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공공디자인이 생기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도 충분히 보입니다. 소통을 하면서 공감은 됐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들 공공디자인 부서에 대한 의정부의 청사진이 보여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그림들이 보인다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의정부 전체 지도를 붙여 놓고 의정부를 어떤 모양으로 그려나갈지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 나가면서 작은 숲도 보고 이런 모양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CRC 디자인 클러스터 워킹그룹 자문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김지호 위원 타당성용역 2억으로 잡아 놨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디자인 클러스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신 게 있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제가 첫 번째 제안드릴 것은 용역을 할 때 앞으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안을 용역을 하는 연구기관에다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달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용역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막연하게 용역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의 디자인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광명에 디자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대략 3,740억 정도 사업비가 들었고, 예상수익을 광명시에서 1조정도로 잡아놨어요. 쉽게 디자인 클러스터가 과장님 뭡니까?

○김지호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디자인 클러스터가 뭡니까?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클러스터란 모아 놓은 거, 융합이라는 거예요. 쉽게 디자인 클러스터라고 하면 융합디자인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합문화체육시설 문화단지는 그 중 일부가 되는 거고, 디자인 클러스터를 의정부에 조성한다면 그 이름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순히 문화융합단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앞에 디자인이 붙었다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광명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간 업체가 광고기획, 인쇄출판, 금형, 전시산업, 방송영상이나 웹인터넷, 문화관광사업 이렇게 복합으로 들어 가는 부분이거든요.

용역들어 갈 때 용역비용이 2억정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의정부에 어떤 모양새의 디자인 클러스터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정부에 인쇄출판이나 광고기획이 들어가는 게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과감하게 빼버리고 의정부에 맞는 디자인 클러스터가 어떤 게 있는지 좀더 구체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의정부를 새로운 디자인 모양으로 만들되 젊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문화디자인 관련된 산업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산업디자인이라든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 과장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막연한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다행히도 광명에서 디자인 클러스터를 이미 조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들, 사업내용에 있어서 큰사업이죠. 걷고 싶은 거리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그 취지를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어느 위치에다?

○김지호 위원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2023년부터 1년동안?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게 걷고 싶은 거리 워킹그룹 자문도 내년에 시작입니다. 자문을 받으면서 조성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되거든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조성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자문이나 계획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될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자문수당도 보면 대략 2,400만원이에요. 자문수당도 적지 않습니다. 50만원씩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문과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관이 나와 있다면 자문수당 관련된 부분들은 빼는 게 어떨지 보입니다. 2,400만원 불필요한 금액입니다. 어차피 계획이나 구성들이 잡혀 있는데 굳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사업이 1년인데, 1년동안 자문을 받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차라리 자문수당을 할 거면 전반기 1,2,3월 집중적으로 거기 관련된 것들을 모여서 얘기를 하고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1년 12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1년동안 조성사업을 한다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이 잡히고 기획이라는 건 그 안에 자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기획이 잡히고 사업이 되는 건지 사업하는 중간에 자문이 들어간다 그러면 오합지졸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다 자문을 받으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틀어져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공공디자인 워킹그룹 자문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빼든지 저희한테 자료제출 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 다른 지자체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미루고 사업비용이 15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내년도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내년도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시간관계상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김지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되도록 이면 10분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우리 과장님 도와 달라고 계속 쳐다보시는 건지 아니면 질의를 하지 말라고 쳐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멋대로 갑니다.

도시브랜드 BI용역 하시겠다는 거죠?

○김태은 위원 매년 시장님들 생기면 의례적으로 하는 BI작업인가요?

○김태은 위원 16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BI작업으로 해서 용역세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용역은 계속 세워 왔고요. 12년동안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태은 위원 BI도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의정부 행복특별시 다 BI작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용역이 올라왔던 거고요. BI작업 하는 거 새로운 시장님 통해서 출범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 부분들로 용역이 나오면 안될 거예요. 이건 그냥 의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용역인데, 이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쳐다보셔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워킹그룹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님 취임 초기부터 예산편성해 가지고 많은 수당을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태은 위원 그런데 결과 관련된 부분 한번도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년에 어떤 부분으로 보고 워킹그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거죠. 최소한 진행관련된 부분이 중간에 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한번 하셨어야 될 부분이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워킹그룹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그나마 워킹그룹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았던 부분들은 장암수목원 하나였던 거예요. 그것도 기대치보다 만족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으로 내년초에 시장님이 CRC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워킹그룹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것도 얘기를 안 해 주세요.

