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인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111억원이란 예산 삭감에 의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을 겁니다. 특히 또 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수립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임해주시고 준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70페이지입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 참석수당을 아래쪽에 보면 있더라고요. 참석수당이 2,300만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도 동일하게 이 금액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 금액 산출이 당초 어떤 방법으로 나온 겁니까?

○강선영 위원 회의 수당은 조례에 입각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조례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라고 하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회의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 인원도 되어 있고. 보니까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실무 분과는 연 6회 이상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입각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비단 저희 의원님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특별히 수당 지급이 되지는 않지만, 혹여나 보니까 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많이 회의에 참석을 해주십사.라고 각종 위원회에서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데 있어서 혹시 회의 수당 아까 말한 이 조례에 입각해서 연 4회, 6회 그런데, 동일하게 조건들이 수당 지급이 되어 있어요.

참석이 제대로 열리는 날도 있을 테고 코로나 한 해, 재작년같은 경우는 많이 못 열렸을 텐데 그럼에도 이것들이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상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급수당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입각한 조례 기준에는 실질적으로 하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했을 경우 서면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회의 수당이 특별하게 삭감을 하겠다, 지적을 하겠다.라기보다는요. 매년 예산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삭감하기보다는 보장협의체 당초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봐주시고, 기타 참석수당에 있어서 불합리함이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게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페이지 수로는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 국외연수입니다. 이게 어찌보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예산에 긴축재정에 있어서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를 받기 위함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로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 국외연수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신까요?

○강선영 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혹시나 해외연수 등이 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기관이 여러 기관들이 많은데 15명 기준으로 했어요. 그전에도 혹시 이 정도의 인원으로 대체를 하셨나요?

○강선영 위원 그럼 대략 가이드로 15명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참여율을 줄여서 기관 일반 사회기관장들이나 위주로 가게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선영 위원 비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종 기관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국내든 국외든 선진지 답사같은 경우 차후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예산 수립에 있어서 집행부는 물론 또 의원들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한 곳 하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이해를 받기 위함인 거고요.

아직까진 또 코로나19가 종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관장이라든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각고의 안전에도 해외를 갔다오거나 국내를 갔다온다 하더라도 질환에 있어서 위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혹시 제대로 한번 신경을 써주신 다음에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시기적절한 시기에 이 연수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2022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요. 2023년도도 안전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에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의정부시 복지예산이 713억으로 6,947억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마만큼 저희 총예산이 111억 준 데 비해서는 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사회적으로 귀추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그마만큼 현장에서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굉장히 고생을 올 한 해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깨 무거운 부담감을 드리면서,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인데요.

○김현채 위원 네. 269페이지.

○김현채 위원 네, 맞습니다. 예산안이 복지예산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비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감액된 상황입니다.

혹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올해 준 건지, 이 예산을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명단이 혹시 신청을 자체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그 대상자가 따로 도에서 내려오나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조금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 지원이 있는데요. 해피브릿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건 현장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을 한 건가요?

○김현채 위원 현재 예상하는 활동가, 해피브릿지 사업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는 몇 명이죠?

○김현채 위원 굉장히 많네요.

○김현채 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요? 인원을. 대상자.

○김현채 위원 네. 참여자를, 그 사업 참여자가 예상인원.

○김현채 위원 위촉기간은 어떻게 되죠?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사업을 어쨌든 선정하고 사업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실적이 있는 참여자도 있고, 또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간을 둬서 그냥 위촉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참여를 높이고 굉장히 위기이웃 발굴활동 지원사업이 저희 예산이 2,640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는 데 반면에, 의정부시가 이렇게 선진적으로 위기이웃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것들을 사업을 장려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존에 하던 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는 일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위촉기간을 주시고요.

위촉기간에 대해서 실적이 있고 없고를 평가하셔서, 이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기간을 두기도 하고 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잘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첩이나 간단한 이런 선물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위기이웃 발굴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급도 한번 또 다음에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인데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름만 걸쳐놓는 그런 참여자라면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한번 해놔서 계속적으로 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과장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냥 기존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니까, 아니면 1, 2년 된 사업이지만 그냥 한번 체크해놓고 그냥 놔두고 쭉 가자. 이거보다는 그 사업의 목적이 뭐였는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관리·감독이 결산할 때는 그 예산들이 잘 세워졌는지. 거기까지 정리하는 게 관리부서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인데요. 내용은 설·추석 명절 및 연말 저소득 위문금 연 3회 지급인데요. 이건 아마 제 방에 왔을 때 설명해주실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 거 같습니다.

저소득에 관한, 소외계층에 관한 지원들은 끝없이 요구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연말연시나 설·추석이 되면 여러 사회단체, 또 봉사단체 여러 군데에서 동 주민자치회,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나 아니면 기부물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와 중복 지원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물론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위기이웃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들에게도 골고루 가야 하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셨을 때 저희가 이것 또한 관리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김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은요, 사실은 김장을 각 단체에서 전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소외계층들에게 주겠다고 김장을 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계속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받으시는 거다 보니까 그게 정말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아서 받으시는 부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주셨던 그분들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약간의 불평불만을 토로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동에 이야기하셔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하고 어느 정도 적절한 관리를 하셔서 여러 계층으로, 좀 많은 가구 수가 같은 물품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건 선택과 집중 아니라 골고루,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또한 그 시기에 맞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겨울이라고 해서 꼭 김장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설이라고 해서 꼭 과일만 필요하거나 쌀만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놓은 거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다른 용도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동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정부시에도 봉사단체나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동하고 연계해서 하기보다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시는 건 어떨까.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거. 단체명들이 저희가 쭉 있잖아요. 그럴 때 동과 조금 협력해서 해달라고 안내문이나 그런 것들을 연초에 한 번 보내시고, 또 중간에 한 번 보내셔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조금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복지예산 정책 이걸 접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의정부시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이 부분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에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위기가정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는데 앞장서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 선진지 견학가는 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나 본인들의 자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정미영 위원 선진지 교육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차원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듯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복지사각지대에 위기가구를 어떻게 발굴해 내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통해서 토론을 통하고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자원을 발굴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선진지 국외연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예산을 111억을 삭감을 했잖아요.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다 끝난 것도 아닌데 다 연수를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선진지 교육하는 거, 국외 연수가는 거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지금 현재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시기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잠깐 언급했고요.

국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얘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반드시 다녀와야 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위기이웃 발굴 활동 지원에 사업에서 페이지 16쪽에 보니까 이게 보장협의체에 참여수당인 거 같은데, 이게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는 얘긴가요?

○정미영 위원 이 부분에도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고 위기가정 발굴해 내는데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드려야 되나, 여건상 이렇다고 하니까 2만원 올려드리는 거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관련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처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사회복지사면서 자원봉사자고, 또 다른 자생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사하면서 봉사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단체만 이렇게 상향 조정해버리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단체는 왜 안 올려줘.’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리실 때는 상향 조정할 때는 그런 것도 평준화 할 수 있도록 의논하시고 올리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대동소이하잖아요, 봉사하는 분들이 단체가 다. 그런데 지역보장협의체는 참여수당을 1만원에서 2만원 올려주면 다른 자생단체에서는 분명히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복지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위기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가정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저소득층 이런 데 말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돌발상황이 생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정들도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어깨 펴고 당당하게 보람되게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위기가정을 발굴해 내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 많이 챙겨주십시오.

○정미영 위원 올려주는 건 저는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다른 데에서 조금 볼멘소리가 나올까봐 염려스러워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 형평성에 고려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미영 위원 여하튼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 복지예산이 필요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한 해 예산이 거의 50%가 넘더라고요, 저희 의정부시 전체 예산 중에.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다 활용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중복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시규정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메일로.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시규정이 나온 게.

내시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7 내시규정을 메일로 다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조세일 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정말 열심히 찾고 그러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건 아까 김현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장이나 이런 것들 해서 각 단체가 직접적으로 줘서, 또 연탄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중복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시의 재정적인 영향이나 상태에도 불구하고 거의 50%가 넘어가는 것들은 중복되는 것들이 예산을 다 보니까 비슷한 예산들이 거의 다 많더라고요.

주는 건 좋지만 그들에게 1명한테 계속 혜택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규정들을 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국·도비에서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내시규정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다 중첩되는데 사실 목이 변경이 안 된다고 그때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세목 같은 경우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살펴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르신 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때는 형평성 있게 맞춰서, 그리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으로 할애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위원님이 시간을 조금 잘라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비용이 시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신규사업이죠?

○김현채 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비용을 넣으신 거죠?

○김현채 위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김현채 위원 돌아가시고 나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나요?

○김현채 위원 공고는 어떤 매체를 어떻게 통해서 하시죠?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김현채 위원 어떻게 공고를 하시는지.

○김현채 위원 언론사는 한 군데에다 되나요? 아니면 몇 군데 하게 되나요?

○김현채 위원 예산이 지금 300만원인데 공고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김현채 위원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차가 이게 분명히 무연고 사망자가 일시적으로 동시에 사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고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떤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그 비용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은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285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관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사운영비에 현충일 추념식이 1,3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또다시 현충일 추념식 행사출연자 보상금 및 참가자 답례품 해서 1,500만원. 그래서 현충일 행사에 관해서 2,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목 변경 때문에 이걸 구분을 세분화해 놓으신 거 같은데요. 현충일 행사에 2,8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와 285페이지를 걸쳐 있는 부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저희가 단체가 굉장히 많은 데요. 단체별로 예산 증액 부분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증감 부분을 저희가 단체별로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만 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각 단체별로 예산을 주신 건지 어떻게 배분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없어서.

○김현채 위원 차량비가 지난 행감 때 기억으로는 5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각 단체별로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차량비가 보니까 적게는 정말 55만원이었던 데도 있었고요. 많이는 제가 100만원, 120만원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통일화해서 지원을, 물론 실비로 결산을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산출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건 굉장히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셨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체별로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걸 지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최소한 20%, 10% 이 정도는 업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장소·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나, 비용차이가 같은 임차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지?’라는 궁금증, 또 집행 부분에 ‘정말로 적절한가?’ ‘잘 되었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또한 한 번 더 체크해주시고 이번에 그런 사업별로 금액을 통일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는 관리·감독,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들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마도 단체별로 예산이 허락되는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본인이 차량을 갖고 있을 때 좋은 마음으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집행을 하는 단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유로운 단체에서는 실질적인 차량 운행비가 다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비 부분은 설정을 잘 해주셔서 조금 더 그동안 저렴하게 했던 부분들도 조금 기준선이 마련된 거에서 기준선에 초안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진짜 적법성있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잘 쓰여졌으면. 그 부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의 복지예산은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도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유일하게. 2021년 기준 본예산만 봐도 5,700억 정도에서 우리 시는 사회복지예산이 약 80%가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복지예산 증가 부작용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 매칭이 커지면서 우리 자체 복지사업 비중은 경기북부에서 최하위로 평가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예산이 많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방문요양센터 관련 제척 대상자이므로 방문요양센터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한정하여 질의하신 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부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위원입니다.

