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문화학습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우현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지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창 체육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현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도서관과장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고생해주시는 국장님 외 과장님, 많은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 이상우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0페이지고요. 결산설명서 자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과목으로 관광산업 진흥, 자원 관리, 관광 활성화 등등 해서 다양한 관광에 대한 과목으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내용들도 있고요.

말씀 주셨듯이 지난 한 해는 어느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도 운영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러시죠?

○강선영 위원 어느 과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저희가 행감하고 결산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반납 부분이랄지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판이하게 많이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던 바인데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칭사업을 통해서 예산에 맞게끔 잘 수립을 해주셨고, 고생 많으셨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관광산업이랄지 보조금 반납, 자원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했으면. 하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관광하는데 있어서 스탬프 투어 등등도 있고 많이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탬프 투어에서 작년과 동일한 그런 곳 말고 다양한 자원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고심을 하셔서 그 관광산업이 2022년, 23년은 조금 더 달라야 된다고 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말했던 장기적으로 어려웠던 것보다는 예방주사 맞듯이 이젠 강구책도 분명히 마련을 했을 테고 매뉴얼도 마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보다는 그냥 권고사항으로, 잔액들도 남고 했지만 강구책이나 매뉴얼들이 나왔을 거니까 정확한 계측을 해주셔서 콘텐츠 관련해서 자원, 그러니까 자연과 관련된 콘텐츠를 한 번 더 소풍길, 둘레길처럼 그런 자연과 관련된 콘텐츠도 한번 해보시고.

기존에 있던 문화콘텐츠들 많잖아요. BMF같은 경우도 올해 질서정연하게 굉장히 잘 치러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문화콘텐츠도 한 번 더 많이 발굴을 하셔서, 이번에 시티투어에 말씀드렸던 스탬프 투어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도 한 번 더 알아봐주시고.

그 외에도 다른 것들 아까 말했던 관광안내소, 관광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들도 지금 과목에 세워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023년도는 문화해설사들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들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콘텐츠 개발이나 발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들도 한 번 더 신경을 써보시라고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강선영 위원 이번에 백만송이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공사 때문에 타 시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완공이 되면 그런 문화들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의정부시가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BMF를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돼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해요. 그런 관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올해는 많이, 많이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결산 심의받으러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자료준비에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체육과 박현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09쪽에 보시면, 결산서 209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포츠 강좌이용권 확대를 통한 스포츠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9쪽 결산서. 찾으셨습니까? 209쪽. 209쪽에 보시면 위에 상단에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정미영 위원 찾으셨습니까? 밑에 페이지. 209쪽에 밑에죠. 위에 아니고 밑에. 209쪽. 못 찾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아래쪽이요, 아래쪽. 밑에 페이지.

○정미영 위원 찾으셨어요?

○정미영 위원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달성현황이 나와 있죠?

○정미영 위원 나와 있는데 거기 100% 달성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이게 100% 나와 있는데 2022년도 예산에 성과계획서에는 2021년도 성과가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설명주셔도 됩니다.

표기가 여기에 결산서에는 100% 달성률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2021년도 성과가. 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과지표가 달리 표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누가 답변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셔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달리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책자를 만든 의미가 있을까요? 이 책자를 보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달리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결산서를 주시고 이렇게 결산 심의를 하고, 또 그 전에 행감을 하고 할 때, 여기에 시정 및 권고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내용이 다. 거의.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개선하라, 권고하라. 이렇게 내용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계속 안 된다는 건 이렇게 행감을 하고 결산하는 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하고 결산 심의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결산 심의를 하고 행감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은 사항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이건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어려우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미영 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행감을 하고 결산할 때는 분명히,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쓰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고 결산을 보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개선이나 권고사항이 나와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문화학습국에도 반드시 조금 더 챙겨보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211쪽 보시면 호원체육센터 건립공사 예산이 지출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결산서가 없으신 건 아니죠?

○정미영 위원 찾으셨죠?

