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필우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고산동 물류센터 건축허가가 과연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이고, 고산동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 TF팀을 통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코레이트자산운용에 대한 수익구조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코레이트자산운용에 코레이트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를 설립을 했죠?

○김지호 위원 수익구조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선순위 투자가 국내증권사가 50억을 투자하고요. 후순위 자산운용사랑 대기업들이 60억을 투자해서 증권사 지분이 45.45% 투자만기 10년 투자자는 연 7% 우선배당권을 갖고 있고, 후순위 투자자 같은 경우 나중에 1순위 투자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갖게 되는 이러한 수익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던데요. 내부적으로 코레이트자산운용같은 경우는 빨리 건축을, 들어서기를 준비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있다보니까,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도 본안소송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우리 시민분들이요?

○김지호 위원 그 결과까지 우리가 기다려 보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까요?

○김지호 위원 전에는 처분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이제는 본안소송이거든요. 그러면 재판까지 간다면 1,2,대법원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그 기한을 재판결과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먼저 강행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기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측 의견을 들어준다면.

○김지호 위원 패소가 된다면.

○김지호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면서, 아 생각보다 심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김동근 시장님이 내놓았던 이 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아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검토해 보겠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대응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이라고 보십시오. 만약에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가 기각이 돼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주민분들의 반발이나 공약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라고 할까요. 후폭풍은 굉장할 것 같은데,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고산동 주민입장에서도 이러다 그냥 물류센터가 지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할 텐데, 안타까운 건 저는 오늘 과장님의 답변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니면 그래도 아, 이런 묘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방법이 없다보니까 좀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말은 백지화인데, 방법은 리듬시티 쪽과 협약을 협의해 보겠다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좀더 고민을 하시고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현안사항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이건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받았던 내용인데, 이게 분류식 시스템으로 오수관로랑 우수관로를 구분을 시키는 BTL방식으로 간다는 건데, BTL방식으로 하면 우리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지호 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쪽지 건네 주시는데,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될 월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임대료로 내야 되는 금액이요.

○김지호 위원 계산이 안 나왔나요. 그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1년에 34억이니까 한 3억정도 되나요.

BTL방식이든 BTL방식이든 이 부분은 하수관로를 분류형으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사업하는 이유가 뭐죠?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시민분들한테도 정화조를 만들 필요가 없죠?

○김지호 위원 사업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같은 경우는 김동근 시장님은 전면 백지화 시키겠다, 재검토 해 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김지호 위원 민투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김지호 위원 김동근 시장이 얘기했던 내용과는 대치가 되는 내용이네요.

○김지호 위원 재검토 후에 결국 민투사업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부지는 선정된 부지가 있나요?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폐쇄된지도 오래 되었고, 슬럼화가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어떠한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입니까?

○정진호 위원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진호 위원 미군공여지 개발방식처럼 저희가 어떠하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으로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호 위원 청소년 힐링센터 관련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건립 예산액 같은 경우 시비가 매칭으로 얼마가 들어 갔죠?

○정진호 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나요?

○정진호 위원 예산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4억 5,000만원 정도 청소년 힐링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힐링센터는 이름을 그렇게 얘기해서 하지만 사실 강진에도 있고, 울산에서도 진행될 사업이잖아요. 사실 지역특화형 청소년 꿈놀이센터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강진이나 울산같은 경우 국비를 일부 지원받은 상황인데, 우리는 크게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형평성 측면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재정적 열악한 상황 때문에 관련 사항을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는 청소년 힐링센터 연구용역비를 시비로 지출했나요, 아니면 국비로 지출했나요?