작년 결산에 이어서 2023년 누가 봐도 되게 빠듯한 긴축재정일 겁니다. 그럼에도 복지예산에 특히 노인장애인과 부서에 대해 예산 수립이 어려웠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수 4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추가지원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공익형 일반 대상자 단발성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앞서서 일자리정책과 이런 등등에서 부서에서도 3개월짜리, 4개월짜리, 5개월짜리 단발성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 위원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계에 도움이 되는지, 고용에 안정이 되는지 많이 의문도 가졌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업이 연간 11개월이라고 참여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더더욱 반가운 일이 아니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긴 시간 이게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내심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노인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해주심에 다시 한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보니까 수행기관이 의정부시니어클럽 7개소, 수행하는 인원이 374명과 공익활동형 3명 대상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참여자 모집 시에 읩니까? 시니어클럽 등으로 지원자가 아무래도 있을 텐데 그 기관 자체에서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홍보를 해서 받는 건가요, 참여자를?

○강선영 위원 어르신들이 수행기관을 찾아서 컨택을 해서 그쪽 가서 일자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강선영 위원 거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건의드리는 건 모든 대상자들을 시에서 관리하면서 하지만 취합해서, 이게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을 할 때 연령별이나 건강상태 등이라든지 교육수준 등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보면 건강하시고 신체가 활발하신 분이 단순하게 쓰레기 줍거나 단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연로하시고 고령이신 분이 아이들 학교에 보안관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아이들 툭 쳐도 넘어지고 그냥 벤치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최근 본 위원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본 위원이 논의한 간담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60대, 70대, 80대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상태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성 이런 것들 분류를 해서 그런 거에 맞춰서 업무를 분장을 해보시면, 그분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업무 수행하는데 조금 더 참여율이 높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학력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직업과 결합한 교육적인 부분, 시민 강사, 노인 강사, 이런 강사 일자리라든지 교육 봉사라든지 사회참여 같은 그런 것들도 세분화를 해서 단순하게 그냥 본인이 컨택한 곳에 가서 수행하기보다는,

연령이라든가 건강상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상담을 디테일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하셔서, 어차피 11개월 할 거니까 하다가 힘들면 그냥 두시는 것 외에 정말 전문성을 갖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강선영 위원 젊은 분들도 중간에 사회공헌 사업들을 보다보면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족함이 없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잔무라고 생각해서 자긍심이 없어서 그런 중도포기자들이 있거든요.

고령이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건강상태라든지 하고자 하는 활동성도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업무에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기왕 하실 거면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뒷장 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배 가까이 는 거 같은데, 냉방기 지원 때문에 그런가요?

○강선영 위원 요즘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경로당 문화가 다시 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지원도 좋습니다.

하지만 행감 때 저희 모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바가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의정부2동에 절도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과장님?

○강선영 위원 그분이 노트북 절도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범창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만 소개해주세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노트북도 공공으로 지급이 되는 거였던가요? 아니면.

○강선영 위원 개인 거였나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품지원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곳에 적재적소에 모든 어르신들이, 모든 경로당이 100% 만족스럽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앞선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경로당에 안마기를 다 넣어주셔서 굉장히 쾌적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또 어떤 어르신들은 힘들다, 불필요하다.라는 볼멘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 만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물품을 지원할 때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치중을 하시고 주변 부수 시설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필요한건 방범창이었듯이 그 경로당에는 밥통보다 방범창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넓혀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은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분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비단 말씀대로 어떤 물품 지원에 수리비를 청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게 제대로 된 물품 지원일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은 것들도 앞으로도 잘 해주셨지만 빠듯한 예산 수립하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사전설명을 다 해주셔서 특별하게 궁금하다기보다, 설명자료 61쪽에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해서 소요예산이 9,500이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건 단순히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정미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대다수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 거의 용역비 내지는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세워놓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2022년도 다니면서 보니까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를 같이 하다보니 가는 데마다 계시더라고요. 발 빠르게 다니시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니시는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에 물품 지원하는데 순차적으로. 새로 개원하는 노인정도 있잖아요. 탑석 자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물품이 없으니 노인정은 개소했는데 안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전자물품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순차적으로 파악하셔서 먼저 급한 데부터 지원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제가 여기 보니까 노인정에 10만 5,000원 주는 게 그게 어떤 내용이죠?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10만 5,000원을 지급해주는데, 이게 그 노인정에 가면 청소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드리는 건가요?

○정미영 위원 모든 경로당에 다 똑같이 10만 5,000원.

○정미영 위원 그러면 그 활동을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잖아요.

○정미영 위원 일지만 갖고 어떻게. 안 하고 일지에 했다고 그러면.

○정미영 위원 예산을 그러면 대한노인회에다가 내려주시고 거기서 지급해 주는 거죠?

○정미영 위원 이렇게 10만 5,000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지금 생소해서. 혹시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드리는 건가. 왜 그 노인정에 가면 청소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이 그중에서 연세가 가장 작다고 하시는 분이 총무의 역할을 하시면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드리는 비용.

○정미영 위원 노인정에 다 똑같이 일괄 지급.

○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노인과 장애인을 다 두루 섭렵해서 다니시면서 케어하셔야 되는데, 고생이 많으시지만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드셔도 힘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도 보니까 국도비 예산이 많은데요. 메일로 내시규정 있으면 내시규정 전부 다 보내주셨으면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너무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쪽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도 챙기셔야 되고 장애인도 챙기셔야 되고 굉장히 업무가 많은 만큼, 또 여기 보니까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도 많고 도비, 시비 매칭 사업들도 많은데요. 매칭 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저희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서, 도비를 무조건 받아오기보다는 그 부분도 예산을 받을 때 잘 한번 사업의 목적성이나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의정부시 현안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갔을 때 앞으로 3년, 최소한 3년, 5년 동안에 했을 때 그 예산 비율. 그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 집행을 위해서 도비나 국비가 예산을 많이 줬다가 시비 부담률은 처음엔 작게 줬다가. 너무나 잘 아시죠.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시비 부담이 커지면서 시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많이 도래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더구나 민원인들을 우리가 받던 돈이 갑자기 지급이 안 되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세우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폐지줍는 노인이 있는데요. 폐지줍는 노인 지원 금액이 있는데 예전에 행감에서 일부분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줍는 노인의 현황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절기, 지금도 굉장히 추운데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방한용품도 필요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용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안전관리 용품, 방한용품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2023년도에도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건 있는지.

○김현채 위원 네. 안전용품 지급에 대해서 혹시.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또한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냥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 이렇게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했고요.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왔는데 이것 역시나 계속사업으로 지속비로 그냥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안전에 안전화를 보급한다 그러면 폐지줍는 노인 현황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니, 우리 시에 폐지줍는 노인이 몇 명이죠?

○김현채 위원 실질적으로 용품 지급 받으신 분들은 다 대상이 안 됐네요? 130명인데.

○김현채 위원 차이는 왜 그래요? 115명하고 127명의 차이는.

○김현채 위원 예산 하실 때 실질적인 물품, 아쉬운 건 미리 뭐가 필요한지 이번에 안전화를 만약에 구입한다.라면 단가 산출을 하시고 130명을 현안을 했으니까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지속으로 ‘그냥 전년도 2,000만원 이 정도면 적절해. 2,000만원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항상 지금 제가 올해 키워드는 그건 거 같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비. 이 부분인데요. 계속 번복하고 각 과별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구체적인 예산 조금 하셔서 세우면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3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자동소화장치 설치비가 있는데요. 혹시 어디에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이것 역시 똑같습니다. 전년도랑. 30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고요. 거기에 경로당 개보수비, 경로당 자동소화 설치 보시면 1억 5,200이 전년도랑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혹시 경로당 개보수 어디, 어디 예정하고 계신 지, 자동소화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이것 역시도 사전에 그러면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신 건가요?

○김현채 위원 자동소화설치는 전 경로당에 다 하시나요?

○김현채 위원 예산을 나누셔서 하셨다고 하시니 금액이 동일하지만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현실성 있게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요. 올해 예산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신규설치가 아닌 혹시 유지보수비용만인가요? 아니면 신규설치도 있고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나요?

○김현채 위원 신규설치는 어디, 어디에 몇 군데를 설치하게 되죠?

○김현채 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뒤에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김현채 위원 신규설치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김현채 위원 지금 이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안이니까요. 그냥 유지보수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채 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는 없는 거네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요. 아름드리카페 환경개선으로 1억 4,000 예산액이 세워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연균 테이크아웃.

○위원장 김연균 아름드리카페가 지금 얼마나 됐죠?

○위원장 김연균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셔도 돼요.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선사업은 한 적이 없나요?

○위원장 김연균 그 안에 개선사업은 몇 번이나 했죠?

○위원장 김연균 지금 그러면, 잘 알았고요. 설명 들어서 잘 알았고, 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사업. 영업이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연균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보셨나요?

○위원장 김연균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그 3년치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김연균 네, 총계적으로 세부내역.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범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여성과 또 여성 보육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열심히 고생해주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함께 일해주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6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과 함께 최근 시행되는 많은 예산들이나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에 관한 건 없습니다. 거의 노인, 일자리, 청년, 장애인 분과에서 많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것은 많이 없어서 아쉬움이 한가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여성 정책이 적은 것이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마련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문예숲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지난번에 화재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 면이라든지 이용도가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이라서 프로그램이나 기타 많이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강선영 위원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봤더니 사용빈도 수, 활용도 이게 홍보도 있겠지만 비단 여성 보육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만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적절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해주십사.라는 그 말씀 꼭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5분 발언한 것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공동발의로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 대표발의한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적재적소에 절실하게 필요해서 여성 참여방안을 사회참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커뮤니티 운영을 잘하신 거 같고요. 여기 회룡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장소로도 굉장히 적당하다고 보고요. 이건 비단 어떤 워킹맘의 입장으로서도, 가사 육아를 하는 그런 주부의 입장에서도 접근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그 안에서 특별하게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차별화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도 각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들만의 다양하게 말씀대로 여성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보육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군들,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권역별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진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기 계신 두 남성 위원님들도 지대하게 관심갖고 응원하겠지만 여성의원 저희 네 분 특별하게 응원하는 바고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또 저희가 위원들도 열심히 돕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보육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각별한 노력으로 저희도 함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 함께 여성, 남성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90쪽에 보면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개선으로 부모급여가 신규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3,125명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권안나 위원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시에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취약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럼 여성 1인 가구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시는지요?

