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보건소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계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금요일부터 성범죄, 의정부를 지키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시장님의 의정부를 사랑하는 애정도 우리가 느꼈고, 특히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거의 다 참석을 해 주시고, 의정부를 지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의정부 지역에, 어떤 이유로 의정부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과 의정부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는 절대 대한민국에서 무시 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군사지역으로 그동안 피해가 너무 많았고,
조정지역에서도 우리를 서울에 인접해 있다고 저희를 해제시켜 주지 않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고맙다는 우리가 해냈다는, 우리가 하나됐다는 고마움을 확인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정부 47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다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혹시 코로나인지 검사를 해보니 상황은 음성이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혹시 염려하실까봐 오늘은 못오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오늘은 그냥 방송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수도과장 이교승,
하수과장 유회섭,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문별 감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입니다.
2021년 맑은물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위원입니다.
맑은물은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선제적이고, 먼저 다가서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다른 집행부의 관할 부서도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기 보다는 맑은물사업소의 맑은물운영과를 보면서 어떻게 행정하는 것이 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본보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계약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 일반 서에서는 저희가 정해진 회계실무가 있습니다. 입찰 이상되는 업무는 시 본청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의계약 범위 내하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에 대한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 지적재산권이 있는 특허계약건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여겨 보이고 있는데요. 움직이는 계약업무 서비스라는 거, 처음 도입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청처럼 계약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직원수가 적다보니까 계약건수를 보면 계약조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안전점검과 같이 안전보건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두 팀이 연합해서 현장에 나가서 계약된 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입니다.
움직이는 계약업무 서비스라는 게 말로는 포괄적이긴 한데, 다시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움직이는 계약업무 서비스라는 건 계약이 이행됐는지, 제대로 계약된 그 사항들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보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른 집행부의 관할 부서들도 계약만 했다고 해서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요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 됐든 계약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운영과에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정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 맞는 이런 행정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김지호 위원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수도과 문제군요.
지금 상수도 사용료가 경기도 지자체에서 26위라는 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도시의 상수도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던 게 의정부시에서 들어오는 물이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깔다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의정부의 수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깔다구라는 자체는 결국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숯이라고 하죠. 숯을 넣다 보니까 숯 안에 있는 깔다구 유충들이 수질내로 유출되는,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나중에 상수물에서 깔다구가 나오긴 했지만,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물들은 팔당댐에서 나오는 물들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행히 의정부 시민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그래도 맑은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고 의정부에 사는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후에 추가질의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지호 위원 보충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많은 관내 계약을 해 주시면서 관내 업체들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으로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관내업체들 비율이 2배수 이상 많네요.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맹점도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은 한 업체가 다하는데, 사업자만 달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찾아가는 계약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파악이 잘되시지 않을까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딱 봐도 여러 업체가 가족관계로 해서 이름만 다르고 가족관계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의 비율이 많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공사면허라든가 본인들이 관장하는 업종을 달리해서 정식으로 세무관서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같이 관련된 업체라고 표명은 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어차피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 계약건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을 순번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업종별로 30%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부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는 업체에다 맡기고 싶지만, 조건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관내 업체들을 많이 사용해 주고, 그 부분 관련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시는 부분들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일함이라고 할까 공사의 컬리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춰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연접되어 있는 시군들을 보면 관내 업체 관련된 이용을 명시화하다시피 해서 외부 업체들은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의정부 업체들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사업자 면허만 여기 있고 실질적인 건 다른데 있는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 관내업체들이 경쟁력 잃지 않도록 많이 살펴 주시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최규석 소장님은 승진하셔서 오늘 첫 번째 그 자리에 앉으신 거죠. 승진하셨으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예.
○오범구 위원 추진현황 보고에서 2021년도 경영평가가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가 전년도 평가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물수질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했는데, 저희가 수질측정하는 표본개수 한 개가 모자라서 저희가 0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바람에 등급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오범구 위원 0점 받은 문제는 향후 계획에, 올해 완료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럼요. 그 이후로 다 완료를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저희가 점수가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물론 일을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래도 등급을 우리가 높은 등급을 받아야 또 시민들도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검침방법이 지금은 로라로 해서 원거리 원격검침 하고, 외부표시기 영상검침두 가지 방침으로 구축해서 나갈 계획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전체가 아니고요. 나머지는 인 검침이 원칙인데, 지금 검침원들이 자연감소화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원격검침으로 저희가 50%까지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방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한 가지로 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하는 것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로라방식은 100% 원격검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부표시기는 저희 검침원들이 가서 맨홀이나 이런 것들을 들기가 힘드니까 외부에 저희가 단말기를 껴서 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저희가 올해 실시하는 NB-IoT방식이 있거든요. 그건 직접 저희가 나가지 않고, 직접 사무실에서 통신을 받아 가지고 검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것을 다 원격검침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범구 위원 자동화, 편리성이 있게 사업추진하는 건 좋은데,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봐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까지 한꺼번에 싹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녹물없는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이건 맑은물운영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수도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이따 수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역할이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고, 민원처리라든지 대처에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감사하다, 든든하기는 하지만 지금 인사이동이 잦게 일어나면서부터 과연 맡은 역할을 잘알고 계시고 실시하고 있는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요금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김정아 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요금이 변동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팀장 김정아 요금팀장 김정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 26위라 저희가 지금 요금 현실화를 지금 현재는 61.6%거든요. 경기도 내 26위라 지금 4년간 7%씩 인상하기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누진제가 있는데, 그것을 누진제 구간 관계없이 단일요금제로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6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설명감사합니다.
이번에 조례만드셨죠. 그 조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요금팀장 김정아 그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사용료 요금 4년간 7%씩 인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단일화, 저희가 수도단수 하는 수수료를 민원인한테 부담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단수 수수료가 2,000원, 4,000원이거든요.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권고사항을 시정해서 했던 점과 그 다음에 요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첨부된 게 조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요금팀장 김정아 죄송합니다. 다시.
○위원장 이계옥 조례상에 수도요금 혜택을 그동안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첨가된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요금팀장 김정아 첨가?
○위원장 이계옥 그러니까 제외됐다가 이번에 혜택을.
○김정아 유치원 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금팀장 김정아 예.
○요금팀장 김정아 저희가 초등, 중등, 고등만 학교감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지예요, 권고예요?
○요금팀장 김정아 권고가 아니라 저희 의지로 한 거죠.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줘라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유치원이 제외됐어요. 학교법에 의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였어요. 제외됐다가 이번에 포함시켜 줬거든요. 그럼 유치원에 통보는 하셨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가 심의중에 있어서 홍보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가결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렇군요. 홍보를 놓치지 말고 왜냐 하면 저는 너무 기쁜 일이라 사전에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김정아 팀장님 조례라든지 요금에 대한 방향성을 잘알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요금팀장 김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또 하나 원격시스템이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보고회 때도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2023년 주요업무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선진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원격검침 저희 시가 시작한 건 빨리 시작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선진적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 저희가 4개년동안 수도 총전수가 35,000여전 됩니다. 그중에 50%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원격검침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검침요원들이 정년을 맞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빈자리를 저희가 원격검침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아까 선진적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우리가 먼저 도입은 했지만 실천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지난 번에도 체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등급 받았다 그랬는데, 선제적으로 우리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 한강의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물의 수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 맑은물운영과에서 수질관리까지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수가 팔당에서 오는 물이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수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저희가 일부는 홍복산저수지에 있는 거기도 수질이 좋은 물을 먹고 있거든요. 수질관리는 앞으로 담당하는 수도과하고 요금 등을 관리하는 맑은물운영과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서 수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게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과에서 항상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과와 연계해서 해결하면 좋겠다,
왜냐 하면 2018년에도 오염행위가 있을 때 바로 민원에 대처를 빨리 해 가지고 적기에 방재작업을 실시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특성상 우리는 중랑천이라든지 부용천, 백석천, 한강수계로 유입하는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기름이 유출이 되고, 폐수가 무단 방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물을 먹는다고, 다른데 비교했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좋은 물을 먹는다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물을 사서 먹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의정부시는 폐수 및 무단방류, 기름 유출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연결을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생태과에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을 수상하셨어요. 감사하게 맑은물사업소같은 경우에 계속 나등급으로 머물고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다등급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과에서 우수기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행정안전부상을 받았는데, 함께 계셨던 그런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먹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6개월마다 이동을 하고 있고, 우리 윤무현 소장님 계실 때는 우리 소장님하고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다르지 않을까, 과 편성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의 안전, 깨끗한 물 마시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상호연계해서 소통하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몇 가지 당부드렸는데, 좋은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딜라이브 박미현 기자님이신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수도과장 이교승입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싱크홀 관련해서 질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싱크홀은 현재 도심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시에 2021년도 의정부시 싱크홀 관련 접수현황을 요구를 하니까, 해당 부서가 하수과, 수도과, 도로과 이렇게 3개 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총 2022년도에 총32개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16개 50%가 제가 지역구를 둔 호원권역에서 발생해서 집행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싱크홀 관련 업무가 하수과, 수도과, 도로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싱크홀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맡은 업무부서에서 수도나 하수도나 통신멘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각 관리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싱크홀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PPT 한번 틀어주세요. 최근에 망월사역 올라가는 북한산 국립공단 입구쪽에서 저렇게 큰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이번에 서류제출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다음 자료 틀어주세요. 호원동에서는 총4개정도의 싱크홀 접수내역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방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은 시 리스트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저한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싱크홀 관련문제를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저 싱크홀이 생긴 저 망월사역 인근 북한산 국립공단에서 일어났던 싱크홀이 빠지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아마 몇 년전에도 한번 침하가 일어났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한번 빠졌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관로가 따로 없고, 그냥 계곡이다 보니까 침하로 인해서 흙이 빨려 나가면서 침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소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로가 없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제가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진호 위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경기도 합동감시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2018년도와 현재 2022년 8월 31일 발생한 싱크홀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수관도가 3도이상 틀어져 가지고 흙이 유실돼 가지고 위에 있는 도로와 하수관로 그 다음에 이 흙이 유실돼 가지고 없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관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경기도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내용과 충돌되기 때문에 확인을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시에서 방금 제출한 자료는 9월 25일까지 최신화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피해현장을 가서 확인한 것은 8월 31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싱크홀이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났지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장소에서 2018년도 9월 5일에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게차 추락사고가 난 싱크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복구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같은 장소에서 싱크홀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틀어주세요 이번에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의정부 회룡사 진입로에 대형 싱크홀 4년전에도 발생,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더 문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4년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소장님은 알고 인지하고 계시고요. 이번 연도에도 일어난 것을 알고 있으신데, 시에서는 그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제가 19일자로 왔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저날 싱크홀이 발생해 가지고요. 저 위에 북한산을 즐기를 위해서 간 시민들이 차를 끌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 10대정도의 차량이 저기에서 복구될 때 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2,3일정도 시민들의 발이 묶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현재 부산같은 경우는 싱크홀을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지하안전팀에서 총7명 정도하고 탐사전문인원 2명 포함해서 운영중인데요. GPR조사 공동구 조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어디에 지하공동이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서 메우는 작업을 통해서 싱크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중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렇게 데이터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팀을 만들어서 일원화 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통해서 예산 또한 22억정도 아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을 보고 배울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싱크홀 관련 발생현황을 분석하다 보니까 1,176건 중에 절반이상인 680건이 상하수도관로 지하 매설물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당 맑은물사업소장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관로도 있고 등등의 어떤 지하시설물 중 상당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도로도 있고요. 철도환경부서 등의 수도, 상하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고 있는 전기통신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핵심은 중앙부처와 우리 지자체의 협업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안전법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이 지하안전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를 수가 있다가 아니라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의무조항을 부과한 이유는 그만큼 싱크홀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이고 지자체가 중앙부처랑 원활한 협력관계가 수반이 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구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같은 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조금 소홀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장님이 이번에 과장에서 소장님으로 진급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유능함을 늘상 보여주는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조금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소장님 제가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GPR조사 등등 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수도과는 무엇보다도 정화된 맑은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무리 물이 맑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노후된 배관에 의해서 이물질이 같이 들어오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의 수질이 왜 안 좋은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관의 유지 및 보수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예.
