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상희 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아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두가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행감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 교육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거든요. 행감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받았는데, 타부서에서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제가 분명히 행감할 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조금 더 의회사무국도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어떤 행감을 통하거나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즉답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간행물 구입 예산이 가장 크더라고요. 2억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론매체를 활용하는데 간행물을 구입하고 홍보하는데 2억을 세워 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예산이 세워져서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담당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에 대해서, 왜 2억이 편성되었는지, 2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활용이 돼서 쓰여지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도 어쨌든 독립된 기구로서 청렴하고 깨끗하고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내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매체 활용 홍보해서 하는 건 의회 의원님들을 활동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요식행위입니까? 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미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의회를 홍보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부분보다 내실을 기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홍보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스럽게 의정활동 해 나가는 모습들을 홍보영상으로 촬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제 영상을 보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습들을 촬영해서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창피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을 쓰기보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회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이 다반사더라고요. 의정부시의회가 어디 있는지 위치정보도 몰라요. 그러면 의회를 제대로 홍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보도서관 하면 아는데, 의정부시의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2억씩이나 들여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의정부시의회에 대해서 아무 것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시민들의 혈세인 이 예산이 쓰여질 때 보다 적절성있게 쓰여져서 목적에 맞게 사업의 성격에 맞게 쓰여지기를 희망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의정부시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의원들을 예쁘게 찍어서 정제되어 있는 사진들을 게재하는게 아니고요. 의정부시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주신 분들 맞습니다. 지역에서 선출된 거 맞고요. 시민들을 대변해서 소리를 내달라고 뽑아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의원들 이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면 의기소침해서 일하겠습니까?

세비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들 아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세비를 받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의회 홈페이지나 의정활동 하는 거 언론매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돼요.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하게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퇴임준비에 계신 국장님 대신해서 앉아 계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모의의회 체험 및 경연대회 개최가 다시 올라왔어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 저희가 몇 회전에 모의의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진행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알고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다 다시 이번에 예산이 수립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비단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시스템이나 계획수립에 있어서 이행이 안된 것도 이유가 첫 번째로 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홍보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외 신청하는 각 학교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 시정질의라든지 다양하게 의회에서 했던 것을 정확하게 숙지가 안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앞서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홍보라든지 담벼락을 낮추게 되면 너도 나도 학교에서 선발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저도 행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의식을 갖고 정확하게 참여를 해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커가는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만약에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킬 경우에는 시정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시 짚은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해 주실거라고 믿거든요. 비단 선생님들한테 만 그 역할을 단순 체험으로만 놓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돌아가는 기구의 역할을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신다면 모든 학교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1,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이 돼서 올리셨지만 올해는 내실있게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전액 반납이 되지 않도록 2023년은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비단 2023년도는 시 집행부에서도 소통, 공감 이런 것들도 담벼락을 낮췄던 것처럼 저희 의회 역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의정부시민과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집무실 가구구입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책상이 13개가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 사무실에 가면 책상 옆에 일반 책꽂이가 있거든요. 이거 하실 때 좀더 책꽂이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책꽂이가 적어서 일반 책꽂이를 가져다 넣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세팅을 해서 크게 구입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가능하신지요?

○권안나 위원 설명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1페이지 보니까 의원활동 경비지원에서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의정활동비가 너무 과해서 삭감을 했을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의정활동하는데 경비가 과하다고 판단하셔서 삭감하셨을까요. 삭감요인이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이유는 예산서를 받아보고 대다수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독립된 기구로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됐을 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만, 너네는 알아서 의정활동을 해라라는 식으로 밖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라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삭감했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가 드린 제안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저희들도 집행부에다 예산편성 시점에 예산편성 심사를 할 시점 임박해서 설명하러 오시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할 수도 없고, 갑자기 주시는 자료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도 질책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시간을 쪼개서 오셔서 설명하시려는 노고를 높이 사서 저희들이 시간을 쪼개서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죄송한데, 저희 의회는 없어요. 저희들이 다른데를 나무랄 부분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부터 얘기한다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대부분 내용이 홍보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저 딱 한번 들어 봤어요. 최초 여기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 넘길 때 모 주무관님이 잠깐 와서 하시는데, 큰 내용들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하는 정도로 잠깐 들었는데, 그 직원한테 너무 감사해요. 의논이라도 해 주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회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예산편성 관련된 부분, 심의, 심사, 감사까지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일체 설명없이 진행하는 부분들, 이거 한번 우리 의회들 직원들께서는 깊이 반성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니까 의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판단기준이 집행부 직원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산편성 하는데 한번도 설명을 안 하고,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 신규이든 삭감이 됐든 어떻게 의논 한번 안 하고, 다른 분들하고 의논하시나요. 저희들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을 와서 하시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했던 부분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 똑같은 사항들이에요.

제가 지적한 부분, 말들은 안 하고 계신데, 그냥 의회니까 넘어가 준다고 하지만 이게 관례가 돼서 보고도 안 해도 되는 위원회라고 하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줄 거 그냥 다른데서 같이 편성해서 하면 되죠.

최소한 다른 집행부는 건물이 다르건 외청에 나가 있건 멀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서관련된 부분들은 면밀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코앞이고 얼굴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홍보팀장님, 정책팀장님 와서 의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고 의회니까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보고 안 하면 누구한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편성도 보고 안해, 조치사항도 보고 안해, 업무적인 얘기 아니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보호해 드리고요. 치켜 세워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안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집행부 직원관련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에 대한 삭감얘기를 해요. 기본 여기에서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짚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 빼버리고 싶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 총질하는 것같아서 손 안 되고 있는 건데, 알지만 최소한 같이 소통해 주시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부분들이 느껴진다고 하면 절대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저희는 한 식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중에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하고 삭감내용이에요. 증액부분은 못해 드릴 만큼 그래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일체 없으셨다는 것 하고,

예산삭감이 됐든 저희들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실적이 없었을 때, 성과가 없었을 때, 내용이 없었을 때는 분명히 조절하겠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반복돼서 생기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죄송한데요. 감성적으로 받아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냉정하게, 저희가 쓴 돈을 더 지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잘 편성됐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저희들이 한 것을 의심해서도 안 될 거고요. 그런데 의심하는 부분은 방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원님들 방관하실 정도로 평범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본예산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감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보시는 분들인데, 한번 잘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계기로 해서 의회하고 사무국 하고도 더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건 계수조정에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억 1,8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9,525만 원 보다 2억 2,36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 됨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희 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