 먼저 시민들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상당 적절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나 의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자체권에서도요. 그런데 굳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해서 의정부의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큰 기대효과는 어떤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아마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이만큼 괴리감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저희가 전액 삭감입니다. 모델 페스티벌 전액 삭감했는데 어떻게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저는 추경 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보다는요. 상임위 때 그 다음에 추경 때 다양하게 모델 페스티벌 핫이슈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많이 질의하고 건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말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소신과, 앉아있는 과장님 본인의 소신과 일로써 해야 되는 그 업무에 있어서 그걸 동일시 시켜가지고 피력하는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본인의 의견은 질의보다는요. 제가 본예산 상임위에서부터 예결위를 지나서 지난 추경까지 똑같은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염원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리고 여론에 힘입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길길이 반대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이미 기울어진 판에 저는 의미없다고 봤습니다.

그랬으면 의정부 예산 지금 현재 111억원 삭감입니다. 이번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 미래 청소년에 대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소상공인 일자리 그 어떤 것도 예외없이 다 긴축재정입니다.

그러면 7억 지난번에 추경도 모자라서 이번에 또 8억입니다. 이거 저희가 8대, 지금 9대 의원들이요, 네 번, 다섯 번 해가지고 회기 때마다 이걸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거의 40억 가까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했듯이 김동근 시장님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아시다시피 의회 패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엔 아직까지 인프라라든지 문화, 예술, 먹거리 이런 관광콘텐츠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의정부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미지 개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산업 그런 것과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300명 데이터를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철저하게 용역을 세워서 종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느 하나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녹여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모델과 지역과 상권 활성화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원트의 개념밖엔 아닙니다. 그러면 추경 때 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그 데이터에 용역에 있던 책 내용에 뭔가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겠지.라고 했는데 저는 봤을 때는 전무후무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반대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반대하는 본 위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에도 지난 추경에 손들었던 위원의 잘못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예산 수립, 조례 제정, 살림 누가 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시의원이 하는 것입니까, 지역 위원장이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시민이 뽑아주셨으면요, 의원이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본인의 소신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의원이라고 하여서 꼭두각시처럼, 적어도 시민이 뽑아줬는데 그 역할을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시의원이 꼭두각시처럼 거수기 역할하는 거 그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거라 보고요.

집행부든 시민들이 뽑았는데 집행부들 일 편하자고 시의원들이 손 들어주면요, 앞으로 인기있는 의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고 시민들이 모두 모델 페스티벌 힘이 든다.라는 것은요. 그냥 먹고살기 바쁜데, 이거 하나면 복지관 하나 더 짓는데 그것을 못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한번 시뮬레이션 했으면 제대로 이행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못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민들도 더불어서 같이 판단해야 될 게 말로만 보여주기식 행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어려운 분들도 서민의 삶을 두텁게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민선8기 의정부 김동근 시장님께서 유독 모델 페스티벌에 이렇게 목매 하시는 게 이유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의정부시장님의 행정이라면요. 앞으로도 저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은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전액 삭감하는 바이고요. 앞에 올라왔던 것처럼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참 아시아모델 사업이 지난번 추경에도 그렇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한번 가을에 축제와 함께 아시아모델 축제 같이했죠?

○오범구 위원 김근식 그 사건 아니었으면 좀 어땠을 거 같아요?

○오범구 위원 시민의 날하고 그 정도의 저희들이 참관하고 김근식하고 회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시민분들도 아마 김근식 사건 때문에 많이 동참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죠?

○오범구 위원 그럼 내년부터 예산이 나오는 거죠? 5년간.

○오범구 위원 국비로 100억, 우리 시에서 100억 해서 200억인데, 이 아시아모델 축제와 지역 축제와 연계를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같이 연계를 하시고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는 사업이면 어떻겠어요.

○오범구 위원 그쪽하고는 연계를 지을 수가 없다.

