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다 계셨나요?

○위원장 김연균 사전에 우리 자행 위원님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설명을 한 번씩은 오셔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 일정도 있지만 행사가 무지 많습니다.

그 관계로 의회를 자주 비울 수밖에 없는 일정이 있기에 회기 외에는 있기에, 직접 전화로 해서 언제 들어오시냐 해서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또 오늘같이 위원회를 하는데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2023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또 고심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시 승격 60주년인데 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상징물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가만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하셨는데, 우리도 시 승격 60주년에 맞춰서 뭔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상징물에 대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의정부시에 시화나 시조나 시목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정미영 위원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시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정미영 위원 예. 비둘기는 유해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60년이 되면서 승격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징물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목 또한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의정부시엔 잣나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정부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시 승격 60년이 되는 만큼 상징물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정비할 때 조례가 필요하라.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면 조례 또한 개정을 해서 의정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에 대한 재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2023년도에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엘리베이터 활용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예산을 7,500을 세우실 때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셔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줄여도 되는 건지 한번 타진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면광고든 방송활용 광고든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를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엘리베이터 활용 홍보에 대해선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셔서 아마 좋은 의견이다 싶어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이 또한 재정이 어려우니 1년으로 세우지 마시고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해보시고, 이게 반응이 좋다.라고 생각했으면 다시 또 추경에 세우시든지 하셔야지, 1년 이렇게 딱 세워놓으신 건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공간을 혹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관을 해서, 예를 들면 영상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론미디어도 있을 거고요.

언론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비워두지 마시고요. 대관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또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진행하는 것도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편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미영 위원 이게 정말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늘 똑같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활용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관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한 영상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협회도 있을 거고 단체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영상미디어센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차 10분 하시고, 2차 추가로 드릴 테니까 그 시간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연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2022년도 결산 마무리에 이어서 누구라도 알다시피 빠듯한 재정입니다, 의정부시가. 그럼에도 예산 수립에 있어서 수고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위원들이 마찬가지로 여러 업무들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에 있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함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건, 그래도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과 같이 시간 조율도 하고 문자를 통해서 어느, 어느 가능하신지 여부를 통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나 특별한 건이 안이 없어서 연락을 안 드리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이런, 이런 내용으로 자료 준비하는데 또 설명하는데, 현장보다는 미리 예측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꼭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는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준비한 것들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 기존에 사업들을 한번 모두 늘상 올라오던 건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의정부 전 지역에 배부되고 있는 행복소식이 매월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배부되는 장소하고요, 횟수, 이런 게 따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개선계획들이 있음에도 금액들이 용지대가 20%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반대로 아까 어려운 점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회수되거나 회수해서 폐기하는 양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도 계측을 하고 계시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배부는 하고 매월 저희가 25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간행물을 통해서 배치를 할 텐데, 그걸 또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하시고 그거에 전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폐기라든지 조치를 취하시는지.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잔여분들은 수거만 했지.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양이 되는지 계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인쇄가 되고 인건비랄지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발행은 좋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그게 100% 소진이 되거나 시민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은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해년마다 계측이 되어서 그게 예산 수립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해년마다 그걸 수량파악이나 이걸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린 산출내용에 대해서는 DM을 어떻게 하겠고, 동사무소는 몇 부가 되고 이 계획은 있지만, 나머지 이후의 그걸 통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낭비가 되는 예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무작위로 이게 어디에 나갔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전철을 타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행복소식지에요. 대개 보면 프로그램이나 전시, 문화 등등 내용들은 굉장히 짜임새있게 잘 짜여졌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철 오기 전까지 잠깐 보고 있다가 사람들 요즘에 손에 안 들고 그냥 꽂아놓거나 의자에 두고 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요즘 전철 풍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누가 종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해서 e북을 통해서 많이 보거나 다채로운 커뮤니티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필요해서 해년마다 말씀대로 점자소식지도 같이 발행이 된다고 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용지대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단 예산이 더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저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그대로 3만 부, 만 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목표치를 하지 마시고, 남아 있는 분량에 따라 필요성에 따른 것들을 수량파악을 정확히 해보셔서 굳이 종이로 인쇄가 되어서 배부가 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도 나머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양 충분히 저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어나가는 예산을 그 나머지에 남아 있는 양을 파악을 해서 해보는 것이 저는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식지 종이화 되어 있는 것 말고 아까 아파트에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홍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조금 더 조절을 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행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단 무조건 없애라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한 거, 적어도 부족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부족하진 않은데 그 남아 있는 양을 어떻게 예산에서 수립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것에 따라서 절감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배부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건 아니라고 봐서, 그 방법을 달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앞으로는 2023년에는요. 지금 분명히 데이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느, 어느 지역에 어느 부서에, 동에서는 어느 정도 수량이 남아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건 맞죠?

○강선영 위원 그걸 반드시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건 서면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이 데이터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낭비되는 양이 없도록 2023년도에는요, 반드시 이거 체크해보셔서 그때는 제가 서면 요청으로 자료 요청할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보내고 경과도 있고 저희가 더 배부를 했으면 그 부분, 그 다음에 남아서 회수되거나 폐기했던 양. 이것까지도 한번 계측을 해보시면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시간이 남아서 다음 질의가 조금 많은데요. 이건 25페이지요. SNS 홍보 운영비인데 간단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라이센스 구입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요청이 되었고요. 이미지 라이센스하고 폰트 라이센스 구입하는 건 이건 소장이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강선영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폰트를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 그걸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독의 개념으로 쓰고, 해년이 지나면 그 다음 건 아예 리셋이 되어서 다시 또 매년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1,000만원, 매월 100만원에다가 폰트 구입을 하는데 500만원이 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다른 시에도 이렇게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강선영 위원 필요한 거라면 비단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의정부시에 디자인을 담당하는 그 DB 자체가 많이 미비한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서. 이걸 해년마다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 거고.

새로운 걸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좋습니다. 기존의 것을 또 데이터화하여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본인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개발해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한번 고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저희 의정부 예산이 111억이 삭감된 반면에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480만 5,000원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저희 위원들에게는 따로 주시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들이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충분한 설명들이 있었더라면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훑어보는 과정 중에 궁금한 것도 많고요. 또 이게 어떤 예산인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저희 위원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10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질의를 잘라서 정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페이지 15페이지 주요행사 및 행정광고료입니다.

과장님, 저희 출입기자단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에 기억을 되짚으면 한 3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김현채 위원 350개의 언론사가 들어오나요? 그중에 지면이 언론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김현채 위원 여기에 왜 여쭤봤냐면, 지면광고를 49개사로 하셔서 예산을 산출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출입기자단이 100군데 정도 된다면 49개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요.

○김현채 위원 이게 지면광고라 그래서 지면광고,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인터넷광고가 아니고 지면광고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지면광고입니까, 아니면 인터넷광고도 포함입니까?

○김현채 위원 지면인가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100군데 중에서 49개라면 사실은 반절에도 약간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광고료가 많이 전체적인 예산들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49개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은 ‘이게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산 집행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추후에도 추경이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1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인데요. 혹시 이건 시민소통담당 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전 직원 대상인지.

○김현채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2배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42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840만원입니다.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이 부분은 예산 비율로 볼 때는 거의 100%가 올랐는데요. 혹시 특별히 이 부분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회계연도 부분 때문에 예산을.

○김현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 홍보대상 부분과 올해 거가 중첩되어서 이게 지금 배가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채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화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김현채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만큼이 또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19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시정홍보 방송활용 광고와 대중교통 활용한 홍보가 모두 산출내역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에 대한 금액과 1억 7,000의 금액인데요.

이것들이 1식이라고 하셨는데 단 한 번으로 광고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업체에 대행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1식으로 하셨는데 실제적인 금액 산출이 어려워서.

○김현채 위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지출했던 내역들, 또 당해 연도에 지출했던 내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초안을 작성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산출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증감을 감안하시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시고 하셔서 예산이 정확하게 조금 가장 가까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 외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또 그것들이 추경에 올라가서 더 추가되거나 또 본예산에 세웠던 것들이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지금 보니까 여기도 7,500만원이 상향조정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예산을 뽑기 조금 어려웠다.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출예산을 뽑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전년도나 아니면 당해 연도를 비교하셔서 이런 예산을 하실 때는 좀 더 투명하게, 산출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시정소식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1억 9,200정도 되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DB정리가 다 끝나셨는지.

○조세일 위원 DB정리 아직.

○조세일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은 다 만들어서 하달하셨나요?

○조세일 위원 그럼 내년 발간하실 때부터는 매뉴얼을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세일 위원 왜, 그 전부터 하시죠. 왜 11월달 바로 시행하셔서 11월이나 12월달부터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행복소식지도. 내년부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에다 하달하신다고.