○김지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관 개량사업에서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3년간의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2020년에 1,051세대, 2021년에 2,497세대, 2022년 9월기준으로 세대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교승 개인 주택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수급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공동주택인데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거의다 됐고, 3개 단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장기수선충당금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이교승 그것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못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3개 단지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단지에서 수선충당금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나 후년에 신청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세대수는 줄었고요. 일반세대수는 계속 저희가 플랭카드나 홍보물도 배부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노후지역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팜플렛을 각 가정마다 뿌려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노후된 주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얼마되지 않은 직원분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요 목지점에다 현수막을 달아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확보하는 것도,
왜냐 하면 나이드신 분들같은 경우는 인터넷 관련된 접속이라든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현수막 같은데, 이런 노후주택이 있는 이런 곳에 현수막을 달아서 아, 이런 지원사업이 있구나 시민분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그런 홍보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현수막은 많이 걸고 있고요.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팜플렛을 직접 가정집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스마트 물관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안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 물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 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스마트 관망시스템은 정부에서 개발한 사업인데요. 각 관 말 지역에 수질자동측정기라든지 수질이 안 좋을 경우 자동적으로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퇴수를 해서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또 수압같은 것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만약에 수압이 별안간 떨어지게 된다면 누수가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 지역을 수압이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누수탐사를 해서 어디서 누수가 됐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누수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8개 분야의 8개 기술을 접목해서 관내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 관내에서 가장 누수율이나 배관이 노후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 볼 때.
○수도과장 이교승 지금 현재 누수는 가능동 쪽에서 가정집하고 연결된 급수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 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결국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능동이나 구도심의 지역들이 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의 수질이 다소, 배관에 이물질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의정부에 있는 노후된 주택에도 맑은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매년 저희가 4km에서 5km씩 교체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서 너 가지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단답형으로 이해가 빨리 가는 질문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시민들이 먹을 만한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교승 총 약수터 현황이 19개소입니다.
○오범구 위원 19개소가 지금 식수가 가능한 곳인가요.
○수도과장 이교승 매월 저희가 검사를 해서 가능하게끔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불합격이 나올 경우 주변정리를 해서 또 불합격이 나올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항상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매월 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질검사는 수도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따른 전기 등은 다른 부서에서 하시죠?
○수도과장 이교승 전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시내하고 가까워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약수터에만 별도의 전기를 설치한 곳이 있는데요. 거의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행이네요. 약수터에도 수질도 좋지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전등이 나간 곳이 있어서, 불편해 하시는데,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세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하여튼 안전하게 통행하고, 물 뜨러 와서 안전하게 물을 떠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지금 가능정수장이 64년 1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 12월말까지 정수장현대화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교승 예. 지금 여과기라고 해서 물을 걸러 주는 시설인데요. 그것을 현대화로 다시 기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오범구 위원 준공되면 아무 이상이 없나요?
○수도과장 이교승 이상이 없고,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 수시로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64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도 문제점은 조금씩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견학을 가신 분들이 학생들도 있죠?
○수도과장 이교승 학생들, 유치원생, 통장님들이나 일반인들도 계속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탐방코스라든가 깨끗하게,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유수율이 2020년에는 95.9%, 21년도에는 94.3%로 줄었어요.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줄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항상 좋은 성적이 있으면 떨어지면 불안해 하니까 유수율은그만큼 우리 돈이 지출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더 신경써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유지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수도과장 이교승 대형관로가 제법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몇 번 누수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관로가 누수가 될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관로를 개선하려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해서 더욱더 유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로과나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상수도관로를 수리하거나 개설했을 때 도로를 훼손해서 하잖아요. 그 이후에 노면관리가 울퉁불퉁하지 않게 그 주변까지 넓게 아스팔트를 깔아 가지고 평평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하여튼 노후관로 교체 골목길할 때는 저희가 전면포장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면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공사·입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가장 큰 금액이 행감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송산배수지 비탈면 보강공사인데, 이 공사 관련해서 보강공사에 14억을 투입하셨는데, 이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대비하셔서 하셨나요. 상황이 어떤지?
○수도과장 이교승 어떤.
○김태은 위원 146페이지 보면 3번에 송산배수지 비탈면 보강공사 14억 짜리.
○수도과장 이교승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수해가 나서 법면이 많이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하게 하려고 보강공사를 실시했고, 올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하셨던 것 중에 그게 금액이 제일 크죠?
○수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법면이 원체 큰 법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김태은 위원 별 문제 없었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수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갔다 다시 오셔서 잘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이교승 제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다른데도 아니고 바로 옆에 갔다 다시 불러온 거 보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진행하시는데 문제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관한 보고를 보니까 선진 기술 도입을 한다는 이런 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떤 계획으로 선진 기술 도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요?
○수도과장 이교승 약수터에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자외선 소독기라고 해서 물 고이는 부분에 자외선으로 소독을 해서 미생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전기유입이 가능한 곳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아주 좋은 방법이시네요. 선진 기술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관리하실지 궁금해서 여쭤 봤는데, 자외선으로 해서 미생물을 방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도가 연결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교승 2개소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21년도에, 효과를 보니까.
○위원장 이계옥 전체가 몇 군데에서.
○수도과장 이교승 19개 중에 전기유입이 가능한 곳이 7개소 정도되는데요. 하여튼 좀더 경과를 지켜 보고 아주 좋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두 군데 설치하는데요.
○수도과장 이교승 2,000만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한 군데 1,000만원씩이네요.
○수도과장 이교승 예.
○위원장 이계옥 예산을 편성해서 건강을 지켜 려고 약수터를 찾아가는 분들이 좀더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수도과장 이교승 예.
○위원장 이계옥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보면 시비가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불량관 정비, 누수예방및 누수율 제고 등을 보면 저희 시비가 되게 많아서 되도록 이면 우리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의정부시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되도록 이면 국비나 도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예.
○위원장 이계옥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도비, 국비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5쪽 설명자료를 보면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에요. 그러면 스마트는 수도과에서만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와 같이 협의를 하는 건지요.
○수도과장 이교승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 과하고 스마트도시과 하고 서로 호환을 합니까?
○수도과장 이교승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싱크홀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 지역은 다행히도 지진이 많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과마다 일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원활하게 이뤄가지 못하는, 일을 지금은 스마트 시대인데,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번 감사를 기회로 과장님들 맨날 회의하실 때 서로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하면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역시 관리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서로가 일의 범위를 서로 정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교승 저희가 일단은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과 하고 같이 한다면 지하구조물 유지관리라든지 하면서 같이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를 해서 하도록,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런 것들이 작업에, 업무에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고, 스마트하지 않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례로 제가 민락2지구에 버스정류장을 만드는데, 버스정류장을 만든다고 예산편성하고 진행하고 막 집행하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그 자리에 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러시냐고 하면서 나무를 옮겨 심고, 그래서 괜찮을지 알았는데, 그 자리에 비석을 또 가져다 놓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과장님들 회의하시는데, 거기다 플랭카드를 붙여 놓든지 서로 업무를 같이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스마트하는 건 스마트과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이 스마트에 대한 관리를 어느 분이 할까 여쭤 보려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처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스마트과하고 같이 윈윈해서 앞으로 빠른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하수관로가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쭉보면 구멍이 생겨서 싱크홀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겨울에 공사하는 건 특별하게 비상이 아닌 것은 안 하고 계시지만 싱크홀과 연결이 많이 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연결이 되니까, 도로과에도 다 있지만 분산이 된 것을 스마트에서 엮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이드로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예.
○위원장 이계옥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마지막으로 빼벌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해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예.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회섭 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회섭 하수과장 유회섭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가 금오동, 신곡1동과 2동에서 진행되고 있죠. 공정률이 4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분류식 하수관이랑 합류식 하수관과 장단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수과장 유회섭 분류식 하수관은 순수하게 오수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관으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관을 2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 가고요. 대신 합류식 관은 관 하나로 설치를 하는데, 관이 하수처리랑 같이 하다보니까 합류식관은 우수도 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변에 빗물받이라든지 노면에 있는 빗물을 배수시키기 위해서 구멍들이 있거든요. 악취가 좀더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대신 사업비는 적게 들어가고 유지관리 측면이 낫습니다.
○김지호 위원 건물 내부에 있는 오수관로와 건물 외부에 있는 우수관로를 이원화 시켜서 물을 따로 분류시켜서 하수시설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제는 관내 오수물을 많이 유입시켜야 되는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 정화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요. 그러면 정화조에 대한 용량도 필요하지 않다면 결국 하수 원인자부담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수과장 유회섭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1일 10㎡의 방류량이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요. 1일 10㎡이상이 되는 대형건물이나 음식점 이런 곳에만 납부대상이 됩니다.
○김지호 위원 기본적인 지침이니까요. 10㎡이하는 결국 원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다행히도 신곡1·2동, 금오동 내에서 하수, 오수가 배출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이런 시설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 지는데, 어쨌든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서 민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방금 앞에 있는 하수 부담자에 대한 내용과 다시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의정부시에서 2022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 행정예고를 했더라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늘리겠다 현재 8월 1일부터 톤당 151만 360원 부담금이 인상이 됐죠. 몇 퍼센트나 인상이 된 겁니까?
○하수과장 유회섭 정기적인 연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계속적으로 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결산을 해 가지고 얼마가 투입됐느냐를 가지고 매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몇 퍼센트 인상이다 이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이 95.9%라 연계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하수과장 유회섭 그건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하수처리시설 관련된 들어오는 물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물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유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많은 업무가 하천 쪽이 분리가 되면서 업무적인 부담감은 많이 줄었죠?