○오범구 위원 지난번에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사실은. 아시아모델 사업인데 김근식 사건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지난번에 아쉬웠던 이런 사업을 아시아모델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오범구 위원 지난번에 준비도 짧았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아시아모델에다가 꼭 중점을 두는 거보다는 우리 의정부에도 시니어 모델이나 아동들이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참여를 만약에 유도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같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델축제가 되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범구 위원 신한대도 있고 경민대도 동호회식으로 시니어모델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아동들도 아이들도 접수를 또, 중년이라 이런 분들 우리가 접수를 하면,

여기 초점을 아시아모델로 초점을 하니까 더 우리가 위원들로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업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의정부의 축제와 함께해서 시너지효과가 여기에 보면 카드 사용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많이 늘고 의정부를 정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범구 위원 계획을 더 면밀히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들에게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서 정말 멋진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겁네요. 자료주신 것으로 보면 지역축제 끝나고 나서 매출 현황이랑 이런 것도 주신 것도 있고 그래요. 워낙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준비기간도 짧았고 의정부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라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부족했고. 그래서 아주 미미하게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또 그리고 소신있게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기대했던 가치는 당장의 몇 퍼센트의 카드 결제값이 아니었을 겁니다.

일반가정에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요. 올해 첫째 아이 등록금 내야 되고, 둘째 아이 새 옷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대학등록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시는 어떻겠어요.

우리 시가 지난 몇 년간, 지난 12년간 계속 의정부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의정부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예산들도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저는 이런 아시아모델 페스티벌도 사실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했고요.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만 해도 첫해 할 때는 ‘무슨 우리나라에서 무슨 국제영화제냐.’ 하는 소리가 나왔지만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영화제로 성장을 했고, 그것이 우리 한류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건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고. 부산이라는 도시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만들어준 거고요.

또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판타스틱 국제영화제가 생기기 전에는 부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까. 그냥 소외된 소도시 이외에 다른 어떤 이미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천 하면 장르 영화. 그것도 정말 해내기 힘들다는 장르 영화를 국제적으로 성공시킨 멋진 문화도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천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창의도시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시 브랜드가치가 그냥 베드타운, 그리고 부대찌개.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제 기억으로, 제 9년 가까운 의정생활 동안 이 브랜드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8억 복지예산에 쓸 수 있고 당장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긴축재정한 곳에 조금 더 보탤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의정부 미래먹거리, 그리고 의정부의 브랜드가치를 조금 높이고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럴려면 우리 의정부시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의정부시의 이미지 변신도 필요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 모든 노력에 이 많은 노력이 들어 가야되는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찬성했던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부족한 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질의에 대한 내용이 다 걱정해주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질의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세밀한 그런 답변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더 의심하고 더 불신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의정부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하는 동안에 단순, 그냥 미래에 더 올 수 있는 그런 미래가치를 빼고 단순하게 그 기간동안 의정부가 긍정적으로 언론 노출이 얼마큼 되었나를 잠깐 사이지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보면 방송홍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메이저한 방송 프로그램, 패션뷰티라고 할 수 있는 전문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이 되었어요. 10건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채널, 페이스북, 언론매체, SNS 홍보, 유튜브,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생각하면 또 더 많고요.

지금 당장 그냥 네이버에 넣어서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넣어도 블로그에 의정부에 가볼 만한 곳, 가봤던 곳, 멋있었던 것. 이렇게 게시물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런 거 활용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알려 나가고 의정부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말씀하셔야지, 단순하게 무슨 지역의 패션학과 학생들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8억을 넣어서 어떤 가치를 그 당장 1년 사이에 뭘 더 1억을 경제효과가 시장에서 매출이 ‘1,000만원 올랐어요, 2,000만원 올랐어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의정부 미래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브랜드가치를 어떻게 높여서 의정부에 인재를 끌어들이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장기플랜이에요.

장기플랜이니까 장기플랜답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저희들한테 당당하게 ‘이건 장기플랜입니다.’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말씀해주셔야죠. 단기계획을 말씀하시고 단기 성과를 말씀하시니까 서로 간에 요구하는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과장님.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과 실과소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런 미래가치나 브랜드가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어떤 비전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계수조정에 올라온 만큼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깊이 있는 의논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 위원이 2022년 7월 20일날 김동근 시장과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이 업무협약 체결했던 거, 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의회 패싱하고 협약했던 내용에 대한 소명서 및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오늘 중으로 그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자료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말이 자꾸 달라져요. 처음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시작할 때는 의정부에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것을 근거로 잡았어요. 그런데 한 꺼풀, 한 꺼풀 벗겨가면서 저도 4차 추경 때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한 홈페이지까지 보여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또 시민을 기만했던 거예요. 페이스 오브 아시아, 컬렉션에 관련된 아시아 오브 컬렉션, 아시아 모델 어워즈. 이게 세 메인 행사였던 거고.