○조세일 위원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매월 저희가 3만부 정도를 발행한다고 하시는데,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딱히 많지가 않습니다. 경전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보는데, 실질적으로 왔을 때 저희 집도 오는데 저는 항상 봅니다. 그런데 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e북으로 해서 SNS나 아까 여기 카카오 친구톡 이미지 비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다 원스톱으로 해서 묶어서 나가는 게 어떤가.라는. 요즘 거의 대부분이 다 카카오톡을 쓰시잖아요, 전 국민이. 그럼 이게 더 빠르지 않을까.

굳이 그래서 이 편집이나 인쇄비용을 줄이고 그런 비용을 더 늘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두 번째는요.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SNS 홍보 운영비인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가 한달에 500만원씩 나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홍보비를? 아니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데 5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25쪽입니다.

○조세일 위원 언론사 지면광고요?

○조세일 위원 언론사 홍보비용도 사실 여기 봤는데, 굳이 SNS에서 페이스북까지 해서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조세일 위원 결국 광고 홍보비라는 거죠?

○조세일 위원 두 번째는 블로그 홍보비도 그럼 똑같습니까? 250만원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조세일 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기 위해서 블로그에 홍보를 한다는 거죠? 250만원씩이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여기 블로그 운영 업무대행비는 기사를 쓰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조세일 위원 네.

○조세일 위원 페이스북, 인스타할 때 500만원씩 주시는데 어디 어디에 주시나요, 혹시?

○조세일 위원 페이스북, 인스타 홍보할 때 잘 되세요? 그쪽으로 준다고 하는 홍보가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효용성이 있습니까? 효용성. 효용성이 있는지도.

○조세일 위원 몇 명이나 증가했어요? 혹시.

○조세일 위원 마지막에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세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세부사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부항목을 보면.

○조세일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전을 하잖아요. 장비 시설에 대해서도 늘어난 거 같은데, 장비. 장비를 어떤 것들을 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조세일 위원 그럼 장비 구입비로만 그냥 세워만 놓은 거예요? 그 예산은.

○조세일 위원 장비에 대한 소모품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조세일 위원 거의 한 9,000만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조세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장비를 사지 않는 이상 유지관리비가 9,000만원씩 장비 시설운영에 있어서 한 8,600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발언한 부분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실 때 그냥 그 예산에 목을 딱 3억 7,000이다 그러면 3억 7,000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목별로 그냥 이동만 한 이런 수준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줄임은 없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세부, 세부까지 잘 받아보셔서 그런 것들 잘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1쪽 보시겠습니다. 시정홍보용 IPTV 셋톱박스 교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IPTV 셋톱박스 구입비 및 용역비가 있는데요. 산출내역이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입비는 몇 대, 얼마씩 구입이 되며,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산출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9쪽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주요행사 기록보존에 따른 제비용에 관련해서 사진발송용 봉투제작이 있습니다. 400원, 만 매가 있는데 이거 발송을 하게 되면 우편요금은 어떻게 발생 처리를 합니까?

○권안나 위원 발송용 봉투를 제작하면 사진을 넣어서 우편으로 부쳐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비용 우편료는 어떻게 정산되는지요?

○권안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권안나 위원 또 한 가지. 사진 카메라 소모품 구입에 통으로 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알뜰살뜰하게 잘 아껴서 사용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2페이지이고요.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의정부 산 지가 한 올해로 20년, 21년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안에 제가 홍보대사라고 지칭하고 조금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 6명 중에서 타이거JK 부부하고요. 체육인 한기범, 산악인 엄홍길 님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가수도 있으시고 코미디언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가 2023년 거 외에 제 방에 2021년, 2년, 3년 세 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년치가 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홍보대사는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또 별도의 임기가 따로 없습니까?

○강선영 위원 별도 선정기준이라든 게 아까 말씀대로 의회랑 소통을 하고.

○강선영 위원 동의하고 하는데 그게 해년마다 있는 것인지.

○강선영 위원 해년마다 있었었나요?

○강선영 위원 2년마다 있었었나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21년도부터 그러면 타이거JK는 그 앞전에선 없었었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는 건지. 임기가 따로 없다.라는 건지.

○강선영 위원 본인의 선택사항도 있는 것이고 저희의 어떤 동의 여부도 있는 것이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산출내역서를 보면, 활동시간 등 지급기준에 따라서 이분들의 홍보 활동과 광고비 출연 등 그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이 기준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혹시 되고 있는지.

광고 출연료, 활동비는 4시간 시간별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자료도 업데이트되고, 광고도 업데이트되고, 이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야만 예산이 수립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2021년부터 2년, 3년 똑같은 2,500이더라고요.

그리고 산출내역은 이러한 활동을 했을 때 광고가 얼마큼 지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되기 위해서 만에 하나 준비 차원으로 예산을 수립을 한 것인지,

해년마다 이분들은 저희가 의정부를 대신하는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은 광고가 됐든, 지하철 광고가 됐든, 지면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광고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 것인데 하지 않아도 계속 예산을 수립해놓냐는 말씀이에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예측을 해서 올리는 거네요?

○강선영 위원 만약에 연예인들의 홍보대사들의 일정에 따라서 되지 않으면 그 해년도는 업데이트도 되지 않고, 지급이 안 되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삭감이 됐던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 부분들을요, 정확하게 어떤, 어떤 부분으로 홍보가 되었고 출연이 되었고 하는 것들을 서면으로 한번 저희 위원님들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제가 짚었던 거 같아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의정부 브랜드가치하고 부합되는 캐릭터라든지 전문 감각에 있는 인플루언서를 조금 더 발굴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분들의 역량이나 인지도를 저희가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민들로 하여금 친숙함과 시정홍보 활동에도 활성화되는 부분에 반드시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름만 홍보대사인 것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대사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인지. 그 점을 좀 착안을 해주시고요.

그냥 저희한테도 길 가다가 이분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광고 속에서 늘상 보이고, 어디 가서 시민들로 하여금 ‘의정부 홍보대사’라고 면밀히 말할 정도여야 되는데, 저 여기 있는 사람 다는 100% 모릅니다, 솔직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수립에 있어서도 예측을 해서 미리 세워놓지 마시고요. 아까 말했던 서면요청하신 거 그거 반드시 저희한테 확인해서 주시고요. 예산수립이 수년째 되고 있는 거 안일하게 그냥 하나 보니까 거의 컨트롤c, 컨트롤v 해가지고 예산 비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그렇게 간과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 정말로 홍보대사가 활동이 필요한 것인지, 홍보대사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금액이라든지 홍보대사의 활동, 홍보대사의 대상군으로 적혀있는 6명 그 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신 이후에 예산 수립에 다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책자를 보다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에 보면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여섯 분이 360이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에 여섯 분이 선정이 되신 건가요?

○정미영 위원 기준은 뭔가요?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 분야별이라고 한다면.

○정미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복기자단이라고 해서 계속 10기까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1기부터 10기, 11기까지 오는 동안에 행복기자단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해마다 몇 명씩 위촉을 하죠?

○정미영 위원 해마다.

○정미영 위원 한 기수에 20명씩.

○정미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기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계속 활동하고 계시나요?

○정미영 위원 1기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그분들이 1기에도 20명, 2기에도 20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총 몇 명이 활동하고 있냐고요.

○정미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놓잖아요. 5,200만원을 세워놓고 우리가 매 기수마다 20분씩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가 지나가면 또다시 11기에서 12기 넘어가면 또 위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새롭게 위촉하고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보다, 기존에 행복기자단이라고 운영을 하시면서 열심히 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활동하면 좋은데, 매년마다 한 번씩 이게 위촉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안 된다.라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이 수립된 만큼 활용을 잘하셔야 돼요.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행복기자단 운영비로 해서 5,200만원이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1년에 1번씩 20명씩 하고 있는데 그 기수가 끝나가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미영 위원 위촉 기준이 뭐예요.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기자단을 발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발족된 기자단들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분들이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매해마다 이 기자단 발족하면서 예산을 쓰지 말고 그러한 예산들을 잘 적절하게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면,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기사를 발족해내는데 역량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행복소식지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광고에서 말씀 다 한결같이 주시는 이유는, 지면광고에서도 그렇고 또 행복소식지도 그렇고 나중에 보지도 않는데 이걸 다 어차피 폐지로 나가니까 예산 낭비니까 이걸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복기자단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 맞췄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롭게 무슨 일이든, 신규사업이 됐든 새롭게 발족하는 기자단 양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거 한 번씩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그냥 틀에 박혀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트롤v, 컨트롤c가 아니라 그냥 막연히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이니까 올해도 그냥 이대로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또 어떤 건 건 지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컨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복기자단이 일반 출입기자단과 별도로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 홍보를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기자들이 지금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년에 혹시 기사를 몇 개 정도를 써야 된다는 그런 관리규정이 있는지.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기자단이 선정이 되면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기자단을 지난해에 어떤 실적,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는 기자단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실적이 없을 텐데, 실적이 없으신 분과 그 이전에 기자단 활동했던 분과의 기자단을 선출할 때 조금 선정기준을 차별화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11기의 기자단을 했었던 분이 올해 다시 재선정될 때는 기존의 실적이 필요하고, 현재 그렇지만 기자단이 아니었던 분이 다시 처음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은 분명히 산출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야 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사 수는 물론 지난번에 행감에서 제 기억으론 1회에 5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 지출을 해서 회당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해당 기사 수에 말씀하신 건 회당 주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보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 수를 관리 안 한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김현채 위원 최고 수준은 있고 최하 수준은 없나요?