○권안나 위원 굉장히 많네요.

○권안나 위원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좋은 정책 계속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지난 간담회 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랑 저희 위원들이랑 했던 부분인데요. 조리원에 대해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불용처리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지 한번.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처리가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행감 때. 여성보육과도 사실 국도비 사업이 엄청 많은데요. 내시규정 좀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직원들도 뒤에 보니까 앞에 과보다는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하는 거 같습니다. 올해도 정말 여성보육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주신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좀 더 활발한 다양한 사업으로 활발하게 각 분야에서 지원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원준비금으로 1,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잠깐 설명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내년도 예정이 4개소에요, 아니면 5개소에요? 여기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5개라고.

○김현채 위원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김현채 위원 하반기에 그건 들어갈 예정이라서.

○김현채 위원 지금 어린이집당 300만원인데요. 개원하기 이전에, 물론 개원 준비를 위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준비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300만원 가지고 기자재를 지원해준다는 건 거의 희박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거에 기본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와 또 임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검사 수수료, 또는 아니면 임직원들이 꼭 받아야 되는 필요 교육. 그 수수료들을 사용하면 300만원이 거의 다 될 거 같고요.

만약에 과에서 공공어린이집에 기자재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다.라면 그 부분 또한 추경에 다른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각 시설에 지금 300만원을 가지고 쪼개서 쓰라는 건 굉장히 무리한 산출내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사실은 저희가 공공어린이에 가장 문제점은요. 개원 준비 이전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지급 기준이 개원을 한 시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죠?

○김현채 위원 그러면 개원하기 전까지 신규시설에 개원 이전까지 들어가는 준비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인건비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그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 우리가 출근을 하면 급여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공립어린이집 신규시설을 준비하기 이전에 그건 아마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개원하기까지 이전에 개원 시점부터 급여가 규정상으로는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이전에 출근을 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 구성에, 또 교실 구성에, 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육계획안도 짜야되고. 여러 가지 제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원 준비하는데 최소 타 시군구에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을 검토하는 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 8시간 기준으로 2주라는 조사를 했던 결과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도 개원준비금을 준비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하셨지만 그 부분에 분명히 인건비가 지급 안 되거나, 아니면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설장님께서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개인 비용으로 챙겨주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인건비가 마땅히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이라는 사업명을 올리실 때 한 번 정도는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가장 문제인지, 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예산 산출이 올라왔었더라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공공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 또한 회계에 관한 부분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립어린이집에 들어오시는 새로 신규시설에 들어오는 원장님들이 원장 경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또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려면 그 원장님들, 기존의 원장님들과 신규 원장님들의 교육을 위해서 1대1로 매칭, 멘토, 멘티를 만들어서 회계나 아니면 운영 전반에 관한 것들을 도움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착화되면 회계에 관한 부분들을 몰라서 못 했거나, 아니면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에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공공운영비와 인건비를 감안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멘토, 멘티. 이건 예산안과는 상관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또 9분이 지나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가요? 마무리할까요?

○김현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인데요. 산출내역을 봤더니 1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차이가 굉장히 큰 데요. 혹시 이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담임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모두에게 지원되나요?

○김현채 위원 혹시 교사인건비 지원되는 이 부분들은 바로 개인계좌로 입금되나요?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과에서도 접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시에서 주는 수당들이 각종 수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기존에 과거에는 원으로 지원됐다가 원장님이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수급도 있고, 부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개인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정부시에서는 교사 처우를 위해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개인별 보통 평균 얼마일까요?

○김현채 위원 팀장님께서 설명.

○김현채 위원 지금 들어보니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일반담임수당,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영아반, 장애아반 이런 것들을 받으면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 불러주시는 걸 제가 얼추 해보면 60만원 가량 되는 거 같습니다. 60만원이 좀 넘어서 지급이 되는데, 개인별로 어떤 반을 맡았느냐에 따라서도 개인별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개인별로 지급되는 이 처우개선에 관련된 수당에 관련에 혹시 세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현채 위원 급여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소득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까?

○김현채 위원 네. 그건 추후에 따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서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데에는 타 시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주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예산안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예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 부분이기도 한데요.

알고 계시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은 보육과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것은 어린이 통학버스이기 때문에 주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한 학원에만 주는 것이 단연코 맞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제가 제안으로는 세 군데가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신청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올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장착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원장님으로부터 CIS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의무장착한 시설에 기존에 의무장착한 시설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하라는 CIS가 있었는데요. 운행기록장치를 미리 12월 말이 장착기준일이긴 합니다. 의무장착기준일이지만 그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설치기준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한 내용들을 전부 보고하라는 그런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의무기준인데도 미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것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어린이집 굉장히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셔서. 제가 과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에스원인가요?

○김현채 위원 특정 업체와 어떤 연결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은 해주셨지만 원장님들의 부분은 거기에 많이 못 했던 부분, 매월 지급되는 돈 때문에 매월 통신료가 계속 꾸준히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겼고 그 통신료 부담이 원으로써는 매월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12월 말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거라서 협의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라면 그런 통신료 부분에도 고민해주시고 이것들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앞으로 추가 질의는 5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 명세서 342쪽입니다.

첫 만남 이용 지원 건인데요. 책자를 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산출내역을 보니까 200곱하기 1,934명 보건복지부 23년 예상 출생 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934명이 우리 시의 예상입니까?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한달에 161명, 하루에 5명꼴로 예상을 잡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의 예상을 그렇게 데이터로 나오나요? 지금까지 통계로 출산 통계로 해서 나오나요?

○위원장 김연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상태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2050년도에는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에게도 경제금융에서 추월당하고 밀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한국 경제규모가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50년도에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한다는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도 저출생.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설치비, 기자재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대상은 초등학생만 되는 건가요?

○권안나 위원 사각지대 해소가 잘 될 거 같습니다.

○권안나 위원 맞벌이가구도 편안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고요.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해주심에 감사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분리됐는데요. 내시규정에가 분리가 된 건지 아니면 복지법에 따라서 분리가 된 건지.

○조세일 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서로 교차목을 바꿔서 한꺼번에 통으로 내려주셨는데 그것도 가능해서 썼다는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목 변경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조세일 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더 예전에 비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조세일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조세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안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끝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며 14시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준비하실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학습국은 국장님 보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교육과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고, 또 도서관하고 문화예술과는 증액이 되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것저것.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다소 식사하시고 조금 시간도 길어졌는데 오후 시간인데요. 우선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힘써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단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비롯해서 많은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페이지 수로는 21페이지입니다. 회룡문화제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고요.

지난 행감 때 회룡문화제 개최 장소를 놓고 본래 취지에 맞게끔 행사와 흥행성의 입장이 아닌 역사성과 전통성을 입각해서 어떤 장소선정이라든지 행사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하고 조치하신 계획사항이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 면밀하게 장소 선정해주셔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가로 2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유독 대관상의 어려움으로 문턱이 높다.라는 지역작가들로 하여금 한, 두 해 들리는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관료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지역예술가로 하여금 기회의 장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귀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 작년 예산은 없는 것이 공사로 인한 겁니까?

○강선영 위원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문화향유를 기대하는 바이고요. 공사장도 대여 역시도 특정 예술단체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작가들, 등록되지 않은 개인 작가한테도 그 문턱을 조금 더 낮춰주셔서 민간예술단체들도 공정하고 지원 자체에 선정기준이 공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물론 선정기준에는 있어서 틀은 있겠지만 누구나도 다 같이 예술인들이 함께 지원사업에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데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거나 하는 건 있나요, 제재사항은?

○강선영 위원 선정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시고 대거 협회, 기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신생 작가들한테도 골고루 루트를 좀 더 틀어주셔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강선영 위원 한 가지 더 시간이. 짧게 짧게 대답을 해주셔서.

옆에 있는 지역예술단체에 활동지원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속사업입니다.

그 덕분에 예총에 대한 다양한 지부별의 문화 활동을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서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행복한 일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에 있는 대상이 시민 및 지역예술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원자격입니까? 아니면 누릴 수 있는 대상을 말을 하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그럼 이 두 단체를 여기 있는 예총하고 민간 아까 말했던 이 단체 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강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대상은 시민이나 지역예술단체 해가지고 이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아까 말했던 민예총 이분들의 서비스를 받는 건지.

○강선영 위원 그럼 이 지역예술단체는 두 단체 외에 일반 시민이라든지 일반 사조직 같은 민간단체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뒤에 보시면 안 그래도 30쪽에 보시면 비고란에 예총 국악, 예총 무용, 미술, 사진, 연극 등등해서 다 민예총 관련된 업체들만 나와 있어서, 이 두 업체만 지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예총 등록 준비 절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예술에 있어서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고 있었었는데, 이 지원 자체 사업을 지적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두 사업 말고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작은 단체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아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인 거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혹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체 말고 찾아가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강선영 위원 많이 차등을 두셔야 될 게 이건 금액들이요, 찾아가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원 선 적게는. 이렇게 몇 백 만원 이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규모는 작겠지만.

그래서 혹자들은 사람들이 자칫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해 시쳇말로 어떤 누구누구 라인, 어떤 라인을 받지 못하면 이 단체라든지 거기에 낄 수 없다는 말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간단체들도 지원하는 폭이 다양했으면 해서. 딱히 예총에 속한 단체 외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지원폭도 대폭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명실상부 지역예술단체 역사성과 위상이 있습니다, 이 예총만의. 그런 것도 함께 보여주시고. 신진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한 번 더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문화 선정에 있어서 개인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이 됐던 것처럼 누구든지 평등하게 인종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모든 걸 차별하지 않는 그런 걸 제가 염원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는데 있어서 우리 국·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주신 페이지 설명자료 29쪽에 보면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문화예술 행사·활동을 1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설명자료 387쪽에 보면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고요.

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9개 지부가 있는데 1개 지부에 600만원씩 연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문화 법정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개 지부, 1개 지부에 6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게 적절한 비용이다, 1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미영 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실 때 조금 목소리 톤을 크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고 문화예술 활동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을 펴줘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 너무 작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또 그 현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얼마 줄었는지 아시죠? 얼마 삭감됐습니까?