나머지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 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이었다.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될 거 같거든요.

그 근거가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에 잘 설명해주시고 있는데요. 9월 15일부터 9월 30일 비씨카드 매출현황이 121억 정도 되는데, 이걸 아마 이 기준점을 10월 1일부터 10월 16일 기준점을 잡았던 이유가 그 이유가, 아마 아시아모델 그 모델들이 왔던 날이 10월 1일부터 와요. 10월 1일부터 10월 16일날 마지막 아시아모델 어워즈가 끝나는 날을 보름 정도를 기점을 잡았더니 123억 정도 돼서 증감이 1억 7,600만원이다.

그래서 증감률을 1.4%로 잡고 있는데, 과장님 저는 이런 통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증감 1억 7,600만원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때문에 이게 증가했다.라는 인과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인과관계가 있나요? 직접적 인과관계성이.

○김지호 위원 결론은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는 또 이야기가 또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시 얘기할 때는 이거 지금 인과성이 아니라 행복로 축제와 맥주축제를 통해서 그 안에 아시아모델들이 들어왔다.라는 건.

○김지호 위원 결국 부수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과성은 직접적 인과성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될 거 같네요.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창에 이번 일정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이번에 의정부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일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인과성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AMF 2022 일정을 보면요, 모델 캠프입니다. 모델 캠프에요. 이게 왜냐,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아시아의 현지대회 우승한 모델들이 한국으로 초청되어서 콘텐츠로써 앞에 행사들을 하기 위한 모델캠프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에 지역상권과는 크게 상관없는 기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아시아모델들이 와서 지역 내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 14일날 의정부체육관에서 페이스 오브 아시아라는 본 행사가 되죠. 이게 아시아모델 결선무대가 되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왔던.

그리고 아시아 오브 컬렉션은 의정부 행복로 진행을 했고, 마지막 어워즈가 16일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의정부의 지역 상권이라든가 의정부의아시아모델에 대한 패션에 관련된 연관성이 아니라 아시아모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의정부가 장소만 빌려줬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25개국이 지금 왔죠? 20개국.

○김지호 위원 21개국에 모델이 54명이었나요?

○김지호 위원 54명이 왔죠. 그런데 거기 54명이 왔던 그 모든 모델들의 항공료, 숙박료, 숙식료, 이동 모든 관련된 거 의정부시 예산으로 다 자체 처리해줬죠?

○김지호 위원 모두가 다 처리됐죠. 우리가 사회통념 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되면 어떻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시아모델 축제나 협회에서는 의정부가 우리가 축제하고 있기 때문에 SNS 이런 곳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페이스북 보세요. 아시아모델 SNS 한번 볼까요?

일정이 대략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번 일정만 한번 보여주세요. 1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시아모델 축제 기간에. 이거 장면 보면 이게 의정부라고 과장님 볼 수 있습니까?

뒤에 보세요. 쭉 넘겨주세요. 멈춰주세요. 앞 사진이요.

지금까지 봤던 게 아시아모델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식 아시아모델 협회에서 공식 SNS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델들 사진만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사진 보세요. 여기가 의정부입니까, 과장님?

최소한 7억 정도 예산을 투입할 정도라면 최소한 의정부에 대한 홍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뒷배경이 의정부입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다 하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가 안 끝나가지고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호구라고 얘기합니다, 호구. 7억 줘가지고 우리가 얻은 거 있냐.라고 판단할 때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분들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란 축제가 있냐.라고 하면 제가 현장에서 10명, 10명 물어보면 그런 게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축제를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아시아모델 축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첫 번째도 실패했던 거를 굳이 내년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축제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여기 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분노 아닌 분노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7억 정도의 소요를 했는데 SNS에다 홍보했던 게 고작 모델들의 사진과 의정부와 관련, 이게 의정부인지도 모르는 영상들을 띄웠다? 이건 입이 열 개라도 유구무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할 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4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디에 지금 그게, 영상이 어디에 지금 실려있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모든 건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이미 시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했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그걸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아시아모델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면서 언론에 얼마나 보도가 됐습니까? 언론 노출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확인됐나요?