○김현채 위원 이걸 정하실 때 미니멈과 맥시멈을 정하셔서, 맥시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니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자단으로 활용할 때도 또한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 또 질문은 우리 시민기자단이 실질적으로 취재기자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받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순수 취재기사를 쓰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들을 위한 교육이 있나요?

○김현채 위원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지죠? 교육이.

○김현채 위원 저희 의정부시에서 행복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 만큼 프로그램 지금 좋은 안건을 주셨는데요. 평생교육원하고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교육과정을 열어서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하고, 거기에서 선출되는 방식으로 순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관리에 있어서는 그들이 교육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취재기자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큼 했는지 지금 여기에는 결과물은 없거든요? 이들이 했던, 혹시 제가 결산을 미리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 예산이 다 사용되었나요, 전년도에?

○김현채 위원 행복기자단이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또 하나 방안은 우수활동하고 있는 행복기자단에게도 1년에 1번씩, 아니면 기자단 기수 모집할 때 종료가 될 때 그들에게 또한 열심히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 성과금이라든가, 아니면 수상이라든가, 아니면 인증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21페이지 보이스아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29만 7,000원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금액은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만 보이스아이 유지라는 건 시각장애인들이 다중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잘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이 유지비용이 작지만 이 부분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이 예산이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적용 요율은 누가 선정을 하는 거죠?

○김현채 위원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이건.

○김현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삭감됐지만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김현채 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계속 중첩되는 부분은 SNS에 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 질문은 SNS에 관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모든 산출내역들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일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자세히 보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회당 100만원에 5회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지급되는 건 회당 몇 명의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현금성이 아닌 우리가 기프티콘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죠? 몇 명이나 보상을 받았을까요? 금액이 회차별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전체 참여인 수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참여자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받은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죠?

○김현채 위원 140명이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시민소통담당관은 우리 의정부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시정소식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똑같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정소식지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배포를 하면 그게 수거는 안 되죠? 수거가 되는 데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없죠? 대부분의 배부되는 데에서 소화를 시키거든요? 다 피부로 다 다니시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마다 라인별로 가면 다 놓아있잖아요, 몇 부씩. 이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체킹을 해서 어느 정도의 폐지로 가거든요? 수거하는 날 폐지로 가요, 보면. 거기 쌓여 있다가. 이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신 것 같고.

홍보 활동 지원비에서 22쪽이요. 지금 여섯 분의 홍보대사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섯 분의 거주지 있잖아요. 실제 의정부 거주지. 그분의 거주지를 포함해 주시고.

이게 2년마다 담당관님께서 다시 재심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의회보고도 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홍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앞서서 우리 모든 국·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듯한 예산입니다, 202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수 4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에 관한 건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조례 다시 제정을 해서 나왔던 그 내용인가요, 혹시?

○강선영 위원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인 거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고 일반 아직 모집, 예산 수립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대상군은.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요. 일반 시민은 2명 10회로 잡아놓으셨고, 전문가가 같은 경우에는 2명 해서 5회로 잡아놓았습니다. 별도의 전문가는 그냥 2분의1 정도만 참여를 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강선영 위원 좋습니다. 이게 예산 수립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말 그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의 제보, 청렴시민관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그런 것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경중도, 그러니까 제보에 따른 그런 보상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10건 이렇게 있는데, 제보 건에 대한 보상금 자체가 저희는 경중도로 해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선착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인지 간단하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제보 건이 많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맥시멈 우리가 10건 정도 책정해서 했던 그 부분 이상이 되면 제보라든가 이런 걸 딱 막나요? 어떻게 되나요?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건지.

○강선영 위원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강선영 위원 가이드를 두는 건 아니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저희가 말 그대로 일반 시민과 청렴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개인 일반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단순한 사익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런 건들로 인해서 그냥 어찌보면 자잘구잘하게 이런 걸 건의하거나 제보하는 일이 좀 없고,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의 청렴을 위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제보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개인이라든지 일반 그때 당시 통장 추천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익집단이나 이런 게 혹여나 있을까봐서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할 때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던 그 부분이 있는 만큼,

개인의 입장을 저희가 대신해서 제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사익이나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민관이 합동할 수 있는 그런 시민참여, 시민감사관 이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려운 가운데 예산 수립해주시느라고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행감할 때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청렴이에요.

저희 의정부시 공직사회에서 청렴교육과 갑질근절에 대해서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청렴도 모니터링 운영, 청렴도 평가,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게시판 운영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해서 예산에 올리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2023년도는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3년도에는 의정부시 공직사회에서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감사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와, 또한 갑질 근절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게시판을 운영하시겠다.라는 사업을 올리셨어요. 이건 대상을 보니까 의정부시 공직자, 신고자는 민원인이나 공직자 등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새올시스템에서 연결을 해서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기관하고 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들어가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정미영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냔 얘기죠.

○정미영 위원 안 되죠?

○정미영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새올시스템에서 연결하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청렴도 향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늘상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예산을 수반하는 데에는 사업이 명확하게 주체성을 갖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은 수반되는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아직 공직사회에 이런 분위기나 청렴도나 갑질은 근절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또 그러한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기존에 했던 방법들을 그냥 그대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착안해내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청렴도가 바닥이다. 정말 창피한 그런 데이터를 상향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었어. 공직사회가 깨끗해. 살기 좋은 곳이야. 근무하고 싶은 의정부시청이야.’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감사담당관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여기 지금 보니까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게 다 청렴도에요. 청렴도에 대한 사업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이 꼭 의정부시를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근간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정미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은 담당 두 부서에 사전에 저희가 업무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은 많이 아쉽습니다. 사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조금 더 설명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사업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5페이지 계약심사 직무교육입니다.

계약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 50명이 전체를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각을 다 포함한 최종 50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왜냐하면 교육 진행이 이 50명이 각각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정될 텐데, 교육비가 선정되어 있어서 이 교육비가 그때그때 3명, 5명 이렇게 이루어질 때마다 교육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비가 어떻게 선정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지속사업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김현채 위원 계속 있어서 아마도 그냥 예산을 계속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으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하실 때 그냥 기존에 법령에 근거해서 했다고 답변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과거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내역들을 구체화해서 명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6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자체감사 위반집을, 사례집을 만들면 이거 배포대상은 어디죠?

○김현채 위원 부서에만 배포를 하나요?

○김현채 위원 위원들한테는 이 부분 혹시 배포를 안 해주시나요?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그러면 100부 정도 준비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80부 정도를 이미 소진했고 20부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건 제안드리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20부는 충분히, 저희가 13명의 의원이니까요. 미리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감사관이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보고는 받으시나요? 그것들이 잘 집행되었는지.

○김현채 위원 최종 부서는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감사관과에서는 우리 담당관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조례에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현채 위원 민간위탁 관리에서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는 제가 조례를 좀 봤더니 정기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자체조례에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서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조례가 동일성, 통일성이 없고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민간위탁부분에서는 1년에 한 번 정기점검하고 그것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가 최종 관리·감독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내려가면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보고하는 부분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다보니 2년 전에 했는지, 3년 전에 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3페이지인데요. 부패방지 맞춤형 청렴교육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청렴도가 의정부시가 5단계였는데,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렴도가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전전년도죠? 3단계에서 두 단계가 떨어져서 작년에 저희가 5단계를 받았는데, 올해 청렴도가 조금 올라서 1월달에 발표될 때는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방향에 청렴교육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역시나 계속 이것들이 1식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대상자는 간부공무원, 신규승진자, 전 직원, 부패취약 부분 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분야는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대상 교육은 2,800만원이 1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교육들을 계속해오셨을 텐데 조금 세분화하시고 산출내역을 조금 더 정확히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이 너무 통으로 되어 있어서 몇 회에 어느 정도 예산이 각각 어떻게 집행되는지, 대상 공무원들은 여기에는 그냥 전 직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간부공무원, 신규승진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부패취약 부분 업무담당자.

