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의 2022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646만원보다 4억 5,912만 5,000원 증액된 7억 6,5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 2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예산 계상은 설명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과 6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전액 국비 사업인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에 국비 2억과 시비 2억 총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는 오범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2억 9,7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4,825만 7,000원 보다17억 4,918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84억 1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6억 5,280만 3,000원보다 17억 4,9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억 9,5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80쪽까지 입니다.

도시정책과는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사업비를 증액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료 등을 감액하여 총 1,6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임차급여을 증액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감액하여 총 19억 2,7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사 간담회 실비 등을 감액하여 총 1,5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스마트 IoT보행로 구축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7,1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보증인 수당 및 주소정보 안내시설 확충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7,5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2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안전점검 수당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149만 5,000원을 편성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희망 가득한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요. 저희 흥선행복마을 흥선역 건너편에 도시재생지역에 저희가 스마트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발주는 됐고요.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스마 클린 세이프티존 경로당에 방역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 거기가 구도심이라 다기능 스마트 미러 같은 경우는 미러가 거울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쓰레기투기지역이나 열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4개소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버리는 본인의 모습이 스마트 미러에 나옵니다. 그래서 버리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셔서 계도하는 역할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는 지역의 안내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홍보내용들이 표출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 거기에 4개소.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 설치가 되기 전이라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치가 되면 그 후에 성과나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주성 안전교통국장 이주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예산액은 458억 1,830만 1,000원으로 13억 696만 6,000원이 증액된 471억 2,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9,001만 7,000원이 증액된 2,117억 4,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2억 8,305만 1,000원이 증액된 1,646억 1,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696만 6,000원이 증액된 471억 2,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 및 3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긴급편성 등의 사유로 교통기획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사업 등에 1억 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과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2,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교통기획과장 임우영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 지원이 되겠고요. 이게 코로나 시작이 돼서 2019년하고 2021년 대비 판매수수료를 조사했어요. 당시에는 한 6억 가까이 평상시에는요. 코로나 때는 2억 3,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 부분 손실액이 3억 3,000만원 정도됐었는데, 한 58%가 감소가 됐습니다. 3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30%해 가지고 경기도 24개 터미널 있는 시군에 30% 해 가지고 1억 정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현재까지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건 차후에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한시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예.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택시 영상장치가요. 저희가 택시업체 노후 블랙박스 지원을 하는 건데요. 대당 30만원정도 됩니다. 당초에 도비가 20%, 시비가 30%, 자부담률이 50% 해 가지고 15만원 됐습니다.

도내 전 시군이 자부담률을 50%에서 20%로 하향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고요. 일부는 10%까지 조정하는 시군도 8개 시군이 있었고요. 저희는 3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민원에 의해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당초 자부담률에 따라 가지고 신청인원이 조금 적었어요. 자부담률을 하향하다 보니까 신청자수가,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1,366대로 1,400여대 되는데요. 신청대수는 한 600대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자부담률을 줄이다 보니까 전부다 신청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법인만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신청자수가 적었는데요. 다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1,366대고요. 법인택시가 489대, 개인택시 877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1,366대 전부다 할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한파대비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하고 있었는데요. 전에는 핫팩같은 것도 지원했었는데, 너무 소규모여서 사업의 효과가 미비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담요 쪽으로 해서 복지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의회에서 추경에 세워 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전에 저희가 핫팩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별로 없고, 받으시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하나로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자 해서 담요쪽으로 해서.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저희는 한파대비해서 동절기 한파에 필요한 담요 등을 제공하고요. 그런 부분들, 연료비들은 별도로 복지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파에 대비한 담요 쪽으로 한 거고요. 복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내년 2023년 2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79%, 80% 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예.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저희가 경기북부청 지하공사 조성사업이 당초에 비해서 19개월정도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회도로 개설하고 청사도로를 폐쇄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서 4개월정도 공기가 연장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동측 상가쪽에 연결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게 6개월정도 공기를 연장시켰습니다.