○김지호 위원 480건인가요? 그런데 왜 시민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렇게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모델들이 캠프에만 들어간 건 아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월 4일부터 본행사 들어가기 전까지 10월 13일이죠? 본행사 들어가기 전까지 10월 4일날 볼까요? 프로필 촬영하고요. 의정부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프로필 촬영하고 스트리트 패션쇼 했던 거.

그 다음에 10월 6일날 의류 체험하고. 10월 7일날 시민의 날 와서 행사 참여했던 거 하나, 10월 8일날 회룡문화제 참여했던 거 하나, 10월 9일날 한마음건강대회 참여 하나, 10월 9일날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가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거죠?

그리고 10월 11일날 스탬프투어라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본 행사 들어가기 전에 모델들이 여기저기 투어한 게 아닌가. 그 정도 추정할 거 같고요. 10월 12일날 중소기업센터 기업홍보의 날 행사 참여합니다. 기업홍보의 날 이것도 행사 참여 하나, 10월 13일날 의정부시 미래비전공유의 날 행사 참여 하나.

지금 보면요, 일정이 지금 의정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려면 이거보다도 더 많이 발로 뛰어야 돼요.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야 되는데 공식행사들 하나 정도만 참여한 거 가지고, 지금 6개 정도밖에 참여가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건 이미 무색하고 입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아시아모델 축제를 통해서 의정부시의 지역 상권에 활성화되느냐.라고 판단할 때는 거의 미미하다. 또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출이 미미했던 부분 중에 아시아모델이 지역상권 활성에 결정적인 건 아니고 행복로 축제라든가 맥주 축제에서 중간에 참여했을 정도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패션스쿨 같은 경우는 센트럴세인트마틴에 런던에 있습니다. 킹스크로스역에 있는 패션스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션에 관련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라는 뉴욕에 있는 패션스쿨이 있고, 마지막 벨기에에 있는 앤트워프 왕립 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전 세계에 유명한 패션스쿨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패션 이런 축제를 하려면 정도 의정부 관내에 이런 유명한 패션스쿨이 있거나 아니면 섬유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된, 연동될 수 있는, 그래서 의정부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같이 작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특정 협회에 우리가 다 지원해주면서 자리만 내주는 이런 행사는 의정부시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이해시키고자,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연관된 사업들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실 이 광경을 보고 계실 모든 분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영화제 자리하기까지 저도 그건 염원합니다. 그런 산업들 우리 의정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투자된다고 봅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가치도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한 번 정도 말씀해주셨듯이 모델 페스티벌이 잘못된 게, 포커싱이 모델 페스티벌에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K뷰티라든지 K문화, K콘텐츠, 의정부에 연관된 산업들, 해외 관련한 것들도 다 같이 녹여들어야만 되는 거고요.

의문스러운 것이 과연 이게 수원에 이어서 의정부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겠다.라는 것이 그러면 부산영화제처럼 하려면 의정부만의 계속 의정부 패션모델 페스티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해년마다 이걸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지난번 했기 때문에 더 잘해서 여지를 두고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것까지 승인이 돼 버리면 의정부를 위한 계속 지속사업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그 예산은 해년마다 올라올 거라고 지금 사료되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기존에 있던 모델 페스티벌이 입니다. 의정부가 처음에 주도했던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모델 페스티벌이었던 거고, 다른 시도에서 했다가 의정부로 넘어온 것인데 어찌 이것을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7억이라는 것을 소비를 했으면서 해년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

차라리 그럴 거면 포커싱을 다른 쪽으로 하셔서 그때 말했던 콘텐츠와 맨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모델페스티벌 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 외에 다른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이라든지 행복로 축제라든지 모든 것들 망라할 수 있는 행사들, 기존에 모델 페스티벌이 아니어도 새로운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사항이 출중할 거라고 보고 철저할 거라고 봅니다.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모델 페스티벌 집중하고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요. 이미 7억이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아니면 접겠습니다. 벌써 그러기엔 15억입니다, 과장님.