그럼 CRC 용역수립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김태은 위원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진행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CRC 관련된 내용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건 예전에는 공원화해서 CRC 관련된 부분을 국방부의 입장이 어떻게 반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어요. 정확한 땅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CRC 관련된 지가상승 동기부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디자인 클러스터 한다고 하면 국방부가 예전같은 입장에서 저희한테 분명히 주지 않을 거예요. 저희들은 선례가 있잖아요. 라과디아 공원한다고 받아 놓고 아파트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서로들의 신뢰가 깨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다고 하셨을 경우에 감정가로 CRC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클러스터 무슨 돈으로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마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야 될 거예요. 그땅 어떻게 매입할지?

더하면 혼내실 것 같아서 마무리 짓는데요. 아마 타당성조사 관련된 부분 면밀히 해 주시고요. 많은 조언을 받으시는데 다른 분들 말고요.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돼서 제일 잘알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중에 전문가 식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간파 못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땅 관련돼서 잘 아실 거예요. 외부분들로 워킹그룹 하지 마시고요. 내부에서 먼저 방법을 찾으십시오.

○김태은 위원 또 하나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다른 과하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데 과마다 다른 부분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예 도시디자인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공원과, 녹지과에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개로 분산돼서 워킹그룹이 따로 형성돼 있는 이유는 뭘까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도로과 하고.

○김태은 위원 골목길은 도로에 해당이 안 되나요. 저는 이원화되고 여러 개로 쪼개진 부분을 워킹그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르다고 들었어요.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워킹그룹 여러 개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번 예산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보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김태은 위원 그렇게 안 보여져서요.

○김태은 위원 똑같은 부분을 연구하는데 워킹그룹이 몇 개씩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김태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정확히 들었나 싶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이 진행중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공공디자 자인 부분의 걷고 싶은 거리의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역 간에 있는 사업은 당장 내년에 하고 그 외 부분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왜 한번 더 질문을 했느냐면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충격받은 부분이 있어서 대상지 선정을 어느 정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후에 통보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의회 존재이유가 뭐가 됩니까?