○정미영 위원 사고이월금이 나와 있고 세목이 나와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결산서를 봤을 때 시민의 이 혈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고이월금이 생기거나 보조금 반납금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 저희가 결산 심의할 때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대책을, 또 혹은 방안을 마련하셔서 오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안 계신 가요?

마무리할까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혹시 과장님 의정부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죠, 총?

○김현채 위원 4개 학교가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4개인가요?

○김현채 위원 4개 학교가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인가학교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채 위원 비인가 학교.

○김현채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전부 비인가인가요?

○김현채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시소학교, 언약글로벌기독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채 위원 시소학교, 언약글로벌기독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또 다른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채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학교 외에 다른 학교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대안학교가 인가학교가 있고 비인가 학교가 있잖아요.

○김현채 위원 인가학교와 지금 말씀하신 데가 교육부 인가학교인지, 비인가 학교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김현채 위원 비인가 학교인가요?

○김현채 위원 그럼 인가학교는, 대안학교 인가학교는요?

○김현채 위원 인가학교는 없나요, 의정부시에?

○김현채 위원 제가 파악한 학교로는 그 외에도 학교 수가 조금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언약글로벌기독학교, 시소학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김현채 위원 언약글로벌기독학교가 외국인학교인가요?

○김현채 위원 제가 사전에 사실은 자료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서. 방금 전에 학교를 의정부시 대안학교 현황을 리서치하다보니 제가 파악했던 학교 수는 5개 학교가 있고요, 의정부시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중간쯤 내려오시면 대안학교 교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대안학교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인 교복비가 얼마죠? 지원금액이 예산설립 당시에.

○김현채 위원 1인 30만원이었어요?

○김현채 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교복지원 예상 예산 설립할 때 하신 게 28명 정도 지원을 예상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반납한 금액이 지금 28명이 지원을 안 한 상황이네요.

○김현채 위원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 타 지역에 학교를 다녀도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

○김현채 위원 대안학교 부분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김현채 위원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사업 중에 교복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복지원사업과는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이거랑은 사업이 아예 다른.

○김현채 위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은 의정부시 관내 학교에 다니는 의정부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학교를 다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 이 근래에 저희가 조례에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반납금이 855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혹시 처음에 예산수립 시에 그런 부분이 대안학교 관련되어서 학교 파악이나 인원이나 수혜받을 학생들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금 28명이거든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예산수립 당시에 일단은 첫 번째는 수요대상자 파악이 안 됐다, 두 번째는 예산 홍보가 너무 안 되어서 일부 신청 인원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정확하게 대상자 수요가,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지만 정확한 수요조사가 먼저 필요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전 대상이 아닌 어떤 특정계층이 대상이라면 그 부분 역시도 홍보를 해서 이것들이 지출잔액을 남기거나, 특히나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을 받기까지 그것들을 반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감안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체크해서.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받기까지 굉장히 물론 내려오는 거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 시에서 다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거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마무리로 자료요청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과 2021회계연도 결산서 212페이지. 혹시 2022년도 사업예산서 제2권 사업명세서 책 가져오셨나요? 이거 안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민락 국민체육공사에 대한 거거든요? 2022년도 사업명세서 이걸 보시면 388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제일 밑에 보시면 민락 국민체육건립 공사 보시면 예산액이 49억, 약 49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데 왜 전년도 이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지. 이걸 자료요청 할게요.

명시, 사고이월액에 대한 지출내역서 있죠?

○위원장 김연균 그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결산서에 대해서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라 하면 매년 회계연도에 따른 재무보고서 의미를 말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매년 작성되는 결산과 재정상태를 해서 연말에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년도에 회계과에서 결산감사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 위원장으로 해서 결산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표라든가, 성과표 달성현황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 지적하는 부분들 달성률이 100%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다음에는 설명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글씨도 보면 좀 더 확대를 시켜주시고.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그 옆에다가 부연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를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국장님. 그리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도 매년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르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학습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