○하수과장 유회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크게 질문할 부분은 없고요. 제가 이 사항말고 중점적으로 보고있는 사안이 있어서 점검 차원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장암 아이랜드캐슬 중수도시설로 해서 지금 정상가동 중이라고 점검결과가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가동 중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수과장 유회섭 지금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그게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게 설치했다고 해서 그 물량를 제대로 다 쓰고 있느냐 개념이 아니라 가동상태가 정상이냐, 저희들이 돌려봤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냐를 확인한 겁니다.
○김태은 위원 예.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설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보고, 그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점검상황하고는 별도의 사안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유회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질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우리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보면 국비, 시비가 되어 있잖아요. 도비에서는 확충이 잘 안 되나요?
○하수과장 유회섭 하수사업은 국비랑 시비만.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계속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거네요.
○하수과장 유회섭 다행히 국비 지원비율이 70%로 높아서 도비부분을 세이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범구 위원 35페이지를 보면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총 예산액이 1,051억 9,700만원이네요. 원인자부담금 95.5%인데, 원인자는 법무타운 하고 고산택지개발, 복합문화단지하고.
○하수과장 유회섭 고산지구, 법무타운, 리듬시티 나중에 향후 개발될 스탠리까지 염두해둔 상황입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 우리가 확정된 건 아니네요. 염두해 뒀으니까요.
○하수과장 유회섭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오범구 위원 사업기간이 19년 12월부터 25년 12월이면, 25년이면 한 3년 남았는데, 증설사업의 사업개요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상치로 나와 있는 거네요?
○하수과장 유회섭 예, 그렇습니다. 단계가 경기도 심의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완료시점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복합융합단지나 리듬시티나 스탠리나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원인자부담금은 줄어든다고 봐야겠네요.
○하수과장 유회섭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시에서 먼저 투입을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받는 구조입니다.
○오범구 위원 못 받을 경우도 있겠네요.
○하수과장 유회섭 사업이 무산이 될 경우는 못 받을 수 있는데, 사업이 추진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시에서 먼저 투입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아서,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요.
1,051억 9,700만원이면 약 1,052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지 않게 원인자부담을 확실하게 잘 조사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유회섭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지만 공사 후에, 하수정비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항상 울퉁불퉁한 게 정상화 돼 있잖아요. 공사한 곳은 원래 울퉁불퉁한 거야, 제가 4년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도로과나 상수도나 하수도과에 공사하고 난 후에 노면 정리작업이 정말 평평하게 잘 되어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돼 있는 공사는 입찰하는데 우리가 제한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관리를 안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노면을 평평하게 하는데, 해외 선진지 가보면 조그마하게 공사를 해도 주변이 똑같이 펴져 가지고 전혀 울퉁불퉁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유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설명자료 30쪽에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송산1,6배수분구 지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하수과장 유회섭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용현동 일원이 구시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18년도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침수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올해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여기가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관로를 더 증설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그쪽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돌려서 하천으로 바로 뽑는 것으로 하자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를 차단하는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침수가 우려될 수 있으니까 하수를 뺄 수 있는 펌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더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하수과장 유회섭 외부에서 들어오는 빗물을 큰 도로에서 청학리 나가는 도로에서 거기에서 차단해 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용현동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외부에서의 원인이 어디예요?
○하수과장 유회섭 상류쪽의 도로하고 그 다음에 306보충대 그쪽에서 물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계옥 비탈지고 해서 이번에도 수해가 심각했어요. 그쪽이, 그쪽 지역에 있는 자이아파트 건너편 쪽 새마을금고 쪽에는 아예 집에다 거리를 다닐 수 없어서 세차례나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줄거냐는 항의를 제가 받았는데요.
18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국비 보조를 받았다는 보도자료도 있는데, 2018년도 일인데 이번에 또 다시 침수가 되고, 2018, 19, 20, 21, 22이에요. 그럼 이렇게 걸려야 됩니까?
○하수과장 유회섭 18년도에 수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 원인분석 하고 대처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비 신청해서 국비가 나와서 공사가 착수가 된 거거든요. 일정상으로 지체된 건 없고요. 절차가 제대로 따박따박 나와서 올해 착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영향이 밑으로 내려 와서 29통이 또다시 침수가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국비를 신청해서 그 결과와 과정을 보고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2018년도에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19년도에 대안을 마련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예산도 가져온 쾌거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시민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회나 정부를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의정부시의 하수관리과를 바라봐야 할까요. 어디에 의지를 해야 할까요?
○하수과장 유회섭 다음부터 좀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소통이 됐죠. 우선 상습 피해지역이에요. 사전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해줬어야 해요. 제가 마침 그때 코로나여 가지고 거기 확인을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2018년도고 2022년에 또 침수가 났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는 상습 피해지역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응급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보면서 막아줄 건 막아주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모색을 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하수과장 유회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여기 보니까 배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부시 대응이 있어서 예산을 받아다 인터넷에는 나와요. 열심히 애쓰신 건 맞는데, 또 감사하고, 그전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건지에 대한 예산은 비상 예비비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소통은 됐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총사업비는 얼마죠?
○하수과장 유회섭 침수예방사업 115억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115억은 어디서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총사업비가 115억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유회섭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예요?
○하수과장 유회섭 국비가 70%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음에는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그러면 예산은 받으셨나요?
○하수과장 유회섭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사업기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계옥 착공했죠?
○하수과장 유회섭 예.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9월 14일인가 그때 착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하수과장 유회섭 계약은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협의하거나 이런 건 없고 회계과에서 다 하시나요?
○하수과장 유회섭 예, 그렇습니다. 입찰사항은 저희들이 입찰참가조건만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이계옥 내용을 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을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일단 저희 영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배수체계 개선방안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받아 오심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애쓰신 점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보시고, 문제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싱크홀이 생긴다는 거 여기 대안을 보면 싱크홀, 악취 이런 것을 제로로 해서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게 의정부였는데, 그에 걸맞지 않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을 제가 감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범 하수시설운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하수처리장은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30년, 20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슬러지 처리시설은 20년이고, 수처리는 30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처리용량과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시설을 우리가 적은 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려면 약 2,000억 원이 넘게 드는데요.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때 자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그게 워낙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소요돼서 재정사업으로 재정여건이 확실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의정부시 총예산이 한해 1조 3,000억 원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2,000억 원이 넘게 든다면 재정적으로 사업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김동근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주요사업 15번에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라고 되어 있고,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 TF팀 현재 맑은물사업소 인원이 가는 분이 있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현재 투자사업과 주관으로 해서요. 워킹그룹을 결성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참여하는 사람이 없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하수시설운영과와 하수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사실 선거때는 시민들의 불안감, 우려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어떠한 것을 약속하고 공약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선된 이후에는 책임있는 행정을 보이려면 그 행정상황과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유연하게 변경을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시장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는 15번에 써 있는 것처럼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TF팀에서 흔히 말해서 좌표 찍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화를 원점 재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TF팀의 역할이 그것이 결론적으로 재정사업으로 100% 해야 된다라는 결론은 우리 재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자체가 경기도 시군 재정 자주도나 자립도 보면 31개 시군 중에 27위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는 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지자체인데, 그 지자체에서 2,000억 넘게 드는 이러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2,000억 넘게 드는 복지예산도 줄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영화 원점 재검토라기보다는 저는 TF팀이라든지 하수시설운영과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재정사업으로 100%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민들이 도대체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진행했을 때 우려사항과 고민지점이 무엇이냐를 구체화 하는 저는 우리 담당 과와 시청에서 만들어진 TF팀 워킹그룹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불안한 것은 가장 쉽게 수도값 폭등 이것도 시민들의 우려사항 중 하나 맞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수도값 폭등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시의회 조례를 통해서 급진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놓은 상태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처럼 우리 시민들의 불안과 보완점을 우리가 신속히 찾아내서 제어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워킹그룹, TF팀의 논의를 통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이번 연도안에는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진행할지 말건지 또는 재정사업으로 불가한지 가능한지 이것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시간이 지체될 부분은 아닌거로 저도 판단하고요.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입장에서는 노후시설이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현대화사업 조속히 진행해야겠다는 것이 담당 과의 의견이신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PPT한번 틀어주시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로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하수처리장이 노후화 됐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저렇게 심각할 정도로 지금 노후화 됐는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사진 틀어주시죠. 저렇게 제가 봤을 때 임기응변, 땜질식의 대처로는 더 이상 하수처리장이 정상가동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다시 시설을 건축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들고요.
또 최근에는 기후 이상으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진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보시면 저기가 하수처리장 인근 맞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정진호 위원 하수처리장이 저렇게 잠긴 적이 있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98년도에 그때 한번 잠기고.
○정진호 위원 2,30년만에 저기가 폭우 때문에 잠긴 것이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기후 위기가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곳에서 저렇게 폭우가 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지진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현재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저희가 3개 처리장이 있는데요. 1처리장은 내진설계 반영이 안됐고요. 2,3처리장은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가장 큰 노후화 단계를 보이는 것은 몇 처리장이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1처리장이 가장 노후돼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빨리 현대화를 해야 된다, 지금 비가 2,30년만에 저렇게 와 가지고 하수처리장 인근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 지진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가장 오래된 노후화 정도를 보이고 있고 심각한 정도를 보이고 있는 1처리장은 내진설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이 당장이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수처리장이 만일 멈추게 되면 시민들은 어떠한 불편을 겪게 됩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하수처리시설은 가장 기초적인 환경기초시설인데요. 어차피 예전에 하수처리시설이 없었을 때는 전통적으로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생긴 거고요.
그런 기능이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오수처리 등이 전반적으로 다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 하수처리장에서는 의정부시 전체 몇 퍼센트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95%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95%의 하수를 처리하는 곳인데, 내진설계도 안돼 있고 노후화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은 조속히 이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안이야말로 시장님의 결단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이 보여주는 행보라든지 모습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민친화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과 스킨십도 좋으시고 충분히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맑은물사업소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한 필요성과 시민들의 불안을 우리가 정치와 행정에서 그것을 구체화 시켜서 시민들의 불안한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현재 재정사업으로 100%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이번 연도안에 결론을 꼭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우리 현대화사업 말씀들 많이 하고, 현장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심각성을 잘알고 있는데요.
먼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건 아니죠?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투자사업과 소관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평가까지는 했고요. 추진으로 결론이 나면 시장님 결심을 한 다음에 선정통지 그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투자사업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된 업체와 미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투자사업과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만나 보시지 않으셨죠? 어느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을 진행중인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대림이엔씨라고.
○김태은 위원 거기 말고 제안을 했던 기업체가 따로 있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거기가 단독으로.
○김태은 위원 건설사는 어느 건설사?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제가 그 부분은.