올해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관급자재 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공기가 연기가 됐고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토목공사다 보니까 지반 붕괴 이런 부분이 있어서 1개월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연기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아까 얘기했듯이 동측에 출입구가 당초에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토목공사 쪽에서 설계변경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옛날에 금오사우나 한쪽만 출입구가 돼 있었는데, 반대편 쪽이겠죠. 동측에 있는 상가쪽에서도 한쪽으로만 통로를 만들면 자기네 상가가 죽으니까 그 부분도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처음에 설계에 안 들어갔던 부분을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는 부분에서 작년에 다시 그 부분을 추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춘수 지금 현재 철도연구원에서 당초에는 디젤동차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수명이 1.5년밖에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게 디젤기관차를 앞에도 디젤기관을 달고 후미에도 달아서 회전할 때가 없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철도안전에 규칙을 철도연구원에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쯤 되면 저희가 예측하기에 구두적으로 들었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 4월이나 6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는데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착수시기는 정확하게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추정하건데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춘수 2023년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진행과정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춘수 재개하는 것은 일단 확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가 신호체계 빼고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돼서 경기도 철도공사 같이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았고요. 공사가 앞으로 3개월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주변 아파트나 플랭카드 등을 해 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2월 말까지 하겠다고 플랭카드 등을 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128억 6,329만 5,000원 감액한 692억 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9억 4,181만 3,000원 감액된 993억 8,9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851만 8,000원 감액한 301억 8,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캠프 라과디아 공원부지 대체취득비 및 도시개발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28억 7,000만 원을 감액한 555억 4,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 등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70만 5,000원 증액된 43억 5,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5회 추경에 예산 1억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조성 하고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미매각한 필지가 6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2필지 예산 감정액이 6억 7,500만원인데요. 기존 집행잔액 4억여원을 제외한 1억 3,000만원을 세워서 2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내년도 23억 4,000만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라과디아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설명자료 6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라과디아 공원부지 용지매각대금 800억 원중에 50%는 용지 매매 계약체결 시에 지급을 하고 잔여대금 2022년에 지급하기로 해서 22년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요. 전년도 21년에 전액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전년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파악은 다 못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405억 1,1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4,418만 8,000원 보다 6.7%가 증가된 25억 6,7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의 예산 요구액은 84억 768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긴급 대응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헌혈활성화 사업 등으로 기정액 88억 4,815만 2,000원보다 4.9% 감소된 4억 4,0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과의 예산 요구액은 250억 6,772만 5,000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으로 기정액 219억 7,425만 4,000원보다 14% 증가된 30억 9,3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부보건과의 예산 요구액은 55억 9,157만 2,000원으로 동부보건민원서비스 향상,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기정액 56억 2,470만 1,000원보다 0.59%가 감소된 3,3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예산 요구액은 14억 4,461만 8,000원으로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기정액 14억 9,708만 1,000원보다 3.5%가 감소된 5,2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앞으로 7차 대유행이 12월이나 그 정도에 다시 유행이 있을 거라고 일단 중대본이나 질병청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절기 예방접종 특히 고감염위험자, 사망할 수 있는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절기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동절기 예방접종은 60세이상 하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60세이상인 분이 46만 중에 25%정도가 됩니다. 그분들하고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감염확진이나 최종접종해서 90일이 지난 분들은 동절기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4만 명 정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거기까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원래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해서 헌혈증진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했는데, 상반기때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하반기때 추진하면서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 1인당 1만원씩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올해 아직 못했는데요. 내년에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예.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저희가 고시공고를 해가지고 지원대상자를 해가지고 채용하게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예.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180명 정도가 되신 건데요. 그분 중에 일부만 출산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오범구 도시건설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500만원을 증액한 973억 6,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출 규모는 1,112억 9,649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97만 3,000원이 감액된 139억 3,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 감액된 480억 2,026만 5,000원으로 맑은물운영과는 상수도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 5억 2,342만 6,000원의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과 또한 급수계량기 교체 등 사업의 집행 잔액과 연내 추가 반환 요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예산을 22억 5,83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억 7,5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증액된 493억 3,990만 7,000원으로 맑은물운영과는 하수도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 3억 262만 3,000원의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영 등으로 36억 5,5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사업 집행잔액으로 10억 68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2,7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30조제4항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가지 계속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89쪽에 첨부된 조서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LH하고 저희가 소송을 해서 당초에 덕소정수장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환을 해줬고, 나머지 LH에서는 그와 더불어 옛날에 명칭이 틀린 시설분담금까지 반환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정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답변을 해서 그 부분은 반환을 안해 주고, 덕소정수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반환을 해준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덕수정수장 원인자부담금 부과 납부했던 것을 반환받은 것을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파악이 안돼서 계속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알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21년 11월에 패소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철저히 업무인수인계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유회섭 예. 이번에 반납하는 게 3,600만원 정도를 반납하는데요. 상계장암지구는 수락리버시티가 서울SH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도를 다 서울에서 처리를 하면서 위탁처리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유회섭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유회섭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일단 원인분석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그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도로에 물이 했던 곳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유회섭 저희가 도로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 물받이 같은데는 도로과와 서로 치워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박성복 생태도시사업소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4,976만 2,000원을 감액 41억 3,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3,448만 1,000원을 증액한 1,342억 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2쪽부터 246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등 996만 2,000원을 증액 12억 7,0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후에너지과는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등 16억 5,589만 4,000원을 증액하여 263억 2,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수거 민간위탁금 등 14억 5,039만 4,000원을 감액하여 632억 3,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96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40억 4,81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녹지산림과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 1억 7,374만 5,000원을 감액하여 89억 6,2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과는 지방하천 응급복구 비용 등 25억 5,2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2억 3,7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기후에너지과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 지연 등에 따라 당초 추가경정예산 계상액 대비 10억 9,973만 3,000원을 감액한 252억 8,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추가 비용 확보 필요에 따라 당초 추가경정예산 계상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632억 9,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저희가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대수는 224대고요. 현재 등록대수 비율에서 75대가 전환되어 있습니다. 33.5%가 전환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차량이 많지는 않아서 해당대상 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들 그리고 새로 신차로 하는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 경우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다 될거라고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연속사업으로 계속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태양열에너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 동시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요. 일찍 조기에 마감이 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하던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베란다형이나 이런데는 그렇게 자리 차지 않아서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기에 마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선착순 마감인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지금 계획상으로 1,2차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산관계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은 아직 잡지를 못하고요. 4개년 동안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박성복 일단은 우리가 종료시점은 24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변동사항에 따라 공기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테마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입구문제라든지 이런 건 추진하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박성복 수목원이다 둘레길이다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없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시설을 대규모로 투자해서 한 수목원들이 투입대비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을 살리는 지금 말씀하신 둘레길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간별로 포인트를 줘서 그것보다 향상된 수목원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박성복 물론이죠.

○생태도시사업소장 박성복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