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예산 수립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경제과 한수완 과장님, 7쪽. 설명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쪽과 사업명세서 2권에서 208쪽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팀 신설하시면서 아마 용역비를 세우신 거 같은데요. 이건 공약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3억원 세우셨어요. 3억을 세우셨는데 이 3억을 세우셨을 때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미영 위원 계획서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일단 설명부터 주십시오.

○정미영 위원 용역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국외업무여비가 되어 있어요. 국외공무 출장경비가 4,000이 세워져있고요. 홍보물이 5,000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업경제과에서 의정부시,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어려운 시국에 꼭 국외공무를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궁금하고요.

또한 기업유치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 3억에 관한 용역계획서를 실무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선정해놓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업유치를 어디다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거기 관련된 자료를 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간략하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 먼저 주세요.

○정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산출내역을 보다 인건비가 2억 3,600이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정미영 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 해서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쭉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국·과장님도 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긴축재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111억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는 거의 삭감한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12쪽까지 보면 다 상향조정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업무추진비를 다 상향해서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300이었던 게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거의 업무추진비를 다 상향 조정했어요. 이것들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360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자에 질문드리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긴축재정이고 경제가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대다수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물론 미팅하는데 필요합니다. 모르는 거 아닌데, 그 필요한 부분을 지금 굳이 이 어려운 시국에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해서 세우셨어야 됐나.라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미영 위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2023년도는 특별하게 더 많이 힘든 그런 시점에 초래되어 있어요. 내년 되면 더 어려워져요, 경제가.

그래서 너도나도 다 죽겠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향해서 올려야 되는 예산은 삭감되어 있고 또 상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산들은 이렇게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를 파악하셔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억에 관한 용역에 관해서는.

○정미영 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2년 결산 마무리에 이어서 2023년 다들 아시다시피 빠듯한 재정입니다. 그럼에도 계획 수고해주셔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대단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미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아까 용역수립을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선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럼 여기에 형태가 워킹그룹 성향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그냥 용역 자체로.

○강선영 위원 워낙 민선8기 우리 시장님 워킹그룹들이 굉장히 그런 스타일의 것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정부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물론 나아가서 분도 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 북부 도시에 메카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한 이런 기업유치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을 정미영 위원님도 짚으셨는데, 거의 인건비 용역 같은 경우 90% 이상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궁금했던 건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는 받았거든요. 학술연구용역에 인건비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강선영 위원 그걸 기준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디테일한 아직 용역업체가 들어와있지 않기 때문에 몇 명, 몇 번을 쓸 건지 기간 이게 산출이 안 됐던 건가요?

○강선영 위원 디테일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냥 인건비 명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문이 갔던 거고.

페이지 208페이지 보듯이 홍보비가 5,000만원인가요? 가량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비가 어떠한 형태의 홍보비죠. 말 그대로 투자여건 및 중장기 계획 발전의 제가 과업 내용은 받았거든요, 과장님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형태의 홍보물인지, 온라인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략적인 홍보의 어떤 스타일로 가실 건지 이 내용을.

○강선영 위원 일단 전체 중장기적으로 긴 걸 보시고, 긴 숨으로 보시고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 또한 국내외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수립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말씀 그대로 예산 수립이라는 게 연구용역, 책임연구원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벤치마킹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직원들만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 저는 조금 더 달리 생각,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건 의정부가 현재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국내외 연수라든지 모든 사업을 발 묶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저는. 반드시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봐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수행을 해서 과업을 완성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또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금액만 절대적으로 삭감을 해라. 이런 내용은 아닌 거고,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어떤 대체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본다.라든지 소비보다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조정을 해본다든지 해서, 이런 데 있어서 무조건 반대라기보다 대안을 한번 드려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의미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국내외 우수사례들을 통해서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의 식견을 좀 넓힌다. 이런 건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쓰임새를 이 목적 자체가 기업유치 전략수립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런 타이틀도 직원들로 국내외 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오셨을 때 말씀해주셨을 때 이왕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용역을 쓰셨기 때문에 그 수립에 따른 용역이면 그 금액만큼, 이 국내외 가는 여비만큼 이 용역 안에 그냥 포함을 해서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강선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별도로 직원들 따로 갔다 오시고, 용역 따로 가시고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그런 식견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용역에 공무원들 가는 거를 포함하라는 게 아니고요. 식견을 높여서, 직원들 가셔서 그분들이 전문가 아니냐 보시면 식견을 높이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논의해서 TF팀을 꾸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이 되면 그분들 가지고 용역을 세울 수 있지 않냐. 제가.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의 TF팀이나 기본 용역으로 전문가가 세워졌는데 용역 따로, 그분들도 해외연수도 가고 하셨던 그분들의 역량이 있으실 텐데, 직원들은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간 내용이기 때문에 기왕 하실 거면 이런 내용으로 거기서 포함하셔서 하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별도의 비용을 드리지 말고라도 그렇게 다방면으로 방법을 고심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비단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 따로,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해서 직원들 따로 이거보다는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목적성을 갖는 연구용역에 대한 국내여비였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국내여비 식견을 넓히기보다는 연구용역과 연계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별도로 보시지 마시고, 연구용역비를 조금 더 줄이는 입장에서 직원들 거기를 포함하는 게 더 낫지 안 그러면.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고심해보셔야 될 건 연구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이 용역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시고요.

국내외여비의 연관성, 8억 9,800여 만원 있잖아요. 그게 재조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수립하시는 게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직원들 이거보다는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갖고 벤치마킹해서 식견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냥 다녀와서 한번 와서 마는 것보다는 연구용역할 수 있는 그 역할 분담도 같이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금액조정을 해서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이걸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을 세워서 그걸 목적으로 연수를 갔다. 그 내용은 그러면 다른 거죠.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강선영 위원 기업유치에 따른 전문적인 용역은 반드시 저는 필요해 보이고요. 시기적으로 연관된 국내외여비를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시고, 예산 수립에 한 번 더 재고심 해보셔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안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중소기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용현산업단지 기업인 협의회 수탁기관인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업무협조 연관성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이 3년차거든요? 이 3년차라는 게 내년에 하게 되면 3년차에요, 아니면 올해가 22년까지가 3년차인가요?