○정진호 위원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울산이나 강진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원만하게 소통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운영비 지원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운영경비는 국가가,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요. 추후에 운영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 들어 가니까 물건같은 것도 많이 사야 되니까 큰 시비가 들어갔지만 인건비만 해도 10억정도로 연간 계속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부와 잘협의를 해서 저희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비로 진행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하는 것이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운영비 관련해서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정진호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건립예산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이제 그 시설을 청소년시설 확충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시설 지원에 관한 것이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건립예산을 전액 국비로 못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은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성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쉼터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유공간, 쉼터, 놀이 그리고 문화에서 심리치유 이런 등의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시설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건립예산지원은 끝났지만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지은 이후에는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운영비 관련해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잘협의를 해서 추후에 운영비 관련한 것은 우리가 시의 재정적 열악한 상황도 있고, 관련된 법조항도 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신곡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시피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고, 감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그렇게 부적절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현재 조사중인 이유가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이고 조사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우선협상자의 지위에 대해서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김현주 위원 그때까지는 사업은 분명하게 보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역시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김현주 위원 사실 신곡체육공원 부지가 오랫동안 그냥 쓰레기산으로 거의 20년이상을 쓰레기산으로 있었던오래된 그 지역의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정부시민들이 매우 관심이 높고, 또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점이라도 진행과정에서 의혹이 없이, 물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그전에는 행정과정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를 잘하셔서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제가 이 건은 결산에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타이밍상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놓쳐버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CRC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안보테마파크 용역비로 2017년에 13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중간보고까지 하고, 용역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그때도 용역을 13억 전부를 집행하지 않으셨겠지만 착수금이나 기성금 정도는 지급을 했었을 거고, 2022년 올해 사업인데, 1월에 이커머스 한다고 새로운 용역, 이건 사고이월돼 가지고 했지만 자료를 보면 어쨌든 3월중에 수립용역 착수가 됐고, 착수보고회도 거쳤어요. 그러면 이것도 착수금이나 기성금 정도는 집행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김현주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게 다시 이커머스는 다들 의정부 시민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는 디자인클러스트를 하신다고 하니 그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부지 내 사업용역을 여러 번 세웠다 허물었다 하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 결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용역 착수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시민의 혈세를 쓸데없이 중복적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계획을 잘세우셔서 용역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김현주 위원 꼭 타절하지 않아도 계획서를 다시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김현주 위원 전문적인 건 과장님이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중복되는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끊이지 않게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여러 사업 관련해서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기 힘드니까요. 이번에는 CRC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하고, 추가질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CRC안보테마파크 용역 최종보고가 안됐습니까?

○김태은 위원 보고서도 안 보셨어요? 보고서 다 나와 있어요.

○김태은 위원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아까 균형개발과 관련해서도 종합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보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나서 용역보고를 하고 3월에 마무리가 됐지만 피드백해서 제가 추가로 더 보완을 해서 8월인가 9월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 비용관련된 부분 최종보고가 안된 건가요. 된 건가요?

○김태은 위원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가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은 이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생각하셔서 그 다음연도에 시무식을 거기에서 하시면서까지 강력하게 의지표명을 하셨어요.

그 시점에 뉴딜정책에 의해서 스마트 물류단지로 진행을 해요. 담당팀장님은 다른 과 과장으로 가계시지만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본인이 스마트 물류단지 관련된 부분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시장은 의지가 강력하게 안보테마파크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담당팀장은 뉴딜정책 쪽으로 해서 스마트 물류단지를 하고 이게 이중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김태은 위원 담당이 자기 자의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정책에서 이뤄지는 부분인데, 본인이 너무 공청회에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청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셨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보테마파크 관련된 부분은 용역보고서가 19년 10월에 완료됐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된 용역내용이 몇 달도 안돼서 엎어져요. 엎어진 내용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13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그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저희들이 기준없이 흔들리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시장님이셨던 안병용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스마트 물류단지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기자회견에서부터 하소연을 하고 다니셨어요. 자기는 안보테마파크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스마트 물류단지를 한다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에 관한 중점적인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물류단지 관련된 부분을 원천 무효화하고 물류단지가 입지가 되지도 못할 지역입니다. CRC는 입지선정기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물류단지는 30만평이상이거든요. 19만평인 CRC에서는 물류단지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봤을 때는 CRC를 선정해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스탠리 부분이 교통편이나 모든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뒀던 건데, 당장 우리가 오픈하고 열 수 있었던 곳은 CRC밖에 없었고,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항공부대 이전부분이 최종결정이 나지 않아서 거기를 선정할 수 없었던 거고요. 맞죠?

○김태은 위원 그러면 항공부대 다른데로 가는 부분이 안 돼서 그랬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물류단지 부분은 원천 무효화 됐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IT디자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진행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장님 공약이라서 말씀하시기 힘드시나요?