○정미영 위원 111억 삭감됐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얼마가 증감됐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죠?

○정미영 위원 보세요. 얼마가 더 증감이 되었는지. 9억 7,900이 증감이 됐죠.

○정미영 위원 그럼 왜 9억 7,900의 증감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회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저희가 다른 부서들 예산을 다 봤을 때는 예산이 대동소이하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문화예술과는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입니다. 맞죠?

○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과감하게 줄이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비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그냥 통상적인 얘기는 그런 답변은 지금 필요치 않은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예산이 111억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삭감된 이유는, 그만큼 지역경제가 힘들고 시민들의 허리끈을 다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예술 법정도시가 됐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 활동도 피로감을 덜어주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8억이라는 예산을 올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하시겠다고 다시 또 올리셨어요. 처음에 올릴 때 일회성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일회성으로 이걸 급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어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진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그냥 기탄없이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정미영 위원 특색 있는 콘텐츠가 우리 의정부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과장님,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억을 가지고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1억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8억이 올라왔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8억의 예산을 올려서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하겠다.라는 거에 당위성이 없어요.

저희한테 그거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요. 그 결과보고서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 위원들 모두가 다 이해를 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의정부 47만 시민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위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거 시작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서 의정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가 됐는지, 어떤 도움이 됐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혁신교육 사업예산도 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노인, 청년, 장애, 여성.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정말 필요한 부서에 사업이 진행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진행하겠다. 이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100%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진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미영 위원 행복로 축제, 블랙뮤직페스티벌 등등 다 진행한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결과보고서도 저희가 받아봐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차후에 또 얘기가 있을 거 같으니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에서 한번 열렸죠?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정미영 위원 그리고 의정부에 왔어요. 그렇죠? 수원하고 의정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본 위원은 알고 싶지만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10월 전 한 달간 축제 장소의 카드결제액과 축제 기간의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카드결제액, 그리고 축제 후에 한 달간의 카드결제액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차후에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요불급한 페스티벌 예산 8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시민 정신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극히 소비도시인 의정부는 재정자립도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인 26위에 해당합니다.

8억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시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권역국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권역국의 예산은 시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가장 밀접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권역국 3개의 권역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흥선권역은 3억 701만원 정도 삭감되었고요. 호원권역은 약 6,500, 신곡권역은 3억 8,400만원 정도 3개 권역동이 총 7억 5,684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께, 의정부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하시겠다고 1억을 증액해서 8억을 올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미영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과연 우리 시민 정서에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의정부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민이 그 안에 몇 명이나 있었던 거 같습니까?

○정미영 위원 과장님, 의정부시민이 47만입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의 대상은 300명이었고요. 의정부시민은 176명이었습니다, 답변한 사람은. 그리고 또한 초대장을 발급하실 때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10분이 넘었는데 저 추가 질의 안 하고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 초대권을 발행을 했을 때 그 초대장이 암표로도 거래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초대장을 돈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까? 무료로 지급했습니까?

○정미영 위원 체계적이지도 않았고요, 관리도 안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들은 못 갔고요.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은 결과적으로 하등의 의정부시민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8억이란 예산이면요, 노인정을 2개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3년 정도는 물품 같은 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8억이라는 돈이 내 개인 돈이 아니고 의정부시민의 혈세입니다. 의정부시민들이 낸 혈세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피로감보다는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행사와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굳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또 다른 게 있나, 목적이 또 다른 게 있나.라는 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를 하자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관련해서는 100%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근거를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신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정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긴축재정입니다. 긴축재정이라 당장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나쁜 사업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다.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굳이 이 예산을 올렸어야 됐나.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뉴스 최문영 기자님께서 취재차 들르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미영 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 23일날 안동관 부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8억을 투자해서 10억 이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10억의 효과가 8억의 투자비용을 대비했을 때 2억밖에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비용도 저는 그 비용의 기초도 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8억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장님 질의할 때 말문이 막혀서, 말문이 아니라 막아서 말을 못 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저희한테 결과보고서 가져오셨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용역사 용역이 마에스트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은 얼마나 주셨습니까?

○조세일 위원 1,000만원 주셨습니까? 이게 300명이 했고, 300명이 조사했고 16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방문객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제가 얼마나 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방문객이 총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 네.

○조세일 위원 47만명 중에 1,400명. 제가 이 평가방법을 보니까요.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는 몇 부나 돌리셨고 회부된 수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표본집단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너무 급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량, 정성평가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객관성과 과학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이걸 읽어보고 하나하나 조사해본 결과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특히 표본조사에서 최소한 몇 명 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정부시민이라면 47만 시민 중에 167명. 여기 있는 1,400명도 아니고.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좋다고 그리고 갖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저희한테 허위로 보고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세일 위원 가치의 중점이라고 말씀을.

○조세일 위원 발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분포도, 질적 평가, 그런 분석을 했을 때는요.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이나 그런 것들도 안 되고요.

와서 예산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 갖고 오신 거잖아요, 사실. 갖고 와가지고 급하게 주고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평가를 해본 결과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보시고 이 부분까지 해보십시오.

이것도 사실 다 분석을 하면서 제가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거 같은데요. 표본 편차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 한 번 가셔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조사했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정확히 얘기하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용역사가 마에스트리 라는 곳인데요. 여길 제가 한번 들어봐서 봤습니다. 살펴보니깐요, 여기 전부 다 평가하셨더라고요. 블랙뮤직페스벌, 모델페스티벌, 아시아페스티벌, 행복로 축제, 음악극 축제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결과보고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 비용도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등록 게재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진하고 모니터링 이력과 경력 좀 보내주시십시오. 제가 왜, 자세한 걸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TV 광고는 얼마나 내신지 알고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 그건 형식적으로 세기 위한 것들이었고요. 제가 찾아보니깐요. 일부 지역 케이블TV에서 시청이 불가능한 거. 지니TV는 66번, SBS필이나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요. SBS필 이걸 채널을 확인하면 채널 번호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찾을 수 있나 한번 보십시오. 어렵게 본 위원도 한번 들어가서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면요, 온에어에도 제공이 불가능하고요. 이게 과연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봤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 확인해봤는데요. 보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7억을 쓰셨는데, 7억에 대한 예산도 결과보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세히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속성의 사업인가. 이게 정말 계속 올려야 되는 사업인가. 111억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다 해보시고 진짜 올리신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같은 주제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확하게 답은 아시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께서도 어떤,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기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의 원트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그 앞전에 우리가 모델 페스티벌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그것들을 제반사항을 문제점을 해결이 되어야만이 이걸 저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은 방향으로 수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 나름대로 공부도 해주셨고 자료를 조사해주셨고 거기에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감정적인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런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들 모두 개인의 소신과 아니면 업무 담당자라서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동일시에서 항변할 수 있을까. 이 자리가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라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큼은 시장님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예결위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가결된 결과에 아쉬움에 내용을 마지막 발의 소신발언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창의적이고 도전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론에 힘입어서 저희가 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미영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모든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원 안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건 어떤 시민들로 하여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맹비난이나 핫이슈들 연일 올려왔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성공했다.라고 진심으로 보시냐는 겁니다. 과장님도요.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셨듯이 의정부가 아니면 비단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혹시 면피가 아닌가. 시장님의 그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고요.

이런 문제점을 삼았을 때 가장 먼저 문제점이 됐을 경우가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패싱에 관해서 지난번에 큰 문제가 첫 번째였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걱정했었어요. 2주간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 해외 방문객들을 유치할만한 인프라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전체 데이터가 보이지 않음에도 이걸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궁금했었던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선 실행을 하고 후 조치를 한다. 약간 주먹구구식의 그런 것들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게 만약에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거냐.라는 그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고 와서 모델 페스티벌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들 이제 결과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1,000만원짜리는 결과보고서를 위한 결과보고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상권 활성화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이걸 통해서 그때 초반에는 3억 이상의 매출 창출을 한다. 수익 창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을 텐데 KT전화국 통신 기지국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외부로 나가는 인원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수익 창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카드매출을 보고 증명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데이터가 여기에 녹여져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게 추경에 있어서 큰 예산이 검증되지 않은 같은 맥락의 모델 페스티벌 온다.라는 것에 굉장히 아쉬워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오셨을 때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셔라. 이걸 단순하게 똑같은 네이밍의 모델 페스티벌이 아니고요. 케이뷰티, 패션산업이라든지 관광 이런 걸 세분화시켜서, 아까 디자인 클러스터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장기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스타일로 와가지고 모델 페스티벌 할 겁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위원 성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납득이 안 되어서 아마 해결을 안 해주는, 긴축재정이라서 못 해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해결이 된 이후에 한 걸음 더 진도를 빼야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원트의 개념가지고 오시는 건요. 저희가 그걸 예산을 수립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시민들한테는 욕먹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국·과장님도 어려운 거 아십니다. 연일 입술도 다 부르트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안 되는 발언 소신있는껏 행동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모델 페스티벌 개인적으로는요, 예산수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되어서 일단 축하드리고,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질의 몇 가지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플랫폼 임차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의정부역 4층을 임대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최종 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의회하고 협의한 게 있을까요? 이전에.

10월 19일날 지금 임대료 조건부 체결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김현채 위원 이 사항을 설명해주셨나요?

○김현채 위원 그걸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까요?

○김현채 위원 추경은 올라와있는데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개별로 설명을 해주셨나요? 제가 설명을 못 들었나요? 제가 문화예술과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설명을 조금 더 과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줄었을 텐데요.

사실은 지난번 행감에는 굉장히 오셔서 많이 설명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이번에는 설명이 없어서. 아니면 지금 제가 집행부하고 미팅할 시간이 없었는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모델 건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들은 거 같고요. 그 외에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사실은 궁금 사항도 많고, 또 사업이 그만큼 많아서 질의사항도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하고는 그러면 사전에 다 충분하게 설명이 됐었나요?

○김현채 위원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고 다른 사업들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9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질의인데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부분은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이것들의 대안이나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행감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5,7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진행 사항이나 운영관리비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으로. 이것들은 어떻게 지금 맞나요?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이 예산은 적절한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4월부터 착공을 해서 10월에 완공 예정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김현채 위원 5,750만원이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김현채 위원 조성사업이 그러면 마무리된 게 아닌데, 저는 조성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 예산들이 5,75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시기에 맞는지, 본예산에 맞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추경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조성으로 5년간 100억의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혹시 이전에는 이것들을 계획하고 감안하셔서 8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김현채 위원 여기에 뒤에 보시면 문화도시 추진사업 세부 산출내역들이 있는데, 그 28억 안에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실 텐데요. 이 8억의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 건지 28억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예산을 감안하시지 않아서 아직 법정도시가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지속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억을 잡아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충분히 28억 갖고도 녹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28억, 28억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8억의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과 별개로 또 추가로 28억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28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졌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사전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실까요?

