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비비에 재해재난 목적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혹시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세워놨잖아요, 재난재해를. 저희가 우기나 그런 재난재해 되게 많은데요.

이런 비용이 혹시나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출액이 사용될 때 해년마다 이 정도 지출액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매년마다 지출액을 재난재해에 좀 더 많이 쓰실 용의가 있는지 세울 때 그런 것들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제출에 수고 많으셨고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페이지 15쪽에 보면 사고이월금하고 명시이월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금하고 명시이월금 그 밑에다가 과목이 뭔지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텐데, 책자 넘기다 보니까 저 뒤쪽에 있더라고요. 아니면 옆에다, 위에다 주석을 달아주시면 몇 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몇 페이지에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이런 주석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805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과목인지,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들이 이거 사업 결산서를 볼 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기존 틀이 있지만 그 틀 안에서 초선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매 4년에 1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초선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결산서를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또 결산 준비하시고 자리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면 홍보과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세우고 또 추경예산으로 1회, 2회, 3회 있지만 추경으로 또 금액들이 많이 예산을 세운 이후에 또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들이 적게든 많게든 간에 감액들이 대거 많이 됐어요.

일단 코로나적인 위기 상황을 언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 이후에 또 추경을 통해서 과한 예산과 그 다음에 또다시 감액되어서 집행이 됐던 부분들이 빈번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사업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우려했던 게 다시 재계약 건들도 있고 접근성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사업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걸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아까 말했던 감액들을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여러 가지 분과들도 많겠지만 본예산에 맞게 잘 쓰고 잔액이 없이 하면 다양한 혜택이나 집행률에서 잘 쓰셨다 그러면 예산에 맞게 쓰면 더더욱 좋겠지만, 본예산을 세워놓고 또 과한 추경을 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집행에 반납이 생길까봐 그전에 추경에서 금액을 감액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면밀하게 예산에 대해서 쓰임새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보잔 식의 것들로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추후에는 했을 때는 이걸 반납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예산에 맞게끔, 쓰임새에 맞게끔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이런 빈번한 증액이라든지 감액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도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와 더불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페이지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비용을 봤더니 추경으로 300만원이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이게 몇 차의 추경에 이루어졌죠? 25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한.

○김현채 위원 네. 감액한.

○김현채 위원 낙찰차액을 생각해서 미리 감액했다고요?

○김현채 위원 보니까 이월사유를 봤더니 지방선거 이후에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함.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홍보영상에 관한 비용으로.

○김현채 위원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2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용 두 건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김현채 위원 세우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년에는 신경쓰셔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전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다 개선·권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본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추경하는 걸 최소화시키자.라는 게 권고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해마다 이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부풀려서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놓고 추경을 통해서 또 삭감을 하면 되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혹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예산을 부풀려서 책정을 하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가 결산 심의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이 오다보니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하게 부풀리거나 미리 많이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본예산은 타 부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타 부서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세출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과목을 보시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약 4억 900정도가 잡혀있어요, 본예산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밑에서 두 번째 시정소식지 제작관리 약 2억 1,000이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비용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시정소식지하고. 그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연균 네.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어떤,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매체로 해서.

○위원장 김연균 언론인.

○위원장 김연균 언론인 홍보다, 이거죠?

○위원장 김연균 그거는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시정소식지 제작.

○위원장 김연균 이거 말하는 거죠?

○위원장 김연균 2회 추경에 약 1,55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연균 예?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 낙찰. 그러면 지금 이 시정소식지가 각 아파트에 배부가 되고 일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연균 화면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저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영상 홍보물.

○위원장 김연균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연균 예?