○김태은 위원 관계자들이 따로 만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업체 관련해서 미팅이 진행된 것은 다 투자사업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나머지 사항은 투자사업과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관련된 업체를 만나신 적은 없으시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김태은 위원 왜냐 하면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건 우리 관계자들이 건설사 회장인지 대표를 만났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담당 과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투자사업과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 업체에서 방문해서 면담한 적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대행 시공사 하고의 접촉은 없으신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김태은 위원 이후부터는 투자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모처에서 건설사 회장인지 대표인지 하고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니까 투자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생활하수를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수질기준에 맞게 내보내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맞습니다.
방류수질인데, 40쪽에 현황을 보면 장암과 낙양 수질현황에서 장암쪽에 기준치를 보면 T-N 총 질소의 함유량이 50% 그리고 T-P 총 인이 0.5 기준대비 0.25로 50%를 선회하고 있고, 총 대장균군도 기준치 3,000에 비하면 미미하긴 하지만 낙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대장균군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아무래도 노후화된 시설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저희가 처음 설계를 할 때 유입수가 몇 PPM으로 들어올지 농도 설계한 게 있거든요. 그 당시보다 주민들 생활수준이라든가 식생활 문화 등이 많이 바뀌어서 그때보다 진하게 농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하수할 때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나중에 방류했을 때 대장균군이 기준치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도 낯선 내용일 수는 있겠습니다.
BOD라든가 TOC라든가 SS, T-N, T-P 이런 내용들이 다소 낯설 수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BOD라는 게 생화학적 산소요구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오염물질과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양인데요. 이건 물속에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함유돼서 생활하수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수처리장에서 미생물이 분해를 하거든요. 미생물이 분해할 때 들어가는 산소요구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표로 해 가지고 기준으로 설정한 게 BOD입니다.
○김지호 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요구양이 많다는 거죠. 미생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산소요구양이 적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오염물질이 많으면 산소요구양이 많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오염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요구양이 많을 수밖에, 왜냐 하면 분해를 하기 위해서 산소요구양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암이나 낙양같은 경우는 기준치 10으로 했을 때 2.2, 2.9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TOC 총 유기탄소양이라고 하죠. total organic carbon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기준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민들도 이제는 전문화된 건 아니지만 수질의 성분요소가 뭔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수질이 의정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BOD나 TOC, SS가 어느 정도 되는 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TOC같은 경우에 오염물질과 어떻게 상관관계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TOC는 물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 중에서 탄소를 함유한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총유기탄소라고 해서 결합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존재하는 유리잔류탄소가 있거든요. 그것의 양을 합친 것을 총유기탄소라고 하는데, 오염물질을 분해할 때 탄소가 작용을 합니다. 탄소가 얼마나 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지표로다 새롭게.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까 BOD와 같은 개념인 거죠. 오염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양이 많고, 오염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소가 많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같은 개념입니다.
○김지호 위원 기준치로 보면 의정부가 기준치 25인데 6.8, 7.8 그것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평균치 이하 평균치 정도를 상회하는 부분으로 안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S는 suspended solids이라고 해서 물안의 부유물질, 이건 일반시민분들도 다 알겁니다. 물안에 부유물질이 어느 정도 떠있느냐 이 정도인데,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 3.2이면 양호하다볼 수 있는 거고,
T-N과 T-P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질소 확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total nitrogen, T-P하면 total phosphorus 총질소 함류량, 총인 이건 저도 확인해 보니까 부영양화 우리가 녹조현상이라고 하죠. 녹조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녹조류 같은 경우는 인이라든가 질소를 영양물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물질 안에 인이라든가 또는 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김지호 위원 이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장암같은 경우는 기준치 2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장암은 10, 낙양은 5, 그리고 T-P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치가 0.5로 봤을 때 장암은 0.2, 낙양은 0.1 조금 장암같은 경우는 기준치에 비해서 한5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낙양같은 경우 그쪽 지역은 변화가 없을까요.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장암처리시설은 지은지 30년이상 됐고요. 낙양은 2013년도에 준공을 한 시설이고, 공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리효율이 낙양처리시설이 좋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최신 현대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좀더 걸러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게 현대화시설밖에 없다, 돈의 문제인 거겠죠. 같이 한번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TU가 있어요. 생태독성인데, 기준치가 1인데 우리 의정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기준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생태독성은 의정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저희는 1 기준 이내로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요. 0.5 그 수준해서 한 50% 정도.
○김지호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TU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준치는 1인데, TU라는 것을 시민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Toxic Unit라고 Toxic라는 게 독성을 얘기하는 거죠. 독성단위가 우리 하수 시행령 규칙에는 1로 기준치를 잡고 있는데, 의정부는 얼마가 되는지, 추후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0.5라고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소통을 해야 되고, 수질에 대한 부분도 BOD, TOC 이렇게 해서 낯선 단어같지만 시민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질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물론 시설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우리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녀 왔어요. 그런데 시설물 처리현황을 보니까 비교를 제가 해보고 정말 어떤 게 우수한 건지, 어떤 게 미비한 건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낙양동하고 장암동의 시설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현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상황에서 방류시설을 잘하고 있다 이것을 표시한 건지 방류시설 현황의 보고 목적이 무엇인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오래되긴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 처리하는 현황이나 시설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방류수질기준도 그렇게 저희가 다른데 보다는 앞서 나가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월등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중에서 어느 곳이 괜찮아요? 방류수질 현황이 좋다고 해서 현황표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수하다는 의미로 현황표를 보고 해 주셨어요. 저도 양양군을 가지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표상으로는 우리같은 비전문가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말고 이렇게 좋다고 한 사례가 어느 지역에 또 있냐고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한 군데 특정하기보다 저희하고 비슷한 시설이 건축연도라든가 용량이라든가 비슷한 시군하고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해요. 왜냐 하면 김지호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는데, 시민들이 독소가 어떻게 됐구나 해서 저도 이게 뭔가 찾아봤는데, 왜 한지에 대한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구체적인설명이 필요하고 잘못됐다기 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은 저희가 양양군 공공하수시설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수돗물을 계속해서 어떻게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 계획이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과에서 할 일은 아닌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그 부분은 맑은물운영과에서 하는데요. 조례는 다 제정이 됐고요. 시행이 내년부터.
○위원장 이계옥 조례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그 부분은 맑은물운영과에서 진행한 사항이라서.
○위원장 이계옥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 같이 윈윈을 해서 시민들이 되게 공감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라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지 그랬을 때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윈윈하셔서 정말 시민들을설득할 수 있고, 우리의 재정적인 능력, 우리의 환경, 여건들이 서로 인정해서 거의 인터넷상에는 아까 말씀을 얼핏 주셨지만 거의 결정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갈게 아니라 리얼하게 사정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가게 된다, 그러니 시민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의정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굉장히 까다롭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삶의 질에 연관된 부분이 있으므로 서로 협력해서 협조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연국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밤부터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문제로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의정부 시민을 위한 애정을 아끼시지 않고, 피로감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쉽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많이 피곤하셔서 목소리가 변했는데, 검사결과 음성이지만 다른 사람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시고 자리를 함께 못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빨리 쾌차하셔서 내일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장연국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보건소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명숙 보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됐습니다.
보건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많은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있고 도로과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부서가 아닌가 보여지고, 그만큼 백세시대 우리가 접어들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도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부분이 결국 입법화가 됐는데, 약칭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죠. 근원을 한번 우리가 쭉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1997년 12월 4일 보라매병원 사건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잘모르겠는데요. 제가 읽긴 읽었는데 자세히는 잘 몰라가지고요. 아마 연명의료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인공호흡기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김지호 위원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뇌부종으로 입원하게 됐는데, 치료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인이 강제로 퇴원해 달라, 신경외과 의사담당의한테 결국은 집으로 돌려 보냈다가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사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 보라매병원이 발칵 뒤집혔죠.
왜? 신경외과 인턴, 레지던트, 신경외과 과장까지 형사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큰 문제가 됐고, 결국 이 부분이 살인방조죄로 처벌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느냐면, 의료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은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시를 보여졌습니다.
제가 왜 보라매병원 사건을 끄집어 냈느냐면 의료계에서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환자를 함부로 퇴원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는 이 사안을 가지고 기준점을 잡게 되었고요. 왜냐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나도 살인방조죄 되는 거 아니야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야 하다 보니까 방어진료를 갖게 됐고,
2008년도 김할머니 사건도 알고 계시죠. 이건 형사사건 아니고 민사사건이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그것도 자세히는 제가 잘.
○김지호 위원 김할머니라는, 폐암조직을 검사하다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됐죠. 그런데 인공호흡 보조장치를 가족분들은 떼어달라고 했는데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보라매병원 사건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뗄 수 없었던 거죠.
대법원에서 결국 이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인공호흡 보조장치를 떼도 된다고 해서 정말 파격적인 전원합의 대법원 2009다17417 의료계에서의 중요판결이고 아마 대개가 알고 있는 판결일 거라 보여집니다.
제가 장황하게 보라매병원 사건부터 시작하여 김할머니 사건까지 끄집어 냈던 이유가 결국은 연명치료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있다는 거죠. 무의미한 어떤 연명치료를 과연 하는 게 맞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를 하는 게 맞느냐 부분이었는데,
2019년도 국회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의 기준점을 속칭 연명의료결정법으로 결정을 했는데, 존엄사,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지만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있다는 존엄사에 대한 부분으로 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20년부터 17건, 2021년 529건, 2022년 460건 아직은 건수가 미미한데, 과장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 생존할 가능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지호 위원 안타까운데 과장님 이후에 연명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9다17417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게 기준점이 되었고, 죽음에 임박한 임종이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법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약칭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에 임박하고 임종에 가깝고, 회생 불가능하고 그리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연명치료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근거 법률을 결정법이 2019년도에 법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면 현실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론은 각설하고요. 지금 의정부 시민들에게 연명의료등록사업에 대한 설명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일단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안내문으로 많이 해서.
○김지호 위원 생소하다 보니까 의정부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혹시 구체적으로 더 좋은 홍보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하겠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의료사고라든가 시민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기 실적을 보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높지 않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받은 상담원과 대면상담을 반드시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매뉴얼들을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너무 번잡하게 하다 보면 시민분들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상담이나 등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족이나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사전에 의식상태가 없을 때 연명치료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환자의 의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09다17417 김할머니 사건에서도 가족들의 의견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들을 가족분들한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할머니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죽음에 임박할 때 이런 무의미한 연명치료 받지 않게 해달라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에 임박하면 죽게 해달라는 그 시스템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관계법령도 있죠.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료진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의정부 시민들도 존엄사 관련된 부분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사후에 죽음에 임박할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김지호 위원 전염병 관련된 이야기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률이 굉장히 높죠. 과장님?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2건이 발생했는데, 둘 다 어린이집이에요. 관리실태 현장확인해 봤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감염병팀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추가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해서 어떤 예방책을 갖고 있는지,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과장님?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식품에 의한 감염병이니까 기본적으로 감염에 의한 발열이라든가 오한이라든가 식품이다 보니까 구토증상이.
