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국장과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및 과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완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봉준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학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서명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종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권영일 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직원분들, 팀장님들 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저희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국에 특히 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세금 징수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정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정부에 이렇게 미수납된 금액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또 불납결손액이요. 이건 5년 되면 사라지는 거죠?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하고 있는 시민은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체납액을 보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다 미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하고, 또 이렇게 미납된 금액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몇 명의 인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주 보편적인 답변이에요. 아주 상식에 딱 준하는 대답이고요. 그러면 세정과의 하영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미수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관리원이 있죠?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관리원을 저희가 아르바이트 형식이나 계약직이라도 채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정미영 위원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정미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인원을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인원을 줄여서 이게 다 징수가 되겠습니까?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미영 위원 맞아요.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본인들이 작심하고 안 내는 걸 억지로 어떻게 그걸 받아내겠어요.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겠다.

그중에 하나도 저도 들어갑니다. 저도 의정부시민이니까. 성실하게 세금은, 먼저 세금부터 내야 된다. 그건 나하고 모두를 위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오죽하면 못 냈을까.라는 생각 반. 있어도 안 내겠구나.라는 생각 반.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집행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안이나 방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체납된 걸 금액을 저희가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방안 한번 모색해보세요. 그냥 저희가 일차적으로 가서 통지서를 보내나요? 체납액 많은 사람들한테 일차적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찾아 방문하나요?

○정미영 위원 분기에 한번 갖고는.

○정미영 위원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가서 문을 두들겨도 문도 안 열어주죠? 전화도 안 받으시죠?

○정미영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인원을 더 확충해서 이 세수를 거둬들이는 거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더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앞으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더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해서 이 밀려 있는 미수납금액이라든지 불납결손액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걸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많이 세심하게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미영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거둬들이면 하나라도 더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미영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수고해주시는 국·과장님 외 팀원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기업경제과 한수완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결산서에 160페이지인데 그 자료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0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정책목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꼭지들로 해가지고 4개 크게 단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세 번째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있고,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고 어떤 그것에 대한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보고, 세 번째 걸 보고 어떠한 사업인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한 사업을 지칭하는 예산이고 결산인지.

○강선영 위원 달성률이 보면 129%까지 있고요. 110%까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의정부의 정책으로써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말고도 결산서 첨부자료를 보면 성인지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정책에 맞춰서 끼워맞추기 식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만 보고는 굉장히 달성률만 높이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지요?

○강선영 위원 보조금이라든지 반납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주셨는지가 궁금한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 달성률이 92.15%라고 하셨나요?

○강선영 위원 네. 전체 달성률. 사업 달성률을 92.15%라고로 말씀, 전체 사업 진행달성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보고 때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자료 이따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책목표만 가지고서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른 과도 똑같이 동일하게 질문을 할 건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달성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걸 기재를 해주시려고 하면 과목 앞에 ‘이건 어떤 정책에 대한 사업입니다.’라고 한번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 한번 이행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경제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저희도 페이지로는 9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지만 또 한 번 더 체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11억 700만 이상이 지금 되는 거로 아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비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강선영 위원 어제도 분과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도하게 국도비 매칭해서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 되면 일단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다양한 그런 사업들 집행을 해야지 하고 급한 마음에 하다 보면,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는 것들, 쓰이지 못하는 것들이 불용처리되거나 반납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이렇게 11억원 정도면 우선순위 급한 사업들 몇 개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액에 있어서 이제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로 2021년에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적이라든지 내용에 수반되는 답변들이 많았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이런 내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 이미 다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강구대책도 정말 필요해서 거기에 예산을 반드시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확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를 통해서 많이 데이터화 하고 사례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앞에 정책목표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체크해보셔서 수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남윤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수완 과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1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결산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책목표를 보셨듯이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달성을 100%로 다 해주셨더라고요. 노동자에 관한, 마을공동체에 관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 전체 의정부시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100%를 달성을 다 해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전체 국에서 이 부분 체크해주셔서 수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페이지 수가 33페이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설명서입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있으시죠?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이래가지고 730만원 잡혔고, 85% 해당되는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진행이 된 거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고, 김대중컨벤션센터 가서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일부러 자료를 제가 행감 때 받아봤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옆에다가 미집행이랄지 그 공간을 어저께 조세일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건 85%가 삭감이 된 큰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사업 정도 한 줄 정도는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독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강선영 위원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공동체활동 등도 있는데, 이게 몸에 맞지 않은 것들을 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다 받고,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 그건 효율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조금 사업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준비를 해보시라는 말씀인 거고.