○김태은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중점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CRC관련해서 안보테마파크로 진행됐을 때는 공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무상으로 저희들이 땅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김태은 위원 물류단지는 끝났다고 보시고, 지금 상황에서 발전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했을 때는 IT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이 됐을 때는 이 토지매입을 어떤 기준가로 해서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나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시지가예요, 감정평가예요?

○김태은 위원 감정평가로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한다면요. 얼마가 될까요?

○김태은 위원 현 시세로요.

○김태은 위원 2,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용만 조단위가 넘어요. IT디자인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치해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매입비용 1조이상 되는 금액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기업체들이 댈까요, 2,000만원 넘는 땅에 IT업체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도 토지가가 조성원가가 아니에요. 조성원가까지 포함해서 공급가로 간다면 더 큰금액으로 바뀌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IT클러스터 필요합니다. 근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안보테마파크 공원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 이 용역을 했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땅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성원가 평당 220만원입니다. 감정평가로 따진다고 하면 그때 당시해도 1,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공원화, 도로, 시설로 하는 땅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죠?

○김태은 위원 이게 만약에 디자인클러스터 IT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감정가로 가야겠죠. 그럼 시세차익이 크죠?

○김태은 위원 감정가가 대부분 거래가일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정리를 할게요. 제가 디자인클러스터 IT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자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지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됐으니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신중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우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두 달 됐나요?

○오범구 위원 한 달정도 됐네요.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오범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1년에 어느 정도 시비가, 만약에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자회사가요. 사업비가 1,133억인데 순수한 민자액수 아닙니까?

○오범구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아까 연간 34억이나 35억정도 든다고 해서,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가 1,133억이면 1년에 원금만 해도 한 60억 가까이 된다 금융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한 겁니다.

○오범구 위원 비용이 얼마드냐 했을 때 1년에 30여억 든다고 하면 계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답변하신 것을 시정해야겠죠.

○오범구 위원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 금융비용은 우리가 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다른 부대비용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심공항터미널 유치가 타당성조사가 중지가 돼 있죠?

○오범구 위원 터미널 부분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터미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민간업자가 해도 아마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이용도가 낮아서 사업을 중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상세하게 다른 시의 터미널 운영을 잘봐서 사업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CRC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커머스 물류단지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죠. 다시 중지하고, 이건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건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거든요. 언제 쯤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 같아요. 시기를 아직 확정 못짓습니까?

○오범구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오범구 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면 워킹그룹이 정책 워킹그룹 다른 과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는 그룹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포진이 돼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 워킹그룹에 대해서 물론 우리 단장님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취임을 해서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했는데, 염려스러운 게 사실은 있어요. 전문가들만 들어가서 보는 시각하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아주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거든요.

꼭 전문가의 시각이 정답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위원들이 골고루 우리 시민들도 들어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구성이 돼서 종합발전계획을 구성을 해야지 전문가들 위주로 교수님들을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답변하신 대로 들어가서 보는 것과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과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하실 때 우리 단장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워킹그룹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행감 끝나면 보고해 주세요. 동해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태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한번 건너 뛰고 해야 돼서 끊고 갑니다.

전반적으로 무거운 얘기고 사업분야가 많기 때문에, 연관성 그 다음에 투자구조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할게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보자면 많은 부분에서 좋지 않은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장님 그렇죠?

○김태은 위원 원인적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류부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은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조금씩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민간공동투자법인 PFV하고 AMC하고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최초 제안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최초 양해각서 작성했을 때 사업하고 지금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신세계, 뽀로로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패밀리호텔, YG글로벌뮤직 클러스터 개발, 스마트팜 이 중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뭐죠?

○김태은 위원 패밀리호텔 조성되나요. 양해각서 체결하셨는데, 하나씩 체크할 거예요. 조성되나요? 안 하죠. 뽀로로테마랜드 조성되나요?

○김태은 위원 사업자들이 사업이행 유지에 관해서 준수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 하시잖아요. 모르세요? 자 그러면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사이먼 대표적인 부동산회사입니다. 진행하고 있나요. 안 하죠?

○김태은 위원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을 진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지금 조성단계에서도 의지 표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모르신다는 얘기죠?