전 직원 청렴교육은 하나의 부분이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청렴교육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기존에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하면서 이 금액을 인상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을 증액을 한 것만큼 저희 청렴도가 올라가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한 개 더 질문을 한다면 44페이지입니다.

인권증진 교육인데요. 이것 역시도 전 직원 대상인데 혹시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김현채 위원 전 직원 대상인데 의무교육이냐 아니냐 묻고 있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아닙니까? 아닌데 그냥 300만원을 전년도와 비례해서 세워놓으신 건데요. 전년도에는 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셨나요?

○김현채 위원 전년도 실시내역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것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인권증진 교육을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을 한다면 이 비용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산하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하게 청렴도를 잘 조사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물을 저희 시의원들께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도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질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6개월에 1번씩이라도 무기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세일 위원 저희가 보니까 신고에 대한 것들을 하라고 공문은 내려오지만,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런 부분을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지 굳이 심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미리미리 방지를 하시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주기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보내서 취합해서 받는 게 저는 오히려 예방에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 실시해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에 10분이라는 제한점을 갖고 있어서 질문을 잠시 나눴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역시나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많이 그만큼 수반되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내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서에 올라온, 우리 책자에 올라온 내용들은 거의 신고제에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감사이다 보니까 신고제 도입이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신고제 도입만이 감사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고제만 활성화할 건지, 아니면 우리 내부감사에 충실할 건지 그 부분에 안배도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약간은 제가 신고제를 접할 때마다 조금 표현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호담당제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지.’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과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되는 부분들 내부의 그리고 담당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하는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직영의 필요성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장단점도 한번 확인해보셔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위탁하는 부분, 그것도 위탁하는 부분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수탁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위탁업무가 정말 고유사무인지 아닌지 조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수탁기관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인력이나 재정이나 해마다 있는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들을 잘 평가해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과장님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김현채 위원 끝으로 드리는 말씀은 기획예산에서 조금 하겠지만, 우리가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감사 부분이 소홀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그 부분에 갈증에 대한 건의사항이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과장님들 계시니까 자리 뜨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5개 부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전설명이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하신 부서가 있고, 또 오신 부서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좀 부드럽게 수월하게, 또 이해도 서로 가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각 부서에서도 과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도 바쁘시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바빠요.

본예산 준비하는 것 외에 저녁 5시 이후에는 또 각종 연말 행사를 뛰기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유선으로라도 해서 설명회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국만 아닙니다. 전체 국들이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해해주시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이동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2022년도 결산 마무리 이어서 2023년도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해주시는 과장님,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 7페이지 정책혁신플랫폼 워킹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페이지 수는 7페이지이고요.

민선8기 시장님 공약에도 부합하듯 다양한 계층의 문화와 소통에 따른 창구 역할로서 워킹그룹이 대거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워킹그룹에 대한 다양한 네이밍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 담당 부서에서는 다양한 주제들로 자료를 몇 가지 취합해서 보고 있었었는데, 그런 주제들로 워킹그룹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들도 있겠지만 혹시 그 부분에서 어떤 게 지금 현재 과정 중이고 이행이 되고 있고, 워킹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여기서는 말씀대로 13개가 진행이 워킹그룹들이 주제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또 부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거기에 따른 좌장으로 해서 많이 전문가들 그룹들로 진행되어 있는데요. 지금 날짜들은 다 다르겠죠. 회기가 끝난 것들도 있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들도 있고 그런 겁니까, 다들?

○강선영 위원 천천히. 과장님 말씀.

○강선영 위원 다양한 주제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여기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시민, 전문가, 행정조직의 협치와 민선8기 공약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비단 시장님이 취임이 되셨을 때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그런 약속들에 의해서 목적을 실행하기 위했던 공약들이 많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협치나 조직운영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물론 소통과 다양한 창구로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도 좋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 시작하고 했던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경들을 통해서 올렸던 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증감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중간보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중간보고나 결과, 어떤 보고회 등이나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계획에 대한 보고 시 또 다른 이렇게 지금부터 큰 금액의 정책플랫폼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이해도가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전문가라고 지칭한 이 전문가 집단을 선택하는 그 과정도 제가 궁금한 거고요.

어찌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걸 도출을 하면 좋지만, 전문가는 정책 해결을 하기 위해 어떤 하나의 수단? 그냥 하나의 보여지기식 이런 게 아닌가. 저희는 중간보고나 결과회를 정확하게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 비단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이건 고여 있는 집행부들의 틀에 박힌 생각 이런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환기를 시키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고 진행이 되는 거 마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 과정이 없었을 때, 민선8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20년, 30년 정도의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성 집행부 자체가 이런 역량을 수반할만한 역량이 되지 않았냐.라는 걸 반대적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집행부 자체 내에서 논의하고 생각하고 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하셨을 텐데, 굳이 이게 민선8기에는 13개, 앞으로 더 늘어날 이런 워킹그룹을 반드시 해야만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되는, 그전에는 그러면 왜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나.라고 저는 반대적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요.

○강선영 위원 일에 있어서 일이라는 게 분장도 있고 역할에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없잖아 그 과정 중에서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말씀처럼 전문가라는 좌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들과 함께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선영 위원 그런 과정을 이미 그렇게 하실 거라고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 과정들이 중간에 시도는 저도 좋다.라고 봅니다. 시도는 좋고 다양한 주제들도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줘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말 그대로 거시적인 건 있지만 앞으로 이걸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꼭 그 전문가를 거쳐야만 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개수, 가지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런 아까 전문가 집단에 교수도 있고 대표도 있고 그쪽 전문가 집단들은 굉장히 저희가 직업군으로 봐도 많더라고요. 헌데 이런 것들을 공정하고 소통을 통한 창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취지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거고.

어찌보면 이게 그분들에 의한, 아까 말했던 그건 과장님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시민, 전문가에 맞춰서 틀에 박힌 혹시나 프레임이 될까 봐서 저는 그것 역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많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님들도 시도되어지고 주제별로 다양한 색깔을 입혀서 행정에 입히는 건 좋지만, 너무나도 이게 아직까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시장님이 다니면서 소통하는 그것과 말 그대로 딱 집약된 전문가 집단에서 풀어지는 해결방안과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 이행이 되고 잘 되어 있구나.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경과보고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서 큰 비목으로 세운 이런 플랫폼이 다시 한번 이 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조금 납득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고.

나머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해주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심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진 이후에 좀 제대로 된 워킹그룹 플랫폼 이걸 요청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게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기획예산과 강경숙 과장님, 똑같은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워킹그룹은 전 KT사장이 포함되어 직원들이 신청을 통해서 총 10명 정도씩의 인원으로 되어 있고. 특히 안동관 부시장님이 직접 참여, 신청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혹시 각 부서별로 몇 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세일 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세일 위원 전부 다요. 참여하는 각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13개의 구성원들을 다 각각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세일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사업명세서 148쪽, 149쪽을 보면요. 저희 보통 총예산이 1억 8,000입니다, 전부 다 합쳐서. 워킹그룹에.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1,640만원 중에 전문가 1명이 연간 수당 지급 3시간 해서 23회 해서 69시간 해가지고 858만원으로 잡혀있고요. CRC 수당 지급이 2명 해가지고 연간 2,400만원, 총 3,040만원으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5쪽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운영비가 6,2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천천히. 지금 찾고 계시니까.

○조세일 위원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페이지가 148쪽. 사업명세서 148쪽, 149쪽이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1,640만원 중 전문가 1명에 연간수당 지급 3시간, 23회, 69시간 해가지고 858만원이 잡혀있고요. 보셨어요?

○조세일 위원 그리고 CRC 수당 지급 2명, 연간 2,400만원에 총 3,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세일 위원 알고 계시죠? 수당 얘기 말씀드렸어요, 지금요.

그 다음 155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비가 6,200만원 중에 자문료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총 7,840만원입니다. 맞죠? 155. 154, 155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수당 지급하고 자문료 지급에 미루어볼 때 연간 수천만원의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이걸 자문료와 수당으로만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자문을 하셨을 때 용역 안 하실 거죠? 장암수목원 할 때 용역하실 겁니까? 그리고 자문을 또 하실 겁니까?

○조세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조세일 위원 싶은 거는요. 수당지급과 자문료 지급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돌렸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면 지금 하신 장암수목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용역 안 주실 생각 있으시냐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중적인.