○권안나 위원 내년에 3년차고요?

○권안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2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있던 기업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권안나 위원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추진계획에 온 힘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나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혹시나 세부내용에서 기업이나 다른 데에서 혹시나 견적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조세일 위원 그럼 이 인건비하고 이런 건 자체적으로 산출했다는 거죠?

○조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서만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페이지 22쪽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청년, 노인, 아동 다 이렇게 사회에 복지 차원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가장 고생 많이 한, 갈 곳 없는 신중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정부시에서 크게 어떠한 큰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퇴직자들도 많고 100세 시대를 살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중년들이 가야될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 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27명을 선발하셨네요.

○정미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선정된 4개 기관이 있는데 그 4개 기관은 대략 어느 곳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선정된 4개 기관 중에 보통 우리가 신중년 그러면 남성, 여성의 비율을 봤을 때 남성의 비율이 더 많죠? 그렇지 않나요? 신중년에서 퇴직한 사람들 중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장들이 많지 않나요?

○정미영 위원 거의 대동소이하나요?

○정미영 위원 성 비율이?

○정미영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삭감을 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하고 많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삭감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걸 삭감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냥 삭감하신 건가요?

○정미영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정미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2023년도에 도에서 신중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5,000을 통과시켰는데,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건 1억 8,000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내려오면 의정부시에 내려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가고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가서 모여서 담소를 나눌 곳도 없고요. 딱히 갈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될 수 있으면 조금, 신중년들이 이제 노년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젊어서 일하고 신중년이 됐어요. 그런데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은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구직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미영 위원 반드시 그런 쪽으로 신중년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들이 오갈 데 없어서 방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요즘에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접하다보니까 많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4쪽에 보면 일자리 채용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아마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지, 여기 보니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때문에 채용행사를 개최를 못해서 23년도에는 상하반기를 2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2배로 오른 거죠? 8,000이 된 거죠?

○정미영 위원 행사 내용에 보면, 운영비에 보면 주로 임차비 및 설치비, 물품구입비, 현수막, 홍보비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구직활동, 일자리박람회 할 때 보면 다양하게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필이 되면 좋겠어요. 일회성으로 취업박람회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구직자들을 위한 내용이 충실한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정미영 위원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 모두 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이게 구직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내용이 충실한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려운 데 비해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이 예산이 정말 낭비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월요일부터 자료 준비해주시고 아침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일자리정책과에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애정도 가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고심해보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똑같은 페이지 22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조치사항으로도 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항과 중복지원을 받아서 업체의 배만 불리는 형태, 실제 채용 인력과 서류상의 일치 여부 등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또 채용형태에 따라서 실제 인건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폐단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또 작년에 비해 아시다시피 예산이 줄어서 5곳이었다가 4곳으로 선정이 줄었는데, 보니까 동일하게 나누우리, 샵포스쿨, 굿프렌즈, 사회적경제가 같은 곳이에요. 선정을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동일한 곳이 업체가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선정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것, 나눠먹기식 지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업체가 많지 않고 또 보조금이나 지원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 업체가 또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도 또 추후에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게 기한은 따로 없나요?

○강선영 위원 3번 기한 몇 차례 할 수 있다.

○강선영 위원 그 문제가 없게끔 보시고요. 대개 보면 아까 정미영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남녀성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나누우리, 샵포스쿨, 굿프렌즈 이런 거 보면 업체가 강사비인 거 같아요.

○강선영 위원 전체적으로 강사비밖에는 안 되는 거 같아서 이런 업체들 외 아까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발굴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인력이라는 게 강사비가 말 그대로 전에 전일제, 반일제 해가지고 거기 서류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 보시고.

제가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법적으로 법률 처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따른 법률 제33조, 제33조의2에 의거해서 보조금 환수조치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국에 너도나도 일자리를 위한 그런 것에 반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사각지대가 없게끔, 제대로 하는 곳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것을 악용해서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못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나 이런 제재가 가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 업체나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도 바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말 그대로 이런 게 아까 2번, 3번 기한이 따로 없다, 횟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익숙해지면 이런 폐단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고요.

지원업체가 말 그대로 선정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없이 되는 것도 보시고. 아까 1대1 면접, 합동 면접한 그것처럼 2023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없게끔 지도 한번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고용형태로 잘 진행이 되는지, 그분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남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일자리 채용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11월 22일에 경민대에서 있었던 게 그 박람회 예산이었나요?

○강선영 위원 현재 현장을 통해서 구직한 현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말씀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자료를 봤습니다. 44개 업체 해가지고 1,500명의 청년들이 구직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참여업체 혹시 올해로 2회가 늘었잖아요. 그리고 참여업체 기준이 있습니까? 44개 업체가 이번에 됐는데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업체를 선정하시는지.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등록하는 업체가 힘들어서 양주나 포천이나 외부로 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2회가 가능하시겠어요?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설치비가 상당 수준이더라고요. 행사 이벤트나 설치비가 상당 수준이어서 거기 들어가는 업체들도 자부담비를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 비용 없는 거죠?

○강선영 위원 우리가 경민대 행사를 가서 참석을 해봤는데요. 비단 청년들 일자리가 학교랑 연계되어서 많이 지원도 하고 응모도 하고 현장에서 면접하는 거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거 외에도 관내에는 새일센터라든지 관련해서 직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그것들을 연결해서 사업을 하거나 채용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여성 위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민대 보면 학생들이 많기에 이게 어찌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학생 말고 다양한 계층이 가서 참여를 하고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혹시 그렇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상의 어떤 문제점도 이번에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리적 위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지 못했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보기는 말씀 그대로 업체가 1년에 지금 적게는 시작하기 때문에 44개 업체지만, 조금 더 기간을 두시고 6개월 상간으로 2번 하느니, 1년에 1번 해서 그 내실을 조금 더 기해서 채용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동일한 업체들이 또 나왔다. 그런 거보다는 1년 상간으로 그 업체를 많이 공고를 하시고 모집을 하셔서 대거 많은 업체가 한꺼번에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점과,

지리적 입지가 경민대에 안쪽에 있어서 딱 직역을 해서 지리적 입지 경민대라고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할 수 있게끔 홍보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신세계 앞에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청 앞에 광장이라든지 크게 부스를 설치를 해서,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됐든지 해서 2번 나눌 걸 한 번에 몰아서 제대로 한번 해서 누구든지 참여율을 높이는 건 어쩔까. 한번 두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강선영 위원 나누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집약적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 행사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자리 채용행사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채용행사에는 어쨌든 구직 및 구인기업이 대상인데요. 그런데 채용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에 제한이 혹시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구직자는 연령이 있을 것이고요.