예를 들어서 반납금이 많다.라고 하면 대상별로 지원금 주는 폭을 넓혀 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 한 가지와요. 두 번째는 지원대상을 많이 늘려서 보조금을 아예 반납하는 일은 없게끔 만들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방법은요.

○강선영 위원 보조금 국도비 심각합니다. 반납률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제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반납률 좀 적게끔 반드시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심에 여러 과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이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업경제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를 해서 1억 2,000을 못 썼는데요. 올해도 제가 업무보고 아닌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아마 국가사업으로 이게 삭감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의정부시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확대발행 추가지원에 있어 보조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썼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 확대인데요.

금액을 많이 쓰시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지원사업, 지역일자리 사업 등에서 엄청 많이 사업확대를 해주셨고, 또 사용 집행금액들 너무나 많은 것들에 있어서 지역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리는데요.

아까도 강선영 위원님 말씀했듯이 보조금 사업은 거의 다 많이 써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또 있고요.

시장님께서 요새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창업 일자리나 일자리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지역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세일 위원 세정과하고 징수과에 관련된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하고 징수과 너무 세입에 대해서 너무 착실하게 잘 걷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수입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맨 처음 세입을 잡을 때 너무 평이하게 잡지 않았나. 저희가 봤을 때는.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금액이 여기 예산의 1,196억 정도 됩니다. 페이지 40페이지인데요, 결산서에요.

1,19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어차피 올해 예산에서 쉽게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한 돈을 얘기하는 건데요. 47만 시민이 이렇게 1,197억 정도의 시민이 못 썼을 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한 25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환산해보니까요.

그래서 초과수입에 대해서 걷어주시는 건 정말 감사드리는데 세입을 잡을 때 좀 더 대폭적으로 잡아주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운용계획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과다하게 잡거나 비효율적인 것들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저희 시민들에게 지금 25만원 정도 다 안 돌아갔잖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그걸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순세계 남은 거에 대해서 조금 전체.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사업거리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얘기해주셨으면 해서.

○조세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이 2018년부터 쭉 보시면요. 순세계잉여금 1,800억 정도 됐다가 1,300억 정도 내려간 이유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초과수입에 있어서 초과수입이나 불용액에 있어서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 같이 걷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불용처리가 되기 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전부 다 걷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 만들어내셔가지고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청년정책과 남봉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에 3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경기청년도예공방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과목이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현재 그쪽에 한번 가서 현장을 답사도 하고 다양한 것들도 체험까지는 아니지만 보고 온 사실이 있고요.

보면 추경에 다소 적은 금액으로 800만원 잡혔고, 예산은 증액을 해가지고 8,700이 잡혔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도예공방 운영하는 게 취업 창업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고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단순하게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도비 100%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올해 단발성으로 공모사업이 끊기는 거고 내년에 또 새로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강선영 위원 8,000만원 정도요.

○강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예를 아는데 도예는 순수 재료비 항목이 굉장히 퍼센테이지를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내는데 어떤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거기 흙, 재료, 순수재료하고 유약을 발라서 가마를 굽게 되는데, 현재 거기 가마가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예.

○강선영 위원 가마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알다시피 이게 순수 스킬보다는요. 재료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요. 가마비가 상당 수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창업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냐.라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순수 이게 강사비로 지출될 가능성이 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 통틀어서 가능동에 가마를 써서 쓰는 곳이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서울로 갔나.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청년들의 문화공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좋긴 하지만 취·창업과 연결되지 않고 사업성, 이걸 통해서 뭔가를 도입을 해서 본인이 콘텐츠나 이런 걸 다 개발을 해서 더 나은 사업을 모색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결과물, 순수 재료비, 가마비 이런 것에 소모성으로 하는데 이 비용을 써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또 내년도 8,000만원이라고 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걸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청년과 연계한, 어떤 사업과 연계를 할 것이냐. 굿즈라든지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시는 게 낫지, 그냥 소모성으로 흙 쓰고, 재료쓰고, 가마쓰고 해서 이런 비용을 8,000만원 이상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사업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은 관계로 도시농업과 정희종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역시도 보조금 반납이요, 일자리정책과 그 다음으로 랭킹 2위인 거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순세계잉여금마저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