워킹그룹에 아까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킹그룹이 대체적으로 시민 전문가와 행정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든 워킹그룹에 시의원이 누구입니까? 시민이 뽑아주신 대변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정하고 의논하는 자리에 시의원을 완전 제외시키고 그것도 과장님 답변중에 너무나 당당하시기에 다 선정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건 지금 이 기조가 맞나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여러 번 비슷한 일을 느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어떻게 돼 가는지 더 살핀 후에 내가 쓴 소리를 해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사업설명을 하고 내년도 예산의 집행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까지 다 선정 후에 말씀드리겠다 그 한마디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킹그룹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이 나왔지만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어느 만큼 논의가 진행중인지 저희는 정말 깜깜이에요. 이런 깜깜이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고 그러니까 의회는 무조건 발목 잡으라고 있는 의회는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도 해 드려야 되고 응원도 해 드려야 하고 좀더 잘하시라고 독려도 해드려야 되는데, 뭘 알아야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독려도 할 텐데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어느 정도 자괴감까지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협조하고 시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협조하는 기관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에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요. 과장님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비슷한 감정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발목 잡으려고 존재하는 의회가 아니에요. 너무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느끼는 건 예산서 전반적으로 설명서 전체적으로 너무 방어적인 설명과 방어적인 진행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고 이 예산 필요하니 승인해 주세요 하는 건 저희한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건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말하고 있지만 집행부 전체에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후에 설명하시거나 할 때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서 설명에 있어서 답변주실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하는 의견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예산설명서 8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 기존에 공무원 포상제도가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업무이관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김현주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사업이 이관돼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단지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 측면이 아니라 행정디자인 이런 것까지 다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포상제도의 범위도 넓히고 분야도 세분화 해서 공무원 조직의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렇더라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워킹그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시에서는 물론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얘기할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가 워킹그룹 담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요. 현재 총 13개 워킹그룹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좌장이라든지 이끌어가는 주체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로만 보면 시장님의 선거 캠프의 핵심 관계자라든지 선거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넥스트 시티 포럼의 어떤 정책을 기획했던 분들이 대부분 좌장을 이루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선거에서 기획을 했을 당시 사람들이 현재 집행부의 어떤 권력을 가진 시장님께서 그들과 함께 책임있게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러한 워킹그룹을 꾸렸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했던 분들이 책임있게 집행까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 하나,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의 기획이라든지 중심이 워킹그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꾸려서 시를 이끌어 가겠다는 대전제는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시의회에 있는 시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논리로 워킹그룹만 모든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잘 모르고, 더군다나 시민들한테 충분히 제일 가까운 곳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시의원들이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많이 배제가 된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독선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견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원들에게 소통을 하고 같이 이끌어 가자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총 13개 중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하는 방식 개선, 캠프 레드클라우드, 걷고 싶은 거리조성 이렇게 3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과 특히 이 세가지는 제가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담당부서를 하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 책임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7쪽에 보면 주요내용에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 신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친절하게 레퍼런스까지 이렇게 주셔 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해하는데도 정말 수월했고,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구나 하는 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요즘에 주요한 이동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한참 자전거가 유행하고 뜰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시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이용을 장려하고 또 실제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곳저곳에 많이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룡역 뒷 편에 보면 쌍용스윗닷홈 있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 호원동에 짓는 곳에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단절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만 남겨져 있고, 나머지 군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것도 혹시나 자전거도로의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일단 전용도로를 신설하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계속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나 자전거도로처럼 만들다가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사용률이 저조해서 없애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없애다 보니까 회룡역 구간에 그런 단절된 구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예산낭비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조성 물론 워킹그룹에서 논의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의원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워킹그룹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진호 위원 워킹그룹에서도 저희 위원들도 그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하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관련인데요. 사실 기본계획수립용역 이어서 큰그림만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그 이후에 나오고 좀더 가다듬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래 저래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많이 했지만 그때 제가 참 좋다 생각한 부분이 레지던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레지던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때 처음 들어서 그때 서야 알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창동 레지던스라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레지던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진호 위원 호텔이라고 하면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예술가들한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에서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작품 등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작품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한테 전부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작품이 나오는구나 하는 문화적인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고, 더군다나 예술가들 같은 경우 작업 공간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공공에서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작품의 결과라든지 과정을 많은 의정부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지티브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립용역을 할 때 집행부에서 레지던스 부분도 꼭 검토사항에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레지던스도 꼭 반영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호 위원 시스템적으로 레지던스가 단순히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공공에서 작가들한테 지역활동가들한테 공공의 재원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그만한 투자를 받았고 어떤 결과물을 냈으면 그것을 연계해서 주민센터에서 문화적인 강좌를 연다든지 평생교육원과 연계를 해서 그들의 예술적인 소양을 좀더 발현할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작가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어떤 정당한 노동을 통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 잘 반영해서 좋은 선순환구조 바람직한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정진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정진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래서 저희 조직내에서 소통 좀 하시라는 거예요. 캠프 잭슨이 뭐 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디자인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을 거기다 총망라해서 반영했었던 거잖아요. 레지던스 거기 다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러면 캠프 잭슨 뭐 하실 거예요? 자꾸 외부관련된 부분들에 관해서 중복된 부분 하지 마시고, 의정부에다 예술인촌만 만드실 거예요.

지금 디자인과는 투자유치 쪽의 캠프 잭슨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캠프 잭슨도 그거 만드시고 레드클라우드도 그거 만드실 거예요.

하나 더 그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안합니다. 그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의정부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의정부 공무원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뭐를 진행하는지 모르니까 똑같은 부분을 또 반영하는 거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려서 워킹그룹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디자인과가 행정도 디자인을 하시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행정조직에 관한 부분을.

○김태은 위원 워킹그룹에서 하시는 조직문화 개선과 일하는 방식개선은 왜 그런 거예요?

○김태은 위원 워킹그룹에서 조직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개선.

○김태은 위원 뭘 하시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김태은 위원 항간에 얘기하는, 밖에서 풍문으로 들리는 얘기가 워킹그룹에서 얘기하시는 책상 배치나 인테리어 이 부분도 다 좌지우지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김태은 위원 여기 좌장이 누구세요. 얘기하시기 힘드신가요?

