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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4차 본회의(1998.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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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2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2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3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 12월 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8년 12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12월 23일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 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9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부족액 등에 대한 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본 특위에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과 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 등 3건의 계속비사업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860억 4,300만원보다, 5.8%인 224억 5,500만원이 감액된 3,635억 8,85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0.1%인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1,760억 3,95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액보다 10.8%인 226억 2,800만원이 감액된 1,87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6억 3,1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에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하면서 나타난 개선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은 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98년도 부족분 2,786 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심사과정상 지원예산의 규모에 비해 위탁운영 관리 상태 및 종사자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음은 물론 아동보육 급식비 및 보육교사 상여금 지급률 등이 시설별로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99년도 1/4분기 중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회 전까지 수준높은 보육성과를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종합관리계획을 필히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함은 물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승훈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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