시도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에 쓸 예산과 그것에 쓸 힘과 노력을 다른 쪽으로 저는 돌려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힘차게 대답 좀 해주세요.

아까 TF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TF팀을 구성을 하면 어떤,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할 계획이십니까?

○오범구 위원 CRC 반환공여지 거기서도 할 예정이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 집행은, 예산에 대한 집행은 누가 하나요?

○오범구 위원 집행은 지금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오범구 위원 네?

○오범구 위원 다시 제가 얘기하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게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예산이 여기서 할애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위탁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양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오범구 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접 이 축제를 직접 운영하나요?

○오범구 위원 지난번에는 모델협회에서 했잖아요.

○오범구 위원 아직까지 제가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잘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 의회 의견과 전체적으로 듣고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오범구 위원 그런 것도 아쉽지만 미리미리 아웃라인이라도 잡아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으면 하는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모든 지 준비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분석표를 나눠주셨죠? 분석표를.

○위원장 김연균 집행 카드 매출현황이라든가 지역화폐 데이터라든가 나눠주셨죠?

○위원장 김연균 제가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검토 결과 정말 의문점이 많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실 때는 정확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너무 기간이 짧고 여러 가지 김근식 이야기도 나왔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근식은 저희 정치인들만 안 갔지 다 갔다고 생각. 행복 축제요? 난리가 났었어요. 가수 온다고 해가지고.

이런 걸 볼 때 분석표는. 분석표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9월달 분석표하고 10월달 분석표잖아요. 기간 동안에 10월달 기간 동안이고 9월달은 전이고.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카드매출내역이 나왔는데, 카드사에서 기간 동안에 제출하신 거죠, 저게?

○위원장 김연균 16일 이후, 끝나고 16일 이후의 매출은 빠져 있는 거죠? 16일 이후 대회 끝나고.

지금 저길 보시면 9월 15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균 그 이후 기간이 모든 축제가 끝나고는 매출이 지금 빠져 있었잖아요. 전체매출을. 그러면 1억 7,600약. 1억 7,600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구도심 상권활성화 1,045개소로 했을 때 매출액을 했을 때 4억 9,700 약. 4억 9,700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기간 동안에 증가액은 전체 매출액이 약 5억 6,600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축제 전과 축제 기간 때에 증가가 6,9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돼요. 저 표대로 보신다면.

여기서 말대로라면 전후의 비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출 후에 자료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비교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갔을 때 6,900이란 증가가 했다고 봤을 때 7억을 투자해서 7,000만원의 증가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체 축제 기간을 시에서 4개 축제 기간을 따진 겁니다, 전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연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매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증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냥 아니오, 예만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연균 했다고 봐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카드사용이라는 게 자연적인 증가 발생이 할 수가 있어요. 10월달 한번 보실까요?

축제 기간 동안에 10월 1, 2, 3, 그리고 8, 9, 10 연휴 기간이 있었어요. 이 연휴 기간에서 봤을 때 의정부를 방문할 수 있는 자연증가액 카드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걸 카드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검토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

카드증가에 투자 대비 산출이 매우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런 정황을 다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기간이 짧았고 미흡했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셔서 다시 하시더라도 지금 지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강선영 위원께서 여쭤봤잖아요. 이게 5년이 갈 수가 있어요. 올해 했기 때문에 끝나는 해까지 하면 5년 해서 8억 곱하기 5년을 하면 4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후의 데이터도 안 나온 자료를 가지고 7,000만원 증가했다고 어떻게 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보고. 여기에 또 있어요, 여쭤볼게.

