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을 보면서 우리 지난번 행감에 이어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과 더불어서 제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치매전담형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 잘 안 나시나본데, 치매전담형 사회복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환하는 거에 대한 행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치매전담형 사회복지시설이 의정부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성격을 바꾼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평가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안타까움은 사실상 치매전담형은 일반 사업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을 주차장으로 전환하시고, 또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추가로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첫 번째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지금 검토의견 보고서에도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 민원이 많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또한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김현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매칭사업들을 저희가 따오기도 힘들지만 반환하는 거에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또 사실은 아이디어를 잠깐 드린다면, 주차장을 하면서 지상에는 치매전담형을 하고 지하에 동오마을처럼 지하3층, 4층 이렇게 주차장을 하는 건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부분을 놓쳤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잘하셨으리라 보지만 일단 결정이 났으니, 또한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동오마을 주차장처럼 지하 3층, 4층까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셔서 주차대수가 충분히, 그 지역에 주차가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주차대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다음 치매전담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또 옮겨서 추후에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자체에서 사실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2023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 사회복지 부분, 복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 많이 하셨고, 공약사항에도 또한 복지 부분이 여러 가지들이 녹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예상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복지 예산들 또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다각도로 검토되어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굉장히 치매전담형 복지시설이 저희 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복지사각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치매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주차장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진다는 것이 좀 더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또 다른 곳에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맑은물사업소인데요. 전년도 2021년도에 처분계획이 있었었네요.

○김현채 위원 불과 1년여만에 다시 재사용하겠다.라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공유재산은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분계획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이후에 그것들이 다시 재매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도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1년만에 다시 재검토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공유재산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또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분만 하다보면 나중에 저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같은 데도 미리 체육부지로 해서 싹 해놓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우리도 그런 부분이 면적은 좁지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5차 추경인데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예산안을 봤던 거를 착각했던 거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홍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5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21쪽 보시면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삭감을 다 하셨는데요.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행정혁신위원회를 삭감을 특별하게 다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이유는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나 정책플랫폼을 새로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하는 내용이나 대동소이한 거 같은데, 굳이 이걸 전액을 다 삭감하면서 정책플랫폼을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 질의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내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플랫폼에서 구성을 하실 때 보니까 제가 각 국·과, 부서마다 다 플랫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걸 예산안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성요소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미영 위원 네. 구성 인원이나 구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추진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미영 위원 네. 그럼 자료 요청합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굳이 그동안 해왔던 행정혁신위원회를 없애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새롭게 그걸 나눠서 부서별로 정책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한중 공공외교 평화 포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4,000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지속사업인데요. 예산을 세우실 때 지속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냥 걸쳐만 놓는 예산이 혹시 있지 않을지.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계속비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의 실효성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얼마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기분 좋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5차 추경 같은 경우는 거의 삭감의 위주이긴 한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 남윤현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요. 의정부 행복드림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관내 18세 이상, 중위 70% 소득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2022년도 한 해 동안 맥시멈 추진해야 되는 인원 가이드가 있나요? 몇 명을 하겠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산출을 하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별로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인원수들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했던 480명의 가이드에서 이분들이 직접 채용을 하고 일자리를 그 프로그램 일자리사업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이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여러 내용들은 있겠지만. 보시면 계측을 했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포기, 결근, 조퇴 이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가이드의 계측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도포기한 내용들은 어디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선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쉬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용은 환경 정화사업도 있고 구내식당 관리 해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DB구축이 있는데 어떤 걸 대개 선호를 하는지 계측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강선영 위원 늘상 위원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하면 이게 지속사업이죠?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여러 해를 반복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의 중도, 경중도를 따졌을 때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쉬운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나 목표치도 있기 나름이지만, 아까 말했던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중도포기라든지 결근이나 조퇴를 하면 이걸 관리하는 인력들도 그 시간이라든지 인력들이 할애하는 것들도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예산 세웠지만 감액이 됐다는 건 그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인 거고,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힘든 부분, 일자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DB를 구축할 수 있게끔 콘텐츠 발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것인 거고, 어떤 조건사항을 달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 시스템 자체가 일자리 사업이 조금 완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좋은 일, 쉬운 일, 편한 일만 한다.라고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정확한 계측이 안 되면 또 다시 반납하는 일이 반복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행복, 말대로 드림 일자리라는 것이 쉽게 쉽게 알바 비슷하게 시간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일자리 산업에 있어서 어떤 게 선호하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중도포기 했을 때 그 금액적인 부분이나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내년에는 이런 부분 없게끔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남윤현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 보면 긴급 일상회복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를 지원하고 생활방역 등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저희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한번 확진된 사람들은 후유증에 시달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주춤해지는 거 같으니 이 사업을 진행하다, 또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다 기간이 되니까 나가시고 새로 뽑지 않아서 이 돈이 남아 있는 건가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로 가다 일정기간 동안 좀 주춤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방역 대책이 질병 본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방역대책에 대해서 너무 혼선을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 또한 착용하는 것도 참 이게 요식행위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식당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쓰고 식당에 가서는 벗고, 또 어떤 기관에 들어갈 때는 잠깐 쓰고 나와서는 그냥 벗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피로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안위를 생각한다.라면 이걸 삭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 걸 보고 이 또한 신규사업인데, 물론 긴급으로 해서 일상회복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보건소에는 가보면 여전히 바쁩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제가 보건소에 가끔 가봐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왔다 가는지,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여건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가서 진행하는 걸 보고 있는데 별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시책에 따라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 본 위원은 참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일시적인 효과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딜라이브TV 박미현 기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취재를 하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추경에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이고요.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내용들도 국내 뉴스라든지 지역 의정부 내에서 관내에서도 그렇고 긴급하게 생계가 곤란한 가족들이 동반자살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긴급복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 주변의 내 일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산, 연료, 전기요금 및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위기가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022년 11월과 12월에 발굴 및 긴급복지 연계를 하고 있는데, 복지대상이라든지 가구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발굴해서 이러한 일이 연일 발생이 되고 있고, 위기가정들이 있음에 이걸 또 발굴해보고 연계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미비한가요?