○김현채 위원 8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지를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6페이지 김현채 위원님께서 약간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문화도시 플랫폼 임차료가 매년 2억씩 나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매년 2억입니까?

○권안나 위원 그러면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의정부 문화도시 플랫폼 공사비까지 하면 2억에다가 12억 6,600 합하면 14억 6,600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권안나 위원 임차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권안나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10년이라고 되어 있던 거 같은데요. 10년 동안 2억씩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건가요?

○권안나 위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공사비 공사할 때 알뜰살뜰하게 잘 관리해서 절약하는 차원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이 있거든요. 운영비 중간에 보면 운영비 난에 공간구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권안나 위원 전시공간이에요?

○권안나 위원 그 다음에는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민참여형 문화자원 발굴사업 내용하고 그 위에 거랑 거의 유사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틀린 건가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카이브 구축에 관련된 게 그럼 페이지 8페이지도 있고, 9페이지도 있고, 13페이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운영비가 중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안나 위원 그러면 페이지 16페이지에 의정부 향토문화 연구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8페이지에 마을과 관련한 아카이브를 하실 거잖아요. 그걸 매칭사업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안나 위원 8페이지. 시민마을기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46페이지에 보면 46페이지도 권역별로 향토문화연구사업을 하는데, 이걸 같이 8페이지 거랑 46페이지 거랑 매칭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다고.

○권안나 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하지 말고 함께 매칭하게 되면 절약되지 않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1페이지 회룡문화제 관련된 산출내역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3년치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권안나 위원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중복된 사업이 생기게 되면 절약해서 하나로 몰아서 합쳐서 시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권안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잠깐 추가 설명 한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플랫폼 사업이 임차료와 시설설치비 해서 12억과 2억, 14억이 올해 책정되는데요. 혹시 이 비용이 문화도시에 저희가 법정 도시로 선정되면서 28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억과 14억 해서 28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실 예정인지.

○김현채 위원 법정 문화도시를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사업이 꼭 필요했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출혈도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적절한지를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니까 문화도시 플랫폼 임차료가요, 평가기관이 알파감정평가사무소 한 군뎨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평가를 할 때 여러 군데를 해서 최소 견적을 뽑을 때 세 군데 이상, 다섯 군데 이상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 평가기관은 한 군데에다만 평가해서 금액을 산출하셨는지.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김현채 위원 철도청에서 평가를 의뢰했겠지만 이 사업비 임차료를 저희 시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에 임차료가 적절한지를 재검토하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평가도 감정평가를 할 때 한 군데만 있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너군데를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굉장히 1년에 2억씩 임차료가 집행되어야 된다고 최소 5년 동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어서, 그건 한 번 더 마지막 계약서를 작성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안 드립니다.

○김현채 위원 체결이 되었나요?

○김현채 위원 23년도 1월에 최종 계약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현채 위원 계약서 작성 당시가 계약체결이 아니라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점이 계약체결인가요?

○김현채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이 예산도 많이 부담감이 있지 않은가. 그러기 전에 그 전에 세 군데에 평가를 받아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세입세출설명서 2권에요. 392쪽인데요.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반세출 말씀드렸는데 관광안내소하고 퓨전관광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한번 보시고요. 세출예산 설명자료에요, 52쪽부터 55쪽 거의 56쪽까지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예산을 지속적으로 사업해서 증가를 시켜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문화도시, 의정부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는 건 되게 반가운 소리인데요.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어디에 운영, 그때도 드렸듯이 홍보관 안에 퓨전홍보관으로 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광안내소에 7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퓨전문화홍보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해 얘기를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이런 행사는 하는 건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것들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관광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본 위원도 모바일 AR스탬프 투어 같은 거 하시는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QR코드 찍어서 직접, 저는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안내소라는 것들이 있는 건 되게 형식상이고 지금. 많이 찾지 않으니까요.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나 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QR코드를 찍었을 때 거기에 나와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의정부시가 많이 알려져서 소비도시가 되어서 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조세일 위원님이 퓨전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안 하나 드리자고 손을 들었습니다.

관광 퓨전관광안내소 홍보관에서 부대찌개 축제 관련해서 가상으로 체험하고 그런 거 운영하는 거죠?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부대찌개 축제 이런 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다 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난번에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가서 보니까 공모전을 해서 특색있는 상품들을 많이 전시를 해 놨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 타당성 있다,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만 나와 있잖아요. 그 홍보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해서 전시도 해놓고 또 전시해놓으면서 판매도 하고. 이러면 효과적으로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공간을 그냥 매일 가서 보면 비어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발길이 어떤 축제가 있을 때만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는 많이 비어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가서 보면 인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관리하는 사람만 있고.

그렇게 비워두지 마시고 그걸 홍보관을 활용하셔서 어차피 거기서 부대찌개 가상체험을 하고 하니까 그런 전시품 같은 것도 놓고 판매도 하고, 특색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는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제안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52페이지와 55페이지 모바일 AR스탬프 투어와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각각의 기념품 제작비가 산출되어 있는데요. AR스탬프 투어는 1,320만원의 기념품 제작비, 관광마케팅에는 관광기념품으로 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 기념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꼭 기념품 제작이 이렇게 필수적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기념품이 꼭 필요한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산출근거를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 지, 무엇을 지급하셨고 몇 명을 대상으로 기념품이 몇 개, 단가 얼마 이것들을 질의드린 겁니다.

○김현채 위원 기념품에 대한 비용들이 예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되짚어야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집행 내역들은 한번 추후에 저희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것 또한 기념품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기념품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 기념품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건 참여자가 늘어나는 건 이해했고요. 책자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추가 질의가 5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굉장히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질의하실 때 조금 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책자에 있는 내용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연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16페이지입니다. 백영수미술관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을 봤더니 2023년 3월에 도에서 시비가, 이게 매칭사업이다보니까 도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3월에 되는데요. 그때 이 예산이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으로 3,000만원 증액된 게 맞나요?

팀장님 뒤에서 답변 주시면.

○김현채 위원 도비가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채 위원 전문인력 해설사는 저희가 처음하는 건가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전문인력 해설사는 저희가 처음 도입합니까?

○김현채 위원 지원금은 도에서 지정해주지만 혹시 저희 시설에 저희 의정부시에 미술관 안에 해설사가 2명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70%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에서 해설사를 1명 더 하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네요.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입니다. 예산으로 3,153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 한정하고 계신 건가요?

○김현채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고 사업대상이 굉장히 명확한데요. 이런 사업들은 혹시 의정부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셨는지.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교육청과의 협조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김현채 위원 시간이 추가되어서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가 5분이다 보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것들은 지속사업이니까 그냥 계속 갑니다. 이거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에서는 교육청하고 좀 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지금 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율했더라면 정말 필요한 예산들로 저희가 나뉘지 않을까.

작은금액이 아니고 7,453만원이고요. 올해 3,153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 또한 작은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과장님 이 부분은 사전협의를 했더라면 거의 8,000만원의 예산인데, 비율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예산 절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채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의 목적성이나 사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사업의 출처, 예산의 출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과연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속사업의 하나로 보고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원이 지금 현재 이것들을 지적했으니 교육청과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그 사업계획을 문화원에서 제출해서.

○김현채 위원 그것도 사업이 각 위탁단체에서 올라올 텐데요. 그냥 그것들 예산에 넣으시기보다는 한 번 더 평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요.

역시나 신규사업입니다.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행사사업인데 혹시 예산편성과정이나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저희 시군구에선 경기북부음악예술제를 의정부가 이번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가 주셨는데요. 이 위탁선정의 방법이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현채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속 시원히 이루어진 거 같지 않은데, 이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그 부분을 묻고 있는데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김현채 위원 경기북부음악예술제이니 만큼 이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부분굉장히 궁금한데요. 시간관계상 길게 더 질의를 이어가기는 힘들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또한 충분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랐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정미영 위원 금액이 타 부서들은 업무추진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많이 상향 조정되었길래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고.

이재진 저희 부서가 교육학습국에 주무부서가 되면서 교육청소년과에 있던 사업비가 좀 넘어온 것이지 증액된 건 아닙니다. 부서가 변경된 겁니다.

○정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서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예술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화와 예술에 소외된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속사업의 일환이고 민간행사사업인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지향을 해서 민간인들이 문화예술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주실 거예요?

○정미영 위원 매칭사업인데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봤을 때 시비가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많은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은 상태에요.

본인들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너무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민원을 제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시다.라면 예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보시고요.

지역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거하고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시는 우리 민간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다 의정부시에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우현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지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벌써 4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보다보니까 교육사업이 예산이 다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혁신지구 해서 아이들 사업이 다 삭감이 되어버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도, 이게 기간이 시즌이 2026년 2월까지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리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내실있는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은 갖고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학부모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민원을 얘기했어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아이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배우다가 공중에 뜨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해주시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과장님을 만나 뵙고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서만 갖고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육 관련해서 대응지원사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모든 게 삭감이 되고 아이들한테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비단 의정부시가 없어서 긴축재정이라 다 짜르신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정미영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실질적인 학부모들은 불편함을 호소를 하셔요. 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이랑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면 안 되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협의를 잘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피해가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학부모들은 불편하다. 이렇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됐던 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학교에 피해가 많다는 걸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학교에 혹시라도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 봐주시고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 교육청소년 분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 또 긴축재정임에도 예산 수립이 어려우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들 많이 함께 동참해주시고 실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로는 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사업 지원이고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402페이지가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청소년운영지원 사업과 그러니까 활성화에 대한 사업지원과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강선영 위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비교증감 금액이 높아졌더라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2022년에 못한 것을 반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취소된 부분을 2023년에 엎은 건가요? 예산을 수립한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과목 변경을 해서 이 내용이 나온 거고, 동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14개 동을 200만원씩 지원하는, 이번 2023년 반영된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유해업소지도점검 하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가봤지만 주류판매하는 금지 스티커도 붙이거나 스티커 교체 작업, 또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하고 있는지 단속 활동들도 주로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근처에 신시가지 시가지 위주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위주로 하시지만, 조금 더 최근에 민원 건들이나 청소년범죄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와 우려가 있으니까.