그러면 아시아 모델이라든가 음악 축제라든가 여론조사를 했죠? 표집조사를 했죠? 몇 명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약 300명으로 했죠? 그러면 300명 했는데 지금 각각 했습니까? 따로따로 했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각 이걸 아시아모델과 참여자 인원과 음악 축제 참여자는 다른 거예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놨는데 음악극축제하고 아시아모델 축제, 정보습득 같은 거, 용이성과 효과성 전부 다 제가 해놨는데 나중에 과장님 한번 드릴게요. 비교 한번 해보시고. 타당성 있는지.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엄밀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카드내역서가 미흡한 점, 그런 걸 고려할 때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서 좀 발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아모델 축제를 혹시 의정부시 자체에서 계속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아시아모델 축제는 아시아모델 협회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의정부가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지호 위원 공동개최인데 의정부가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시아모델협회에서 진행되는 걸 의정부는 협약을 했던 거죠. 협약을 했던 거죠.

○김지호 위원 아시아모델 축제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은.

○김지호 위원 공동개최지만 협회가 있죠? 협회가 있죠? 협회에서 돈 나옵니까, 의정부에서 돈이 나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처음 태동은 아시아모델 협회죠? 그리고 지금 이게 몇 회가 됐죠, 과장님? 아시아모델 이번에 의정부가 몇 회였죠?

○김지호 위원 17회죠? 그런데 이렇게 매력이 있는 아시아모델 축제에 왜 다른 지자체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수원은 이걸 내던졌을까요? 그리고 아시아모델 협회를 했던 장소는 수원과 서울밖에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왜냐. 지역 내에 특별한 연관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했던 걸 굳이 의정부가 가져올 뭐 필요가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정부가 패션에 대한 메카로 뛰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성공한 데가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DDP라고 하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거기는 이미 서울디자인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모델 축제는 대한민국 전국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대문에서 했던 가을에 했던 패션쇼는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대문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부스를 구축하고 있고 많은 바이어들이 와서 활성화된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의정부에는 그런 인프라가 없는데 단순히 아시아모델 축제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의정부만의 독특한 패션쇼를 하려면 명칭부터가 아시아모델축제든 아시아국제패션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해서 아시아모델협회 속에서 호구 축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 예산이 다 의정부시 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생활체육 자체 리그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토너먼트 2,000만원 예산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거죠?

○김지호 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두 종목을 잡고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결국은 종목 기준이 인기 종목이냐, 비인기 종목이냐 나눠질 순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2개를 선정하든 세 종목을 선정을 하든 간에 결국은 형평성 및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평가자료나 이런 내용들은 되어 있나요?

○김지호 위원 일방적인 특정 종목으로 편중되지는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건데요. 어떤 활성화된 종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같은 경우는 늘 언제나 종합적인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걷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문제는 비인기 종목인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이런 혜택도 못 받느냐.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류를 나눠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기종목과의 따로 분류해서 평가를 받고 비인기 종목들은 비인기 종목대로 분류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 거 같게, 다른 건 다르게 균형있게 아마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올해 선정된 종목은 내년에는 선정되지 않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종목이 다 두루 기회를 주는 것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부 관내 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종목이 총 몇 종목 정도가 되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43종목, 포함하여 총 50.

○김지호 위원 52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체육회 예산 지원같은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럼 모든 종목이 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 건가요? 400에서 500만원씩.

○김지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는 다시 차등지원으로 다시 가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어떻든 그건 그 볼륨이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평가같은 거. 차등지원을 하느냐의 그 문제는 결국은 다시 또 재평가를, 평가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마련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문제였던 거죠. 차등지원을 하면서도 결국은 입맛에 맞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재량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문제점인데 명확하게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걸 관할하는 걸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체육회에서 지금 이런 기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 말이 결국 어떻게 들리냐면, 체육회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라는 굉장히 원리원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체육회가 아니라 체육과 담당 부서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책을 하는 것이 다른 종목들에 단체들이 볼 때도 형평성에 맞구나. 아니면 공정하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특정 체육회가 만약 담당하게 되면 또 특정 체육회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편애가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체육과가 명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는 전체적인 체육의 결국은 전체 회 아니겠습니까?