○김현채 위원 박람회 참석하신 분 하루 근무한 걸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래서 그날 참여도를 높이신 그런 건가요?

○김현채 위원 매칭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들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일반 취업한 취업률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일자리 채용행사가 사실은 기업에 채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회로 하느냐, 2회를 하느냐의 부분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업이 1년에 한 번 채용하는 시점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서도 이 박람회 참여여부가 달라질 거 같고요.

박람회를 한번 어떤 기간에 할 때 각 기업에서 원하는 그 시점과 채용박람회의 시점과 맞지 않으면 채용하는 그런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획을 해보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행사 산출내역을 봤더니 거의가 부스 설치비입니다. 물론 전반에 채용박람회이기 때문에 부스 설치이기는 하나 설치를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하루만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걸 설치비는 있지만 행사기간을 조금 늘려서 운영한다 그러면 기본설치비, 부스 설치비는 그대로 있고 저희가 장소 대여비를 따로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부스만 설치하고 장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장소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스만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비용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경우는 장소 대여하는 곳과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이틀 정도나, 또 더 가능하다면 3일이라도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채 위원 기업이 만약 하루면 된다고 생각하면 부스 설치를 3일이나 이틀이나 아니면 일주일을, 물론 장소 제공하는 데서 일주일씩 하는 것은 부담스럽겠지만, 이틀 정도 기본 부스를 만약에 40개를 세팅한다면 이틀을 운영하면 8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20개만 설치하면 40개에 이틀이라면 4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올해 44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물론 홍보를 연초부터 충분히 하셔서 참여율을 높여야겠으나 이틀이나 장소 대여하는 기관과 협의하셔서 부스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부스 설치를 하고, 기업에 홍보할 때 예를 들면 1일차, 2일차를 따로 신청을 받으면 같은 비용으로 많은 업체가 참석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같은 예산을 예산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219페이지에 사회적경제주간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아마 일자리 채용행사는 저희 자체 행사여서 예산이 잡혀있는 거 같고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거보니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에 행사가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건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올해 이 행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현채 위원 그런데 당해연도에 전년도에도 100만원 행사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김현채 위원 여기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현채 위원 예산액이 그러면 누락된 건가요?

○김현채 위원 오기, 오류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예산에서 가져온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담당 부서 직원들.

○김현채 위원 목이 달리 운영됐다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이건 저희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8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상으로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할 예상인지.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억하기론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가는 대거 예산이 있었다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직원들 6, 7명이 가시고 그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경주 다녀온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선영 위원 그걸 한번 체크를, 제가 정확하게 이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고. 김현채 위원님 같은 경우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됐는데 그 일정을 소화를 했다.라고 해서 한번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강선영 위원 저는 페이지 28쪽에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본 위원은 많은 일자리 사업들을 보면서 늘 아쉽고 불만이었던 게 다양한 사업명으로 진행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국민들한테 고용이나 말 그대로 필요성에 생계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게 참 의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추진계획에 보면 4개월, 5개월짜리입니다. 그런 일자리가 과연 말 그대로 윤택한 삶을 보장할만한 경력을 한 줄이라도 쓸 만한 이력서에. 그게 가능할까.라는 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 또한 말 그대로 국도비 매칭이더라고요.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늘 현실성 없는 일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게 비단 또 의정부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늘 고심을 하고 불만인 것이면서 서로 간에 앞으로에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 이게 5개월인가요? 2월~6월, 7월~11월이.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분들이 5개월짜리 일자리인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행복관리소 그때 말씀드렸던 거기 일자리인 거 같아요, 비단.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150, 160정도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과연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분들한테 고용을 하고 또 생계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게 생각이 되거든요. 5개월에 이 정도 금액을 받고 5개월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 때 적응을 했다가 4개월 정도 열심히 하다가 적응이 될만하면 5개월에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행복마을관리소 그 내용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 내용 맞는지요?

○강선영 위원 보니까 시스템이 비슷하기도 하네요. 거기도 4개월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의복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 그래서 제가 네이밍만 여러 가지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그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계에 안정이 되고 고용이 안정이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데요.

여기 보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계된 일이지만 의복도 주시고 명찰도 패용할 수 있게끔 다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는데, 과연 아까 말했던 것처럼 4개월, 5개월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되냐.라는 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안정이 될만한 일자리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돼요.

○강선영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과장님과 다른 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그들이 계속적으로 자긍심이라든지 고용안정에 따라서 필요성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함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절실하지 않은 일자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여유있게 살면서 일자리를 고용을 하고 일자리를 위해서 이력서를 쓰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책임도 주고 그 일자리에 대한 보람도 두고 생계에 있어서 유지가 가능하면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 여기에 지금 18명, 18명 두 번으로 나누었잖아요. 36명입니다. 이걸 현실성 있게 이분들을 말 그대로 18명을 연계해서 쭉 쓰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말했던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직장이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 18명을 진짜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통해서 쭉 연계를 해서 사용하거나 일을 시켜보는 일자리의 사업.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해져 있나요, 시에서? 36명을 하게끔. 아니면 계획을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건지요.