○위원장 김연균 홈페이지 아니에요. 뒤에 답변해주시면 돼요.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거기서 저도 봤어요. 혹시 이게 우리 시하고.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위원장 김연균 제가 행감이라든가 상임위 때 저걸 봤으면 문의를 했을 건데, 아파트에 보니까 우연찮게 보니까 저게 나오더라고요. 아파트에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가면. 행복소식지가. 거의 이게 쓰레기통으로 다 가요, 안 보고. 그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경비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그냥 가거든요? 저거 잘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끝나고 엘리베이터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복로 축제가 끝나고 광고가, 홍보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낭비되지 않는, 이런 소식지도 낭비되지 않는. 일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좀 줄이시고 그런 쪽에. 엘리베이터 TV는 거의 우리 시민들이 다 보잖아요.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홍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3차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삭감한 내용이 많은데, 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자체감사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삭감하는 거보다 그러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담당관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미영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의정부시가 청렴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많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퀄리티있게, 체감도가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를 봤더니요. 지금 미집행 금액이 60만 1,500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미집행됐네요. 혹시 이거 내용이 뭔지.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종합감사로 인한 사무관리비가 미집행 된 거예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세운 게 60만 1,500원인가요? 지금 미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현채 위원 사무감사에 따른 사무경비 60만 1,500원이 미집행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김현채 위원 그거에 따른 미집행이었다고 말씀해주신 걸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숨 쉴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과장님들 설명하고 오면 숨 쉴 시간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비목에 보면요. 16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성과관리 해가지고 다양하게 아래 비목은 성과관리 호응도, 성과평가단 활성화 이게 있는데, 저희가 행감 때 다뤘던 이게 포상제도 관련한 그 시스템인가요?

○강선영 위원 행감 때 말씀하셨던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공모사업 지원해가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성과급이라든지 포상제도 말씀을 하시는.

○강선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과관리에 대한, 그전에도 비목을 세웠을 텐데 이게 많이 추경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평가단 활성화라고 정확하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평가단이라든가 남았던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운영상에 활발하게 운영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감에 포상제도와 조금 별도라는 것인지. 위원회 개념으로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비목이 잡혔다.라는 말씀. 6,3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집행하는 단순한 참석 수당 정도로 집행이 되는 건지. 비목이 굉장히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삭감됐던 금액도 큰 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했던 세입예산이 좀 커서 그 규모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또 자칫하면요. 말 그대로 활성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게끔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걸 많이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성도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게 되면 이건 나머지 말 그대로 참석수당 이런 거만 기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되게 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일하게 들거든요. 이게 기존에도 비목식으로 해서 해년마다 있어 왔는지, 단순하게 위원회 개념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직군을 모집을 해서.

○강선영 위원 나가는지.

○강선영 위원 저희가 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기초적인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집행하는 과목들이 있을 텐데, 이건 사람한테 포상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몇 명을 줄 것인지, 올해는 더 많을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 금액을 세워놨을 텐데,

거기에 비춰서 다양하게 활동도 하고 열심히 말했던 성과를 높이는 하시는 분들에서 포상이 나가면 되기는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금액 산출하는 게 저는 방식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를 하려고 했으면 감액 없이, 삭감 없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서 예산 하는데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 거고.

이게 저희가 추후에도 다른 분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인지 차원에서 첨부자료에는 집행률이 있더라고요. 성인지 관련해서만 전체 과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과만 성인지 관련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집행률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됐습니다.’ 하는데, 다른 분과도 기획예산과든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사이드 하나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 정도는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한눈에 보기 쉬울 거 같습니다.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0%라고 하면 왜 이게 집행이 안 됐고 예산 어떻게 세워졌는데 안 됐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첨부서류 외에 여기도 조금 첨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페이지 17쪽에 보면요.

재정운영에 관해서 본예산 말고 추경이 1회, 2회, 그리고 3회 때는 삭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재정운영이요.