폐가라든지 어두운 골목길 같은 경우도 수시로 한 번 더 체크, 지금보다도 많이 활성화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찰서, 경찰관 동행해서 같이 하는 보여주기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한번 부여해서 모든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점검 물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해서 배부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강선영 위원 자체적으로.

○강선영 위원 그 예산이 물품구입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산 물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에 따른 재고량, 단순 소독약, 마스크라든지 요즘 물티슈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나와 있던 것들이긴 하지만, 물품으로 나와 있는 지도점검 물품이 제대로 구입이 되어 있는지 일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물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남아있는 잔량은 얼마인지도 한 번 더 수시로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행사 동별 특색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기존에는 사업들이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다양한 기존 시 행사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수 행사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 특별한 이 금액이 지원이 되는 만큼 청소년주관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진행 부스 같은 경우도 별도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특색있고 좋은 사업일 거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추진해볼 수 있게끔 권장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2023년도도 좋은 행정으로 교육서비스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산 청소년문화의집이 저쪽 얘기는 3월에 인테리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더 당겨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개관하실 수 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지.

○조세일 위원 그럼 그 전에 열린다는 게 맞는 거죠?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책에 158쪽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고산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가 안 되어서 아이들의 통학버스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봤습니다, 제가.

그 앞쪽에는 정비가 다 되어 있고 가속구간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그 뒤쪽에 S6블럭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아마 입주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고산초로 오려면 아예 학생들이 공사장, 지금 공사장이 많고 또 지식산업센터가 개소를 해서 입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본 위원이 한번 걸어봤습니다, 거기를. 아이들이 오기까지 그 큰 사거리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협력사업을 해서 최소한에 C3블럭이나 수자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협력을 해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끝나면 어차피 모듈러 교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까지도 생각해보셔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조세일 위원 그런데 통학버스가 2월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늘리셔가지고 꾸준하게 쉽게 C3나 6월에 입주해요, 내년 6월에요.

그래서 지금 공사 차량이 엄청 많고 수자인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를 들어와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 통학로를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 그런 걸 예산을 통해 교육청이랑 협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조세일 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한 2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을까요?

○조세일 위원 네. 출연금에서.

○조세일 위원 보니까 고산 거는 포함을 안 시켰더라고요, 아직이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들어갔을 때 1차 추경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 세워놓지 않고 어떻게.

○조세일 위원 그때 말씀에서 한 3명 정도 구하신다고 했는데.

○조세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도 사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사업들이 많고요. 어제도 재단 직원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비를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따갖고 오든 사업비를 가져오는 재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최대한 청소년재단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이런 건 좋고,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 건 좋지만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비용도 절감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세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인데요. 사업비가 8,800만원 감액되었네요. 죄송합니다. 8억 8,000. 굉장히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교육지청하고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셨었는데 이 부분 협의가 있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같은 학교개선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하던 일인데, 우리 시비를 조금 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이 시비 비율이 기존에, 과거에 지속사업이니까 기존에는 어땠을까요?

○김현채 위원 50대50 사업이었는데 70대30으로 끌어오기까지는 과에서 굉장히 과장님 수고 많으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70페이지입니다.

기숙사 운영비 지원인데요. 고등학교에 있는 기숙사 운영비 지원인 거 같습니다. 혹시 관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한 군데인가요?

○김현채 위원 이건 잘 알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지원인데요. 보니까 비정규교육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비정규 교육기관에 2,000만원을 주게 되는데, 혹시 이 지원하는 비정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김현채 위원 비정규 교육기관이라 그래서 다른 학교들을 사실은 생각했는데 노성야간학교라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질의를 조금 줄여야 될 거 같고요.

혹시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운영비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강사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하는지. 아니면 그건 기관에 줘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지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밖에 눈이 내리죠? 과장님, 페이지 74쪽에 보면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협약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로 되어.

○권안나 위원 74쪽이요.

○권안나 위원 협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권안나 위원 그런데 1년에 100만원씩인가요, 지원하는 금액이?

○권안나 위원 2년 동안에 100만원이 아니고 1년에 100만원씩.

○권안나 위원 좋은 걸 하고 계시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 주차장 난이 심하잖아요. 주차난이 심한데, 이 학교에 연계해서 행사 때나 학교들한테 주차장 이용으로 섭외하시는 건 어떠신지.

○권안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4쪽, 명세서 397쪽입니다.

학교시설개방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학교를 개방하는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100만원씩 25개 학교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지금 개방을 안 한 데도 있고, 개방을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필요성에 보면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학교개방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방을 관내,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

○위원장 김연균 학교장 책임의 최소화죠.

○위원장 김연균 최고 문제.

○위원장 김연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개방으로 해서 공청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서울 광운대 같은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아동안 못했잖아요. 개방을 함으로써 학생들도, 주민들도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린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했거든요. 학교시설개방 문제, 해법 해가지고 학교장 책임 최소화, 지자체가 직접 관리. 내년 실시되는 고양형 학교시설공유제. 이걸 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개방에서 이런 문제도 권안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개방을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의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균 하셨으면 그걸 자료로 요청을 해주시고요. 개방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냥 지금 몇 년 동안 개방 학교운영지원비는, 개방운영지원비는 매년 나갔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균 계속 나갔죠.

○위원장 김연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는데 여기에도 걸맞지 않다. 이런 부분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구별하는데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현창 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현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과 예산도 18%가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어요. 많이 준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시는데 자료를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자체 리그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이게 종목단체가 43개 중에 2개 단체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단체를 2개 단체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에. 그 2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2개의 종목단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대략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냥 아웃라인만 잡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사업의 개요는 없이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게 종목단체 2개 선정해서 리그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예산은 대략. 어디서 이게 추정되어서 나왔을까요, 2,000만원은? 구체적인 사업의 안이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2,000만원이 계상이 됐을까요?

○정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은 세워졌는데 사업의 내용은 없어. 사업의 내용은 그냥 종목별 단체 2개 단체 선정해서 내가 한번 리그전 해볼까? 그런데 예산이 뭐에 근거해서 2,000만원이 나왔을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상황이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개의 종목단체를 선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도 아직 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그냥 2개 단체를 선정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올렸단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납득이 잘 안되고요.

또 만약에 이 단체를 2개 종목단체를 선정하시겠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디 대회 나가서 수상실적 있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2개 종목단체를 선정을 하셔야지, 그냥 체육회에서 임의적으로 내가 저 단체하고 친하니까 어떤 친분에 의해서 선정하거나 이래선 절대 안 되고요.

선정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서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43개 중에서 2개의 종목단체만 선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잘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00만원이 세워진다. 하고 사업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2,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요.

페이지 11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곤제축구장 외 4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정미영 위원 유지보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미영 위원 그럼 3년 안에는 유지보수 한 번도 안 합니까?

○정미영 위원 관리해서 무상으로 보수 한 번도 안 받아요? 3년이 되어서, 지금 날짜가 우리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3년 안에도 유지보수를 여러 번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했어요?

○정미영 위원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주실 거 같은데. 하실 말씀.

○정미영 위원 1년에 한번씩.

○정미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4개 구장이 모두 몇 번이나 A/S를 받았을까요? 1년에 한번씩 그냥 주기적으로 받았나요?

○정미영 위원 충전재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미영 위원 그걸 1년에 한번씩 거기서 무상으로 해주나요?

○정미영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영석고나 발곡중에 인조잔디를 유지보수를 한 번이라도 해줬나요?

○정미영 위원 영석고나 발곡중에도 인조잔디가 깔아져 있잖아요.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정미영 위원 그래요? 보통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데는 학교시설이나 체육시설엔 이게 깔려 있잖아요. 깔려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고, A/S기간은 어떻게 되며, 또한 우리가 무상으로 와서 보수를 해주는 건 몇 번씩 해주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 한 번 해보시고.

저희가 3년이 됐으니까 유지보수를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꼭 3년이 지나서 유지보수를 우리가 돈을 내고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관리가 되면 조금 3년이 지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매년 하려고 계획하지 마시고 하셔야죠.

○정미영 위원 충전재가 보충이 잘 안 되면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부상 정도가 심하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꼼꼼히 관리해주셔서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123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인데요.

여기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250만원 10점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있죠?

○정미영 위원 제가 지나다 보면 야외운동기구가 있는데 이게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되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체크를 해서 보기에 흉물스럽거나 볼썽사나운 그런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료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나와 있든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소규모 보수공사, 야외운동기구 설치, 체육시설 및 그물망 펜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되어서 상세내역을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현황을, 지금 의정부시에 야외운동기구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권역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네, 말씀주세요.

○정미영 위원 훌륭하십니다. 말씀주세요.

○정미영 위원 1,615점.

○정미영 위원 그러면 1,615점이 지금 현재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서 10점을 또 설치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니다보면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는 듯한 그런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요.

새로 설치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어렵지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말씀해주셨는데 인조잔디는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3년에는 고장이 안 납니다. 안 나는 게 아니고 3년 안에 브러싱, 1년 정도 지나면 브러싱은 해줘야 인조잔디의 수명이 1, 2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3년 안에 해주셔야 돼요.

업체에서는 3년 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안에는 고장이 안 나고 A/S 할 일이 없으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또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제가 5분 발언도 전에 했었는데, 설치는 각 부서가 다르고 유지관리비는 체육과에서 비용을 내고. 이것 또한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 전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루키바둑리그 참가 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1,7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두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정부시 18세 이하의 대상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몇 명이죠?

○김현채 위원 1,700만원의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참가비 7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다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가비가 1인당 얼마인데 몇 명,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운영비는 어떤 몫으로,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질의드립니다.

○김현채 위원 그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은 그러면 바둑협회에 주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도 고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보치아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참여 인원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김현채 위원 현재 보치아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이 7명이고.

○김현채 위원 그중에 3명 정도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더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현채 위원 그동안 조금 소외된 운동 종목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들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원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보치아협회가 의정부시 관내에 있나요?

○김현채 위원 등록은 되어 있고. 회장이나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김현채 위원 7명의 선수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린다는 말씀.

○김현채 위원 14명 중에.

○김현채 위원 순수 7명과 일반인 7명 이렇게 해서 14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산출내역을 봤더니요. 식비, 도시락이 250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행사 진행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일 텐데 이 예산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행사계획을 첫 행사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전체금액을 700만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서 대회의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대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서 415쪽입니다.

여기 보면 G-스포츠클럽 사업지원이 3억 5,000 정도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주실 수 있는가 해서요.

○조세일 위원 네.

○조세일 위원 2개 종목이면 어디, 어디.

○조세일 위원 아니요. 시도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경기도 50대50.