○강선영 위원 전에도 빗대서 완전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도 칼갈이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일에 있어서 중요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4개월 하고 나서 경력사항에다가 이력서 쓸 정도도 되지 않을 뿐더러,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째 되면요. 그동안에 했던 그 나름대로 일마저도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가서 방문을 할 때도 ‘다시 와.’ 그런데 ‘이제는 제가 자격이 안 되어서 못 와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봉사로 연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계형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돌봐야 되는 것보다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사업이 얼마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거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게끔 하는 거보다는 양질의 고급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주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게 우선순위로 일단 그분들한테 긴 시간동안 할 수 있는 게 우선순위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상반기에 지원했던 분을 위주로 더 선발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나는 4개월, 5개월짜리 단발성보다는 쭉 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더 시간도 절약하고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그래서 더욱더 그 자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될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집중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 자긍심을 줄 수 있는,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그 앞에 27쪽에 보면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 또한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공공일자리가 3개월 단위로 끝나다보니까 그분들의 책임감, 아니면 성실함, 아니면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기는 해요. 물론 일자리 사업에서 컨택을 하시면 교육은 시키시죠?

○정미영 위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을 그 기관에 맞는 성격에 따라서, 지시하는 데 따라서 해야 된다는 아마 교육을 하실 텐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오시면요. 3개월만 때우면 되지. 어차피 주는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무단으로 결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와서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오시면 어쨌든 그 기관에서는 일을 연계를 해요. 매칭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업무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하게 임해주시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나 그분들의 마음가짐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행복드림 일자리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컨택하시면 반드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환경정화사업이나 서비스 지원사업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내가 이런 일 할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컨택을 하시면, 이분들이 채용이 되시면 충분한 교육과 그분들이 해야 되는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 그 평가자료라는 게, 저도 해봤는데요. 그 평가할 때 인지상정 상 이분이 와서 3개월 동안 일하시잖아요. 마지막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분의 성실성이나 근면성이나 이런 거 다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 그건 기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인지상정 상.

그런 거보다는 처음에 컨택을 하셔서 충분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평가지는 늘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그 자체적으로. 제가 공공일자리 해보니까 그분들도 그 기관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기관에서도 그분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얘기는 ‘우리도 너네들이 나한테 안 좋게 얘기하면 우리도 너네 기관평가 안 좋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저소득층에 필요한 일자리에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되길 원해요. 그분들도 일자리를 어쨌든 어렵게 구해서 들어오신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강선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3개월, 5개월 이 기간만큼 일을 하다보면 연계성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게 일회성이죠?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못 하죠? 연이어 할 수 있나요?

○정미영 위원 두 번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6개월이네.

○정미영 위원 3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면 3개월 후에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연이어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미영 위원 사실 이 공공일자리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 생각에서 봤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컨택이 되는 사람은 연이어서 두 번 컨택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죽어라 넣어도 안 된다.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연거푸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3개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관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행복드림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연차수당이 있거든요? 4대 보험료하고. 그게 가능한지요. 4대 보험이랑 연차수당이 발생이 되는지요. 3개월 일하시는데.

○권안나 위원 원래는 1년 이상 이렇게 되어야지.

○권안나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권안나 위원 거기에 사회보험 EDI 시스템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안나 위원 EDI 시스템은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용료를 낸다고 되어 있어서. 안 내는 부분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 일자리는요. 길게는 아니지만 수시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줄을 서서 일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되게 많이 계셔요. 단발성이지만, 3개월짜리지만 그래도 저는 이 공공근로 3개월이라도 있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연차수당을 3개월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이라고 하면 1년간 80%를 근무해야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금 연차를 3일 정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연차와 월차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고요. 연차수당이라고 함은 1년에 80%를 근무해야 15일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여기에 연차수당은 이것만으로 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는 지급되지 않는 게 맞고요. 월차수당이라고 표기를 변경하셔서 하시고, 세부계획도 산출하실 때 통일성을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채용 사항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채용 행사는 구직자와 구 기업 간에 일자리연계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일자리채용 행사에 장애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위원장 김연균 어떤 형식으로 장애인을 하고 있죠?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위원장 김연균 기업도 참여하나요?

○위원장 김연균 기업도 장애인에 의한 기업도.

○위원장 김연균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취업의 날로 정해가지고 장애인 구직자와 구 기업 간의 동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래서 장애인의 날,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취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에 나갈 수 있게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에 이어서 23년도 재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산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먼저 오셔서 다양한 내용들 설명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수 31쪽에 청년정책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100% 인상이 되었어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산출내역이나 별도로 비용 상승을 할 만한 것을 어디다 비중을 두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비단 이게 필요성에 보니까 청년의 시정참여를 위한 청년 인재양성을 중점으로 둔 만큼 단순한 강사초빙으로 인해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스스로 청년들이 역량 강화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참여 유도에 그 목표를 두었음. 한다고 제가 미리 사전에 보고 오셨을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교육강사, 조별, 보조강사 등등 해서 약간에 퍼실리테이터들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역할분담을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다양성이라든지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30여명의 청년들한테는 이 많은 인력이 교육강사 2명, 조별강사 2명, 보조강사 1명 해서 청년들한테 그들의 이야기나 이런 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강사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포럼 등이라든지 어떤 교육자체의 성과 그런 데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이렇게 결과를 도출을 할 때 정책을 수반한 어떤 거기에 따른 제작에 따른 모형이라든지, 조례 제정에 따른 필요경비 이런 데다가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교육비보다는, 강사비보다는 거기에 비중을 치중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일정에 있어서 다양한 그 일정 안에 토론하고 끝나게 되면 성과공유회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해보셔서 실제 의정활동과 의정부시와 관련된 현안, 실제로도 반영 가능하게끔 해야 청년정책인 거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게끔 추후에도 고심을 해보셔서 청년들의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는데 비중을 쓰셨으면 해서, 말 그대로 이번에 1회면 2회, 3회 해가지고 청년 아카데미가 공신력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명실상부 인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영 위원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간단한 거라서.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조사업 해서 보니까 균특,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 정책들이 저도 비단이 많이 퍼센테이지를 많이 둔다.라고 생각, 취·창업, 스타트업에 치중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먼저 조성을 해보는 것도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요즘에 어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들도 굉장히 청년들한테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대거 직장 내 문제점들도 약간 범죄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심리서비스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자 발굴을 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발굴하는데 조금 노력을 해보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제가 일전에 논의했듯이 정신질환과 장애에 경계성에 있는 그때 말씀드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것들도 발굴을 같이 힘써주셔서, 청년들이 사회진출 과정도 많이 파괴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함께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발굴하는데 치중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에 응원박스 되게 좋아서, 이런 계기로 지원사업을 생각해보셨는지. 어떤 계기로 생각을 해보셨는지.