○김지호 위원 그게 어린 아이들한테 발생했다면 더 힘든 거죠?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아무래도.
○김지호 위원 구토라든가 발열이라든가 탈수현상들도 일어나게 되죠. 2,3일이 지나면 자연치유 되긴 하지만 감염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에서, 물이나 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회용으로 사용하거나 적극적인, 선제적인 위생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낄 건 아끼겠지만 위생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같이 영유아쪽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역학조사 등을 잘해서.
○김지호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다음 추가질의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이상 직원들이 노고가 많으셨는데, 지금은 의정부가 많이 줄었죠. 관리하는데, 옛날보다 많이 수월해졌죠?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가 2020, 21, 22년인데, 올해 상반기때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가 감염수가 큰폭으로 증가해 가지고요.
○오범구 위원 그래도 감염확진자수가 줄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지금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더 줄기를 희망해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의정부는 감염환자가 전국에서 최저로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의정부에 병원등록이 된 곳이 총 몇 군데인지 자료가 있으세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모두 합쳐서 584개소입니다.
○오범구 위원 병원에도 우리가 가서 관리감독하는 경우가 있죠?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주로 병원에는 어떤 것을 하나요.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의료기관이 최초 개설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운영과정에서도 전부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면 그것도 점검을 같이 하고요. 의료인수는 다 갖추고 있는지 면적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위생과도 병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연국 위생과는 집단급식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규모일 때 급식인원이 클 때만 식당을.
○오범구 위원 보통 의정부에 있는 병원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보통 환자들이 얘기할 때 병원에 가면 병이 더 걸려올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병원에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난 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때도 병원에는 들어갔는데 온도 체크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형병원에만 있지 병원에 아침부터 건강검진 받으러 오고 굉장히 복잡한데, 체크를 안 하니까 병원에 오면 병을 옮아가는구나 흔히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코로나때부터 지켜 보니까 병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환자들한테 체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들더라고요. 물론 병원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반식당이나 다른데 가면 체크를 다하고 있는데, 병원은 안 하고 있더라, 병원에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원에 우리가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 1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은 업무정지 1개월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보통 말그대로 업무를 정지하면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업무정비하고 과징금.
○오범구 위원 업무정지는 병원의 업무를 정지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폐업이 아니라 당분간 휴업처리가 돼야죠?
○보건소장 장연국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마약류에 관한 장부관리나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급업무정지만 하게 돼 있어서 1일에 3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90만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범구 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추진현황 19페이지를 보시면 국가 암 검진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추진실적해 가지고 수검인원이 62,071명 대상자는 148,646명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수급인원 중에 수검을 하신분이 41.76%이고 수검건수도 41.94%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의정부에 암 환자 중에 통계가 나온 건 41.76%, 41.94%에 관한 분들만 통계가 잡히나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이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오범구 위원 안 하시는 분들은 통계에 안 잡히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그렇죠. 대상자 중에서 절반 조금 안 되시는 분들만 암검진을 받으셨다는 거죠.
○오범구 위원 수검인원 하고 수검건수 하고 5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독려를 하셔서 더 수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무래도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병원에서 만약에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지호 위원 시행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근거법규가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의료법.
○김지호 위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규정되어 있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과장님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죠?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우리시가요?
○김지호 위원 혹시 감사결과 받은 거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혹시 다른 팀장님들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병원이 개설돼서 감사조치 받은 거 없나요? 권고조치 받은 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받아 봤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전혀 모르나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왔는데 제가 그 부분을 케치를 못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구체적인 사항들 어떻게 보건소에서 조치했는지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가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감사한 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2021년 감사원에서 병원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비상발전기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관내에서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을 개설했던 문제점으로 감사원은 거기에 대한 감사조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 권고조치를 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에 만약에 정전이 된다 수술실이라든가 입원실에 특히 산소호흡 보호장치가, 다른 말로 인공호흡보조장치를 끼고 있는 환자들 만약에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무고한 생명들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떠한 다른 기준보다도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인 겁니다. 이 실태를 통해 감사원의 조치결과를 보면서 향후에 보건소에서도 각 개별 병원들 실태관리할 때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되는 일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에 대한 불법처리 현황 중에 보니까 병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법에 대한 기한 초과를 보고했던 2건이 최근에, 사회내에서 마약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의정부 관내에서도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정기적으로 마약수급과 사용량은 시스템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 오면 현장을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수를 누락하거나 늦게 보고했던 일인데, 의정부 관내에 마약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의정부시 내에서는 제한이 됩니다. 가까이는 의정부경찰서 아니면 경기북부경찰청 더 나아가서 경찰청에 마약류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의정부 관내 마약에 대해서 처벌받았거나 통계자료가 있으면 확인하셔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보건소에서 마약투약 사범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죠. 나중에 치료에 대한 부분이요. 그건 경찰에서 할 일이니까 보건소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후에 이분들이, 왜냐 하면 특히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이라고 하죠. methamphetamine 굉장히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죠.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마약류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가 안돼서요.
○김지호 위원 마약류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 methamphetamin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마약류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로폰에 한번 접한 환자들같은 경우는 끊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시 마약치료를 위해서 보호시설에 들어갔다 다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의정부 관내도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도 우리는 아니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디에선가에서는 왜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마약을 너무 쉽게 접하고 있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향후에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처료할 것인지 선제적인 그런 계획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보시죠?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위원장 이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편하게.
○김지호 위원 충분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응능력에 대해서 전액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1,480만원 국비, 시비 매칭인데,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못했던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계획은 일정에 잡혀 있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올해는 10월이후에 심폐소생술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심폐소생술은 한번만 할게 아니라 숙달되어야 되는 거죠. 의료진들도 간호사들이나 의사들과 여러번 얘기해 보면 한 두 번해 가지고 숙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나중에 당황해서는 어딘지 모르니까 엉뚱한 부분 CPR을 하는 경우도 있다하고 하는데, 그래서 유치원때부터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수시로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보건교육들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저도 지속, 왜냐 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지속적인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릴 때부터 사전교육이 중요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응급상황에서 내 가족, 시민들을 언제든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은 한생명을 구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심폐소생술은 정확하게만 시행이 되면 환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 아이들부터 시민들까지 다양하게 이런 교육들이 확산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이야말로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 보세요. 의회에서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단계적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스케줄을 짜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검토후에 같이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해창의료재단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지금 건물을 건축중에 있는데 거의 외관은 돼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축이 완료될 것 같고, 내년초에 아마 오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불이 났을 때, 비상벨을 사용해서 대처를 한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 보완이라든지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병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옥 지금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의정부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감사를 받았다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해창병원 건축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의료기관으로 됐을 때 판단이라든지 검사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보건소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지금 감사기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대체적으로 결정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언어표현의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무거운 질문을 합니다.
나와 관계없다고 등한시할 게 아니라 병원 의료기관에서 불이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김지호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의정부 감사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조사해 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 과장님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결론은 살펴서 정확하게 어디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의 핵심요지를 알아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더라도 과장님으로서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분으로서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한북신문의 대표이사인 김기만 이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해창병원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렸고요.
행감 지적사항 349쪽을 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테러 대응교육은 코로나19 상황 등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할 때 중요한 교육으로 판단되나, 중요한 교육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답변은 어떻습니까? 조치계획은 훈련관련 추진사항을 잠정보류하여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생물테러교육훈련을 실시하겠음, 그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겠음이에요. 마지막 답변도 역시 똑같습니다. 강화훈련 계획중,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작년에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답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있어서 작년에 실시를 못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여름부터 코로나가 약간 안정적인 추세로 가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10월 28일 생물테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여기 실시하지 못한 이유중 하나가 지금 여기서 생물테러 대응교육훈련과정 추진사항을 잠정보류 하였다고 했어요.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시는 어땠을까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경기도에서 그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는 실시할 곳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서 왜 실시를 못했고, 용인특례시같은 경우 실시한 것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다른 시는 왜 안 했고 지금처럼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 검색을 하셔서 그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셨는지 실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전문제를 지금 다시 가지고 와서 계획중이다, 추진중이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앞으로 못했으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아, 이런 사정이 있으셔서 우리는 원했지만 업무의 애로점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보건소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되도록 이면 질문을 안 하고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번 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다가설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강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령으로 다 바뀌셨어요. 과연 업무를 잘알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건소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석때 80대 되신 노인이 방문을 했어요. 이건 코로나에 걸린 환자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많은 욕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답, 정확하지 않은 안내, 의정부 시민으로서 자신이 비참했다.
그분이 신도10차 전 노인회장님이셨어요. 그분께 여쭤 보셔서 정말반성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업무처리가 감당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보건소에 발령받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서로 전달해서 선제적이지 않아요. 선제적이라는 말을 보건소에 많이 들으면서 저는 너무 걸렸어요. 왜냐 하면 민원인의 대화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 1,440만원 반납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업비냐면 생활속 안전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어야 하는 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나왔어,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왜 교육을 안 했나, 왜 못하셨어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심폐소생술 하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의 한계 때문에 교육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서 그런데, 큰 예산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은 언제라도 해야 되고 코로나일수록 집합이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안으로는 줌으로 한다든지 직접 체험도 있지만 간접 체험도 있고, 뇌가 급할 때는 간접 경험을 했던 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와서 순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누락시킬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1,440만원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줌교육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사전연명 결정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당한 당사자예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의정부시 시민 모두가 나의 자신을 비롯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명치료를 안 한다고 하니까 호흡기로 될 수 있는 것조차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아니 호흡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호흡기 조차도 안 해 주지 말고 호흡기 정도는 해라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문제가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호흡기 하라니까 돌아가신 분을 호흡기 해 가지고 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이거 정말 반성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을 호흡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왜 하느냐,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하니까 죄송합니다. 부러졌다고 하시면서 안 보여주세요. 내가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안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병원이잖아요. 연명치료에 대한 거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내면서 연명치료와 병원의 관계, 나로 인해서 다른 시민에게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사례를 잘살펴서 우리 시민이 건강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애쓰시고 힘드신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같이 그랬다, 안 그랬다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결론적이지 못한 마음에서 결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노로바이스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노로바이러스도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노로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면 감염이 안 되는지 위원이 짚어준 문제들은 다시 유인물을 작성해서 유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유인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아까 같이 결핵이 줄어든지 알았는데, 결핵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자료 20쪽입니다. 결핵 안심도시 의정부시 실현.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이 거의 사문화된 감염병처럼 생각했을 때 최근에 결핵관련해서 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결핵환자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결핵검진, 유소견자가 있으면 추적관리를 해서 치료가 완료될 때 까지 계속 점검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줄어드는지 알고 있었는데, 다시 결핵이 시작되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계획은 하셨습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도 깨끗하고 굉장히 좋아진 상황에서 없어진줄 알았는데, 다시 생기게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어린이들은 노로바이러스, 콜록콜록, 기관지염, 지금 같이 결핵, 소아 당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아이 때문에, 인구 때문에,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OECD국가에서 아무리 1위를 하면 뭐합니까? 자원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와 계획과 대안과 실천을 요구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21년 희귀질환자 등록현황을 보니까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해서 한 8,9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원현황도 감사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지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예.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감사자료에 있는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연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중에 보행에 어려운 희귀병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제시됐던 희귀질환 의정부 시민들 환자들 중에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은 어떤 질환자 환들이죠?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이 부분도 추가자료로 확인하셔서 보행에 어려운 환자자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면 희귀질환자들 중에 차상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 대상자분들중에 희귀질환이라는 것은 어떻든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흔히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도 물론 종합병원이 있지만 여기에서 치료를 못하고 조금 더 큰 병원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좀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 보행에 어려운 희귀질환자가 여기에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고 질의했던 이유가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교통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서울의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지원현황이 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어떨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희귀질환자 중에서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의 교통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교통지원 대책이 있는데,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국가 암, 암은 대한민국 사망률의 1위죠.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요. 2021년도 사망자가 310,000명 정도됩니다. 그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82,800명 정도, 총 통계로 보면 26%가 암으로 사망했던, 그만큼 암은 아직도 치유도 되지만 사망과도 직결될 수 질병 중 하나인데,
그래서 국가 암에 대한 검진기관들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폐암에 대해서 검진하는 의료기관이 4개밖에 없어요. 아마 관련된 의료장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의문이 가는 건 을지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왜 폐암을 검진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의정부 관내 경기도의료원, 가톨릭대학 성모병원, 의정부백병원, 추병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병원같은 경우 폐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데, 왜 을지병원은 여기에서 빠졌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확인해서 오늘 추가된 자료 종합해서 같이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폐암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서 같이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64개소 외에 의정부에서.