○조세일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세일 위원 혹시 그러면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세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거 다 좋아요, 저도. 다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결국 수당과 자문료를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6,000만원을 세우는 건 분명히 다음 추경 때라도 한번 해보고, 시범사업으로 돌려보고 다음 추경 때라도 세웠으면 하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이걸 하지, 지금 계속 예산은 백몇십 억씩 줄이면서 이런 예산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려나가는 것들이 과연. 기획예산과에서도 다 예산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올해에.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라는 것들을 검증이 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당 지급 자문료 지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하고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날씨도 쌀쌀하고 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계옥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되어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조례를 제정하시고 내년 4월에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마음이 없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범초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있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선정 못 해서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계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걸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한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는데, 내년 4월에 그게 통과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거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미영 위원 그건 반드시 세워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활기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꼭 챙겨 주실 거죠?

○정미영 위원 지금 적으세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이라 그래서 예산이 2억 8,450이 잡혀있어요. 이게 지속사업인데 1년에 우리 소송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페이지 11페이지 나와 있는 거.

○정미영 위원 매해마다 그렇습니까?

○정미영 위원 그런 소송사건들이 많지 않아야 좋은 건데. 대략 그런 소송사건은 어떤 종류의 사건들입니까?

○정미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소송사건이 매해마다 얼마씩 있길래 이걸 예산을 계속 이렇게 수립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건이 많다는 건 그닥 반가운 일이 아닌데.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있듯이 중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중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보니까 저희도 가서 보면 저는 낡아서 그렇다.라는 거보다는 들어가서 보면 예전에 했던 가구이기 때문에 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안에가. 가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 공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공간활용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데 그 협소한 이유가 가구가 너무 넓게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가구 바꾸고 이러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해야 될 일인 거 같고요. 뭔가 변화를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또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힘든 상황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은 좀 무겁지만, 한번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 궁금한 건 뭐냐면 바닥공사나 전기공사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정미영 위원 모두가 다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공사라면 두 번 손이 안 가게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개최하는 거.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속사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삭감을 다 하고 내년도 사업을 또 세우셨는데, 외교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판단되어지지 않고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 이렇게까지 질병본부에서 일관성없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고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예산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정말 필요한 부서들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지금 바로 세우기보다 시기적으로 보면서 미리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을 해주실 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부탁을 드렸던 건, 자치행정국인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국·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국에서나 다른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면밀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이니만큼 조금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11억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다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다보니까 조금은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나.

시민들이 정말 힘들어서 소상공인들도 힘들다고 그러고요. 저희 복지 분야에서도 보면 복지예산이 올랐다 그래도 복지에서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세워놓은 걸 보면서 조금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김희정 국장님도 같이 서로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 봐주시고요. 정말 집행해야 된다.라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집행이 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이 되길 희망합니다.

한 번 더 살펴 봐주시고요. 이런 공공외교 포럼 같은 경우도 굳이 여기다 지금 1억 4,000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건 상황을 보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걸 보고 집행이 되는 예산이면, 그런 건 조금 뒤로 미뤄놓으시고 필요한 예산부터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면밀하게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정미영 위원 과장님 길게.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해해주신다면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밖에 없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주신 걸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하지 않을 텐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긴축재정이니까 이 예산을 지금 당장 세우지 않고 나중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뒤에 보면 해외연수비용도 있어요, 직원들. 예를 들어 우수 직원들 해서 다 합친 게 한 1억 8,000 정도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좋아요. 그런 것도 좋고 말씀주신 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시민들은요. 우리 의정부시민들은요, 지금 먹고사는 게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먹고살고 내 상황이 편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달라고 얘기하는 건 예산을 세워놓은 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오후라 조금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한데, 오늘 저희도 일정이 굉장히 빠듯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저는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우리 정미영 위원님이 짚어주셨어요.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아마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제가 조금은 이야기를 드렸던 거 같고요.

먼저는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면 15억 가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김현채 위원 전체 예산이 15억 정도 가까이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속사업에 대한 계속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매년 예산편성을 다시 하지 않고 이것들이 그냥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아니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들이 그냥 지속비로 계속 편성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그 사업의 적절성이라든가 사업 여부라든가 또 예산편성이 진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교류 사업 공공외교 사업이 중요하게 올라왔다. 그리고 강조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런 계속비 우호도시 간 직원파견 교류나, 18페이지에 있는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비여서 우리가 한번은 이것들을 짚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 번 더 짚어 드리고요.

질의를 드린다면 17페이지에는 우호도시 간 직원 파견교류는요. 보시면, 2003년도 9월 20일날 이 사업이 우호교류 합의서가 작성되어 졌는데요. 혹시 합의서 당시에 이게 언제까지, 이런 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함이 없고 계속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이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김현채 위원 이 두 사업은 전년도에 미진행되었는데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두 사업 다 계속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본예산에 그냥 걸쳐만 놓는 예산, 이 사업 역시 그냥 계속비에 편성 여부를 놓고 걸쳐놓는 사업이 아닌지 조금 저는 더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정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삽입하기보다는 어떤 평가 기준 때문에도 아마 자치단체법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추이를 지켜보시고 추경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채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이 15억가량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다면 그냥 법령 제도가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 사실상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아니면 지금 현재 이게 실현할 수 있는지. 이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그것들이 만약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추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예산들은 법령을 변경해서라도 저희가 조례들을 바꾸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지 아닐까.

그냥 계속비니까, 지속사업이니까 계속 이어가는 거보다는, 그 법령 근거가 어떤지, 적합한지를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우호도시 직원파견 교류에는 근거사항이 조례도 있고 상호교류 협의서도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어떤 이 부분은 법적 근거는 제시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두 가지 사업들을 그냥 평가해보면 사실은 안타까운 건 지속비에 대한 부분을 자꾸 거듭 반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편성 하실 때 많이 고려 부서에서 하셨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그리고 여기에 질문을 드려야 될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혹시 평가항목에 있어서 꼭 이렇게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호도시 직원파견 교류, 또 우호도시와 관련된 외교 평화포럼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우호도시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도시 선정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이 사업이 정말 사업의 적절성, 지금 저희 나라 외교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가 또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세계에 저희 의정부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지금 또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좀 더 구체화하고 계획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채 위원 계속비로 인해서 자꾸 이 두 가지 사업을 엮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우호도시 간 직원파견 교류는 1년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예산에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단둥시하고 최근에 협의가 있었을까요?

○김현채 위원 여기 보시면 2023년 2월에 숙소 임차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들이 맞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보증금은 만약에 그럼 반환하시는 건가요? 여기 1,000만원이 보증금 잡혀있네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손을 들었던 이유는 우호도시 간 직원파견 교류하겠다는 사업과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개최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러한 사업에는 필요성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겠다. 목적과 필요성은 있으나 결과물이 없습니다.

우호도시 간 직원파견 교류는 2003년 9월 20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럼 거의 한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되면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개최했어요. 개최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에 어떠한 이익을 줬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니, 저희는 이 자료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답답한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걸 도대체 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어떤 이익을 갖고 왔고 우리 의정부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런 사업을 올리실 때는 지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올리실 게 아니라, 이런 계속사업을 20년 동안 진행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 이러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이익을 갖고 왔다.라는 걸 여기다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든지, 명시를 하시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그럴 텐데 전혀 알지 못하니, 외교도 중요하지만 그 외교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어떠한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을 제가 이 설명 책자 보면 필요성은 다 있어요. 필요성은 있고 추진현황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속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 데이터 없는 거 갖고 이 책만 갖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중한지 안 중한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강을 하셔서 책자를 주실 때 꼭 중요한 사업이다. 내가 이건 2023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목적과 결과까지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책자를 만드시거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꼭 그걸 놓치지 말고 그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살펴보니깐요. 본 위원은 너무나 불필요한 예산들도 있고, 사실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행감 때. 그리고 결산 때도 김희정 국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정책과 추구하는 방향에 목표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혼란이 됐던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할까.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요. 통닭 8,000원짜리 10만명한테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번에도 7억을 했는데도 또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 지 한번 국장님께서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렵고 그런 사항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 기획예산을 통과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나 또 다른 자문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연구용역들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틀에서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지속사업들도 계속 올라오고, 그것들을 그냥 매년 했으니까 정례화시켜서 해야 돼.라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 마이크 안 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하세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미영 위원 결과보고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161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다보니까 161페이지 보시면 국제업무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 의정부시에서 국제업무지원에 관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봤더니 다른 국가와는 없고 역시나 한중 관련해서만 국제교류 조형물 유지보수도 역시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혹시 이 유지보수비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걸 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드리겠고요.