55 종목을 맡는 종합적인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을 체육회까지 권한을 이양해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체육과에서 이 분장은 맡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예.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체육회 어느 단체든 어느 종목이라도 제가 볼 때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수가 많든 적든 어느 종목이든 간에 다 그 안에 내부적인 체육인들은 본인들의 체육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작다, 볼륨이 작다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2022년 의정부시장배 경기도 스크린골프대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혹시 잔소리 한번 들었다고 눈 찔끔 감으시는 건지 아니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말씀처럼 마무리되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명백히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과정 중이라도 그것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다 끝난 뒤에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폐단이라든지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결과 내서 저한테 반드시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세웠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지. 이런 식 마시고 그거 외에 제대로 하고 있는 체육인 동호회는 피해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도 이런 부분 없게끔, 아까 페널티가 됐든 베네핏이 됐든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조치 체육회에서 책임지고 해주시고요.

이번 생활리그전 역시도 자체 리그전 지원에 대해서 일반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하는 겁니다. 왜 전액 삭감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강선영 위원 네. 오셨을 때는 한 2장짜리 정도로 해서 1식으로 2,000만원 해주시면 이런, 이런 기간으로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종목에 따라서 과업에 따라서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프로세스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일단 예산 세우고 아니면 말고 식의 것들이 2023년도 예산하시는 분과별로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고.

이제서야 시쳇말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이 많은 장수로 해가지고 예산을 잘 수립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해주셨으면 이러한 문제점 없이, 말 그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또 신설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발 없게끔 43개 종목 2개를 지원을 하고 41개 종목에서 불합리하게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 없게끔 제가 지원하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일단 다른 예산을 세우기 직전에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과, 워킹그룹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책플랫폼들 많이 올려주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 도출해내셔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 많이 삼아서 생활체육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지 고민해보신 다음에, 충분히 이런 많은 페이지의 양을 미리 해오셨더라면 쉽게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남고요. 특히 앞으로도 당부드리는 것은 체육회 이해관계로 해서 요청을 한다고 다 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실 거면 제대로 스포츠맨십을 활용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모든 계획들 예산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위원님들께서 자체 리그전 2,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리그전이란 의미를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위원장 김연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리그인데, 리그는 그 자체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한, 두 팀 갖고 리그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리그는 가맹단체 리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김민선 선수가 누구죠?

○위원장 김연균 네.

○위원장 김연균 이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위원장 김연균 스피드스케이팅.

○위원장 김연균 월드컵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다 금메달 땄어요. 이건 이상화 스피드스케이트 선수보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영웅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 소속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연균 의정부시청이죠?

○위원장 김연균 왜 현수막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물론 월드컵에 의해서 덮여 있을 수도 있지만, 현수막 정도는 지금 의정부시내에 붙어있어야죠. 대단한 선수입니다.

월드컵에서 500미터, 1000미터. 1000미터도 은메달을 땄는데, 500미터에서 1, 2, 3, 4차 월드컵을 스피드스케이트는 월드컵이 최고의 대회 아닙니까. 1, 2, 3, 4차를 연속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시청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육과에서 체육회로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균 1차전 노르웨이, 2차전 네덜란드, 3, 4차전 캐나다에서 했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장암지하보도 외 2개소 정비(철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내년도에 지금 추동지하차도, 청룡지하차도, 발곡지하차도, 장암지하차도 중에 청룡지하차도는 빼고 나머지를 원상복구 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김지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건데, 청룡지하차도는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원상복구를 시킨다? 이 부분도 결국은 행정편의적인 게 아닌가.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울러서 과장님과 많은 소통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확인해봤어요. 다른 지자체가 과연 지하보도를 원상복구 지자체가 있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기도나, 경기도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의 마포구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를 문화공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공간을 굳이 원상복구를 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의정부같은 경우는 한수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북한과의 어떤 외교적인,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한반도가 놓여져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에 아마 시민분들이 목도를 했을 겁니다. ‘아 저게 전쟁이구나.’라고 했을 때 최소한 갑작스럽게 포탄이 투하됐을 때 급하게 그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의정부에 지금 과장님 대피소가 있습니까? 아파트에 이런 지하주차장 빼고 의정부시가 특별하게 마련한 대피소가 있나요? 벙커나 대피소가.

