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희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윤희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1억 2,608만 8,000원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2,524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 및 계약 낙찰차액 등 10개 사업에서 총 6,029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역 중에 증액된 부분말고, 삭감된 내용 중에, 불용처리된 부분 중에 의원님들이 모르고서, 무슨 사업비인지 모르고 삭감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님 교육비였죠?
공공기관 관련된 교육비가 의원당 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나 의원들한테 고지 안해 주셨던 부분 조금 그랬던 거고, 이 예산 몇 년치를 계속 봤더니 계속 똑같이 예산이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저희가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위탁교육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직원들을 위한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의원님들을 위한?
○위원장 김태은 의원들 공공기관 관련된 교육비가 있더라고요. 1인당 30만원씩이고, 몇 년차 똑같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계셨어요?
○의정팀장 최성철 의정팀장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교육비가 국회나 법제처 이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인데요. 저희가.
○위원장 김태은 의원님들한테 고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의정팀장 최성철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요?
○의정팀장 최성철 앞으로 공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선택해서 설명하세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신 거고, 알려주실 의무가 있고, 불용처리됐을 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을 거고, 국장님이 마저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비가 공공위탁비가 있고, 자체교육비가 있어요.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꼭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들, 저희가 강사 초빙해서 받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위탁 의원님들 개인당 30만원씩 13명 39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의정팀장한테 질책을 하셨는데요. 총괄 책임은 제가 짓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위원장 김태은 국장님 명예퇴직해 주셔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요. 그 마무리까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훌륭히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의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단 한 해 불용처리된 부분이 아니라 반복돼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하여튼 의원님들이 이 사업비 390만원 가지고, 의원님 개인당 30만원 가지고 보다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가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잘 서칭을 해서 교육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운영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른 건 몰라도 국장님 직속으로 계신 분이 의정팀장님 같은데요. 다른 분들이 놓치시더라도 의정팀장님은 놓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적인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의정팀장님도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억 2,6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8,638만 6,000원 보다 6,029만 8,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범구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범구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범구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태은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은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안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존중과 감사실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본회의에서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증인의 허위증언에 대한 고발기간 진행절차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에 따라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사실시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한 승인 관련 규정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김태은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정미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의미가 모호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표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월정수당 “월 236만 2,450원”을 “월 252만 9,470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와 관련하여는 별표를 삭제하고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을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과 여비 지급기준을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강선영오범구권안나정미영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수미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윤희재 |
| 전문위원 | 윤상희 |
| 의정팀장 | 최성철 |
| 의사팀장 | 김지은 |
| 의회홍보팀장 | 황수진 |
| 정책지원팀장 | 정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