내용을 봤더니 전부 우호교류 유지 보수,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우호도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저희 의정부시는 국제교류를 중국하고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야 되지 않나. 왜 국제교류를 꼭 어느 한 국가와만 국한하고 있는지.

저희 의정부시가 우호도시가 5개인가 6개인가로 제가 지난번 행감에 들었던 거 같습니다. 우호도시가 두 번째로는 어디, 어디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 국제우호도시가.

○김현채 위원 저희가 협약되어 있는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김현채 위원 국제업무 지원에 관한 비용들이 세부내용들이 일단 관을 보니까 국제우호교류 조형물 유지보수,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내용들이 대부분이 국한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나라와 저희가 우호도시 협약을 맺었는데, 그렇다면 그 외 다른 나라와의 국제교류는 없는지, 그 결과물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안을 드린다면 저희가 5개 국가와 우호도시가 연결되어있으니 협약이 맺어져 있으니까요. 다양한 활동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뉴스를 잠시 검색해봤더니 코로나 시대이긴 하나 각 지자체에서 외교 포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관계들도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비하면 저희가 한 군데로 너무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예산은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다면 우호도시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렇게 세우신 건 아닌 줄 압니다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지속비로 걸쳐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어서. 아까 활동했던, 그동안 우호도시와 우리가 활동했던 내역들 자료 부탁드렸고.

더 우호도시들을 확장해 나갈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현채 위원 예산서의 한 곳으로 편성된 편협화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사업계획 하시는데, 또 예산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셔서 예산들이 편중되기보다는 골고루 의정부시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 명세서 161쪽에 나와 있는 국외업무여비 풀이라고 써 있는 예산 7,000이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비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미영 위원 예. 중간 밑에 국제업무지원에서.

○정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안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정부 정책혁신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구성원을 하시고 자료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국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나 방안을 설계하고 검토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워킹그룹이란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위원장 김연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연균 실무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의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쉽게요.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성을 하실 때 진짜로 전문가를 토대로.

우리가 혁신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로서, 위원님들 다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위원회. 그런 부분으로 그 구성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또 나른한 기분도 드셨을 텐데 앞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지금 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 세워주시면 긴축재정을 하고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예산 수립에 고민도 많으셨을 겁니다.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꺼번에 다 묶어서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하시고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48, 49, 50 해서 마을공동체에 관한 마을자치라든지 그 내용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공동체를 다룰 때마다 양가감정이 생깁니다. 저는 실질적으로도 마을공동체에서 소속이 되어서 운영도 해봤었고, 또한 활동가로도 진행을 해봤었고, 또 그 주체로도 많이 진행을 해본 바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여러 해를 겪었잖습니까? 그러면서 그 의미가 당초 의미에서 많이, 많이 퇴색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요. 또 작년에 이어서 한 2년 동안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산 반납이라든지 삭감, 저희가 결산 때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인해서 많이 몸살을 앓았던 것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최근 저희가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게, 서울시를 비롯해서 마을공동체 폐지 이런 여론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강선영 위원 이게 단순하게 민의 목소리에서 그 주체가 어디냐. 이런 내용에서부터 이제는 많게는 정책적인 그런 정당의 정파적인 논리와 정치 논리로도 엮여서 진행이 되고, 어떤 한 곳에서는 폐지에 따른 또다시 폐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팽팽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비단 의정부형은 그런 것에 대한 크게 고민을 하고 있거나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역시도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 마을사업 등이나 정치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내용으로나 정치인으로서 정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이라든지 최종 목표나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단 주민자치의 일환으로써 공동체가 협력하고 또 소통하고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형성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자체마다 권역별로나 개인별로도 숨은 재능이나 자원을 발굴을 해서 마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등해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작게든 크게든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건 매칭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에서 국비로나 도비로나 내려오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껴안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 이행이 안 될 땐 또 삭감이 되었을 거고,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껴안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과제들을 집행부에서나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롯이 그걸 수혜를 받는 시민의 입장이나 공동체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온전히는 껴안으면, 피해의식으로 껴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요, 과도한 매칭사업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비단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공동체를 하다보면요. 내실에서든 탄탄하고 그게 발돋움해서 2개, 3단계, 4단계 공동체 부피를 키워나가는 대신에, 그 안에서 조직 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부 아까 곪아터지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공동체로 하는데 고유번호증, 사업자들이 3개, 4개 여러 개를 가지고 사업자를 내서 지원사업을 지원을 해서 공동체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또 그분들끼리 분쟁들이 많고.

이런 세세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들로 해서 목소리도 계속적으로 제보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정말로 의정부형은 아직까지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우리 시장님께서도 마을공동체 거점 등등해서 간담회를 해주셨더라고요. 현실성 있는 제안들을 그 속에서 하고 반대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쌍방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기왕 하실 경우에는요.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이름만 무성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혜택을 받고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정말 제가 행감 때도 짚었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의 쓰임새에 있어서 잘 쓰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정말 제대로 체크를 해주셔야만이 아까 말했던 마을공동체 건전하게 의정부형으로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관해서 그때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는 공사가 끝나서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걸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서 정말로 이걸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것인지 살펴 봐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자긍심을, 작은 일인지언정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어야만 되는데 단기간에 4개월짜리, 6개월짜리, 10개월짜리의 일로써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건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주체하는 쪽도 생각해주셔야 되고 집행하시는 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공동체 분들의 노고라든지, 실제로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 현실성 있게 봐주셔야만이 마을공동체 이렇게 힘들게 가진 않을 거 같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적인 거 때문에 시간의 문제로 사라지거나 통폐합되거나 이렇게 다시 소생해서 잘 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의정부형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마을공동체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이상에 내용들이 나오지 않게끔 활용하시는 분들, 공동체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탄탄하게 한번 운영해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경기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짚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로 계속적으로 살펴 봐주시고, 이 업무가 중첩이 되거나 더블이 되어서 그냥 흐지부지하는 그런 업무로 치부해서 시간때우기 식의 마을공동체, 거점센터 활용하는 것들, 그걸 제대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투입이 되어서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적게 하더라도 규모가 적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감시를 위한 감시가 아니라 관리하고 같이 운영해나간다는 그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열심히 저희도 돕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정신들이 반짝 나시죠? 제가 목소리가 커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신규사업을 검토를 하다보니 신규사업이 33쪽, 34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이라고 그래서 해외 연수비용으로 해서 1억 8,000이. 1억하고 8,000하고 올리셨더라고요, 예산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미영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주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상당히 조심스럽고 상당히 시민들한테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 세워드리고 예우를 해드리고 챙겨드리면 좋겠으나, 아까 초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긴축재정이고, 의정부시민들은 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고 어려웠다는 느낌을 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나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긴축재정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세우지 못하는 걸 긴축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세웠어야만 하는 예산이었는지,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야 되는 거였는지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지금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우리 공무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만 저희는 심의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기구이다보니, 과연 이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표시가 안 나지만, 세부항목을 보다보니 예산에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기획을 하시는 거는요.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나와 있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저희 개인 돈이 아니고 저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해드려야죠.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해드리고 싶어요. 공로를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하시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신가 본데.

○정미영 위원 국장님, 코로나 때는 시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정미영 위원 시민들도 못 나가요. 여행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정미영 위원 이런 걸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정미영 위원 다른 사업들을 비교하세요.

○정미영 위원 이게 지금 1억 8,000이 세워졌어요.

○정미영 위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세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저희 세비 4만원 올려주는 거 갖고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론의 지탄을 받고요. 저희 위원님들 개인 시간 없이 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시민들은 내용적인 거 알지 못해요. 단지 보여지는 부분만 갖고 판단을 하고 질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감은 하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니다, 저희도.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같은 입장이에요. 의정부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거예요.

시의원님들도 뛰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뛰어요. 신규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보다는 전체를 보라는 얘기에요, 전체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어떨까를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단 이 사업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사업이긴 하나 시기적으로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니까 조금, 지금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이렇게 해외연수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기획을 하시고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요. 170페이지 보시면 화합과 협력 지원체계 구축. 그래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증액이 8,0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6,684만 9,000원이 전년도 예산이었고, 올해 예산이 죄송합니다.

일반운영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이 9,969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억 8,605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증감 8,635만 3,000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거의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분들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김현채 위원 신문구독료가 1억 554만 4,000원이 그러면 신규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이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넘어온 거죠?

○김현채 위원 이거 아마 행감 때도 저희가 정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었던 거 같고요. 이전 계속 저희가 질의하고 있는 이 예산안 선정에 있어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행복소식지나 이런 지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얼마나 읽혀지는지, 그것들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것들을 되물어 확인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의 세부 저희 설명자료는 없지만 사실은 세출자료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일부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를 세부안들을 보다보니까 금액이 정말, 저희가 총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비해서 이런 부분이 늘어서 확인을 하게 된 사실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목 변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1억 554만 4,000원이 우리가 신문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일까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4개 동에 얼마만큼씩 배분되는 금액이죠?