○강선영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금액 지원을 저희가 이걸 왜 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원 물품에 따라서 아까 쇼핑박스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지원품을 한 번 더 고심을 같이 해보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대적으로 자립 기반이, 여기 내용을 보면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 1인들에게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응원박스를 지원한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300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1인가구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 해소와 의정부로서 청년들 유입을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청년박스를 지원하니까 의정부로 가는데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강선영 위원 여러 가지 고심을 해보셨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금액이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말 그대로 응원박스의 개념인데, 이걸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조카가 기숙사 들어갔을 때 처음에 목욕용품, 샴푸, 린스를 목욕용품을 사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에 혼자서 기숙사를 쓰는 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들도 얼추 맞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거 용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목욕용품 지원해주는 거예요?’라고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더라고요.

금액이 크고 작고의 의미보다는 19세에서 지금 34세 연령이잖아요. 그 속에는 청년 여성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처음으로 집을 갖고 혼자 집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이나 범죄 노출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도 이걸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범죄에 노출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배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전자도어락 같은 거 있잖아요.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끔 혼자 사는 그런 가정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현실 가능하게끔 지원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느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적은 사람을 제대로 효과를 보게끔. 하자 개인적으로 그런 취지거든요.

매월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죠?

○강선영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 같습니다. 한 번 받고 생필품을 받고 나서는 좋지만, 물론 좋지만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두고두고 남을 수 있게끔.

이게 말씀대로 임대인, 임차인의 이런 개념이면 임차인의 개념과 임대인의 개념에서도 2배로 그런 효과가 의정부시에서 지원한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늘 지원사업이 주는 식의 위주보다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현실성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셔서 많은 부분에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고심을 해보셔서, 아까 말했던 도배라든지 도어락이라든지 기타 아까 말했던 생활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셔서, 줬는데 의미있게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 2023년도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2권에 222쪽입니다. 하나하나 말씀.

청년의 날 행사를 행복로에서 했는데요. 청년의 날 행사에 청년 지금 세이프존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거리가 행복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이걸 의견을 청년협의체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동부권역에도 좀 청년의 거리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정책 학교 운영인데 위탁을 주잖아요. 이것도 지금 2,000만원인데, 청년협의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들의 친구들이나 그들이 하는 의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조례를 필요한 것들을 제정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시의원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위탁을 주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 데이터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청년정책 학교 운영에 대해 4가지 조례안을 봤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1,000만원은 다른 데 돌려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동아리 활동인데요.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개 팀으로 되어 있나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490만원 지원이 나가는 거죠? 저번에 70만원으로 올리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50만원씩 10개팀을 주는 줄 알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서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224쪽입니다.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운영인데요.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현재 청년들이 요구하는 욕구와 의사에 프로그램 강사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강사진을 정말 좋은 사람을 써서 청년들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무료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의 생각은 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에 무료로 하다보니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소정의 프로그램비나 책자 정도는 받아서 이 친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만큼에 질을 높여서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강사진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항상 해년마다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중소기업에 얼마씩 지원해주고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꾸준하게 그 기업에서 2년 채용하고 그 사람 안 쓰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보는지까지 신경써주셔서 청년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서울에 나와 있는 청년몽땅정보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 거 보셨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 청년 친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인터넷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제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몇 달 전에 제가 한 번 나가봤는데요. 같이 모여서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해서 대상은 한정적이지만 더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청년들이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쪽방촌에 친구들, 고시원에 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얼마 정도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시에선 어차피 그 돈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정책에 추진하셔가지고 그런 친구들까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은 꼭 해야 될 것들이 경제, 금융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나가서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부동산에 가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37쪽에 청년복합문화공간 확보 및 운영에 관련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4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1년 동안에 4개소에 2,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4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 생각에는 권역별로 한 군데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시는지요.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하상가에 청년몰이 있죠. 거기에 가면 자주 비어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에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신규사업으로 1,500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앞에 일자리정책팀에도 얘기했듯이 공공일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렇게 기간을 짧게 하면서 인원을 많이 폭을 넓혀간 거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가 아니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1,500을 세워놓으셨는데 300개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한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입장에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응원의 박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실 지 사실 조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0명이 300개를 준비하는 거보다 실적 위주보다 개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5만원보다는 상향 조정해서 그들이 정말 받으면서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1인가구 지원사업이 됐든 또 청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기획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의 생각이잖아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청년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논의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설문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욕구를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강선영 위원님하고 정미영 위원님 방금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제한이 있나요? 없죠?

○위원장 김연균 자격이랑 다 있겠죠. 자격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원 지원해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연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전에도 했고. 그러니까 청년 1인가구 이사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서울에 한 모 지자체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청, 자격, 선발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기본이사, 포장이사가 있는데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책 제안 서울시에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청년들이 관내 또는 의정부시에 대학교가 2개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의정부로 오는, 이사를 오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업체와 매칭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개보다는 그런 데 같은 경우 이사비용이 원룸같은 경우는 한 40만원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이더라도 이런 게 효과적인 아닌가. 참고로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영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맛점들 하셨습니까? 밥을 든든히 드셨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있죠? 거기 보면 시군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5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정미영 위원 세부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저희 그런 거 내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안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낼 수도 있고, 분기별로 나눌 수 있고 4/4분기에 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카드로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징수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현수막 제작해서 5만원씩 33장 해서 495만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동차세에도 있고 주민세에도 있고 또 재산세에도 있어요, 현수막이.

○정미영 위원 그런데 그 내는 기간이 일정한데 그걸 하나로 통일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현수막도 너무 많이 걸려있으니까 지저분하기도 한데, 기간이 똑같으면 거기에 납부기간 정해놓고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납부기간이라고 명시해서 현수막을 하나로 통합하면 어때요?

○정미영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여기 보면 안내문 제작도 되어 있고 현수막 제작도 되어 있는데, 이게 대동소이하게 다 세금 내는 거마다 다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낭비 아닌가 싶어서.