○김태은 위원 그러니까 이마트 진행하는 것하고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 진행하는 건 회사차원이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건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체결내용이에요. 뭘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김태은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YG글로벌 뮤직클러스터 개발 진행하고 있나요? 답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스마트팜 사업 추진하고 계신가요?

○김태은 위원 물류단지로 계획 바뀐 것을 제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사업포기하고 다른데로 갔잖아요. MOU관련돼서 체결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조성돼서 하시는 분들은 체결기관, 단체들 중에서 계열사 부분은 진행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 신세계 계열사로 해서 진행된다고 보자고요.

나머지 패밀리 호델도 진행 안 되고 뽀로로 테마랜드도 진행 안 되고 프리미엄 아울렛도 진행 안 되고, YG글로벌 뮤직클러스터도 개발 안 되고, 스마트팜은 일찍감치 떠났고, MOU체결하고 이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을 선정해 줬는데, 그 목적에 관한 사업을 하나도 진행 안 해요.

○김태은 위원 저희 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분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저희들 34% 지분 가지고 계세요. 누가 가서 관리 주관업무를 하시나요?

○김태은 위원 34%의 의정부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지분에 관련된 행사를 뭘하고 있느냐, 원래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는데, 3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는 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스마트팜을 물류센터도 하는 것도 오케이, 중도위에서 진행해 줬지만 용적률 150%에서 250% 올려주는 것도 오케이, 그러면 3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가 오케이 안 해 주면 가능한 일인가요?

○김태은 위원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이 PFV나 AMC 지분관련돼서 저희들이 34% 지분을 행사합니다. 누가 가서 담당하나요. 우리 과장님이 가서 하시나요?

○김태은 위원 지금까지 하셨던 많은 과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이 지분에 관해서 모르셨나요?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같이 출자해서 34% 진행한 거니까 저희 의정부시 잘못도 크네요. 관리감독 안돼 있는 거고, 바뀐 부분도 인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단 얘기고요.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은 관여를 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듣고, 그 이후 지분에 관련된 부분이 담당과장님이 아니고 서류를 봤더니 예전 과장님, 단장님들이 PFV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죠?

○김태은 위원 퇴사하시고 가신 게 당연직은 아니잖아요.

○김태은 위원 이 구조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보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관계사업하시는 분들이 담당자였던 과장, 단장들이 퇴사하시고 가서 PFV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뭐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될까요. 이것도 감사원에서 보시려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구조에서 사인하고 해 주셨던 분들이 퇴사하고 나서, 여기에서 명퇴를 하시거나 그만 두시고 나서 거기가서 PFV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든 AMC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든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부분으로, 사인하셨던 분들이 거기가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우리의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분구조에 관계된 연계성으로 봤을 때 리듬시티에 관련된 출자자 LP가 CRC물류단지 양해각서에 또 사인을 하세요.

이건 이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매니지먼트 회사 같은데, 이 분이 최초 의정부하고 양해각서 체결했을 때는 스마트팜 관련된 출자기관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사업은 진행이 안돼 있는데 CRC MOU체결서류에 그 분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제가 안 주시려는 자료 얻어내서 죄송한데요. 리듬시티에서 진행하셨던 사업자가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데, 나와서 물류단지 관련된 CRC 양해각서에 또 사인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김태은 위원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분이 와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김태은 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시고 에이전시를 하시는지 정확한 사업유형에 관련된 부분은 잘모르겠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원래 체결했던 사업 자체부분은 진행도 안 되는데, 진행 안 되고 그 사업자가 일찌감치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와서 의정부에 새로된 물류단지에 와서 사인을 하고 거기에 메인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름 얘기해도 괜찮냐요. 위원장님?

○김태은 위원 예.