○김현채 위원 동으로 나누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일괄.

○김현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목 변경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전년도하고 신문구독료의 세부 증액, 감액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항목에 대해서.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169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지원인데요. 국제화여비가 풀로 잡혀있습니다. 1억 4,76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지속적인 지속 사업비에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건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지속사업과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또 그 설명을 다시 드리기는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설명드릴 때 국외비가 토탈로 풀로 잡혀있는 부분도 있었죠? 7,000만원인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혹시 중첩되는 부분은 없나요?

○김현채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국제업무지원에 국외업무여비에 풀로 7,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업무 처리냐, 아니면 연수비와 관련된 거냐 이 구분으로 알아들으면.

○김현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신규 이번에 올해 2023년도 예상되는 신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김현채 위원 개략적인 인원이 150명 정도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세출예산서에 167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증 제작을 1만 3,000원씩 430개로 예산편성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공무원 수가 현재 1,500명, 그 다음에 공무직 200명 하면 1,700여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대답해주신 것처럼 150명 정도가 신규채용 인원이 있는 거로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작은 돈이긴 하나 1만 3,000원 공무원증을 430개로 제작해 예산편성을 올리신 이유는 뭐죠?

○김현채 위원 보통 훼손율이나 분실률이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김현채 위원 사실은 이 부분도 430개라는 숫자를 보면서 지속비가 아닐까, 계속비로 선정을 그냥 한 게 아닌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장기 계속사업들, 또 계속비로 선정하는 것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되고,

해년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비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는 바입니다.

○김현채 위원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비를 그냥 새로 항상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새로 편성하지 않고 그냥 계속비니까. 계속 걸쳐놓고 보자, 계속 이어가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111억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정말 꼭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균일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원래 그전에는 평생교육원에서 했고,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평생교육원으로 왔다 다시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처음으로 질문드릴 게 14명의 평생교육사 조치를 하실 때 지금 주신 걸로 보면 유리하게 조건을 부여하는 데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주민자치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주민자치회에서 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분으로 뽑아서 얘기를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금 자율권 보장을 하셨는데, 각 동별로 아까도 문제점들이 그때도 나온 게 계속 노래나 댄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비 강좌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관리같은 것들은 평생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원에서는 그 틀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사나 이런 풀들이. 그래가지고 예전에 문제점들이 나왔던 문제점들이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강사진들을 뽑아서 쓰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풀을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필요한 강사들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건 좋은데요. 저희가 강사를 뽑을 때 그 풀도 좀 주민자치에서 직접 내리는 거보다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조세일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은 제가 강좌를 하고 싶은 것들은 주민의 욕구와 의사를 받아서 하는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노래 교실을 열겠다.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회에서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뽑을 때 평생교육원에 강사의 풀이 많지 않습니까.

○조세일 위원 그걸 안에 들어가서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1쪽에 보면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에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대학교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신한대학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제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건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43쪽에 보시면 모범통장 등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꼭 제주도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권안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도 꼭 1박 2일로 가셔야만 하는지요? 43쪽입니다. 대상이 75명이 있는데요. 통장 56명, 직원 14명, 총괄해서 가고 계시는데, 1박 2일로 가시잖아요.

○권안나 위원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는데 꼭 1박 2일로 가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통장님 의견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시니까 과장님도 신경 좀 쓰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왼쪽에 있는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은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나요?

○권안나 위원 그러면 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권안나 위원 혜택을 받게 되면 골고루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나눠져있다보니 이렇게 질의를 나눠야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한 3,100만원이 줄었는데요. 사무관리비하고 직무교육비입니다. 이 부분이 9,400만원 전년도 예산이었는데요. 올해 6,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물품 토너구입이나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큰 예산의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연수비 또한 큰 차이가 없을 텐데 3,100만원을 혹시 감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아니면 산출기초의 변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저희 직원들이 대답해주셔도.

○김현채 위원 시민안전과로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간담회가 있는데요. 400만원이 됐는데 이건 어떤 간담회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김현채 위원 마지막으로 16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비용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저희 의정부시에 노조가 올해 처음 결성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2,667만 7,000원이 노사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잡혀있어서 2,800여 만원이 노사운영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신규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일반운영비 목에 보시면 예산액이 2,667만 7,000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방에 오셔서 설명하신 건 노조 차량지원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그 부분은. 차량의 구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자료 세출예산서 있는 부분은 일반운영비 자체가 전년도에는 노사 금액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김현채 위원 노조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김현채 위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금액이.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1,900이 잡혀있고 전년도. 명세서에는 제로로 잡혀있던 그런 부분인 거 같고요.

김현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차량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야만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렌트비를 60%가 됐든 40%가 됐든 지원해주면, 렌트하는 동안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소비되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위원장 김연균 없어지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런데 우리 각 부서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고 있죠? 현금가로.

○위원장 김연균 그런데 왜 이 차이는 두는 겁니까?

○위원장 김연균 이건 노조는 관용차량으로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연균 주말 때문에.

○위원장 김연균 국회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정식 노조가 됐잖아요, 공무원도. 노조가 됐고. 노조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공직사회 부정부패 청산하고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향상도 있고 노조에 가입되는 분들이 6급 이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차피 렌트로 월, 월 나가면 그건 없어지는 소비성인데, 차량 1대 구입해줄 수 없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이 각 부서에서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주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주말에 많이 쓰고.

○위원장 김연균 평일에는 안 쓴다.

○위원장 김연균 그것 또한 그렇게 되면 우리가 60%를 지원해준다고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그것도 연관이 있는 거지.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60%, 지금 60% 지원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연균 60% 지원해주면 그것도 똑같은 이치죠. 60%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말에.

○위원장 김연균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도 차량 구입하잖아요. 그것도 또한 똑같이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렌트라는 건 그러잖아요. 이자 붙고 다 소멸성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난번 저희 정담회 때 고향사랑 기부제. 그게 아마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그날 정담회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시죠?

○정미영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를 처음 시행하는 거 만큼 타 시군구에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도 향후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의정부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은 어떻게 발굴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할 때 거기에 선정위원들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위원회 구성할 때 그 구성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책자 58쪽에 보시면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게 아마 책상, 의자 다 내구연한이 다를 건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내구연한이 지났을까요?

○정미영 위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앉아 있을 때 옆으로 넘어지거나.

○정미영 위원 앞서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캐비닛, 책상, 이동형 파일서랍, 의자 이렇게 다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품명에 들어와 있는데요. 긴축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렸을까요?

○정미영 위원 최소로 올리신 겁니까?

○정미영 위원 지금 아예 쓰기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까?

○정미영 위원 사용이 가능하다.라면 지금 이렇게 물품 구입하는데 비용보다는 필요적절하게 예산이 더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이건 물품구입비지만 시민들을 위한 적절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쪽에 예산을 못 주고 있으면 그런 쪽에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가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으랬다고 뭔가 업무에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봐야 되겠다, 물품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올렸겠죠?

○정미영 위원 전에 제가 보니까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의자 이런 것들이 교체했을 때 외부로 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데다 그걸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쓸만한데 이걸 왜 굳이 교체를 해야 될까. 굳이. 얼마든지 앞으로 향후 몇 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교체를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물품을 구입하는 걸 보고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물품을 꼭 바꿨어야 됐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면밀히 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조금씩 교체해 나가야 되는데 굳이 꼭 안 해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요.

물품이 낡아서 업무를 못 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50년을 써도 멀쩡하게 씁니다, 내 집이면.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세금이니까, 예산이니까 그냥 편하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정미영 위원 필요하다.라면, 필요하다.라면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저희가 모두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정미영 위원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우리 과장님도 저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저는 변함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예산을 올리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이게 지속사업인데 우리가 안일하게 이걸 이렇게 해서 바꾸면, 물론 새 술은 새 포대라고 새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는 각 부서마다 예산을 다 올라온 걸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니까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집기류 안 바꾼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다보니까 깔끔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아마 올리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부근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쪽에 보시면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에서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현 민원실이 2019년 11월에 G&B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서 노후화가 되어서 이걸 다시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했는데, G&B 사업으로 이게 노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합니까?

○정미영 위원 과장님, 이게 G&B 사업 일환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 공간을 갖고 지금껏 아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해왔는데,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걸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원인들을 위한 일일까요, 이게?