○김지호 위원 그것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거죠. 임시적으로 최소한. 그래서 있는 걸 없앤다는 걸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행정의 낭비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청룡은 살렸는데 나머지를 원상복구 시킨다?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장암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됐습니다. 굉장히 깊게 파여져 있고 습기도 많고 환기도 안 되는 문제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암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보다는 대피소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청룡지하보도는 살려놨으니 추동지하보도랑 발곡지하보도를 문화예술 공간의 활용, 도시재생의 이번에 의정부의 문화예술 도시의 한 분과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이거든요. 빼벌마을을 도시재생으로 살려보겠다.라는 부분인데, 나머지 지하보도를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면 공간활용이 굉장히 어떻게 되는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을 이관하여 문화예술과로 이관해서 공격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공격적인 행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어적인 행정.

그러면 원론부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암지하보도, 발곡지하보도, 청룡지하보도, 추동지하보도 총 4개. 사업기간 1995년 6월 16일부터 1998년 10월 15일 총 4개 지하보도 만드는데 총 예산 그때 당시 예산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때. 사업비용이.

○김지호 위원 그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개소할 때까지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때 당시 1995년도면 경제물가지수로 볼 때도 최소한 500억이상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이건 추정이긴 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시키는데 또 10억을 또 들인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뚫어놓은 건 언제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고 뚫어놨다가 다시 또 원상복구 시킨다고 한다면 행정에 대한 과연 불신을 과연 시민분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집행부가 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한, 두 푼도 아니고 수백원 정도를 해서 지하보도를 뚫어놨는데 문제가 되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는다? 15억이 드니까 15억으로 괜찮다? 그건 제가 볼 땐 부적절한 얘기고요.

원상복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계속 활용할 수 있느냐 차이점은 다른 거죠, 개념은요. 무슨 말이냐, 원상복구 15억을 투입해서 원상복구 시키는 게 아니라 15억이든 20억이든 30억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든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제적인 공격,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상복구 시키는 지자체가 없어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다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상복구 시킨다는 건 시민들에게 또 다른 원성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엄밀하게 엄중하게 판단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지하도 과장님, 원하고 안 원하고를 지금 과장님께서 아니다, 기다.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 요건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다른 유럽의 버려진 공장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관광지로 만드는 거, 과장님의 말씀에 논거로 하자면요. 그 공장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독일이나 프랑스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화관광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선진 행정의 모습인 겁니다. 무조건 불필요하니까 없애자? 이걸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답변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확정적인 답변은 아닌 거고 개인의 생각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느 부분까지를 이해하고 이걸 원상복구 시키는 것에서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시민들을 원하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원상복구 시켜서 시의 예산을 들이는 거보다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는 게 시민들에게는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

더 큰 문제는 장암지하차도 포함하여 3개에 보도를 아마 수백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을 이 지하보도를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라는 것도 엄중하게 저희가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기획총무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송수행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범구입니다.

성공보수 외에 다른 건수가 있으신가 보죠?

○오범구 위원 대비해서?

○오범구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추진계획이나 필요성에 그런 부분을 같이 명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의 계수조정 보고 전에 추가 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예산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진짜 한 마음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된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고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님 발표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됐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의정부시의 미래가치를 만들고 또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의정부시의 문화가치도 높여서 기업 유치도 하고 또 우리 의정부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 이런 것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정부시만의 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의 필요성은 다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마치 남의 잔치에 우리는 땅만 빌려주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불편해하셨고, 또 추후 계획이 집행부는 이제 우리만의 축제, 우리만의 국제행사를 만들 수 있는 학습의 효과도 같이 누리는 그런 행사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쉽지만 전액 삭감이라는 결론을 유추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시에 이러한 국제행사라든지 아니면 페스티벌이라든지 의정부시만의 독특한 축제가 모든 시민이 같이 즐기고 그것이 우리 의정부의 브랜드가치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대표 문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에 이런 고심의 결론을 잘 숙지하시고 더욱더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881억 7,1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3,992억 5,325만 9,000원보다 110억 8,16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건, 9억 6,18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금조성액은 1,319억 4,515만 3,000원으로, 2022년 말 기금조성액 1,662억 4,497만 3,000원보다 342억 9,98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