○강선영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선영 위원 의원으로써 처음 맞는 결산이지만 이번을 통해서 많이 아는 게, 보조금사업 어찌 보면 잘 쓰이면 좋은 사업이지만 어찌 보면 이게 악마의 유혹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생기지 않나. 싶고요.

행감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목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과목을 붙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사업을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 더 개발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보조금을 써야 된다는 것들 조금 지양하는 편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강선영 위원 칸으로 보더라도 94개면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많이 힘드시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과부화되게끔 무조건 껴안고 새로운 사업을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에서 시민들한테 인기 있고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만 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과감하게 쳐서 보조금에서 반납되는 걸 반드시 지양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나머지 내년에도 이런 반납금, 집행잔액이 없게끔 사업정책과 대책을 하셔서 보조금 반납이랄지 그런 부분은 없어졌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결산서 31쪽입니다.

세입결산총괄. 세정과인가요? 세정과 소관인가요?

세입결산총괄을 보면 불납결손액입니다. 우리 시에 불납결손액이 자그만치 47억 6,000 정도가 돼요, 보시면. 물론 불납결손액은 세무자가 내지 않아서 채워지지 못한 세액이죠?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위원장 김연균 징수결정액.

○위원장 김연균 제가 알기로는 징수결정액은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 합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위원장 김연균 제가 궁금한 건 미수액인데. 미수액이 약 573억 정도 돼요, 지금 보시면. 물론 미수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징수를 하겠지만 이렇게 큰 액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 마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체납액 말씀하셨고. 미수액. 미수액이 단순하게 573억이면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이랬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연도 다음 이월해서 징수를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정희종 과장님.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보니까 본예산액이 약 72억, 지출액이 66억,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4,800 약. 91.2%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이 약 2억 8,900의 보조금에서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냐. 지금 강선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들 급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3년 동안에 해왔잖아요, 코로나19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그런 사업계획을 내년에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전경아 아동친화팀장님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아 아동친화팀장께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전경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한 79억 정도가 됐는데요. 의정부시 거의 보통 사회복지예산을 쓰는 금액이 한 50%가 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금을 총 합치면 13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은 그렇다치고 보조금 반납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돌려가는 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에 보조금 반납금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목을 보면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이런 식으로 쫙 되어 있는데요. 이걸 혹시나 목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써야 되는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세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보육 복지증진에 300억으로 잡혀 있어요. 30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통으로 국도비 펀드매칭식으로 나오는 건지, 300억 중에 보육교사 특수활동비를 이 본예산 세울 때 100 얼마를 자체적으로 시에서 세우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육쪽에 통으로 나왔을 때 당연히 보조금이 반납 7대3이라고 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들이 남는 거 보면 다 코로나로 인해서 폐원을 하고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에 목 변경을 통해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사실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같은 경우 3,40만원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럼 1인이 썼을 때, 1인당 썼을 때 8,9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면 하루에도 그래도 그 정도 역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일 이걸 또 그냥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만약에 보육교직원에 300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으로 10억이 정해져서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특수업무비로 이 정도가 나오고 본예산에. 보육 처우개선비로 40억이 나오고, 추가지원에 13억이 나오는 금액에 있어서, 목 변경이 가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 마무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그동안 고생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현숙 과장님한테 복지정책과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작년 2021년도 저희 의정부시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선영 위원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강선영 위원 정확히 5,731억 1,430만원이라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이 데이터는 전국 1등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 정도 80%가 국도비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복지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거 복지를 주자, 복지를 많이 증진시키자. 해서 그런 부작용으로 해서 이게 사회적 불평등까지 야기한다고 해요. 왜 의정부만. 그럼에도 지금 보조금 반납도 있고요. 잔액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했던 5,730이면 전국 1위인데 왜 의정부만 굳이 이렇게 하면 정말 잘 써야 함에도 반납이 있고 말 그대로 잔액이 또 있어요. 말 그대로 국도비 매칭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보면 복지,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여성은 또 여성대로 힘들다고 사각지대가 많다.라고 아우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영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질 높은 복지향상. 윤택하게 살아야 하는 대상별로 그래야 되는데, 자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매칭하다보니까 자체 복지비율은요. 경기북부에 10개 시도군 중에 최하위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영 위원 그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한 시군에서는 볼멘소리다, 배부른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입이 8%가 장애인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아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아동보육에 대해서 윤택하냐. 또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거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복지예산이 풍부하고 의정부시가 윤택하게 하고 이 많은 복지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각지대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이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어쩔 수 없다.라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아까 늘상 저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으로 매칭 사업 때문에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사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던 제가 단어적으로 악마의 유혹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럼 대상자를 더 발굴을 해보셔서 많이 혜택을 주시고, 금액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 혜택을 주면 반납하는 금액이 없지 않을까요?