이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이렇게 새어나가는 이런 낭비성 예산들을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미영 위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내잖아요.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나눠서 내라고 고지서가 오던데, 그러면 재산세도 연납으로 낼 수도 있고 분납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정미영 위원 연납 없어요?

○정미영 위원 2번 나와요? 분납으로?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정미영 위원 7월하고.

○정미영 위원 9월하고. 그러면 자동차세는.

○정미영 위원 그러면 그 기간도 다르고 부과할 수 있는 게 틀려서 하나로 통합하긴 어렵다?

○정미영 위원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현수막이 너무 포화상태에요. 의정부시 되게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 세금 낼 때 되면 막 여기저기 막 걸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한 데 비해서, 그러면 그 효과가 있나요? 현수막을 걸어놨을 때 세금이 더 잘 걷히던가요? 훨씬 많이 들어와요?

○정미영 위원 제가 체납관리원을 여기 보니까 44명이었는데 3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건 징수과구나. 그런데 체납된 금액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현수막에다 계속 넣어야 되나 싶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160, 140 이런 거 같지만, 이것도 하나로 합치다 보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내 돈이면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방법이 있다.라면 모색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미영 위원 현수막이 사실은 굉장히 낭비성이에요. 이걸 게첨해 놓으면 떼어야 되고 갖다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 현수막 자체가 썩질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거든요, 현수막 게첨하는 게. 그런 걸 한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세요.

○정미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48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2회가 있습니다. 어떤 가격 검증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 이런 걸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그 결과로.

○권안나 위원 1년에 2번이 되어 있는데요. 4월하고 7월에. 4월하고 7월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틀린 건가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명세서 2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단에 맨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이 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이건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몇 월달에 하는 거죠?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거 행사하실 때 전체 알림 현수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다가 공문 발송하시나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개별 참여자가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400만원이 지금 그냥 통으로 400만원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요. 상금으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현수막 제작, 심사위원, 참가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나요? 이 세목은 어떻게 되죠? 400만원.

○김현채 위원 시상이 아까 20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현채 위원 21명의 상장제작비가 118만 5,000원이에요?

○김현채 위원 어떤 상장을 제작하시는데 110만원이.

○김현채 위원 액자형 상장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는 400만원이긴 한데 이 세부사항이 없어서 세부사항이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행사진행비보다는 홍보와 심사위원, 상장에 대해서 지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래에 세금을 납부하는 아이들에게 세금납부에 관한 것들은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걸로 하셨다고 그래서, 사업은 좋은 거 같은데요. 아이들한테 도서상품권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도 선물 작은 거나마 아이들한테 정적인 강함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지금 상장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장비용도 많고 현수막 제작비용도 많고 이런데, 차라리 이런 비용들을 조금 줄이셔서 21명이라면 5,000원짜리, 1만원짜리 2장 정도 해도 큰 금액이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이들 도서상품권이.

예산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장려하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까 제가 질의에 앞서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별참여다 보니까 아마도 현수막 게첨대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 같은데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학교에 전체공문을 보내시는 것도, 참여를 독려하는 건 어떨지.

그렇다면 현수막 수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현수막을 조금 줄이시고 이런 상금 쪽에 조금 더 안배를 하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입니다.

○김현채 위원 한 번 더 검토해봐주시고요. 바로 위에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만원씩 7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어떤 기부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채 위원 어떤 기부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김현채 위원 그 기부심의위원회가 세정과 소관인가요?

○김현채 위원 업무에 관해서 기부심의위원회하고 세정과하고의 관련성 여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이나 김현채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부과나 징수에 대해서 현수막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자게첨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정보, 또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엘리베이터를 통한 홍보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고 세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납을 한다든가 납부 기간 내에 하면 그런 부분을 상품권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준다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준다는 것도 한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명학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서명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23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 텐데요.

포상금에 2가지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과 임기제 공무원 징수포상금과 일반공무원 징수포상금 두 가지가 있는데, 봤더니 임기제 공무원 징수포상금이 157만원씩 2명으로 12개월 동안 1년 동안 계속 지급이 되는데요. 인건비가 아니고 포상금을 매월 선정해서 제공하게 되나요?

○김현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포상금 제도라는 건 일정기간 동안, 아니면 사업의 목적의 맞게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서 일정 퍼센트 안에 들어오는, 아니면 결과물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포상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157만 1년 내내, 12달 내내 계속 지급이 되는데 계속 매월 2명씩 계속 주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을 만약에 산정해서 임기제는 공무원 중에 1년에 2명에게, 아니면 1년에게 5명 준다 그러면 본 위원은 납득이 쉬운데, 매월 2명씩 선정해서 1년 내내 계속 보상금을 주는 게 맞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가시적으로 예산액을 잡기 위해서 그냥 산출기초를 가시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가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건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체납액을 먼저 선정하시고, 선정액의 몇 프로 이렇게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금액을 157만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고요.

그거 곱하기 12개월, 매년 그냥 157만원이란 산출기초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걸 12달 동안 2명씩 매월 지급한다는 이 산출기초에 굉장히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산출기초를 아예 저희 시의 체납금액, 아니면 저희 시가 징수해야 되는 금액 곱하기 몇 프로 해서 산출기초를 뽑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현채 위원 예산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질문을 제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매월 2명이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의정부시에서 12개월 동안 매월 2명씩 임기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최고 맥시멈 상한가가 157만원이고 금액에 따라서 그것이 금액조정은 계속되는데, 매월 선정해서 매월 저희가 직원들에게 포상한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매월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포상금이라 함은 이 개념인데, 매월 지금 일정하게 지급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저희가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8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연구개발비 안에. 이게 어떤 사용이죠? 지방세입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연계비용이라고 해서 8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비용이죠? 238쪽.

○정미영 위원 880.

○정미영 위원 네?

○정미영 위원 지방세입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연계비용인데요. 이게 어떤 비용이죠? 880만원이?

○정미영 위원 880만원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만 갖고는 이해가 어려워서.