○권안나 위원 네, 17쪽에. 1차 추경 있고요. 2회 추경 있고 3회 때는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17쪽에 보면 제가 보기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1,900만원 잡혀있는데 3회 때는 2,35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위원장 김연균 뒤에 답변해주세요, 뒤에.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결산하는데 목별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뭐가 얼마 썼고, 뭐가 얼마 썼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틀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정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에 2,687만원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개를 연구용역비를 뭘 했는지, 9개를 했는지, 8개를 했는지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이 금액에서 차액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금액들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예산을 하실 때 전부 다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집행사유만 있고 나머지 쓴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틀에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세일 위원 굳이 저희가 뒤에까지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남았고만.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강경숙 과장님께 한번 말씀, 세입세출설명서하고 기획예산과 설명서에 사업별조서하고 세출계산을 보니까 본예산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거든요, 금액이요. 이건 왜 다른지 한번.

○조세일 위원 141쪽 여기 보면 결산서에 141쪽이고요. 페이지 15쪽에 총 기획예산과 해가지고 본예산, 성립 후 예산 지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달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금액인지, 아니면 이 금액들이 달라가지고요. 집행잔액도 다르고요.

여기 집행잔액은 141쪽에는 7억 3,6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7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왜 다른지. 이해가셨어요? 자치행정과도 다 다르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왜 다른지.

○조세일 위원 자치행정과도 그렇고요.

○조세일 위원 왜냐하면

○조세일 위원 궁금한 게 이게 다르니까.

○조세일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 예산서인데요. 올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는.

○조세일 위원 2021년도 거인데 저희가 저거 한 건 2022년.

○조세일 위원 그 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다 달라요. 전부 다.

○조세일 위원 제가 볼 때 이거하고 이거 맞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실 앞에는 좀 맞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달라가지고 궁금했던 부분이고, 비교를 했을 때 왜 다른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세일 위원 자료로 주실 건가요, 아니면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조세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에게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고 편성을 해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되죠. 그래서 앞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시민이 원하는, 또 시민이 필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면서 기존에 잔액이 미집행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방금 전에 조세일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건데요. 사실 이 결산서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거를 저희들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미집행된 금액이나 반환금액이 발생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쓰기가, 이 틀 안에 넣기가 어려우시면 따로 그런 항목들만 따로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정미영 위원 저희가 첨언해서 볼 수 있도록.

○정미영 위원 그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제가 시민소통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과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담당 부서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도 많고요. 또 반환금도 많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반환금도 많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다가 미집행된 사유를 쓸 수가 없어요, 칸이 좁아서. 그걸 아마 협의하셔서 저희가 보다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이걸 심의하고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회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드린 거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함께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숨 돌리셨죠, 과장님?

○강선영 위원 자료 26쪽을 보다가요. 전에 제가 행감에 있어서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 질의했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조항이 있는데, 위에 보면 경기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이 있고 그 아래 세부사항으로 추가설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본예산이랑 다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중복이 된 건지, 추가설치라서 그 비용이 똑같이, 금액이 지금 같아서. 다 같고. 아까 말했던 지출액이라든지 목별 미집행 사유가 있어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설치 운영은 1동으로 보면 되는 거고, 금액이 초반에 같은 내용이라 혹시 중복이 된 내용은 아닌가 싶어서. 똑같은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서 똑같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 이렇게 보면.

○강선영 위원 두 번째 설치가 추가설치는 의정부2동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강선영 위원 제가 행감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일 다양하게 활동도 하시고 그런 공동체, 마을공동체, 거점 연일 의정부 전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벌레 때문에 고생한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빈번하지 않고 필요성을 모르겠다.

집행부를 통해서도 행정복지센터나 시 집행부에서 하는 연일 행동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별다른 말씀을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활동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 그때 과장님 저희가 행감 통해서 내용 들으셨는데 알고 계시죠?