○김지호 위원 64개소 내에서도 지금 폐암을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의 어떤 가능성은 있는지, 시설을 좀더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지, 왜냐 하면 폐암을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부터 폐암까지 검사를 한번에 받으려고 하지 폐암은 다른 병원에서 받으세요 하면 어느 분이 오시겠습니까? 다 큰 병원으로 가죠. 서울로 가게 되고, 이런 불편함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모든 암 관련된 질환 검사들은 병원들이 하면 좋은데, 어쨌든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그 부분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의 직원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새로 오신 분들이라 업무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업무가 아니고 특수업무일 수도 있고요. 생소한 단어들이라든지 접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라 고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을 기해서 아마 좀더 과의 운영이 더 원활하게, 시민을 위한 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현지연 건강증진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조지현 건강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지현 건강관리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팀장 조지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옥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1건 조치중 1건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연구역 설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팀장님 행복로는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이번에 행복로 축제 진행해서 폴킴, 선우정아 등이 와서 의정부시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파가 행복로에 몰린 거 잘 알고 계시죠. 좋은 축제이기에 의정부라는 도시브랜드를 잘알릴 수 있는 기회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앞으로 더 많은 축제들이 행복로에서 개최될 텐데요. 이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이 의정부역에서 내리자마자 보는 모습이 바로 담배꽁초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의정부역에서 내리자마자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흡연자들 또한 흡연에 눈치를 보는 지금 이 상황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행복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금연구역지정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 있었습니다. 5,6년 전에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시민 의견과 그런 설문조사와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보다는 훨씬 더 금연에 대한 인식이 훨씬 많이 낮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지 의견이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행복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호 위원 6년 전의 금연에 대한 의식수준과 6년이 지난 지금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금연이라든지 흡연자의 흡연권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알렸기 때문에, 6년 전의 지금과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인식개선은 많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즐겨보는 KBS 동네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이성계 동상이라는 것은 사실 의정부를 맨 처음 소개할 때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앞에 보시면 직사각형 형광펜으로 쳐놨는데, 왼쪽 자전거 있는 부분이 방송이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저기서 흡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공간인 거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예.
○정진호 위원 오른쪽 직사각형은 혹시 어떤 구조물인지 아십니까?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분수입니다.
○정진호 위원 분수는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가장 애용하고 많이 즐기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가 성인이 담배를 폈을 때 담뱃재를 터는 그 높이와 맞아서 어린이 각막손상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신체특성상 성인이 흡연하고 털어내는 담뱃재로 인해서 각막 손상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성계 동상 있는 쪽에서 분수광장과 실제 흡연자들이 흡연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간이 저렇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꼭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공청회라든지 시민설문조사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야되잖아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7조입니다. 제7조는 흡연실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사항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예.
○정진호 위원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흡연실을 설치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금연구역 범위가 넓은 경우에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또 아이들의 안전권과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전제 자체가 금연구역의 범위를 넓게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예.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실 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추가를 해야 된다, 사실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라고 하면 사실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7조에서는 그 흡연실 설치 가능여부를 금연구역 범위가 넓은 경우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넓게 설치를 해야지 흡연자들도 흡연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쾌적한 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행복로 광장을 활용하고 어린이들도 저렇게 지금은 위험하다 보니까 저렇게 구조물이 있고 시설이 있더라도 활용을 잘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충분히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설정을 통해서 우리 흡연자들의 그것과 우리 국민들의 간접흡연과 어린이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행복로 일대 담배없는 거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설문조사 내용을 작성할 때나 구성할 때 아주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잘 기입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인 만큼 쾌적한 행복로를 통해서 의정부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토피나 천식이 예방이 되는 질병인가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아토피나 천식은 지금 환경질환으로 되어 있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끝까지 쭉 관리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보습제를 많이 바른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건 어떻게 보면 후천적이기 보다 선천적으로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환경호르몬이나 산모들 같은 경우도 음식영향 때문에, 후천적으로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선천적으로 아토피가 생겨서 아이들이 태어 납니까?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선천적으로 아토피가 생겨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더 심해지거나.
○김지호 위원 결국 선천적으로 태어 났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라든가 음식물류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아이들의 아토피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없죠. 결론적으로 아토피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 천식도 마찬가지고요.
천식도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거지, 후천적으로 천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방관리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아토피나 천식이 발생된 아이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할지 포인트를 잡아야지, 뭐든지 행정도 명확한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방이라는 건 사전에 아예 없게 만드는 거지만, 이미 이 아이들은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차원의 문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현장에서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의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저희 아이들도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증상이 심했나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심한 정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김지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중증의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너무 엄중하고 저도 곁에서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이 의정부 관내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단순히 탁상적인 검진, 관리가 아니라 행정의 소리를 듣고, 왜냐 하면 엄마와 아이들 둘다 고생이에요. 아이는 잠못 자서 울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계속 가려우니까 부채질 해 주고, 냉찜질 해 주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리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지원 관련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정도 있나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7개입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5분 발언을 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개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일단 의정부 관내에는 7개 정도의 사설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의정부의 아이들 출산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모자보건팀장 심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산율은 2020년도에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 0.79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 0.83에서 0.81로 떨어졌고요.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는 0.79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의 출산율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팀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2주기준으로 했을 때 사설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저희같은 경우는 일단 산모님들께 선택의 기회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일전 방문드려서 보고드린 대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산후조리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혜택을 받으시고, 내가 그런 민간 시설에 들어가기 보다 집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돕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건강관리사 같은는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쌍생아인지 단태아인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이유도, 2주기준으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서울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2주기준으로 거의 38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고가인데 거이 20만원밖에 지원안 된다, 글쎄요.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지원대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 관내 난임이나 불임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분들 많은데요.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같은 경우는 529건 정도로 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4억 7,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수가 워낙 많아서 경기도 상위기관에 계속 요구를 해서 10억으로 증액한 상태고요. 11월말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한번 난임시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죠?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시술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김지호 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의료현장에서는 이런 난임시술 하는데요.
○보건소장 장연국 1회 시술하는데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본인부담 들어가는 것으로.
○김지호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0이 아니라 천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난자를 채취해서 인공수정시키고 다시 자궁에다 수정란을 넣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도 왜냐 하면 현장에서 아까 아토피 현장에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난임이나 불임을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과도 연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연지역이나 조금 전에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복로를 보면 행복로 주변 골목길 안에는 항상 보통 2,30명이 담배를 피는 실정이고, 청소를 하러 가면 담배꽁초가 개수를 샐 수 없을 정도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물론 흡연구역이 없어서 그런데, 흡연구역을 설치하려고 해도 주변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동관 주차장 들어가는 거기가 흡연지역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연구과제로,
행복로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은 다 골목들어 가서 담배를 피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우리가 금방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길면 안 되고 지나가는 분들이 전부 연기를 마시면서 지나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버스정류장에 의정부 동부역 앞이나 버스정류장을 많이 이용하는 곳도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예. 버스정류장에서 10m이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금연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그냥 지정만 하는 거죠?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지정하고 보통 버스정류장에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옛날에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 이용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 어깨 띠 두르고 잠깐이라도 주변에서 금연지역이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도, 지역을 지정해 놓을 것을 그냥 부착만 해놨지 홍보의 적극성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하시면 같이 나갈게요. 캠페인을, 그것도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우리가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권역별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권역별로 여기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번 7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범구 위원 전의 실적은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보통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4,50명 정도가 방문을 하셔서 금방 왔다 가시는 게 아니고 그쪽에 오시면 혈압이나 혈당체크를 하시고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간호사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4,50명 정도가 개별상담으로 이뤄지잖아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족한 서비스를 많이 받고는 가셨습니다. 현재 다시 오픈을 해서 하루에 보통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는 평균 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 권역에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잖아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사각지대에 많이 있고, 노인정에도 사실은 상담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전에부터 제가 출장서비스를 늘리는게 어떻겠느냐?
지금 시골지역을 가보면 마을마다 보건소에서 와서 혈압도 체크해 주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인구도 많고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오시는 분들 보다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도 내년 계획에 세울 수 있으면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백신 수급현황 부분에 있어서요. B형간염 주산기감염이 뭡니까?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B형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면역글로불린, 접종, 그 다음에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 관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임신 29주부터 생후 1주까지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B형간염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전염되는 증상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감염률이 굉장히 높죠?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B형간염 주산기사업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서.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질의는 그게 아니라 산모한테서 태아에게 전이되는 감염율이 굉장히 높죠?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관리가 철저하게 잘되고 있어서 위원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데, 확인해 보니까 신생아 10명 중에 9명 같은 경우 B형간염 만성보유자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염이 되면 맞죠? 그래서 단순감염이 아니라 거의 한 90%이상 어떻게 보면 99% 이상이 산모가 B형간염이면 아이까지 B형간염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업 머리 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예.