○강선영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우수사례로 보는 만큼, 앞으로는 이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계속 넣었는데 나름대로 우리는 예산을 잘 썼다, 편성했다. 시민들의 체감하는 건 너무나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지발굴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다양한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효율성있게, 실효성이 가능한 사업을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시간이 남아서 여성가족과 박재범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인데, 결산서 페이지에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해가지고 대거 많은 금액이 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 피해자 지원, 폭력방지 및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 일이 발생을 하고 피해자라는 자체 대상이 있어야만 그들에게 하는 건지, 나머지 잔액이 굉장히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례 위주나 피해자 위주식의 것이 아닌지. 예방사업으로써 진행하는 그 시스템은 아닌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행감 때 봤더니 우리가 다양한 상담센터 보니까 의료지원이 1건 있더라고요, 1건. 과장님 말씀처럼 피해자가 없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빈도수가 적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우리 의정부에서 큰 사건 중에 김근식이 이쪽으로 입소하는 그런 거 때문에 문제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를 위한 사례 사후의 관리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이 금액이나 예측을 해서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반납하고 잔액을 남기느니 말 그대로 사례를 본 이후가 아닌 선제적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을 안 하게끔 이 비목을 쓰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통합시스템 제가 행감 때도 다뤘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열심히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질의는 추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연일 결산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복지국 설명서에 이렇게 수정란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수정이 많은지. 결산하는 거에 지금 2번, 3번 이렇게 각 부서별로, 과별로 계속 수정을 붙이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다음번 자료 제출하실 때는 수정을 최소화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동돌봄과 김지원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하셔서 제일 맨 위에 명시이월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유를 뒤에 명시이월란에 그걸 봤더니 쉼터 위탁법인 모집이 지연됐다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위탁법인이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김현채 위원 명시이월 하셨으니까 올해는 또 예산이 그거에 맞게 또 예산이 추가되어서 같이 사용되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최초.

○김현채 위원 1번만 주시는 건지.

○김현채 위원 아니면 매년 또.

○김현채 위원 지속적인.

○김현채 위원 설치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현채 위원 접수가 안 되어서 지연된 건가요?

○김현채 위원 지연사유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현채 위원 아마도 굉장히 힘든, 운영의 힘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 과에서 노력하셔서 또 기관을 유치하신 거 같은데요. 그만큼 힘들게 지원한 만큼 이제 예산을 세우실 텐데,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이 세워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에 지원해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은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노인정 경로당에서 물품 지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죠? 해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없고.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페이지 32쪽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지원 해서 자산취득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지금 1,4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계시죠, 자료?

○정미영 위원 페이지 32쪽.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7억 7,000을 세워놓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놓거나 추경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건 본예산 세워놓은 거에서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일제 수요조사를,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조사를 하시거나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데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영 위원 제가 이걸 왜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노인회에서도 아마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물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를 저희가 다녀보면 어떤 경로당에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이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쌀도 부족하고 물품도 많이 여러 가지 부족한데,

그에 비해서 어떤 경로당에는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니까 남아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단순히 저희가 없고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예산을 필요적절하게 배분을 하시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통 3차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할 거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조직의 사업별로 다르니까 필요 부분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안배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더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 대한노인회 김형두 회장님이 요구하신 사항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단순히 올해는 어렵다.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이렇게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나, 또 우리가 1, 2, 3, 4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필요적절하게 예산을 조율을 하고 안배를 한다.라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적절하게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여성보육과 한 번 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과 총예산이요. 저도 이런 숫자는 잘 읊어보지. 1,428억 9,000여 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강선영 위원 네, 여성보육과.