○김태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걷고 싶은 거리 아까 워킹그룹 자문과 조성사업과는 매칭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먼저 선 계획을 하고 후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동시 계획과 동시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게 행정관행상 맞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디자인 그 중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자문관련된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게 어떨지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어차피 지금 계획이 나와져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굳이 워킹그룹을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오늘 제시했던 너무 잘 만드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뒤에 계신 팀원들 너무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시고 A4로 줘도 되는데, 이렇게 주셔서 제가 잘 갖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원시 파장동 안전마을디자인, 시흥에 있는 정왕역세권 젊음의 거리 이건 굳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도로건설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뿐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리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인위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본질적인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거 만들어 지면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될까요? 그리고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의정부 관내에서 걷고 싶은 거리가 어떤 곳이 시민들이 나는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어디가 될까요.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이동로, 보행로인 거지 정말 시민들이 마음껏 여유있게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천변이에요. 천변을 주말에 가보시면 시민분들이 운동하시고 걷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야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녹지산림과에 누누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진작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천변으로 해서 벚꽃길 조성하고 거기에 경전철 야간경관등 조성해서 시민들이 걸어 다닐 때도 야경도 볼 수 있고 봄에 벚꽃도 볼 수 있는 이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지, 인위적으로 정말 의도적이고 이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여 과연 시민분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느냐는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좀더 고민을 해 보시고 물론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그 공약의 내용이 단순히 뭔가 인위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하반기에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범위를 중랑천의 천변으로 녹지산림과 쪽이나 같이 협업을 해서 방향을 트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걷고 싶은 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해요. 15억을 투자하고,

볼까요. 과장님 조성사업에 15억 그리고 워킹그룹에 들어갈 자문수당 월50만원씩 해서 2명 선임이 되고, 2,400만원 시민분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고 계시죠. 화물연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우는 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저는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고 나면 그래도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제전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50만원씩 들여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 과연 시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까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니면 녹지산림과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과 협업을 해서 그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 왜냐 하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시민들이 주말에 걷는 곳을 걷고 싶은 거리로 해야지 이동로나 보행로는 시민분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그냥 이동로이고 보행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시장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정부에 브랜드 가치는 도대체 뭘까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억의 예산을 잡아 놨는데, 용역을 잡아서 1억을 잡으면 의정부의 도시브랜드가 올라갑니까? 어떻게 도시브랜드를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도시브랜드를 올린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다 1억 투자해서 도시브랜드 가치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브랜드라는 건 용역을 투자해서 도시브랜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시 내부 어떤 실질적인 내용물들이 들어가느냐가 결국 도시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지,

단순히 모양 몇 개 맞춘다고 해서 의정부의 도시브랜드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례로 우리는 경전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는데, 그 교각들을 보면 동두천 일부지역에 그래픽스라고 해서 예전에 젊은 아트디자인들이 낙서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예술의 모양새로 전환이 되고 있고, 영국에도 그런 그래픽스의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된 컬러가 있는 의정부, 이렇게 뭔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 지는 거지 단순히 1억 투자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가 도시디자인담당관이기 때문에 정말 의정부의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업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도시디자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더 이 부분들을 과장님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김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질문을 하셔서 디자인담당관님께서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정부 부지에 다 예술할거냐 말을 하셨는데, 그게 저도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캠프 잭슨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테마로 개발할 예정이었고,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오갔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레지던스가 논의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님의 시정방향은 캠프 잭슨 문화예술 테마 레지던스 넣었다라는 것은 전임 시장때 논의가 됐던 것이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선 이후에는 디자인 관련된 것을 모두 CRC로 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캠프 잭슨관련 해서는 문화예술 관련된 것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레지던스를 CRC로 몰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 질의를 해야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킹그룹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저는 전혀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공개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하는 방식개선 관련해서 좌장 누구냐라고 김태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당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조금 더 뭔가 이상한 거 아닐까, 아니면 폐쇄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호 위원 일하는 방식 개선 워크이노베이션 그룹대표 김홍진 단장님이시죠?

○정진호 위원 캠프 레드클라우드 관련해서는 홍대 신상호 교수님이 하고 계시죠?

○정진호 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관련해서 더나은 도시디자인포럼 중앙대학교 이석현 교수님이 하고 계시죠?

○정진호 위원 이런 것이 투명하게 해야지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산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아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반격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국가 광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병행해서 계획을 잡으시죠?

