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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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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6분 개회)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부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3,881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3,992억원보다 111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480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2,016억원보다 4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01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976억원보다 57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이며 총 1,319억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992억 5,325만 9,000원보다 110억 8,165만원이 감소한 1조 3,881억 7,160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 의정부시 총 예산안의 회계별, 기능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비용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첨단산업 유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 민선8기 공약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이 둔화되고, 가용재원 대비 법적 의무경비와 고정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가용재원의 적절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3개 사업에 1,319억 4,515만 3,000원입니다.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보유, 운용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운용계획이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10건 14억 1,624만원, 도시·건설위원회는 1건 1,570만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에서 올라온 계수조정 내역 중에 시설관리공단 외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올라왔던 내용 중에 장암아래뜰길 15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 내역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안 계신 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도시농업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도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김현주오범구김연균김지호강선영
○ 출석전문위원
김수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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