○김지호 위원 단순히 B형간염이 아니라 예방이후에, 사후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에 간경화라든가 또는 간세포암 이런 것들로 전이가 될 수 있죠?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중요한 건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염률은 높지만 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통계를 봤더니 97%이상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감염률도 높지만 예방률도 높다는 점을 정말 간과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셋째도 예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제적, 공격적으로 산모들에게 B형간염에 대한 접종이 현장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심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행히도 팀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잘 갖고 계셔서도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관리사업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내에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동, 취학아이들에 대한 구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구강보건사업은 지금 미취학아동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쪽에 있는 아동들은 저희가 불소용액이라는 것을 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에 배부를 하고, 그쪽에서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전에는 저희가 보통은 어린이집에 코로나 이전에는 미취학아동들이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저희 치과 의사선생님이랑 취위생사 선생님이 불소도포를 저희가 직접 다해줬습니다.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향후에는 다시 오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불소도포사업은 다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불소용액 양치를 진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잇솔질은 생활습관이고 습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해서 교육관련된 것과 홍보관련된 것은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하세요. 저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교구나 자료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저학년 어린이도 불소도포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 주고 했었는데, 그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5학년이 됐기 때문에, 5학년과 올해 4학년을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취학전 아동, 취학후 아동들에 대한 구강관리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치아관리가 건강에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현재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이 있나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현재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랑니 같은 경우가 어금니 뒤쪽으로 해서 위, 아래해서 총 4개정도가 나는데, 우리 식습관 생활에 변화가 있다보니까 사랑니가 불필요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니 같은 경우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복니라고 하죠. 누워져 있는 거,
원심경사 매복이라든가 수평매복 그러니까 어금니쪽으로 해서 사랑니가 옆에 누워져 있다 보니까 충치나 골수염, 인접 치아 손상, 잇몸염증 등등해서 치아에 어떤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랑니에 대한 발치사업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보건소에서 하는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치료적인 개념보다는 예방이나 이런 쪽에 더 포커스가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쭉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처럼 의료기관이 많고 치과의원이 굉장히 많은 곳은 시골이나 이런 쪽에는 치과의원이 별로 없고 일단 의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과에 가는 것이 그리고 사랑니를 발치할 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같이 치과의원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보건소가 직접 사랑니 발치에 대한 부분을 컨택해서 하기보다는 그전에 있었던 예방관련된 사업을 더 치중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김지호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민분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니 발치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사랑니 발치는 치료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0% 받고, 20%를 내지 않습니까? 물론 치과에 가서 비싼 보철물을 쓸 경우에는 건강보험 비급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만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은 내가 아파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20%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것을 아마 의정부 시민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치과에 대한 불소도포뿐만 아니라 좀더 선제적인 한단계 앞서 나가서 불필요한 치아를 발치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치아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아이때부터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발치에 대한 필요성들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적정시기때 아무 때나 발치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시기가 되면 불필요한 사랑니를 발치함으로써 나머지 치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난임시술을 하는 부분, 우리 소장님이 보통 1회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든다고 얘기하셨죠.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장연국 실제로 민원인을 상대해 보면 거의 본인부담 없이 국비로 가능하다고.
○오범구 위원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까?
○보건소장 장연국 예. 신청많이 들어 옵니다.
○오범구 위원 전액 국비로 나가는 것으로?
○보건소장 장연국 예.
○오범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제안하나 드립니다.
설명자료 24쪽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출산율 극복을 위한 제안, 지금 3번을 보면 아이 좋아, 둘이 좋아, 건강 모아예요. 여기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려울까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모성보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임신하기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임신초기,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출산을 한 이후에 아동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일관성있게 연속성를 가지고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아이 좋아, 둘이 좋아, 서로 전부 건강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와 아동이 이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만든 사명명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사업명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산모도 건강해야 되고, 아이도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건강해야 되니,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좋겠습니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으면 좋습니다.
이런 단어보다는 먹어야 돼, 이런 강제적인 게, 출산율이 의정부시가 0.79 점점 최하로 떨어지는 이 시기에 부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한 말씀도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도 좋아, 둘이 좋아, 셋도 좋아 아이들 출산에 대한 쪽으로 몰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다음 27쪽을 7번에 노인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또 우리나라가 복지에 특히 우리 의정부시가 복지예산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요양보호사의 인권문제가 된 게 방문을 갔는데, 성범죄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지, 성범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관리를 해 주러 갔는데 환자에 의해서 희롱을 당한 그런 민원은 없는지, 그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위원님 저희가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요양보호사나 재가요양보호사 지원하는 영역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재가복지기관이나 장기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를 집에 파견하고 거기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속의 일은 아닙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에 있는 방문건강 간호사가 집에 가서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영역의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그 요양보호사의 인권관리나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나 아니면 장기요양센터 의정부시 장기요양보호 관련해서 하는 그런 쪽의 영역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옥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그러면 재가복지의 문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선생이 방문하신다는 건가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마찬가지로 방문간호사가 방문했을 때 이런 문제는 없었는지요.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면 보통 폭언이나 폭행이나 그 다음에 애완견을 요새 반려견으로 키우셔 가지고 반려견이 발뒤꿈치를 물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방문건강 관리사분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는 저희하고 라포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은 거의 없고, 한 몇 년전에 어르신께서 계속 밤에도 전화하시고 외로움에 방문간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돼서 현재는 방문간호사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저희가 업무용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런 문제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업무용 폰으로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의 인권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죠.
○건강관리팀장 조지현 예.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문제가 재가서비스 방문을 갔을 때 우리가 도와주러 갔다 이런 사례들이, 그전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회 이슈화 돼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사전에 조지현 팀장님 설명 잘해 주셨고, 의정부시에서 대안을 해준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자리와 의석이 정돈되었기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욱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부보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자료로 제출했던 자료 중에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건수가 1건밖에 없거든요. 뭣 때문에 1건밖에 없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동부보건과 업무가 일체 중지가 되고, 다들 코로나 현장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진료업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코로나 인해서 단독업무가 부재되다 보니까 1건밖에 안됐다, 이 부분은 모자보건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코로나라고 해서 공백생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는 이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래서 올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료업무를 재개를 하였고, 9월에 모자보건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지금 2기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런 민원이 의정부 관내에도 있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부당한 강제입원 건이 있었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부당한 강제입원 건은 없었고요.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본인 자해, 자기 스스로 몸에 자해를 하는 환자에 대해서 경찰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행정입원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지호 위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게 아니라 본인의 자해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신체보호와 생명보호를 위해서 입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본인이 강제입원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상태인지 정신질환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계속 입원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치료가 완료됐다고 하면 행정입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장기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의사의 판단까지 따라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환자가 자해 위험성이 큰지 아닌지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의정부 시민이 이렇게 입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현장에서도 같이 인권관련된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물론 본인의 어떤 신체자해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든 간에 이 과정에서도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민원중에 격리실에서 부당한 용변처리 건이 있었습니까? 2021년 6월 24일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건 뭣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죄송합니다. 잠깐만.
○김지호 위원 처리내용에 격리실에서 이동식 변기 사용 금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계옥 팀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팀장 이지안 정신보건팀장 이지안입니다.
진정민원으로 격리실 이건, 정신병원 환자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첫째날 하루 정도를 코로나 증상이 발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격리실에 하루동안 머물다 일반병실로 이동하도록 코로나 업무에서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격리실에서 입원하여 있는 경우 내지는 그 환자의 질환 특성상 환자의 안전과 환자를 치료적으로 필요해서 격리실을 가끔씩 의료진의 감독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격리실을 가끔씩 이용하게 되는 질환적 정신환자분들이 병원내에서 발생하게 될 때 정신병원 내에서는 격리실이라는 병실을 소규모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동식 변기를, 화장실까지 에스코트가 되지 않아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보호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동식 변기를, 격리실안에 화장실을 못두는 경우에 이동식 변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호자분이 화장실을 에스코트해서 손소독을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돌아와서 다시 격리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라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인권위에서도 인용이 됐던 사항입니까?
○정신보건팀장 이지안 인권위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인권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격리실 제한된 공간에서, 그러면 그 환자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있었던 건가요?
○정신보건팀장 이지안 예. 지금 코로나 기간동안 2년동안 정신병원에서는 입원 1일차에는.
○김지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 있었는데,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균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격리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의료현장에서 엄중하게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한 건 불편하지만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생활공간 사회통념적인 공간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겠지만 이건 의료현장은 특수현장이고 상황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환자는 코로나 질환환자로 격리가 되어 있는데 안에 용기를 사용하는 게 안 되니까 화장실 가서 용변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지원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한테는 신청자가 접수가 되면 그 신청자를 관계기관에다 연관을 시켜서 101명당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어르신이라는 대상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취약계층으로 120만원.
○김지호 위원 보편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연골이 많이 닳아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하나 문제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굉장히 심각하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대다수가 알츠하이머 치매대상자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발생후에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예방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적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치매같은 경우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경증환자, 중증환자로 일단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경증환자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도가, 저희가 어떠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치매에 대해서 약제비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진행이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환자들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쨌든 사전에 경증치매에 대해서는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이런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뇌 손상이 전반적으로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인지가 저하되고 심각해 지는 심각한 병인데, 결국 예방을 위해서는 저는 보건소 내에서도 사전부터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매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권역별로 나눠서 각종 인지재활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조기검진을 통해서 빨리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치매환자를 빨리 발견을 했을 경우에 그 진행상황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검진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홍보영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공격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이것만 얘기하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균형잡힌 식사, 인지능력개발, 연세가 드셨어도 어떤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 자기의 뇌를 개발할 수 있는 인지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이고 다각도로로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신축관련 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연국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 옆과 시청 사이에 있는 공간을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서 방향을 바꿔서 검토하려고 다시 진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아직 진행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보건소장 장연국 현재 확정된 건 없고요. 일단 그 자리를 확정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오범구 위원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부보건소가 지난 번에 개설이 됐잖아요. 개설이 되다 보니까 치매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동부보건소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권역에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진 거예요. 새로 거기가 건축이 돼 가지고 방사능이나 모든 설비가 잘 갖춰 지고 환경도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서부 쪽에도 동부보건소 같은 기능의 건물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좁고 협소해서 이뤄지지 않고, 서부 쪽에는 아마 흥선권역이나 호원권역은 권역에서 정도의 치매나 아까 얘기한 건강증진과인가요. 치매안심센터도 마을건강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죠?
○보건소장 장연국 예,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거기에서 제대로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돼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동부보건소하고 이쪽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5분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도 들어오는데, 신축이 빨리 결정이 돼야 비교가 되지 않고, 이쪽에 계신 어르신들도 치료를 제대로 하고, 상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된다, 자리가 있어야 된다, 보건소 뒤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아닙니까?
○보건소장 장연국 우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복안 중의 한 가지를 그쪽 부지하고 연결해서 근거리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족센터나 건강가정센터 때문에 같이 그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저희들도 관심을 갖지만 동부보건소 하면 동부쪽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거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관내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31.92%입니다.