○김태은 위원 유자디형 이상하게 정진호 위원님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화천대유라는 곳이 생각나요. 그런 부분을 연관지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의정부 관련된 반환공여지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더 많이 깊숙히 들어가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이 깊숙하게 관여가 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주 보기 좋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 끝나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대부분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시의 균형개발추진단이 대부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감사원 결과나 검찰이 기소한 재판결과에 따라서 개인의 부패라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나 인허가 과정이나 개발계획 수립에서 적극행정과 이탈 그 경계는 이러한 업무를 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시 공무원들이 외줄타듯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민자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도 이제라면 도시관광공사로 전환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유치해서 도시개발과 향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려한 경관자원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현재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관광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단에서 해야 될 업무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사 설립을 통해서 개발계획수립이라든지 기획같은 것은 양분화 해 가지고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물론 추진단도 전문성이 굉장히 높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인력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의 사업주체는 저희 시같은 경우는 보통 우정지구도 그렇고 LH나 민간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보통 각종 개발이익이 우리 시의 재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관광공사의 전환 타당성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이런 재정적인 열악한 것을 타파해야 되는 것이고, 추후에 우리가 그런 공영개발 위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이 지역에서 환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민자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실 체육공원 짓는데도 민간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충분하다면 100%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도시관광공사의 전환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진호 위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기도의 대부분 지자체는 대부분 공사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자체사업 관련해서 안돼서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으나,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보고 부정적으로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단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일단 관리형 공사로 하게 되면 기존에 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에다 도시개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서 하나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2.5명정도돼서 재정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추후에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수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제기를 넘어가지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례사업, 이게 우선협상대상자가 돼 있죠. 그 당시에 우리가 2021년 9월에 원포인트로 의회를 열어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해준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가운 마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원포인트로 해줬고, 본회의장에서도 만장일치로 해줬는데, 이미 시에서는 그 부지의 3분의 1 약 2만평정도 되는데 3분의 1를 아파트를 민간위탁을 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결국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속인 거예요. 지난 번에 행감 앞두고 현장갔는데, 이구 과장이 조감도를 내놓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그렇게 심사하고 결재를 한 것에 왜 놀랐냐? 2만평 전체라면 3분의 1 아파트를 지으면, 3분의 1만 짓는 줄 알았어요.

조감도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동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체 아파트가 몇 동이 나오고 나머지 조금 있는 건 아파트 공원화 되는 방법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놀랐어요. 심의를 한 사람들이 특혜를 줬는지, 마지막 결정을 할 때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감도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민들 품에 큰 땅도 아니고, 물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는 우리 시비가 들지만 연차적으로 2,3년차로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항상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100% 체육공원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준 대로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오범구 위원 하다 국제테니스장 하다 심의회를 통과 못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돼 있던 것을 체육공원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 줬는데 3분의 1은 규정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미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고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면 3분의 1 땅 안에 지어야지 조감도에 전체 동에 흩어져서 아파트 짓는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란 일입니다.

○오범구 위원 예.

○오범구 위원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의회에서 원포인트 동의할 때 도우리가 체육공원으로 동의해준 거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동의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조감도가 현장에 갔을 때 조감도를 보여주니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났지만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단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에서 있었던 얘기를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한테 충분히 대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관련된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계시고, 특히 고산동 주민분들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눈여겨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과연 가능하느냐 판단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은 해왔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시민들이 처음에 물류센터가 건축허가 됐을 때 건축허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죠. 의정부법원에다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심, 이건 본안소송이 아니라 신청이기 때문에, 항소가 아니라 항고입니다. 항고심에서도 고등법원에서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법원의 판단은 이미 처분결정에 대해서 1심과 항고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1,2,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미 선례에 대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법조계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 단순한 행정적인 TF가 아니라 법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뭘로 들리느냐, 공허한 소리로 들립니다. 무의미한 소리, 공허한 소리, 그냥 아무 의미없는,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저는 뭔가 대책이 나올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균형개발추진단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의원 중 한 사람이고 앞으로 의정부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균형개발추진단, 투자사업과 등등 모든 부서들이 하나가 돼서 발전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행감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시하고 있을까, 그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측은 의정부 시민측이고 피고는 의정부시민과 투자업체거든요. 그러면 아이러니 하게 돼 버렸어요. 원고측 시민측이 승소를 취소소송이 돼 버리는데, 피고측에 지금 의정부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시는 여기에서 어떤 법률적인 소송에 임해야 되는지 이게 아이러니,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되는지 소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공동 피고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시민분들에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참 애매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질까 이게 소송전략인데, 저도 살다 이런 법률적인 소송은 처음 보게 됩니다. 져야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김지호 위원 참 어려운 질문이고, 이건 아마 김동근 시장님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굉장히 힘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적극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어려운 부분을 제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미 건축허가가 한번 났기 때문에, 건축업계 있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한 목소리 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하고, 법조계 관련된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앞으로 소송도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물류센터를 백지화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앞으로는 TF팀 구성할 때도 아쉬운 점이 뭐냐면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그들만의 리그를 하지 마세요. 같이 의회에도 손을 벌려서 의회의 대표분들이나 아니면 의원님 몇 분 같이 TF팀이 구성돼서 같이 어떻게 머리를 맞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해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좀더 의회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BTO방식이죠. BTO방식이라는 게 결국 운영권을 사업자가 가져가고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김지호 위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 질의는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하수도에 대한 인상분이 기존 대비하여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답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완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건설기간이 58개월 걸리고 운영기간이 30년인데, 저도 현장에서 공공하수시설을 보니까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누수되는 배관들도 많이 있고, 하루속히 빠른 시간내 현대화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문제는 민투사업에 대한 불신들이 의정부시 내에서는 민투하면 긍정적인, 민투라는 말에 부정적인 말은 없거든요. 민간투자라는 말인데, 민투라면 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커넥션, 부정 이런 것들이 자꾸 연상이 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투사업을 하여 시민분들에게도 양질의 하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하수도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투명하게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일하시는 거 잘알고 있어요. 우리 이필우 과장님 하고는 많은 공감, 형성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업부서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도 뭐냐면 안에 계신 분들이 바뀐 거 알고 있습니다.