○조세일 위원 네. 저희가 G-스포츠클럽에 했던 예산지원 좀 3년치만 볼 수 있을까요?

○조세일 위원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여기도 정책워킹그룹이 있더라고요, 2,000만원 세워진.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정책워킹그룹이 있어서.

시민 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하실 때 이것도 설계용역을 주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죠? 전체적인.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들어가서 설계실시용역을 할 때 그 비용을 쓰시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쭤보고 싶은 건 시민전문가 행정가로서 이런 것들을 다 의견을 조율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설계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견만 첨언한다면,

제 생각엔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이분들의 의견과 함께 공유를 해서, 저는 그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첨부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고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워킹그룹을 시작해서 실시설계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에 있어서 다시 또 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정책그룹에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설계까지 해주신다는 면에 있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면 다시 또 설계실시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또 업체에 준다면 그게 이중적으로 돈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했을 때 넘겨줬을 때 그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건 어떤가.라는 것들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세일 위원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빙상장이 있고 사이클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레저스포츠타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투입이 되어서 그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느냐에 이런 것들의 이런 정책워킹그룹에서 하신다는 건지.

○조세일 위원 아니면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큰 조성을 하면 또 다시 연구용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연구용역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조세일 위원 그러면 그냥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워킹그룹에 나온 그룹을 갖다가 그대로 정책에 대입을 시켜서 만약에 컬링이다. 그러면 컬링경기장하고 여러 가지 경기장을 도입해서 한다는 결론이신 거죠?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명세서 415쪽 보시면요. 바둑문화 기반조성에서 루키바둑리그 참가 지원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시니어 바둑리그 참가지원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50세 이상 바둑 관련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권안나 위원 루키바둑리그 참가 지원에 나온 산출내역이랑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지체됐음에도 끝까지 이렇게 임해주시고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수는 4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16페이지고요.

팀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번 이 건으로 해서 여러 차례 배웠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잘 알고 계시죠?

○강선영 위원 416쪽 가운데 상단에 보면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비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이게 첫 신규사업이 아니고 여러 해 지속되고 있는 지속사업 맞죠?

○강선영 위원 아시다시피 이 내용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골프대회 요강입니다. 대회명은요, 2022년 의정부시장배 경기도 스크린골프대회입니다. 주최는요, 의정부시 체육회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체육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또 체육과에서는, 또 시장님은 의정부시 시장배로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시장배로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이게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선영 위원 이걸 혹시 비단 어떤 민원 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건이 제기가 안 됐으면 의정부시체육회, 도에서 관리해서 시장배 여러 체육대회 개최 건으로 내려주는데,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비단 의정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의정부시장배, 의장배.

지난번에 인라인스케이트에서 문제를, 물의를 빚었던 거 국장님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요. 무분별하게 망라하게 시장배가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같은 그때 선정이 됐던 게 이거 말고도 궁도, 탁구, 검도 있죠?

○강선영 위원 주신 내역 봤는데요. 같은 선정이 됐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부 궁도대회. 경기북부 한마음 탁구대회, 경기도 해동대회라고 있습니다. 비단 골프만 의정부시장배라고 썼습니다. 이 용어를 써도 무관하면 써도 되는데요. 이게 무관합니까, 안 합니까?

○강선영 위원 비단 없던 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렸던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모집요강에 있어서 타이틀이 잘못됐잖아요. 보면요. 1등, 2등, 3등해가지고 상품권 이용권 1등은 6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40만원 해가지고 메달이 나가요. 메달이 그러면 의정부시장님 이름으로 나갑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강선영 위원 수상할 때 의정부시장이면.

○강선영 위원 의정부시장님이 가셔서 하는 건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장배면 적어도 시장님이 가서 시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결승전이 아니기 때문에 상패라든지 메달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엄격히 따지면 시장님이 가셔서 시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걸 비단 저희가 거기 리스크에, 자기가 들지 않은 그들이 혹시라도 내부고발자에서 민원이 되어서 이렇게 발단이 된 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게 밝혀졌던 건입니다.

혹시 홍보 현황에 대해서 주최 측이 주신 게 있는데요. 이것저것 말씀하셔가지고, 현수막은 30개를 했고 양주 전 지역에 골프존에 배너도 홍보했다. 여러 가지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접수할 수 있는 등록절차, ‘이거 골프대회 제가 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강선영 위원 본인들이 주최 측에서 저는 억울하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했던 거. 이런, 이런 홍보를 분명히 비단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격요건이요, 동호인만 할 수 있답니다.

동호인은 비단 밴드라는 곳에 가입이 되고 현장에 와서 스크린골프장에서 현장에서 동호인 자격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던 분들은 자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밴드 안에서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밴드가 공개가 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강선영 위원 비단 이 사실 과장님도 아시죠? 12월 7일까지 접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12월 7일까지 공개가 아니고 비공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서 동호인으로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불편하면 전화를 하지, 전화를 안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일단은 저희가 홍보.

○강선영 위원 홍보 루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정부시장배까지 걸 정도면 전 지역의 모든 골프를 하는 동호인들이나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보고요.

한 단계 넘어서 동호인이 자격이라면 그 루트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밴드를 접속해서 공개되지 않은 그걸로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일일이 ‘저 접수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게 벌써 2회로 알고 있는데 1회 때도 잡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집요강에 뒷면에 내용 있는 거 아시죠?

‘게임이 종료된 후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 같으세요? 누가 혹시 한지 아세요?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라는 게 결과에 대해서 그냥 묵언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문제들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 내용 혹시 스크린골프대회 이 내용 정확하게 아시고 의정부시장배로 진행되고, 홍보 과정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민원 건 혹시 아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이건 제가 세금을 낸 거고요. 국장님, 과장님,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이 세금 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육대회 좋습니다. 아까 우리 정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체육 자체 리그전 같은 경우 43개 종목 중에서 2개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혜택에 있어서나 공정성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41개 업체에서 이걸 매뉴얼화 하자면 반발이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도에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의정부시장배 잘못했으니까 고치면 되지.라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 건에 있어서 민원전화 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체육회, 체육과. 체육과는 물론 저하고 통화를 했지만 거기 주최 측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그래요.

그래서 돌아, 돌아서 어떤 위원님들, 또 다른 모 위원님들이 그냥그냥 넘어가시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넘어가고 은폐할 일입니까?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 더 마무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건 분명하게 앞으로 2회 선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주셔야. 이 어떻게 선정기준이 되셨는지. 아까 말했던 궁도, 탁구 여러 가지 업체 있잖아요. 등록된 협회. 그 협회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요청 해주시고요.

이번 지적했으면 나머지 3회 때 잘하면 됩니다. 금액 예산 잘 쓰면 됩니다. 지적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은폐하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항변하겠다. 주최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것에 대해선 어떻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도 시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앞으로 3회, 4회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적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베네핏도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정에 있어서 스포츠에 비일비재하게 이런 건들이 많았다. 그들끼리 리그한다, 그들끼리 짜고 친다. 이런 말은 없게끔.

과장님,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 집행했으면 추후 처리하는 것까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국장님도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 건 다시 한번 마지막 연말에 행감사무 처리할 때 반드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반발없게끔 해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항의 전화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다시 재발되면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강선영 위원님 포함해서 지금 정미영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전에 상임위 때도 전국대회, 관내대회 명칭 부분에서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또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목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게 왜 심각성을 낳냐면요. 전에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이었는데 지금은 민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체육회, 체육회등록단체 규정에 종목단체에 10개 이상 동호회가 있는 단체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어발식 행정되어서는 안 맞고, 그 또한 예산편성에서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냥 문어발식으로 종목만 늘려놓고.

지금 종목이 클럽들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크린골프대회인데 스크린골프대회가 어딨습니까. 이거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 명칭을 그렇게 세웠다면 모르지만. 이 또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도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22년도 예산요청편성 체육회, 23년도를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강선영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과 개최 예산편성이 있어요, 따로따로 각각.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게 전문체육이죠? 전문체육 출전하는 거 개최. 개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을 선택하실 때 2022년도에는 1억 2,000이 잡혀 있고 올해는 1억 3,500이 편성이 잡혀 있어요.

이 또한 어떤 종목에 어떻게 구성을 해서 종목을 개최를 하고 출전을 시키는지 이 또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거 같고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저한테 시체육회 요청 편성을 한 내역이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전문체육이 4억 3,550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5,500이 잡혀 있어요. 요청액은 7,200에서 5,500. 지금 이해가 제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자료 주신 겁니다, 이거.

그래도 지금부터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예산 사용내역 세부내역서입니다. 3년 거. 그 다음에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 각각. 그 다음에 스타와 함께 하는 농구자선경기, 관내 우수지도자 지원비. 하나는 요청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오늘 자료요청만 궁금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체육회 질의를 했던 한 5년 동안에 했던 부분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체육과, 체육회, 의정부체육이 발전되기 위한 모습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많이 긴축예산으로 인하여 많이 줄었다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애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독서진흥 행사 운영 사업인데요. 지속사업으로 2,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독서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4일부터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28일까지 2023년도 의정부시 올해의 책 선정 광고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도서관에서는 책 2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얼빈과 작별인사. 두 권의 책을 놓고 아마 선정을 하는 거 같은데요. 이 두 권의 책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두 권이 선정되기 이전에 사전 참여를 해서 확인을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언제, 어떻게 있었죠?

○김현채 위원 그게 언제 했죠?

○김현채 위원 올해의 도서의 책이 두 권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성인 대상 1권과 청소년 대상으로 1권. 이렇게 2권이 올라와 있어서 대상이 확연하게 2권만 올라와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에는 굉장히 많이 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정도서가. 그런데 반면에 8개 도서관에는 책들이 2권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선정과정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한 가지 더는 2권으로 축약하기보다는 조금 더 책의 권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물론 사전에 시민추천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이 두 권이 선정되었다고는 하는데, 최종 올해의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거치셨것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거기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책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자 강연회도 있고 행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명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김현채 위원 관장님 이 부분은 질의는 의정부시만의 시책사업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있나요?

○김현채 위원 그냥 100% 시비인가요?

○김현채 위원 여기에서 볼 때 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후보 도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후보 도서가 2권밖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계층으로 나눴다고 하지만 그 투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결과적으로 선정되는데에는 조건이 달라질 것 같아서.

