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전에 이번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선 위원인 관계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8분)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위원장으로 정미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정진호 위원님께서 정미영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추천해주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안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안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안나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안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미영 위원장님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0시40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상사업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자 방역 및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된 사업들로써, 일반회계 7건으로 176억 8,545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146억 6,90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103억 6,04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부시 재난지원금으로 34억 6,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선별검사소 이전운영으로 1억 7,110만 5,000원, 예방접종센터 건립으로 각각 2억 4,009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지원금 지급과 행정요원 배치운영 등으로 4억 3,3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7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76억 8,545만 5,000원, 지출액은 146억 6,901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곤란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7건 모두 코로나19 관련 시민 생활안정 지원과 선별검사소 및 예방접종센터 설치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번 연도 결산서도 그렇지만 작년도나 재작년도 거 보면서 우리 결산서가 그래도 점점 더 친절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사유에 관한 것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추가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더 잘 결산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실 책자를 보는데 활자 크기가 작아서 조금 제한사항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활자 크기를 키워주시는 거 말씀 요청드리고 싶고요.
또 결산서 다음 추후에 지출승인안도 그렇고 결산서도 그렇고, 추후에 주실 때는 엑셀 파일로도 각 의원님들한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라든지 같은 볼륨의 예산을 갖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서 좀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국장님 말씀주실 거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결산서는 같은 양식을 써야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설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자를 키운다든가 이런 건 전문위원실이랑 같이 합의를 해보고요. 그 양식 폼이나 이런 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다운을 받아서 아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저는 사료가 되는데, 그건 담당자랑 얘기해서 가능하면 엑셀 파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산서하고 결산설명서가 저번에도 금액이 달라서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잘 수정하셔서 보완하셔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분명히 저희 본 위원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결산하고 예산. 예산하고 결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빠트린 부분이 뭐냐면 남는 부분만 쓴다. 그래서 목만 나와 있잖아요. 세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총 예산, 4차 추경까지 만약에 했으면 4차 추경의 예산을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 총 나간 금액을 써주시고요. 그 이외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왜 남았는지까지 꼭 써주셔가지고 글자 크기 좀 크게 만들어주셔가지고요. 세목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보면 그냥 큰 틀에서만 볼 수 있지, 목에서만 볼 수 있지 우리가 다른 세목은 전혀 못 보고 있는 실정이라 책자가 두꺼워져도 그 부분까지 신경써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아마 지금 세목까지 예산과 집행내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서식에 담을 수 있게끔 저희가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그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등의 결산에 대하여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5,218억 3,419만 7,17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575억 4,676만 7,967원으로, 잉여금은 1,642억 8,742만 9,208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3억 775만 1,006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를 비롯한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20억 5,270만 8,53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7억 1,751만 22원으로, 잉여금은 313억 3,519만 8,517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3,032만 1,816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2,363억 2,884만 8,869원, 세출결산액은 1,619억 4,936만 9,553원, 잉여금은 743억 7,947만 9,316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5,283만 2,986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13개의 기금의 총액은 1,906억 8,239만 7,587원으로, 2020년 말 대비 210억 8,853만 7,24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 5조 9,471억 1,125만 1,824원, 총부채는 229억 4,376만 6,926원으로 순자산은 5조 9,241억 6,748만 4,898원입니다. 2021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87억 9,859만 96원이며, 2021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958억 9,961만 7,559원으로, 2020년 말 대비 374억 2,039만 6,507원이 증가하였고, 2021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50억 2,490만 6,000원으로, 2020년 말 대비 20억 6,2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징수율은 97.14%로 매우 양호하며, 지방세 91.79%, 보조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98.14%로, 전년대비 근소하게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상황에 맞는 징수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13.5% 증가하였고 이월액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총 48건이 도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3건, 자치행정위원회 25건, 도시·건설위원회 2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많이 중간에 반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잔액을 이월되는 금액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조금 반납액이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 예산보다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잘 활용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물론 반납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예산에서 반납할 경우에는 3차 추경 정도에서는 반납을 해줘서 다른 데 모자라는 부서로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고 또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이다보니 저희가 그 시기에는 맞춰서 예산을 세울 때도 반드시 반납에 대한 거나 이럴 때는 공문이라도 통해서 재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오범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그럼 67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다 합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치면. 올해는 잘 쓰셨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통합재정화기금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통합재정화기금을 보니까 거의 1,000억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화안정기금으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서 순세계잉여금, 올해는 좀 괜찮으신데 해년마다 18년부터 지속적으로 봐온 결과,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 조례가 생겨서 그쪽으로 많이 넘긴 거 같은데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통합안정화계정이 생겨서 저희도 순세계잉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서, 시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세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세일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통합안정화기금이 언제 만들어졌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2021년부터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를 해서 통합안정화계정을 만들자고 해서 법이 바뀌면서 같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코로나가 발생을 하거나 어떤 재난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예비비가 저희가 1% 범위인데, 항상 설 때 예비비가 자체가 한 50억에서 1년에 한 80억 정도. 많을 때는 80억 아니면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재난을 할 수가 없으니 통합안정화 그런 계정을 만들어서 특별회계에도 남아 있는 돈을 여윳돈을 일단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이 기금에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네요.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아마 시민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애초에 우려했던 지점들. 순세계잉여금에서 넘겨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수월한 그런 지점들. 쉽게 본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들처럼 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기금에다가 많이 축적하는 것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재난이 있을 때 재난의 목적의 예비비를 세우고 그러는 것보단 지금 현재 통합계정으로 가 있을 때도 똑같이 저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쪽에서 빌려오는데, 특별회계를 빌려올 때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었거든요.