물어봐도 담당하셨던 분들이 다른 부서에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질의하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하시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쭤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기 때문에 너무 노여워 하지 마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투자사업과에서 진행하시는 부분들 관련해서 저는 민간투자나 공영개발이나 잘 믹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반환공여지를 개발하는데, 저희 시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과장님 저희들 예산가지고는 힘들죠?

○김태은 위원 민자투자 부분하고 공영개발부분을 잘 믹스해야 되는데, 의정부시가 조금 미스했던 부분을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세간에 얘기됐던 부분들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성남에서 일어났던 이슈가 됐던 대장동 사건인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칭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때 사업의 핵심 쟁점이 뭐였냐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영개발로 바꿨다 아마 성남시장 시절에 그분이 말했던 것 같아요.

민자부분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회수하려고 했었다 명분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공영개발, 민자개발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의 핵심은 아마 반환 공여지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영개발로 하는 부분이 이뤄지기 힘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토지매입 등 모든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민자투자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민자관련된 협력체결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나 체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공공부분하고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21년 4월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이 15건인데, 민자개발하는 부분들 빼고 과장님 사업에서 여러 부분들이 발전계획이 변경이 되는데요. 민자개발에 공영개발이 섞였을 때는 SPC라는 부분으로 특수목적법인이 형성이 돼서 지분에 관이 51%, 민자가 49%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부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월 21일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다 100% 민자사업으로 바뀌어요. 발전계획을 변경해 주면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으로 그때 이슈화 됐었던 부분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민자개발을 공영개발로 해서 민자부분들이 가져갈 초과이익 환수를 공영개발로 했다고 명분으로 삼았는데, 의정부는 거꾸로 100% 민자로 가 버려요.

○김태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CRC도 100%.

○김태은 위원 100% 민자사업으로 가잖아요. 저희들이 같이 SPC로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100% 물류단지로 바꿔 줘요. 물류단지 관련된 부분으로 100% 민자사업으로 바꿔 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탠리도 그래요. 당초에 특수목적법인으로 개발하려던 것을 민자사업자 도시개발로 바꿔주고, 레드클라우드도 의정부시에서 민자사업자로 바꿔 주고,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잘 믹스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고, 세간에 이슈가 됐던 초과이익 환수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발전계획까지 다 변경해서 민자 100%로 바꿔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김태은 위원 가능하다고 해도 100% 만들어 줬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볼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더 얘기하시면 민자 손들어 주는 얘기밖에 안 된 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공영개발로 어느 정도 믹스가 돼서 공공부분하고 민자부분이 믹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얼마전에 저희들이 100%로 바꿔줬다고요. 1년전 얘기예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발전계획 변경해서 100%로 만들어 줬을 때 이 의도는 뭐예요? 더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 저희들 집행부하고 체크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자 100% 관련된 부분은 석연치도 않고요. 저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자산이 반환공여지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자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위원장 이계옥 그냥 편하게 하세요.