나이드신 분들은 웹 상에서, 또 오프라인에 와서 이거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세대 간에 젊은 층들이 더 많이 할텐데 그런 부분도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책을 선정할 때 사실은 아까 이전에는 계층으로 나눠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이 한 도시 한 책 읽기다 보니까 축약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서 후보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성을 뒀으면 좋았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권 말고 조금 여유가 있었다.라면 선택의 폭이 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전에 있었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도서관에서는 굉장히 우리 의회 밑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굉장히 산이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마 폐기된 책들로 인해서 굉장히 산이 하나 생겨가지고 ‘뭐지?’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고 또 보게 됐는데요.

물론 폐기해야 되는 책들이 있어서 그만큼 많은 책들이 폐기물 차량도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폐기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보존 기간 때문에, 사용연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김현채 위원 혹시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군데군데 도서구입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서 구입은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걸치는지요?

○김현채 위원 기존에.

○김현채 위원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구입내역, 실적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건 자료요청을 별도로 드리고요. 도서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올라와 있는.

시간이 또 오버됐네요. 얘기하다보니 시간이 오버됐는데 양해해주시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김현채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도서 책이 거의 다 구입비가 1만 5,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김현채 위원 평균단가로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이게 권수가 정해지면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권수를 몇 권, 몇 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단가가 각가 책 구입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김현채 위원 제가 올해 선정 후보에 올라가 있는 도서 두 권을 검색해왔더니 하얼빈을 1만 4,400원, 작별인사는 1만 2,600원으로 검색되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1만 5,000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상계가 되는지.

○김현채 위원 이건 실질구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도서 실질구입비로 하실 거죠?

○김현채 위원 10% 할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여쭤본 겁니다. 정가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구입하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김현채 위원 예산서에는 정가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구입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이어서 135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 텐데요.

다문화 자료실 책장, 테이블 구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는 구성이나 아니면 평면도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없어서. 혹시 이 책이 몇 권 정도 구입할 건지 그거에 따라 책장구입도 달라질 거고요. 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건데 이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 추가구입은 없고 현재 있는 7,000여권이 이동하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는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주차장에 정말 산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기자님이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의정부시가 도서를 폐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낭비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사진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고,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바깥으로 묶어서 다 맨 바닥에 쌓아놓고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또 한번은 모 기자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기사를 올리셨더라고요.

정보도서관 들어가서 보니까 2022년 정보도서관 폐기대상 자료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폐기대상 자료에 보니까 3만 2,214권이네요. 전체 장서의 17.2%를 폐기하신 거예요?

○정미영 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이용가치 상실이라는 게 10년 이상 미대출 한 게 1만 3,781권, 5년 이상 미대출 된 게 721권, 그리고 복본 해서 6,560권, 파손·훼손 도서 1만 1,152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대출이 안 됐으니까 10년 동안 대출이 한 번도 안 됐으니까 폐기를 하신 거죠? 5년 이상 대출이 안 됐다고 해서 폐기하신 거고.

그럼 이건 폐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폐기를 하시나요? 그게 다 재활용업체로 가나요? 어떤 과정에서 그걸. 차로 어저께 비도 왔어요. 비도 왔는데 책이 젖지 않았을까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문드린 건 그렇게 장황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 전체 책 구입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정미영 위원 4억 4,000 정도 되는데 과장님도 맞아요. 도서관 이용률을 올리려면 신간이 많아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이용자들이 많이 오는 거 맞는데, 폐기할 때도 그 또한 우리 의정부시의 자산이잖아요. 의정부시민들의 혈세고.

그런데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폐기되는 책들이 그렇게 바깥에 나뒹굴어져 있을 때 시민들이 보는 반응은 과연 ‘저거 우리가 내는 혈세로 구입하는 건데 왜 저렇게 버릴까?’ 저걸 재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책들이 필요한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의정부시에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도서를 연계해서 보내주면 좋을 텐데, 쓸모없이 나뒹구는 거처럼 맨 바닥에 그렇게 쌓아놓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미영 위원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책이 산을 이루었는데 그걸 또 기사가 되어서 나오니까 이게 의정부의 망신이잖아요. 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진행하시는 건 마땅하나, 방법이 틀렸다.

방법이 그 책을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책이다.라고 책은 오래 둬고 읽고 또 읽어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 책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기관이. 그런데도 의정부지역에 연계해서. 장애인기관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그걸 매각을 해서 바닥에다가 쓸모없는 것처럼 나뒹구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프라이드 갖고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직원들도 저희 모두도 다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끼는 차원에서 뭔가 방법과 과정들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심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만 2,000권을 우리가 폐기를 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냥 폐기하는 거보다 필요한 데다 두면 도움이 되잖아요. 연계해서.

○정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아나바다 운동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대여가 안 되는 책들도 이렇게 바자회 형식으로 해서 행사를 치러도 되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왔을 때 자기가 필요한 책을 대번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기금은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론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점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어떤 법에 저촉이 되죠? 어떤 법을 얘기.

○정미영 위원 불특정다수라는 건 의정부시민인데 불특정다수가 아니죠.

○정미영 위원 과장님.

○정미영 위원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그걸 아나바다 형식으로 바자회 할 때는요, 그 도서를 그냥 내놓지 않습니다. 거기에 바코드 있는 거 다 제거하고요. 기관에서 있던 것, 소장하고 있던 것들은 그 흔적을 다 지워요. 지우고 나서 그 작업이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미영 위원 그걸 다 하고 나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걸 시민들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미영 위원 꼭 굳이 팔지 않아도. 과장님이 지금 막 장황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중간에.

○정미영 위원 말씀을 잘랐는데.

○정미영 위원 그건 분명히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건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법에 저촉이 된다.라면 우리 정책자문관님들 계시니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정미영 위원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미영 위원 저도 전에 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도서를 비치하는데 있어서, 거기는 위탁기관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도서관운영을 할 때 기증도 받았어요, 저희는.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기증도 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잘 안 되는 그런 도서들은 바코드 작업 다 제거하고 나서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또 100원씩 받으면서 나눠진 이익금 갖고 또 새로운 책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구입하는 거보다, 구입하고 또 오래됐으니까, 책이 어디 찢어지거나 파손되고 훼손됐으니까 그냥 폐기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거 관리 좀 하시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면밀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명세서 432페이지 보시면요.

과학도서관 냉동 탑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2억 5,000 올라와있는데요. 언제 설치했을까요? 냉각탑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2억 5,000이요.

○권안나 위원 평소에 유지보수는 잘 해주셨죠?

○권안나 위원 그러면 교체공사를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권안나 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권안나 위원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예정에 있는지요?

○권안나 위원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권안나 위원 2억 5,000.

○권안나 위원 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도서를 어제 폐기한 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들이 이어졌는데요. 정미영 위원님이 기사도 올라온 걸 저는 미처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그 시간을 찍을 때 기자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 사실 어제 비도 오는데 굳이 그 책을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많은 책들이 폐기 처리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오늘 아침에 폐기차가 들어와서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폐기처리가 꼭 능사만 아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을 주셨는데요. 아름다운 가게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게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후진국에 기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그냥 폐기처리되어야 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혹시 그게 폐기물로 처리가 그냥 된 건가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혹시 그들이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에게 받아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폐지로 가져간 거의 비용을 받나요?

○김현채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왔나요?

○김현채 위원 그 금액 좀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같이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방금 정미영 위원님이나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 또 시민들이 우려한 부분, 또 기자님께서 사진찍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마음에 방향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현채 위원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 예산으로.

○김현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아트테라피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지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학교가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세 학교만 지금 운영이. 세 학교가 아니군요. 두 학교만 운영이 되네요.

○김현채 위원 두 학교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두 학교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김현채 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거잖아요?

○김현채 위원 일반 학교에도 장애인들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트테라피 수업들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중증장애인들, 장애인들만 모아놓은,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아이들만 대상이 아니라 경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요즘은 심리적으로 또한 이것들이 치료에 목적이 크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이 지속사업으로 계속 되어져 있으니 한 번쯤은 조금 더 이 부분을 확장해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를 공모하실 때 공모사업에 조금 폭을 넓혀 주시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들을 드리고.

이게 지속사업이라서 한 번 더. 그리고 또 예산이 이번에 배로 올랐잖아요, 100%.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출명세서 432쪽 보시면 정보도서관에서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을 6,700을 세우셨고, 정보도서관 방수 공사를 6,895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을 왜 용역을 주셨으며, 방수공사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방수 공사는.

○정미영 위원 옥상에 균열이 갔나요?

○정미영 위원 옥상에서 사이드에 새거나 가운데가 새거나 어느 쪽에서 지금 새고 있어요? 방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가 있나요?

○정미영 위원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요?

○정미영 위원 현재 지금 누수가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닌데.

○정미영 위원 10년이 됐기 때문에 미연의 방지에서 방수 공사를 하시겠다.라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전국 청소년 미술공모전인데요. 과장님 혹시 이거 주최는 어디죠?

○김현채 위원 의정부시 미술도서관.

○김현채 위원 이게 전국대회인데 대상을 전국으로 하신 건가요?

○김현채 위원 대상자가 전국이라는 말씀이죠?

○김현채 위원 아까 우리가 체육과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좀 중첩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 시상은 전국대회인데 대회 고양시장배, 죄송합니다. 의정부시장배와 전국대회의 이 상훈의 성격은 어디죠? 도서관장으로 나가나요?

○김현채 위원 의정부시장으로 나갑니까?

○김현채 위원 보니까 전국대회인데 저희 시비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상도 그렇고 심사비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건 전국대회가 맞는지. 아니면 저희 의정부시 대회로 하는 건 어떤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혹시 출전을 많이 하나요?

○김현채 위원 한번 전국미술대회라고 하면 거의 단체 성향에서 하는 게 많고요. 지자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대회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의정부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적절한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전국대회인데 74개밖에 작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혹시나 작품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잠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만약에 의정부시 안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장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게 만약에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또한 사업을 없애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분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냉각탑 교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냉각탑 교체가 처음인가요? 설치하고.

○위원장 김연균 처음이죠? 2억 5,000이 들어왔는데 냉각탑 쿨링타워. 그러니까 RT. 냉각능력이라고 합니다, RT를. 그게 몇 정도 되죠? 우리 지금면 설치해 있는 게.

○위원장 김연균 뒤에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연균 250RT라고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순환 유량은. 순환 유량. 순환 유량.

○위원장 김연균 예.

○위원장 김연균 250RT면, 물론 배관설치비 별도인데. 이게 지금 1식에 2억 2,900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연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냉각능력 RT 400정도 되는 것도 한 2,500정도 배관설치비 별도고. 빼고. 이 정도거든요.

○위원장 김연균 냉각능력은 400 정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순환 유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순환 유량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나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김연균 저한테 한번 따로 서면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