○강선영 위원 그래요. 이런 말씀처럼 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하고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늘지 않으면 더욱더 좋고 윤택하겐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세운 부분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계측도 해주시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더 이상 가족들이나 주변에 이런 일이 없게끔 복지 차원에서도 연계하고 복지 지원하는데 삭감도 좋지만, 당연히 삭감되면 많이 세웠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게끔 주변 지역을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2023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차 추경을 하는데 복지국만 추가 증가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의정부시 복지예산은 전국 1위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약 1조 4,000억 정도의 예산 기준 대비 53.3%라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의정부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에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 이상우 과장님.

오늘 심의할 내용은 5차 추경 예산안인데요. 저는 이와 관련보다는 본 예산안에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었던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7억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결과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서 말고 7억 예산에 대해서 지출 세부내역 해서 그 자료를 내일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서관과 박영애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전에 여러 작가님들 감상하는 전시 기회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수정예산도 보내주셨는데, 청소 및 소독용역 등으로 해가시고 7,200인가요? 어느 정도 금액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수정요청해서 온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과는 통합이 되어서 정보, 음악, 영어도서관 등등 있을 텐데, 최근에 제가 행감에도 질의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쾌쾌한 냄새 때문에 도서관 자체가 굉장히 냄새도 안 좋고 그랬어요. 2번 가고 3회 갔을 때는 그런 냄새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비하시고 대체를 해서 그런 냄새가 없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게 수정예산을 올렸던 그 부분이 어느, 어느 도서관에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계획안이 대체로 나와 있나요?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강선영 위원 단순하게 비품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청소하시는 용역이라든지 환경개선의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마지막 말씀처럼 그 부분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했으면 조금 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청소라든지 용역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 금액을 환원해서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미술도서관이라든지 그동안 깨끗한 환경이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셨던 거처럼 이 금액도 효율적으로 잘 쓰셔서 2023년에 다른 도서관들도 그런 명예라든지 영광을 한 번 더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페이지 87쪽이고요. 도로교통법 개정 의무화에 따라서 올해 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혹시 저희 의정부시에 경찰서에 등록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대수가 몇 대일까요?

○김현채 위원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이 70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현채 위원 교육청.

○김현채 위원 그러면 학원까지 포함한 학원은요,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청, 학원까지 포함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70대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학원만 70대인가요?

○김현채 위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혹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 연령을 알고 계시나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저희 차량이 전부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태우는 차량에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기준안은 어떻게 되고 있죠?

○김현채 위원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시비로 올라왔는데요. 목적에 맞는 예산인지, 이게 시에서 지원할 부분인가요? 교육청 인허가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예산을 저희가 주는 게 맞을까요?

○김현채 위원 교육지청의 예산안이 조금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부서의 의지입니까?

○김현채 위원 저희 교육청소년과는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잘 해주신 거 같은데, 반면에 사실은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위한 통학을 위해서 사용되는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선행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구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12월 31일이 종료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시는 유독 학원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가 먼저냐. 이건 중요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하셨던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함께 해야 되는 부분에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보육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한 데요. 사실상 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차량에 관한 부분은 2020년 5월 20일날 발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정해서 사실은 유예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두고 있는데요. 어린이집들은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50만원에서 150만원, 또는 많게는 200만원까지 벌금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사전에 미리 다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어떤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주체가 없는 학원에서는 아마도 설치한 학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만 지금 급하게 5회 추경으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현실성에 맞나.라는 생각들을 잠시 하면서, 저는 하나 제언을 드린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안전사고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과속이나 아니면 과속이나 여러 가지들이 체크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조금 우회해서 방법으로는 기존에는 다 설치했었더라도 지원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만 지원하시려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거죠?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냥 제안을 감히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선착순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길에 모든 시설에 전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지원하는 게 1차는 맞다는 생각이지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예산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오픈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서 학원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경찰서에 제대로 등록하고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서 운행되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면, 어떤 기준을 놓아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사전에 협의와 또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요. 5차 추경에 올라온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5차 추경까지 올 때는 추경으로 사업으로 올 때는 정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에 주된 보육과나 아니면 유치원과 사전협의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와 또한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다음부터는 추경이나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사업 목적이 맞는지, 그리고 대상은 맞는지, 사업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지우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산지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좀 빨리 열 수 있냐.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나 운영계획이 다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세일 위원 인력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현재.