○강선영 위원 그 부분에서 마을공동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공동체, 거점 여러 가지 사업이랄지 운영을 하는데, 비단 시도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도비반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동체활동이랄지 하는 것에 비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수립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영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보조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시비를 끌어다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많은, 아까 말했던 운영사업, 지원 사업, 공모사업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개를 덜 주더라도, 여러 개 기회를 덜 주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복관리소처럼 운영에 미비함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한 군데 집중을 하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순세계잉여금같은 게 가장 과별로 해서 가장 많아요. 하는 사업들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7억 1,800 이렇게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사업비 집행률이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말씀처럼 이 정도 금액이면요, 다른 복지예산들 여러 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순수하게 그걸 혜택을 받고 다양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도 받고, 자기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사업들이 사장된다고 하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고심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앞으로는 과도한 세입예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혜택들이 못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하고요. 또 아까 말씀처럼 무분별하게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 있게 하고.

이제는 2021년이 지나면요,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어떤 변명처럼 나오는 것들은 아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를 통해서 저희가 팬데믹에 대한 그런 예상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해서 예산을 세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유념을 해주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 꼭 반드시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반드시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경을 벌써 2회, 3회 계속 하셨거든요. 혹시 인력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과별로 인력충원비 하는데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인력에 대해서 추경예산 왜 세워야 됐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왜 세워야 됐었는지.

추경 2차때 12억, 3차 때 6억을 세우셨는데요. 남은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원래 보통 3차 때는 어느 정도 정산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걸 삭감을 시켜서 웬만큼 맞춰야 되는데, 왜 추가로 인력운영비를 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조세일 위원 저는 궁금했던 부분도 해소는 아직 안 됐는데요. 사실 자치행정과 내에서 인력운영비를 운영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조직개편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거 같다는, 그리고 또 미리 받잖아요.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몇 명의 계획을 세워서 받는 것들도 분명히 하는데, 이게 거의 3차 추경이 되면 거의 11월, 12월달에 아마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내년 올해도 보겠지만 계속 해년마다 인력비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가고 들어오고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정확히 대책을 세우셔가지고요. 이런 인력운영비는 정확하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게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내년에 또 세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추경예산에 계속 늘려서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순세계잉여금을. 그런 부분을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수고하시고 고생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결산설명서 24페이지이고요.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본예산이 5억 501만 9,000원이 세워져있고요. 1회 추경이 7,000만원, 3회에 감소가 4억 9,245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예산성립 후 증감 내용을 찾아봤더니 전년도 이월이 5억 3,275만 4,000원이 있네요.

전년도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뭐죠?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5억 3,275만 4,000원입니다.

○김현채 위원 시설을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면서 예산을 잡았던 금액을 21년도로 이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신규할 때 들어간 비용들은 20년도에 사용이 안 되고 21년도로 이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채 위원 신규하는데 예산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건축이 늦어졌나요, 그러면?

○김현채 위원 명시이월됐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20년도에?

○김현채 위원 목별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여기에는 또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이 1,517만 2,600원, 감리비가 36만 1,000원 금액이 있는데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21년도에 미집행 됐고 남아 있는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이월되어 있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이건 지금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현채 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3억 2,660만 1,820원인데 낙찰차액이 아마 1,553만 3,600원인 거 같은데요. 나머지 3억 1,106만 8,220원은 그러면 이 목이 자세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은 어린이집 공사비에 관한 낙찰차액인가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부근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해주시고 또 마무리 결산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41페이지 아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구입한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세웠던 비목인지 일단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32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에 세웠던 세입이 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공공운영비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추경으로도 해서 올렸더라고요. 추경은 내용은 아마 구입에 대한 것들을 구입을 하시려고 했던 모양이신지.