○정미영 위원 새로 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납관리단 인건비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사대상이 축소가 되어서 인원이 감축된 걸로, 감원된 걸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4명에서 30명으로 줄었는데 44명일 때도 사실 저희가 결산보고 할 때 보니까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인원을 더 축소해서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체납액이? 더 못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정미영 위원 재정이 저희가 어렵다보니까 아무래도 70%를 감당해야 되는데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줄였다 이 말씀이죠?

○정미영 위원 제가 걱정은 체납액을 잘 거둬들여야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걸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44명 갖고도 힘들었는데 30명으로 줄이면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닌가. 일을 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힘들어요. 이 체납액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고지서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인원을 저 줄였으니까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줄이신 건지.

이 인원을 줄이고도 일당백으로 내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줄이신 건지. 재정이 어려워도 이런 건 줄이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재정이 어려울수록 체납액을 더 많아 받아내야 될 거 같은데 인원을 줄이셨길래 여쭤봅니다.

○정미영 위원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시고요. 12월에 가서 체납액이 많으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못 거둬들이면? 그러실 거예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정미영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면?

○정미영 위원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책임있고 성실한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저는 지금 정미영 위원님은 설명을 방에서 들으셨나봐요. 저는 설명을 따로 듣지를 못해서.

보니까 이 설명자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네요.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전에 설명을 들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 또한 지속사업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여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급률이 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들었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산출기조에 넣어주셨더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에 체납관리단 인건비입니다. 물론 이건 도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나 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산출내역을 보니 인건비와 출장여비,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있는데요. 혹시 이 세목에 관한 부분은 도에서 어떤 협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인건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지. 명절휴가비라는 부분이 산정이 꼭 되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봅니다.

○김현채 위원 할 때 사업으로 아예.

○김현채 위원 명절휴가비가 이렇게 지급되도록 내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체납관리단을 기간제근로자로 모집을 하시는데요. 일반인들 모집을 하는 건가요? 어떤 자격 기준이 있나요?

○김현채 위원 왜냐하면 체납관리단이라고 하면 일반 기간제 근로자분은 조금 다른 성격의, 우리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오려면요. 약간은 좀 더 다른 모습의, 성격의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건 자체보다는 체권관리단, 보통 이렇게 채권관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은 꼭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채권관리단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 시에 채권관리단이 따로 별도로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비용 대비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업무와 관련된 자격요건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진입하는데 어려운 자격요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장 실무경력이나 또한 체납관리에 조금 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모집을 할 때 모집공고 낼 때 세부적인 공고사항으로 두거나, 아니면 플러스 점수를 주거나 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채 위원 체납관리단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은 이미 나가고요. 이건 보시는 것처럼 도비랑 시비랑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받아온 사업이긴 한데, 이왕이면 이 인원 30명의 인원이 많은 체납된 세금들을 받아올 수 있도록 효과를 보려면 그런 부분들도 자격에 관한 부분, 그들이 와서 교육하는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원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아마 체납관리단 인건비 지금 정미영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2019년 해가지고 20년도엔 90명까지 있었어요. 90명이 넘는. 전반기, 후반기 모집을 해서 그래서 많은 체납액 징수효과도 나타나고.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도비가 그때는 50%였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전반기도 잘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모자라면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가장 핫했던 길거리 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거리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바로 보면 동물보호관리사업에서 보면 위탁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위탁동물보호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고, 1개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미영 위원 그 관련해서 위탁동물보호센터 관련하고 또 길거리 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세밀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7분을 쓰셨어요. 7분의 답변을 왜 제가 길게 들었냐면 이 캣맘에 대해서 이 길거리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길냥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대략 내용을 다 정확하게 아셔야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 듣다보니까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되고 제도적인 거나 시행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될 예정인 거 같아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면 문제를 조금 더 축소시킬 수 있을 거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네요.

그리고 의정부시에 캣맘이 대략 몇 명이나 되죠?

○정미영 위원 그분들끼리 협의회처럼 협회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하시나요?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실에서는 반려견, 반려묘 해서 함께 동반해서 살고 있잖아요.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의정부시는 대책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훈련센터처럼 반려견 테마공원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어차피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여가도 즐기고, 같이 뛰어놀 수 있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의정부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획해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시고. 계획을 잡아서 우리 옆에 계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요. 의정부시에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위한 애견 센터, 테마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의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미영 위원 그 안에서.

○정미영 위원 부지는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정미영 위원 뚜렷한 장소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미영 위원 의지는 많이 있어요?

○정미영 위원 우리 국장님도 의지 있으세요?

○정미영 위원 민감한 사항이다보니까 시간이, 제가 자꾸 시간을 보게 되는데 마음만 급해서 몇 마디 못했는데, 우리 국·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오래 들었던 이유는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반드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절차와 이런 소통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인들하고 소통이 잘 안되면 서로 오해를 할 수 있고.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으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민원이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답변의 기회를 오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경제일자리국 도시농업과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늘상 느끼는 거지만 어떤 것을 저희가 질문을 해도 타격감이 전혀 없으시게 다 받아내시는 과장님이신 거 같아서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길고양이 사업을 통해서 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제대로 된 매뉴얼화를 통해서 노력해주셨듯이 잘 현명하게 대처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지난해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해서 모든 의정부시민의 임산부들로 하여금 되게 각광을 받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화도 불통나게 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원하는 사업 제대로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국도비 매칭인데 예산이 늘어서 왔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강선영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좋은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들 또 임산부들이 아시고 제대로 이런 지원사업에 또 응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드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노력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충당이 되어서 지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좋았고요.

급기야 저희가 이번에 걸 알 수 있었던 게 여성보육과에서 우리 의정부시는 출산지원금이 첫째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둘째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저희한테 의논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있어요.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또 알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가는 것보다는 보육과에서 내렸던 서비스 방침, 더불어서 이거 말했던 임산물 농산물 지원사업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임산부들로 하여금 좋은 것들로 해서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직원들과 함께 논의해보시고, 그런 목소리를 내면 시와 의회와 전체 도, 국도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으세요.

그동안 노력해주셨던 거 감사드리고, 특별한 것보다는 남은 일정들 분주하지 않게끔 직원들과 같이 한번 고생해주십사. 하고 마무리로 예산까지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청 애쓰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명세서 243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산심의인데요.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도 약간 식사 후에 약간 노곤함. 또 밖에 눈도 내리면서 마음도 약간 떠 있긴 한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시간이 허락되면 한꺼번에 하고요. 안 되면 커트해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64페이지입니다.