○김태은 위원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캠프 잭슨입니다.

캠프 잭슨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고, 공모관련된 회신내용들 다봤습니다. 최초 제안내용이 저희들이 아트센터를 하는 부분으로 시작이 된 거죠. 개요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태은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공모사업 재공모까지 가서 사업자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태은 위원 2차 재공모해서 중흥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죠?

○김태은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시고 해지해 주셨잖아요. 1차때는 없어 가지고 재공모를해서 2차때 재공모에 중흥컨소 단독으로 입찰해서 된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캠프 잭슨관련된 중흥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되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하고 심사를 다했으니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를 해요. 이유가 뭐죠?

○김태은 위원 협상서류를 보면 경기도나 국토부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해지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계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봤을 때는 의정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진행했을 당시에 거기가 사업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 대한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가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똑같은 기준으로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나서 공동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더니 그게 안된다고 해서 원점에서 해지계약을 한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제가 협의회 관련된 출장보고서도 다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조하셨던 거 잘 알고 있어요. 지침이 바뀌거나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국토부는 계속 그대로였어요.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과정상 문제가 없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까지 이 사업제안을 받으시고 나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를 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셨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 관련된 부분, GB관련된 부분에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려한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경기도에서 먼저 거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거부를 하신 건가요? 왜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지사시절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50%로 높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조건으로 해 준다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김태은 위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 협의를 할 당시에는 담당자도 공동주택이 된다고 하고 추이에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김태은 위원 중간에 바뀌었던 부분은 여기 안 나와요. 자료에는 국토부 의견은 일관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아마 이 사업을 제안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신뢰성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으로 나오기 전에 어떤 특정업체에서 자기네들이 MOU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술인촌,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그 MOU 파기하고 공모사업으로 내보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분명히 우선협상자 선정해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의정부는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 버려요.

우선협상가 됐는데도 그 조항에 경기도와 국토부 관련된 부분이 해제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해지조건을 잘하셔서 해지를 하지만 의정부와 사업부분은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자리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안서를 안 주셨지만 저는 받아봤어요.

너무 좋은 시설을 저희들한테 한다고 했지만 그 시설 자체가 아파트가 전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을 해서 수익이 나야지만 저희들한테 좋은 시설인 전시장을 겸비한 아트센터를 지어준다고 했는데, 너무 그 자리가 좋아요.

그냥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의정부에 와서 투자 안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아트센터 진행부분 토지 오염정화작업 하고 계시죠. 그 안에 근대, 현대사 유물 지정돼서 보전해야 될 부분도 생겼죠?

○김태은 위원 정자하고 몇 개 지정된 것 같더라고요. 좋은 시설물 관련된 부분, 좋은 사업부지고 의정부 들어 오는 초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진행이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우리 과장님 능력 좋으니까 단장님 하고 좋은 부분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금 투자사업과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시민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 투자라는 뜻의 의미를 우리가 잘알고 있죠. 선행적으로 투자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주시는 것에 대안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왜냐 하면 투자사업은 이슈가 경기북부에 숨은 보석같은 땅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 8곳 군사시설로 묶였던 곳을 개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의정부시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뭔가 혁신적인 개발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저는 답답합니다. 지금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옥 그러니까 투자사업과는 특히 사업단이에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 좋은 이익, 건강한 이익, 아름다운 이익, 비전을 찾기 위해서 뭔가 비전도 제시하고 거기에 투자할줄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어하기에 너무 바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선택을 했어요. 물류창고는 백지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했을 때 문제점의 방안모색은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 얘기할 수 없고 조심스러워서, 그러나 1% 모양도 못느꼈다는 것에서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잘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합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태은 위원님이 아까 신세계아울렛 계속 합니까? 여쭤봤어요. 다 모른데요. 답이 뭔지 알아요.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의정부시는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업이 우리보기에 좋지 않으면 영입하면 안돼요. 그리고 신세계아울렛에 대한 것 계약금만 받았지 중도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럼 이분들 계약금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땅값만 불리자고 할 건가, 정말 사업을 할 건가, 이분들도 다 계산하고 사업을 투자하고 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의정부시는 어디다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한 연도에 따라서 지금 의정부시가 조정지역으로 된 것도 너무 분통하고 안타까운데, 앞으로 땅값은 어떻게 될 건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해 주셔서 투자사업이 예산 축적하는데, 좋은 사업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답은 못 주더라도 대안과 설명과 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과 오신지 한 달밖에 안됐고, 지난 번에도 여기 설명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그런 것을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2시간정도 시간동안 정말 우리 사업단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방향제시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한 말씀은 줄이고요.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신곡체육공원입니다.