○김태은 위원 그러면 멀리 가지도 않고요. 경기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디자인 클러스터 축이 있어요. 아시나요? 어딘지 아세요. 포천축이에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시비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어요.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 축이 다른 축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워킹그룹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15억이 올라왔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할 계획이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여기 계획 올라온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녹지산림과 하고 중랑천은 생태하천과에서 주로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주로 도심 안의 거리 미관을 주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인도나 보행로, 골목 그런 쪽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를 편리하게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천변은 생태하천과에서 할 거고, 사업이 그런데 이것이 워킹그룹에서 안이 다 올라오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정진호 위원께서 워킹그룹의 명단을 다 받아보셔서 교수 어떤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게 베일에 쌓여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했다는 것을 의회에다, 우리가 이 예산을 주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길부탁드리고요.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 인도를 지나가면 정말 보도블록도 어두침침한 지역도 있고, 가로수 뿌리도 많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거리를 걸으면서도 느낌이 안 좋은 곳이 의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예쁘게 의정부는 어차피 구도시도 있고 신도시도 있지만 아기자기한 거리로 조성을 잘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도시브랜드 정책 기본 목표 용역이 1억이 있는데,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브랜드 정책 기본목표 용역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브랜드를 높이려면 우리 의정부가 도로도 있을 거고, 간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을 1억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정부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브랜드를 높여야겠다는 많은 곳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여러 사안을 과에서 만들 어서 용역비가 부족하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한번에 끝나고 그것을 가지고 시행해야 짧은 기간으로 중복이 되지 않고 도시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김동수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정비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취락지구 1개소, 집단취락지구 13개소인데, 위치가 어딘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 중에 빼벌마을도 들어가는 거죠? 문화도시로 의정부가 지정이 되면서, 빼벌마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미군 군사도시가 의정부 하나의 역사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레트로 감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의정부분들이 관광장소로 올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들어가는 거죠? 빼벌마을도요.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춘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가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죠?

○김지호 위원 대략 435억 중에 388억 정도인데, 아무래도 우리 시민분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고,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상하수관이나 CCTV 등 보수비용을 드리는데, 이 금액정도가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소요되는 노후된 퍼센티지가 나와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앞으로 진행할 진행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잡아서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세대,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나 그런 분들은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인 지원 다시 한번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죠. 경비, 청소노동자분들의 휴게시설 개선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이렇게 근거 규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 잡아서라도 공격적으로 이런 휴게시설들은 최소한 마련을 해서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내년도 10개소인데, 이것도 추경으로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거급여 관련된 부분도 아파트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긴 하나 젊은분들도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중위소득이 46%에서 47%로 증가돼서 혜택보는 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보는데, 과장님 의정부 관내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 몇 명정도 혜택을 받는지 수량이 파악이 됐나요?

○김지호 위원 1인 가구 숫자도 늘어가고 있고, 다가구 분들 중에도 수입이 굉장히 제한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행히도 중위소득 1% 증가한 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주거가 안정이 돼서 생활하는데도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경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주택 개조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9가구가 편성이 돼 있죠.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가구수가 적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추경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경사로 설치라든가 보행에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집안구조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도 적극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김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11쪽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액이 5,000만원이에요. 10개소라고 표시하셨고, 만약에 금액적으로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신다면 1개소에 500만원 꼴이 되는 거예요. 균등하게 그렇게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사업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그에 맞는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김현주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노동환경개선 항목에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는 건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아예 휴게공간 조차 없는 의정부에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일단 휴게 공간이 있는 곳에 시설개선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휴게공간이 아예 없는 곳부터 휴게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휴게공간이 있는 곳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집기용품을 제공하기 보다는 사실은 휴게공간 조차 없는 곳부터 전수조사를 한다면 평가점수의 제일 점수를 받아야 되는 곳이 사실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휴게공간 조차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관리주체도 없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좋은 예산이 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청을 하고 접수하고 선정대상이 돼서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휴게시설 개선비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휴게시설 개선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만 휴게공간 마련도 사업범위에 넣어 주시고 또 신청할 때 공모할 때죠.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적은 예산인만큼 더욱더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관리실이 없고 관리자가 정확히 선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보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형만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작년에는 16억 9,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2억 4,0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내년도에는 다시?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작년에도 사용이 됐죠. 서비스 이용료 계약이 끝난 건가요?

○김지호 위원 몇 년 계약인 거죠?

○김지호 위원 월 금액으로 따져봐도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원래 이용료가 고가로 형성이 되나요?

○김지호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서비스 이용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강구해 보시면 어떨지요.