도시텃밭 분양사업인데요. 찾으셨나요?

○김현채 위원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1,260만원이 증액됐네요.

○김현채 위원 굉장히 올해 저희 의정부시가 111억이 감액되면서 굉장히 긴축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텃밭 분양사업이 1,26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살펴보니까 내년에 추가로 2개소를 운영을 더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2개소는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공유지인가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토지주에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임차금액은 어떻게.

○김현채 위원 위탁사업은 아닌 건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김현채 위원 한 구좌당 얼마 이렇게 내면.

○김현채 위원 5만원 내는 걸 그 땅 주인이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텃밭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많지 않나요? 2개소가 더 추가로 운영되는데.

○김현채 위원 전년도에 운영 구좌 수가 600구좌에서 700구좌로 늘었다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내년에 400구좌에서 700구좌로 증설할 예정이신 거죠?

○김현채 위원 지원기준을 여기 해놓으셨는데요. 근거를 봤더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조항 알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준비 안 하셨으면. 제가 잠깐 찾았는데요.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간 확보는 저희가 두 군데 더 증설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토지공간은 확보가 됐고 기반조성도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세우고 해야 되지만, 긴축운영이고 굉장히 저희가 111억이나 예산에 삭감된 이런 상황에서 도시텃밭 운영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으나 예산에 1,26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그 산출내역을 봤더니 종자, 모종, 경작식물 지원과 도시텃밭의 상토, 퇴비, 비료 개인적으로 농작물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적인 비용들이 여기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600구좌 내년에 700구좌로 늘렸을 때도 이 구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인텃밭,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싶은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비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만 조성해주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종자나 퇴비나 상토나 이런 경작식물을 지원하는 예산까지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계속사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에 중점을 뒀던 부분은 장기계속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에서 오는 계속비에 대한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요.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연도에 사업예산을 하면서 적정하게 진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걸쳐놓고 가는 사업은 아닌지를 저는 체크하고 있고, 또 당초 계획에서 뭔가 변경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했으니까, 16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니까. 아니면 이걸 주던 건데 안 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어간다.라든가.

사실은 이 도시텃밭은 저희가 분양공고를 매년 1년에 1번씩 분양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는 거지 아닙니까?

○김현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민원 야기 부분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분양할 때 당시에 몇 구좌, 1인당 몇 평, 그리고 단가는 4평 기준에 5만원, 아니면 10만원, 7만원 이런 금액산정도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지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 금액책정이 될 거고요.

또한 예산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정확한 근거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처음 사업하는 거라면 도입하는 단계에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 16년 동안 계속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아직도 지금도 신청자를 많은데 비해서 참여자, 그러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정말 저희가 긴축운영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정말 꼭 필요한 데 덕분에 이 예산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데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 정말 중요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준비하셨던 거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비료나 종자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의 활성화나 또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부분들 예산을 조금 감안하셔서 편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시간이 넘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송산배 육성지원에 관한 건데요.

예산이 5,700 정도, 5,800 정도 되는데요. 송산동이나 이쪽은 많이 개발로 인해서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가구가. 그런데 예산이 계속 똑같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세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요. 송산배 육성지원 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탈바꿈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주도나 여러 시에서 자기 특산품을 같이 부가가치를 높여서 계속 판매하고 하면서 알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세일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페이지 253쪽입니다. 예산을 전부다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유소년승마단이 창단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 듣는 내용이라 저희가. 페이지 253쪽.

○조세일 위원 이게 대회 지원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비.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도시농업과를 잘 봤는데요. 시장님의 추진사업에 있어서 많이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경제과에서도 세운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기업이 들어와서 생존하면서 살아갔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청년들이 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되어서 그런 기업들이 있음으로써 세정과나 징수과에서도 부과되는 금액이 많아서 의정부시에 재정자립도를 분명히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이게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해년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매년 1년짜리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단기간 근로자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안 되고 있고 청년정책으로 해서 서울로도 다 나가고, 청년들이. 그래서 세정,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기조로는 저희가 분명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잘 세심하게 잘 살피셔가지고요. 경제일자리국에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410억 정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잘 사용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주십시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사실은 질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를 갖고 있어서 하나 드렸고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에 조세일 위원이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에 관한 지원인데요. 그게 언제 창단됐죠?

○김현채 위원 2018년 9월이요? 그러면 벌써 꽤 오랜 시점이 지났는데요. 창단 운영지원은 아니지 않을까요?

○김현채 위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이 아니라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이지 않을까요? 2018년도에 창단했는데 아직도 창단 운영지원이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기금운영에서의 부기명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건 기재를 임의대로 한.

○김현채 위원 명칭은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했지만 창단 운영지원비가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여기 유소년승마단이 그러면 의정부시의 유소년승마단인거죠?

○김현채 위원 여기에 현재 몇 명이 있죠?

○김현채 위원 혹시 전년도에 대회 나가서 수상실적이 있나요?

○김현채 위원 유소년승마단의 아이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김현채 위원 고등학교까지.

○김현채 위원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인가요?

○김현채 위원 유소년승마단이 있는지 파악을 처음 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전에 하나도 못 들었던 거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저희가 넘어가는 거고요.

245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물론 여기도 역시 도 매칭 사업입니다. 5대5 매칭 사업인데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이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해서 2가지 사업이 기존에 5대5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쌀 지원입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건 시범사업인데 전체 어린이집이 수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으셔서.

○김현채 위원 병설 유치원은 제외를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아마 학교급식 지원 시설에 들어가지 않을까. 유·초등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규사업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이와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신 승마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학생 사회계층을 상대로 승마체험 학습과 축산법에 의해서 그 승마를 해주는 그런 저기죠?

○위원장 김연균 승마가 저희들도 8대 때 왜 승마가 체육으로 안 가고 도시농업과에 있는지 처음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학생 사회계층 해서 학교로 해서 체험학습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유소년승마단 지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셔도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에부터 알고 계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