○김지호 위원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저희가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김지호 위원 의정부가 문제가 되는 게 시민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들고, 또한 자살률도 31.92%로 굉장히 높은 군에 든다는 거 굉장히 심각하고 이건 우리가 말하는 중증환자일 때는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경기도 관내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지금 저희가 현황, 사례나 조사한 바로는 갑자기 저희가 올라가 있던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지면서 경제에 따른 자살률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살률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지구대와 협약을 맺어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인적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해서 이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는 부분이 누구와 상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보수교육이 있었거든요. 그 보수교육에서도 저희가 케이트키퍼라고 해서 어떠한 사람이 자살에 시도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우울한 생각을 갖게 될 경우에 빨리 저희 보건소나 아니면 기타 다른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오늘도 나가서 했습니다.
게이트키퍼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온라인이나 부분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는 대면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게이트키퍼에 대한 교육 이수율이 낮았거든요. 저희가 선진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게이트키퍼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과거에도 의정부시가 전체 3,4위 이렇게 유지하다가 게이트키퍼를 한 6,000명정도 양성을 한 뒤에 자살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통계청 결과를 받아봤는데, 의정부도 굉장히 높지만 결국 대한민국 전체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자살률이 100,000명당 23.6명 OECD 국가1위입니다. OECD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는 리투아니아가 20명으로 그 다음을 달리고 있고,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11.1명으로 자살률이 우리가 2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누군가에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게 현장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서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단순히 우리 동부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살이라는 건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이 많았다, 결국 채무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 극단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건 단순 보건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으로 이런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게이트키퍼를 통해서 정말 힘든 일단 구조적인 문제는 이후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부분이지만 당장에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바꾸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원스톱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경제적인 문제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채무상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방안들을 모식하시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같이 정신건강관련된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되도록 같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한다는 인식을 하면 좀더 자살률이 줄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많은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에 어린이 아동이 2,086명, 성인이 4,027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받은 후에 활동하는 것이 어떤 사례를 받고 합니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자살시도를 하기 위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 케치가, 이러한 부분을 케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홍보를 하고 그런 게 됐으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 달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살시도자들이나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패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양성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서 어느 장소에 모입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교육이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프로그램 1시간이상 시켜야 제대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프로그램에 넣어 달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직접 찾아가서 아동은 2,086명이에요. 그럼 이 아동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아동에 대한 숫자는 작년에 비대면으로 저희가 온라인교육을 어린이집을 통해서라나 비대면으로 교육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성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성인도 거의 비대면, 작년까지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대면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인식이 빠르기 때문에, 대면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아동이면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다하는 건지?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이계옥 신청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출산율도 최저, 자살률은 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 활성화 돼서 자살률을 막아 주시기를 의정부 시민으로서 바람입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른 질문 없으시므로 아까 이지안 팀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순주 위생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심혜원 식품위생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혜원 식품위생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먼저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급승진리더과정중이신 위생과장님을 대신한 식품위생팀장 심혜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보건과 관련해서 하나도 안 하고 가면 서운하실까봐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관련된 게 아니라 위생정책 다중시설 이용에 관련된 부분도 관장하시죠?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봤을 때 호텔이 됐든 워터파크가 됐든 큰 시설물이 됐을 때 그 시설기준 건축물관련 대장들을 보시고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시고서 영업허가를 내주시죠?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건축물 관련된 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만약에 건축물 관련된 부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나 그런 쪽의 협조를 받아서 하시나요?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조금 지난 얘기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다 보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할게요.
팀장님이시니까 아마 내용을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아일랜드캐슬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터파크 하고 호텔부분만 영업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너무 오래 돼서 모르시죠?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제가 잘아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담당자가 신청이 들어 올 경우에는 출장가서 실사후 정확하게 시설 적법여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건축물대장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명확하게 진행되고, 확인이 돼야 영업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죠?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죄송한데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일랜드캐슬 워터파크하고 호텔동, 콘도동은 영업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관련된 인허가 시 관련서류 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수고 하시네요.
제가 항상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배달음식을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지도건수는 많네요. 앞으로 계획도 2,500건이나 있고, 점검할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문은미 식품안전팀장 문은미입니다.
저희가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들을 점검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130개소, 올해같은 경우는 154개소를 전수를 해서 위생취약업소를 선정을 해서 그곳에는 특별히 식품안전컨실팅이라고 해 가지고요.
한 번 더 식중독이라든지 조리장이라든지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교육을 한번 더 해드려요. 그렇게 해 드리고 나서 그 중에서 한 25개소 정도는 조금 개선이 많이 된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일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TV에도 보면 그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배달음식을 제대로 시켜먹을 수 있을까? 누구든지 걱정을 하고 있죠. 제가 위생과에 그분들을 꼭 지정을 해서 우리가 감독해서 벌칙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다는 잘 하는데, 몇 군데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 의정부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컨설팅도 해 주시고 주방관리나 이런 문제, 위생문제를 잘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문은미 더 신경쓰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식당같은데는 어떻게 모범음식점이 우리 의정부에 여러 군데 있죠. 모범식당에는 지원이 뭐가 나가나요?
○식품안전팀장 문은미 지원은 저희가 상수도 감면해 가지고요. 50% 최대 단독계량기가 있으면 30만원까지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연말에 저희가 재지정을 한 다음에 우수업소같은 경우에는 20여개소 해 가지고 20만원에서 25만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전에는 보면 수저받침대 등도 지원해 주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안전팀장 문은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씩 해마다 인센티브는 바꿔 가면서 설문조사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원하시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가서 실망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소상공분들이 어려우신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관리는 우리가 조금 관심만 가지면 되니까 의정부는 모든 식당이나 음식점이 깨끗한 지역이다 그렇게 이름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생과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문은미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을 진행했죠?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진실적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언택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후에는 오프라인 체험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지방보건주사보 김지혜 위원님 위생정책팀 담당주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지방보건주사보 김지혜 체험관이 코로나로 인해 휴관하였다가 올해 4월 그리고 올해 5월 개인별, 단체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은 체험관에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방보건주사보 김지혜 예.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관은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될 것 같은데요.
○지방보건주사보 김지혜 예. 단체시설이 많은데요.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은 할 때 마다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주말체험도 안 했다가 하고, 특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받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프로그램들은 계속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계속 몇 년동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방보건주사보 김지혜 체험관 자체 프로그램들은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적혀있는 프로그램들은 매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양하게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영양상태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칼라푸드라고 하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 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선진국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게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대표적으로 아토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토피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을까요?
○식품위생팀장 심혜원 비만.
○김지호 위원 대장암이 있죠. 왜냐 하면 우리가 채소 위주의 식단보다는 가공식품이라든가 육류식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장암에 걸리는 확률이 선진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장암이 3,4기로 가면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암중에 하나예요. 조기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결국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섬유질에 대한 중요성,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건강과 영향의 상관관계를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좀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다양한 음식을 먹어서 영양 섭취를 하면서 내가 내 건강을 지켜야 겠구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방보건주사보 김지혜 유념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많은 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의 원자력사건 이후에 과연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은 아닐까 내가 먹는 게 과연 안전한 음식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방사능에 노출된 음식들이 있었나요?
○식품안전팀장 문은미 식품안전팀장 문은미입니다.
저희가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 관련된 식자재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1년에300건 정도 넘게 수거하는데, 모두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거를 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문은미 그렇죠. 전체는 못하고요. 농수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가동식품 이렇게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재까지는 방사능에 노출된 음식은 없다?
○식품안전팀장 문은미 예.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었는데, 다행히 음식에 있어서는 식품에 있어서는 아직은 안전하다는 부분이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정부에 들어오는 수질이 깔다구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우리는 팔당에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염가가 없고, 또 아울러서 방사능에 노출된 음식들이 없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식품안전팀장 문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저는 위생과에는 질의가 다 끝났고,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가져 왔던 건데, 조금 전에도 동부보건소의 명칭이나 그런 관계를 약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동부쪽의 인구가 한 25만 명이 넘죠. 그러면 동부보건소가 그것을 커버하고, 이쪽에도 동부보건소 같은 구도심이죠.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치매나 여러 가지 자살예방, 네트워크나 중요한 것을 통합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관리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는 동부보건소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가 새로 증축이 되면 이쪽에는 동부보건소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이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혼잡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장연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해서 다시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 녹양동도 주민센터를 새로 짓고 의정부1동도 짓는데 앞으로 증축도 가능하니까 이런 면도 생각해 보시고, 동부보건소는 그쪽 기능으로 맡겨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두 축으로 해서 통합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총괄관리 해야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저희도 내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조기집행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먼저 얘기하시면 예산부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잘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운영, 맨 밑에 보면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이에요. 어린이 급식소, 부모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특별프로그램 지속 운영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하고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차후에 소통을 해서, 좀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런 의문과 과연 이렇게 해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홍보가 가능한지 몇 몇 분들의 엄마들을 모시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인력이라든지 과연 타당한가 봤을 때 본 위원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범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기다렸다 여기 보고서의 문제가 뭐냐면 동부보건소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동부보건소잖아요. 그러면 의정부 전체가 쓰는 보건소인데,
여기 제목이 동부지역 주민친화 보건의료라고 되어 있어요. 동부지역이라는 말이 붙어서 서쪽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지난 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빨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면 좋은데,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어사용하는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정부 시민을 위한 주민친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기는 동부지역 주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서부지역은 어떨까?라는 의문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하는 과라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제가 모닝밴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모닝밴드를 꼭 해라 이것보다는 출산장려에 각별한 노력을 해라,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대안을 마련해라, 활성화 시켜라 이런 의미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제가 여기에다 굿이라고 해 갖고온 게, 모범음식업소 지원관련 대형식당은 방역물품이 많으며, 자체 구비한 곳이 많으므로 문제는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중소규모 업소에 지원방안도 강구해 봐라 그랬더니 여기 조치결과가 안심식당 운영실태 전수점검 및 물품지원을 424개소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군데 했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424개가 적지 않은데도 해서 앞으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지원이 안된 영세업자가 어딘지 찾아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64쪽에도 식품위생업소 관련 종사자 및 배달업체 배달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조치결과는 2021년 12월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 해서 위생용품 지급 이렇게 했어요. 말끔하게 언제 사업을 했고,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조치결과를 해서 제가 2페이지에는 굿굿 표시를 해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는 굿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순주 과장님 승진돼서 못나오셔는데, 질문을 드리면 우리 팀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관한 것을 책임지고 명확하고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갈 건지 걱정을 했는데, 끝 마무리가 너무 좋고 팀장님들 모든 분들, 심혜원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맑은물사업소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운영과장 | 이병택 |
| 수도과장 | 이교승 |
| 하수과장 | 유회섭 |
| 하수시설운영과장 | 이종범 |
| 보건관리과장 | 송명숙 |
| 동부보건과장 | 김진욱 |
| 건강관리팀장 | 조지현 |
| 모자보건팀장 | 심규정 |
| 정신보건팀장 | 이지안 |
| 식품위생팀장 | 심혜원 |
| 식품안전팀장 | 문은미 |
| 지방보건주사보 | 김지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