○강선영 위원 네. 2차 추경에 1,980만원 세워주셨고, 또 3차 때는 다소 금액이 삭감이 됐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쓰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일차원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라 함은 인력을 대신해서 업무를 손쉽게 하기 위함인데, 이런 본예산을 늘상 세워야 된다는 그 비목이 인력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해년마다 세워져야 되는 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강선영 위원 평균치가 구입비에서 추경에 아마 올라왔던 부분도 있을 텐데, 평균치 이 금액들이 이 정도 항상 세입 부분에서 잡히게 되는 건지. 운영을 해보셨으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전기세라든지 세부 품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아마 데이터화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직접 그 장소를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시에 가지 않고도 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인력 대비해서 얼마나 이 본예산을 쓰였을 때 잘 쓰여지고 있나 궁금해서.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라든지 그게 직접 사람이 했을 때랑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구입했던 추경에 했던 새로운 물품을 무인발급기 구입했던 금액이 빠지면, 내년에는 이 예산보다도 더 많아지나요? 아니면 좀 더 공통적으로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비목만큼만 나갔을 텐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 A/S건이나 그런 비용들도 다 공동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신속하게 하긴 하는데, 인력 대비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그만한 금액이 들어갈까.라는 의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화 한 것들도 한번 보셔서 추가로, 부수적으로 덜 들어가야 될 부분 새는 부분 없는지 한번 보시고, 본예산 세우는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은 결산까지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인데요. 결산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운영에 예산의 편성을 봤더니요. 결산한 걸 내용 봤더니 정보시스템 지원과 정보시스템 관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여기에 추경이 1차 추경, 정보시스템 지원에는 1차 추경이 1억 2,751만 2,000원을 더 증액하셨고요.

정보시스템 관리에는 2회, 3회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 2회에는 2,143만 7,000원, 3회에는 923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행정정보화 운영에서 이 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과목편성할 때 예산을 잡으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잘 잡으셨다면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보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보시스템 지원과 정보시스템 관리 부분이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추경 내용을 보면 증액 부분과 감액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이거 ‘왜 과목전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한쪽에는 정보시스템 지원에는 1회 추경을 늘려놓고, 정보시스템 관리에는 2회, 3회에 걸쳐서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산 집행하실 때, 추경하실 때 조금 더 예산 수립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예산 필요액에 대해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현채 위원 목이 정보시스템 지원과 정보시스템 관리잖아요. 이게 과목전용이 안 되나요?

○김현채 위원 임의가 아니라 전용 신청을 당연히 하셔서 승인을 받아서 과목전용을 하셔야죠, 그건. 그런데 지금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정보시스템 지원에 1회 추경에 증액 부분과 1억 2,751만 2,000원입니다.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했지만, 정보시스템 관리에 2회 추경예산에 보면 감액을 2,143만 7,000원, 3회에는 923만 3,000원 감액하셨습니다.

거의 두 금액을 감액 비용을 합치면 거의 정보시스템 지원 금액의 증액 부분과 거의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재차 여쭙는 겁니다.

과목전용을 승인을 거쳐서 하셔야 되는 거고. 1차는 승인 이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정확하게 목을 정해서 그 목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다면 각각 목별로 추경을 집행하시기보다 과목전용의 방법이 있으니 번거로우시지만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김현채 위원 네. 다음부터는 예산을 수립하실 때 예산에 맞게 잘 검토하셔서, 물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항목에서 추경이 이루어질 때 조금 더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저는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말고 국장님께 마지막이라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 기획예산과나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세입예산이나 결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세입에 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세출까지 해서 추경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제가 이걸 전부 다 봤는데, 총체적인 세세항목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예산서에 세울 때 세세항목까지 다 세우시잖아요. 그 옆에 4차 추경이나 추경이 다 끝난 후 결산을 할 때 얼마 썼는지만 쭉 하시면, 저희한테 그 자료만 제공해주시면 저희가 세세항목까지 얼마를 썼고, 얼마를 썼고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주셔가지고.

딱 처음 봤을 때 그냥 목만 나왔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제가 또 그리고 세출이나 이런 것들이 결산서하고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저도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혹시 결산서나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만드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신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보면 눈이 흐려요. 저 신문 다 읽거든요? 글씨 다 보고 하는데, 이건 수차례 전에 대도 그랬는데 이걸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작고 글씨가.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연도라든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위원장 김연균 1권, 2권으로 하시더라도 이건 진짜.

○위원장 김연균 설명서 같은 경우는 좀 두꺼워도 되잖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