○조세일 위원 거기서 더 뽑아주실 생각이십니까? 시에서는.

○조세일 위원 몇 명 정도나. 아직은.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안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채 위원님께서 DTG 설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1년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DTG를 설치 의무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만이 의무가 아니고 보니까, 저도 이걸 보니까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미작동 시, 미보관 시 과태료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착만 해놓고 이걸 안 했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위원장 김연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학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흥선권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성수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동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호원권역동 소관 202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철 호원권역 국장의 퇴직휴가로 윤동두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님께서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윤동두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윤동두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윤동두 과장님께서 질의하실 걸로 알고 저만 쳐다보시는 거 같아서요. 이 자리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이건철 국장님 퇴임휴가로 자리엔 안 계시지만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과장님, 국장님,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호원2동에서 추경안을 올리셨던 게 불법노점상 내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것들 올려서 내용을 잘 들여다 봤습니다.

이 건들은 최근에도 보면 호원권역에서 여러 가지 도로정비 때문에 블록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고요.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노점상 관리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에 울퉁불퉁 균열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닐 때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빈번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안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더불어 해봤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나무를 기둥 쌓고 있는 그런 것들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작업하시는 분들이 도로로 나와서 작업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무라고 하기에는 그런 분들의 안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인상금, 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용역이 세워진 거 맞나요?

○강선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겨울철에 도로를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의 업무하는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겨울철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과 그런 노무하시는 용역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그 외에도 고생 많으셨고,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주셔서 쾌적한 우리 호원권역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2023년도 많이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원권역 이건철 국장님 퇴직휴가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5, 36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40년 가까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저도 한 5년, 6년 정도 알고 같이 해왔는데요. 참 고생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곡권역동 소관 202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송 신곡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재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자료 제출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까지 5차 추경예산안 자료 내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지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명세서를 보다보니까 이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시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 그닥 큰 의미가 없거든요. 한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걸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정미영 위원 제가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일회성으로 한번 지원해준다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첩되어서 보장을 받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걸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시는 것도 좋아요. 드시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 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의 수요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례로 민원을 저한테 접수하신 분이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고, 또 아내분이 장애인이기도 하고 자녀가 세 분이나 된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계속 이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사 비용조차도 없어서 난감해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 그런 분들도 조금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지원과에서 단순히 저희가 음식을 나눠주고 물품을 그냥 지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살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미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곡권역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동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산권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태 송산권역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종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인사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세일 위원입니다.

이종태 국장님 및 과장님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마트부터 내려오는 도로포장을 하면서 약간에 도로 길을 가다가 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있고요.

또 고산권역에 보면 하천 쪽에 포장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또 행감 지적사항에서 아직도 안 된 부분이 탑석역 바로 아래부터 그 도로 구간 쪽이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예산들 세우셔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한 해에도 지역주민들이 신경써주신 거에 비해서 너무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산권역도 2022년 예산 5차 추경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2023년도 본예산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권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997억 7,7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4,761억 2,768만 1,000원보다 236억 4,9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847억 8,7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726억 7,897만원보다 121억 80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 학원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을 올리셨.

○위원장 김연균 표결을. 그 전에 했어야 해요. 표결에 대해서. 표결 지금. 지금 표결이에요. 아까 질의·토론하자고 했을 때 하셨어야.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한다고 방망이.

○김현채 위원 한마디 기록 남기는 게.

○위원장 김연균 말씀하세요.

○김현채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조금 더 첨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 꼭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과정에 또 예산을 성립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가장 주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라와서 학원을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예산을 접했습니다. 예산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학원에 주기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대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보고 계실 테고 또한 송출과정을 보고받으실 텐데, 그럴 때 저희 학원 차량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 차량에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이 골고루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의견 조절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위원님들과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부분인 거만큼, 말이 꼬였네요. 그런 거만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예산안을 통과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는데 재난안전으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저의 그냥 대안은 가능하다면 집행부의 처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고 1차로 유치원, 어린이집, 또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상에게 신청의 기회를 주셔서 신청 선착순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한 이 부분은 한 번 더 감안하셔서 보육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