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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5차 본회의(1998.12.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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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26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5.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5.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대 들어 처음 개회된 지난 32일간의 정기회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결산 등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77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공직자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심의시 의회에서 보여준 예산절감 의지가 헛되지 않게 가일층 노력하여 IMF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그리고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77회 정기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청민원실내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법률·세무·행정 분야 전문가 약간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각종 생활 민원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의 생활민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개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호원동, 신곡1동, 송산동, 자금동 등에 28개통 194개반을 신설하고 신곡지하차도 개통에 따라 반의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1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3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100ℓ용 1,350원을 1,820원으로 31.3%, 5ℓ용 70원을 100원으로 42.8% 등 6종의 봉투가격을 평균 36.7% 인상하여 청소사업비에 소요되는 연간지출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음식물 봉투규격은 현행 최하 3ℓ용으로 제작 사용중에 있으나 봉투규격 축소 민원이 있어 2.5ℓ용으로 규격을 조정하는 것이며, 기제작된 3ℓ용에 판매가격이 누락되어 부칙에 삽입하여 재고량에 한하여 60원으로 판매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금오택지개발지구내 산림 및 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로 1류 8호선의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로 2류 6호선, 대로 3류 9호선과 연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 아울러 전기공급설비 송전탑부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선형 변경과 송전탑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내 농지이므로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대로 3류 9호선 선형 변경으로 인한 도로개설시 쓰레기적환장이 양분되어 효율성 저해요인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설시기 조정, 적환장 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4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 안계철 의정부시의회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제7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일정으로 대형사업중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 현황보고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대형공사장 조사활동 결과 8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공사장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분야에서는 지하터파기 공정변경, 건축외장재 돌붙임 변경 등 당초 설계와는 달리 많은 부분 설계 변경이 있으므로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조사 검토를 통한 시공으로 설계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요망하고, 대공연장 무대를 마당놀이, 사물놀이 등 우리 민속공연도 공연할 수 있도록 원형무대 또는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국도3호선과 야외공연장이 인접해 있어 야외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이 법정 주차대수를 상회하는 448대에 주차가 가능하나 대공연장 1,300석, 소공연장 304석, 전시장 등 동시 행사시 많은 관람객이 입장하는 것에 대비하여 주차장 확보 대책이 요망됩니다.

둘째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분야에서는 공사 사업비가 2000년도에 260억,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액분 약 200억 등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과 군부대와의 협의곤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사업비 확보 및 계획공기내 준공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경민광장 교통체계가 불합리하여 차량통행 지연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니 합리적인 교통체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분야에서는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용지 분양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분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과 관련된 하수처리시설, 공해 등 환경 피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시공하고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짧은 특위 일정상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대형공사 등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계속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행정이 의정부에 정착되고 그럼으로써 제2의 건국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 및 시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77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승훈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홍재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세 혁
의 원이 창 모
이 창 희
의회사무국장배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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