○김지호 위원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CCTV통합관제 산출내용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장비들이 들어와야죠.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백본스위치라든가 이런 장비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새로 바꾸는 건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의정부 관내 백본스위치가 총 몇 개나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몇 개가 있느냐고요.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과장님 백본스위치가 이번에 2기를 추가로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본스위치라는 게 말 그대로 등뼈라는 거죠. 시스템의 중추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시스템의 중추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능도 좋아야 하고 컴퓨터게임을 하더라도 고성능이 돼야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고성능에 가용성도 좋아야 되고 확장성에 용량도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노후가 돼서 다시 교체를 하는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사양이 1기 대략 2개로 해서 1억 6,000만원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김지호 위원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아무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끼려 하기보다는 좀더 좋은 사양으로 해서 구비를 하라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아낄 건 아끼더라도 써야 될 것은 과감하게, CCTV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계속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이, 백본스위치가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구비를해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CCTV 유지관련된 부분을 보면 단가금액은 있는데, 세부내역 혹시 산출했습니까? 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억 8,000만원, 차량방범용 CCTV 유지관리 1억 6,000만원 그런데 설명자료나 회계자료를 보더라도 세부내역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혹시 세부내역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센터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8,500만원이 들었는데 그 금액의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좀더 구체적인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김현주 위원 모니터링 직원도 시청 직원입니까?

○김현주 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그 중에 4명이 감사장을 받으셨다고 짧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내용을 알지만요.

○김현주 위원 특히 저는 조금 더 집중한 게 두 번째 일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수상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미리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하다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절도범을 잡았던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이유라고 할 텐데요. 지금은 단순 절도범이긴 하지만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에서 널리 알려야겠다 싶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사실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모니터링에도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수상한 일이다 포착해야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아니면 방범용 CCTV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예방해서 검거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범죄피해 방지, 요즘 이런 범죄 모니터링도 있지만 다중 위험상황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이런 시스템이나 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도 하시고 앞으로는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도 조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봤더니 하시는 일보다는 많이 표현이 안된 것 같아요. 내년 1회 추경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진짜 유력사업들은 다 명시이월된 거죠?

○김태은 위원 내년 1회 추경이 기대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업이 올라올지 제가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체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 기회가 되신다고 의회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 사업이 왜 딜레이가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있게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기간이 지체되고 최종보고회를 12월에 하신다는 거죠?

○김태은 위원 예.

○김태은 위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체되는 사유를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김태은 위원 도시정책과 하고 사업설명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스마트도시과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고 전체 부분에 집약된 부분이 스마트도시과가 돼야지 각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면 완성도는 스마트도시과로 안옵니다. 최종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된 총괄부서로 생각하시고 그 많은 부서들에서 각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쌍방향의 교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른데서 소통이 안돼서 다른 부분으로 진행될 수 여지가 너무 크고요. 그들도 자기 부서의 일이 있기 때문에 완성도를 자기 부서에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스마트시티라는 큰그림로 연결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정부 관내 교통정보 전광판이 몇 개정도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김지호 위원 2011년으로 굉장히 노후됐고 특히 의정부 외곽순환도로과 출퇴근시간에 정체되는 구간들이 많다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도시의 흐름도 색깔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서울 지자체에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색깔별로 구분해서 정체되는 시간들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내가 어디로 빠져나가겠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전광판들을 많이 구입하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시민분들한테 현장에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4개가 아니라 주요 목지점이나 외곽순환도로에는 이런 전광판들을 많이 구비하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할 때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는 안전표식들도 실시간적으로 연동이 돼서 공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빠른 시간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자원들이나 이런 예산들은 내년에 공격적으로 투입을 많이 해서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공격적인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 아낄 게 아니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아낄 것은 당연히 과감하게 아껴야겠지만 투자할 것들, 시민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교통정보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라기보다 자료요청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토지정보는 서버나 시스템 유지관리가 중요하죠. 앞으로도 그런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억 5,3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자료를 보더라도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1억 5,300만원이 어떤 유지관리 내역인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도시주택국의 심사를 마치기 전에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수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의정부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책임완수를 해 주셨는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87년도에 임용이 돼셔서 근 35년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시민들 대신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국장님은 늘 뵈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언행으로 우리 후배들이 많이 배워야 될 점이 많았습니다. 또 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우리 후배님들에게 그동안 좋은 정보를 알려 주시고 떠나시더라도 우리 의정부시를 잊지 않고, 우리 시민을 잊지 않고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하셨고요. 정말 이 자리에서 박수라도 보내고 싶은데, 인사로 대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김동수 국장님 제2의 인생,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범구 임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고하신 도시주택국장님, 김동수 국장님께 오늘 마지막 자리가 되는 일인 만큼 소회라도 듣고 끝나는 게 어떨까 제안말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국장님 하실 말씀 많지만 마음 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김동수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집행부와의 소통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과 의회 의원님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적이 아니고 같은 동지다, 이렇게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김동수 국장님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즐거운 소통, 때에 따라서 의견충돌도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의회상이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조심 하시고요. 놀러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