신곡체육공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아까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이 뭐냐 조감도는 공동주택을 위한 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70%는 체육공원이고요. 30%는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조감도를 봤을 때는 100%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위한 조감도였단 말이에요.

딱 조감도를 보는데, 지금 앉은 모양이에요. 네군데다 아파트를 짓는 그럼 과연 체육공원은 어디다 짓지, 70%가 체육공원이라고 했는데, 30%는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된 게 아니야 자투리 땅에다 체육공원을 짓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감도는 저희 보여주면 안돼요. 그런 조감도 보고 우리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문제예요. 처음에 매입을 하면 시에 얼마를 준다고 했어요. 662억을 시 수입원으로 산정하였음 보고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자연녹지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사항인데, 개발예정으로 감정평가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잘파악 하셔서 우리가 662억으로 수입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투자사업과에서는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정말 우리 의정부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시설 묻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세요. 중요한 건 넘치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제목이 더 문제예요. 인근 산 우수배제 불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즉시 해결하라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 이게 터질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저게 터졌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과장님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8쪽 정책워킹그룹 구성을 했다는 그 말씀 듣고도 답답했습니다.

정책워킹그룹은 투자예요. 사업단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계획을 지금 현재는 2029년 1월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해결방안을 빨리 즉시 내놔라 29년이면 몇 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 보니까 넘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29년 계획된 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건 1안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안으로 당겨 갈 것인가 이런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수된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긴급한지 정말 계획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은 되게 긴급한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수도요금 얘기도 나왔어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 수도요금이 계약할 당시에는 안 올라요. 약속했으니까, 지금 현재보다 적게 받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그동안 받지 않았던 것까지 환산해서 받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시의 수도요금 올리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동안은 안 올렸어요. 감사하다, 의정부시 수도요금 절약하고 있구나 했는데 민간투자로 넘어가게 되면 과연 그렇게 겠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조례로 묶든 계약할 때는 전세계약할 때도 5% 이상은 못올린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조항을 깊게 세밀하게 정리하셔서,

왜냐 하면 이번에 양양가서 공공하수처리 봤을 때 거기는 시에서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의정부시 자립도가 26,27위가 되니 스스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놀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건감안하는데요. 몇 년동안 아니다 갑자기 올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 놓고서 시민들에게 공감을 못사는 거예요. 요금올릴 때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분들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협약을 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중간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촘촘하게 따져서 환산이 돼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이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자립도가 높으면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받지 말고 우리 시에서 내줍시다 이렇게 하는데, 의정부시는 다아시다시피 현재 자립도가 낮고, 8곳이 빨리 개발되어서 이제 정말 자립도가 다시 바뀌는 우리가 정말 1등은 못해도 밑에서 4번째가 위에서 4번째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요금을 부담하지만 정말 노력하고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 우리도 수돗물을 아껴야겠구나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체결하고 의논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의원들께도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계옥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쁠 때 오셔서 5분동안 얘기하면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리고 관심이 다른데 있어요. 정말 심도있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빠진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넣을 거 있으면 넣고 그렇게 되면 좀더 좋은 계약조건이 되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침수된 시설이 아주 급한 상황이니 시급성을 요한다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 민자투자사업을 하든지 공공하수시설을 직영하든지 빨리 대안을 찾아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려 2시간동안이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오신지 1달밖에 안됐는데, 업무에 시달리시고 파악하기 힘들고 투자사업과는 끝도 없고, 저도 이거 읽어 보느라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 저희가 익히 알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뭘 잘못한 것을 잡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의정부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을 평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2023년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싹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도록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이계옥 제 말씀보다 우리 과장님 의지와 기대와 생각대로 잘 협력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의석이 정돈되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