그런데 계정으로 가다보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마도 그게 그래서 다 따로따로 있었던 거였었는데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조금은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우려성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국장님도 잘 인지하시고 계신 것처럼 아마 그러한 지점들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거 같거든요. 이런 특히나 기금을 활용할 때라든지 순세계잉여금 해서 기금에 넘기는 그 총량 자체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시민들의 의심을 가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사실 쓰지 못한 돈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세입이 과소추계 됐거나 아니면 세입만큼 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해서 주민투표에 붙여서, 각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했거든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의 과소추계 때문에 그만큼 복지재원이 들어갈 곳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그것이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일으키고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잉여금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쓰자.라고 시민 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의 과소추계라든지 또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많이 남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어쨌든 세입이 세워진 거에 세출이 정확하게 되면 잉여금이 적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세울 때부터 사업계획서가 철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도 들리고요. 그리고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에 대한 남아서 그게 활용이 될 때는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일단은 세입을 세울 때부터 계획에 철저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렇게 지금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번 연도 저번 거 지방재정공시 보니까 저희가 총 기초지자체 중에 중위권 정도의 재정운영을 잘 보이더라고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불납결손액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정과에서도. 한 해에 한 200억 정도의 불납이 발생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 지나가면 또 계속 사라지는 게 있고, 또 5년이 계속되더라도 돈이 계속 강제로 집행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저희가 거의 200억씩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세입을 잡으실 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100%를 위한 세입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세입을 잡으실 때도 초과수입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넉넉히 잡으셔가지고 세출을 잡으실 때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 발생을 안 하도록 세입을 넉넉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입을 하다보면 세입과 세출을 하다보면 분명히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쭉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의 몇 프로씩만 세입을 계속 늘리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입이 얼마나 늘 건지, 지금 송산지구나 이쪽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얼마나 더 늘 건지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나중에 예산을 잡으실 때 사회복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5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른 지자체를 보면 38%에서 40% 사이입니다. 그런데 의정부가 왜 53%까지 갔는지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100세 도시를 너무 홍보하고 다녀서 이쪽으로 많이 노인분들이 인구가 증감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줄여서 다른 부분에 효용성 있도록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예산이 나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른 시에 비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의정부가 많이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것도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는 필요한 것 같고요. 세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세수를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야 되는 건 맞다.라고 말씀은 드리겠는데 여러 국이 있다보니 가서 이런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내년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세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정진호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말씀주실 때 기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꼭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 개선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감을 하기도 하고 또 행감에 앞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저희가 포괄사업비라는 게 각 동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각 지역을 다니다보니 가볍게 수리하거나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권역별로 포괄사업비를 2023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민원이 생겼을 때 이걸 안전총괄과에 다 연락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14개 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포괄사업비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지.
그걸 통합을 하면서 아마 안전총괄과로 다 들어간 거 같은데, 이런 포괄사업비를 세워서 권역동으로 내려주시면 권역동에서 판단하셔서 각 동마다 예산을 내려서 주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포괄사업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정미영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자금동 같은 경우 제방 둑이, 농가가 있는데 그 옆에 제방이 무너졌어요, 제방 둑이. 그건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건데도 동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전총괄과로 연락을 한대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제방 둑 무너진 데 바로 앞에 인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점점 제방이 무너지면, 그 둑이 무너지면 점점 안으로 이게 더 무너져 내려요.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에 얘기하면 순번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각 동에서 자금동이나 장암동이나 송산동이나 동에서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전에 포괄사업비라고 동에서 동장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면서 권역동으로 묶이면서 그게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보시고, 가능하시다.라면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권역동으로 예산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위원장 정미영 네.
○회계과장 김병선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사업비라고 있어서 동별로 3,000만원씩 세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과정 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포괄적 예산편성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급적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그 기금을 적극 활용하라는 사항이고요. 부서별로는 사업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포괄사업비 편성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걸 좀 더 한번 그래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요. 지금 이게 권역동으로 다 묶여져 있잖아요. 묶여져 있으니까 예전에는 동별로 다 그렇게 포괄사업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권역동으로 나눠져 있으니, 동별로 집행이 어려우시면 권역동으로 내려주셔서 권역동에서 판단해서 위급할 때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원에서 내려왔던 공문도 한 번 살펴보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있다가 지금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재난 시민안전과에서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미영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관련,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예산·결산특별회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부분별 결산심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5,218억 3,419만 7,17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575억 4,676만 7,967원으로, 잉여금은 1,642억 8,742만 9,208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20억 5,270만 8,53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7억 1,751만 22원으로, 잉여금은 313억 3,519만 8,517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63억 2,884만 8,86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19억 4,936만 9,553원으로, 잉여금은 743억 7,947만 9,316원입니다.
둘째, 재무제표는 총자산 5조 9,471억 1,125만 1,824원, 총부채 229억 4,376만 6,926원으로, 순자산은 5조 9,241억 6,748만 4,898원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액은 2021년 말 기금 총액은 1,906억 8,239만 7,587원으로, 2020년 말 대비 210억 8,553만 7,24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채권·채무 결산액은 2021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87억 9,859만 96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2억 6,358만 162원, 특별회계 13억 6,500만 9,934원, 기금 1억 7,000만원입니다. 2021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은 2021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958억 9,961만 7,559원으로, 2020년 말 대비 374억 2,039만 6,507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50억 2,490만 6000원으로, 2020년 말 대비 20억 6,2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49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성의있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정미영권안나조세일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수미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기획예산과장 | 강경숙 |
| 회계과장 | 김병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