○강선영 위원 서면으로 안 하셔도 돼요. 1,428억 9,000여 만원 예산이 세웠고, 남아 있는 금액은 집행잔액은 20억 1,800여 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 여성보육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매칭 사업도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보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성보육의 대상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상 범위. 여성보육.

○강선영 위원 수혜받는 분들이 한부모도 있을 테고.

○강선영 위원 범위가 보면요. 단순 저희가 이번에 보육의 범위 한부모도 있을 거고, 다문화도 있을 거고, 입양이라든지, 결식아동 등등 아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상별로 쓸 수 있는 규모나 지원군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도 반납을 했고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이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이번 저희가 행감 자체가 인사이동 때문에 여러 국, 과, 또 과장님들이 다 대거 이동을 하고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용 또 숙지하시고 여러 가지 그 파트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혹시 아까 고현숙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우수사례 발굴 대상자를 위해서 우수사례에서 모범 사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여기 보면 생활안정에 있어서 한부모 자립 그런 금액에 56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나름대로 쓰셨긴 하지만 또 보조금이나 반납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급했던 금액이 적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정확하게 한 가정, 결식아동. 어떤 군의 대상자에 한정해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례발표가 되지 않으면 콘텐츠개발이나 대상자들이 발굴이 되지 않으면 그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인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례자를 발굴하는데 일단은 먼저 많은 노력을 기하셔서 다양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런 집단이나 개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차후 관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 금액을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대상군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썼고 남았습니다. 라기보다는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게 만약에 올해, 작년 데이터가 있으면 많이 활용되는 사업군 이렇게 있으면 그걸 계속적으로 많이 하시고, 이용빈도 수가 없으면 통합을 하든지 비목을 변경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사업만 많고 혜택은 없고 하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말씀드린 그 부분, 다양한 여성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국인도 있고 학대 아동들도 있고 그 사례 발굴하는 대상자를 조금 더 많이 늘려보시고, 여성보육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원해서 아까 말했던 보조금 반납 1위, 집행잔액 1위. 이런 불명예는 없었으면 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업무를 제대로 정말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과장님 맞으시죠?

○강선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정말 잘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참 보육과나 아동돌봄과, 또 노인장애인과 굉장히 사업이 많아서 정말 1년 내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정말 직원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또 행감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드렸고, 오늘 또 위원님들이 결산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자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임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육과에 질의 잠깐, 박재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보시면 본예산보다도 우리가 2차 추경에는 감액을 해서 금액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유에는 보면 국비지원으로 인해 중첩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 의정부시도 최근에 노동부 점검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휴가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365일 24시간, 12시간을 기본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노동법에서는 8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다 보니 그런 차이들도 굉장히 많고.

또 휴가를 사실상 우리가 첫해 근무 11개죠? 그리고 최고는 25개까지 휴가 일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휴가 일수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교사 인력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고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봉착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 대체인력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원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에는 이 부분이 지금, 물론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는 하나 이 부분은 조금 예외규정인 게, 코로나에 선생님들이 더 휴가를 많이 가는, 시설에서 휴가 일수를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중점으로 발생했을 때 교직원들에게 아이들이 등원을 안 하기 때문에 휴가를 장려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줄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의정부시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국비를 여기 기재해주신 것처럼 국비지원에 중첩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시설에는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과에서 점검하셔서 이 부분은 잔액이 남아있기보다는 외려 모자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조금 더 검토하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기관에서 왜 이 부분들이 남았는지 과에서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 부분들을 남겨서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이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예산이 많은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총예산에 일반회계 약 1조 2,000억 중에 53%를 차지하잖아요. 우리 예산이. 또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2023년 복지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100억을 돌파한대요. 96억인가 97, 98억에서 약 109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나 우리 의정부시 복지예산을 증가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증가에 대한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복지예산이 또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적절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우리 복지국 국장님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