○정미영 위원 민원실에는 제가 알기로만 해도 그동안 환경개선을 여러 번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민원실에서 G&B 사업으로 꽃을 심었다, 또 한쪽 공간을 조성했다, 민원실에 여러 번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라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나요?

민원실이 환경조성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원을 보기가 불편해요. 라는 민원이 들어왔었나요?

○정미영 위원 없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긴축재정이라고요,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환경개선하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환경개선하고 가구 교체하고. 이래서 업무를 진행을 못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은 긴축재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다 환경 개선하는 데만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민원을 보러 왔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여기가 걸리적 거립니다, 앉아있기가 엉덩이가 아픕니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냐고요. 이건 하나의 보여주기식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미영 위원 과장님.

○정미영 위원 민원인들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서 민원여권과에 가서 내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 좋아하지, 환경을 개선해서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쭙겠습니다. 민원실에 리모델링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 반응이 어떨 거 같습니다? ‘환경을 당신들이 와서 민원을 보는데 편안한 환경에서 앉아있으라고 우리가 개선해주려고 해.’라고 얘기할 때 시민들은 과연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건 제가 봤을 때 항상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모두는 이게 내 일이다. 내 집 일이다. 내 재산이다. 내 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물론 내 집에 여유가 있어서 집안을 리모델링하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살기가 힘든데 집 고치는 게 먼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제 얘기 다 끝나면 답변주셔도 됩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과연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 게 과연 정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저희가 여유가 있다.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다 고치고 새로 하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허리끈을 졸라매고 사람 너도나도 죽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하는 게 먼저인 건지, 아니면 민생고를 먼저 살펴 주는 게 먼저인 건지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오늘 하루종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아니, 제 답변하고는.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보여지는 부분에 치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 내실을 기할 것이냐.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놔 다들 고민을 하셨겠죠. 예산을 올릴 때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올리셨겠어요, 고민을 하시고. 올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냥 민원실 유지하고 잘 왔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걸 했다. 내가 사업을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민원인들을 배려하고 챙겨주시려고 하는 것 또한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획예산과에 들어오셨을 때 얘기했던 부분이 각 국에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환영해요. 관공서니까 깨끗해야죠, 당연히. 얼굴인데. 말씀주신 대로 의정부시의 얼굴이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나 정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계속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획예산과처럼 조금 더 많이 다뤘어야 하는데.

각 과에 다시 한번 계속 저희가 반복하는 것들은 지속사업에 대한 계속비와 물품 사용연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긴축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사용에 대한 사용연한이 지났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사용기한이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 지나더라도 물론 시기에 교체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사용기한을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194페이지에 이건 조금 그냥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9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세 가지 목이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3S 및 전화친절도 교육해서 400만원이 2회로 잡혀있고요. 민원 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아마 집행부에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힐링프로그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것들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지금 제가 목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게 인건비 내용 특성으로 봐서는 인건비나 아니면 복리후생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이게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물론 잘 세우셨겠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행사운영비인가요?

○김현채 위원 임직원 교육인데요?

○김현채 위원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목을 저희가 어디에 지정하느냐의 차이일 거 같은데요. 임직원 힐링프로그램으로 본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행사비로 보는 게 조금 다를 거 같고요.

○김현채 위원 어느 방향에서 이걸 사무관리비로.

○김현채 위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곳에 가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김현채 위원 친절도 교육은 그러면 이것도 내부 교육입니까? 400만원씩 2회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위탁교육이 아니라. 바로 위에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친절3S 및 전화친절도 교육에 400만원씩 2회가 잡혀있는데, 이 교육도 그러면 강사가 오는 게 저희 자체에서 해결하는 교육입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저희 내부 직원을 강사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외부강사를 섭외한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그럼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내부 계획과 그건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사업비로 지출되는 거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인데.

○김현채 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무관리비의 운영기준안이나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을, 지금 두 번째 거는 힐링프로그램은 사실은 저희가 교육비로 할 수도 있고, 직원 복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무관리비로 쓸 수도 있고 그건 사업성향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이 목을 신청하실 때 적절한 데 배치를 하면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자 친절3S 교육 이 부분은 강사료 부분이 지출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직원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맞는지 이건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부분 이해 안 갔고요.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1,760만원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을 20대를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까?

○김현채 위원 이건 일회성 사업인 거죠?

○김현채 위원 이 단말기는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없는 건가요? 그냥 구입만 하면 유지보수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나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78쪽, 79쪽입니다.

보셨습니까? 78쪽 챗봇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인공지능 회의록도 과연 지금 6,000만원을 투자해서 20명 얼마나 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굳이.

92쪽에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4억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직원용 와이파이가 얼마나 쓸까요? 활용도가. 지금도 와이파이를 쓰고 있고 회의상에서 컴퓨터로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세일 위원 네.

○조세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신규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와닿는 거, 도움이 되는 건 챗봇 말씀하신 거 이거 하나고요. 인공지능 회의록하고 일하는 직원 와이파이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가 맞습니다.

○조세일 위원 굳이 지금 이 사항에 4억 6,000을 늘려서까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는 이유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도 20명의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 회의록을 못할 시에는 녹음기 있지 않습니까? 녹음을 해서 다시 재생해서 반복 틀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이걸 계속 들여서. 3,000만원 들고 라이센스는 계속 사는 거죠?

○조세일 위원 한번 딱 끝납니까?

○조세일 위원 장비도 1번, 라이센스도 1번, 음성인식 엔진 라이센스도 1번 끝납니까?

○조세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저는 예산에 반영을 올해 올라와서 111억을 깎았는데도 아직도 깎을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용 와이파이를 얼마나 쓰겠습니까? 지금도 공공용 와이파이 많이 쓰고 있는데.

○조세일 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직원용 와이파이를 2020년에 화상회의나 이런 걸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예산을 세워서 바로 세워서 하시지 왜 지금 예산을 세우시냐고요. 그때도 하시면 되죠.

○조세일 위원 2020년에 비대면 영상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조세일 위원 여기 비대면 영상회의 및 온라인교육 등을 직원 전용의 무선랜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으로 일하는 방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필요성이.

○조세일 위원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시청에 설치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까?

○조세일 위원 전부다?

○조세일 위원 저는 좀 이 사업하고.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올해 예산으로 과연 책정되는 게 맞는지 의문도 있고요.

그러면 와이파이 구축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에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조금 전에 완전 필요하다고 하면 그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들어온 이유가.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각 청사마다, 각 부서마다 업무용 와이파이를 시스템하는 구축을 말하는 거죠?

○위원장 김연균 차단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연균 다른 지자체도 이걸 하고 있어요, 구축 사업을.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연균 안양시청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사전에 하셨더라면 이해가. 또 위원님들하고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로는 왜 와이파이가 왜 안 되지? 이렇게 가잖아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83페이지, 84페이지 이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84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전산장비를 올해 7,82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구입예산을 갖고 계신 데요. 그 앞부분을 보시면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비는 역시나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셨잖아요.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교환하거나 새로 신규로 교체하게 되면 유지관리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김현채 위원 구입비는 300대 예산 하셨다가 예산을 100대로 줄이셨다고 말씀해주셔서 금액은 사업으로 볼 때는 예산은 증액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대수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보다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새로 교체하니까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증감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이 유지관리비용은 그럼 매년 계속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현채 위원 이거에 대한 원초적인 대책이나 방안들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현채 위원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난다면 혹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한번 고민해보셔서 이것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고요.

이 예산 또한 본예산에 다 올라왔는데 그것이 상반기에 전부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걸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없나요?

○김현채 위원 연간계약으로 모든 게 이루어.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

○위원장 김연균 제가 국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실시함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각 국에서 과장님들 다 오셔서 하신 분도 계셔요. 각 국에 5개 부서는 각 국에 5개 과장님들 다 오셔서 하신 국도 계십니다. 또 하나도 안 오신 국도 계셔요.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설명을 안 하시고 예산 통과하신다고 자신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저기를 하시면.

지금 계속 질의문제 답변을 하시는데, 미리 와서 하셨더라면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고 또 수월하게 질문과 답변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전에 8대 때를 생각하지 마세요. 9대는 9대로 위원님들이 아마 6개월, 5개월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성향도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국에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꼭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제가 가교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오시면 좋잖아요. 저희 책자 며칠 전에 줍니까? 불과 1, 2주 전도 안 되어서 줘요. 저희가 미리 주면 한 달 전에 이렇게 책자 주시면 보고, 위원님들이 직접 전화도 하실 수 있겠죠, 궁금한 거. 불과 1주일 전, 열흘 전에 옵니다, 책자가. 그럼 언제 이 책을 보고 연말에 위원들이 행사를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전화하셔가지고 여쭤보시고. 필요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안 계신 위원님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