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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7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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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7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7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경위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철 의사담당 박종철입니다.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2일에 ’97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이, ’98년 11월 20일에는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8년 11월 21일에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98년 11월 24일에는 김경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8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내실있는 안건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4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7회 정기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 정기회는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건

(10시15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존경하는 박세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9년도 예산안을 의회 정기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지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시정발전과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제2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시정방침을 ‘시정혁신, 알찬 발전, 으뜸복지’를 목표로 1천 2백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8월 6일 240년만에 처음으로 내린 집중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고 전시민이 수해의 고통을 감내하는 등 매우 곤혹스러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수해복구작업에 헌신 노력하여 주신 시민,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군관계자,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50년만의 역사적인 정권교체로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과도기적인 제1기 민선자치시대가 끝나고 지방화 시대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2기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 체제하에 경제적으로 크나 큰 아픔과 시련에 처해 있으나, 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개혁에 동참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1천2백여 공직자와 32만 시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든 행정에 있어 항상 유리알을 들여다 보듯이 투명한 시정을 펼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수부도시로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 으뜸도시로 탈바꿈하여 의정부를 언제나 ‘맑고 신선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부서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새로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인접도시로 각종 규제의 중첩과 지방재정의 어려움,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도심 한복판의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이 확산되어 국민의식 개혁을 통한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경험과 학식, 신망이 두터운 인사를 의정부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금년말까지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실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99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공직사회도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99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도 발생한 수해복구사업과 대규모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총 2,5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사업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발생의 원인은 게릴라성 집중폭우에 의한 소하천 범람,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해발생의 원인과 항구적인 풍수해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시정의 제1과제로 수해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수해백서를 발간하여 재해대비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의 고품질시대’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조정을 위해 2000년도까지 총정원의 30% 감축을 목표로 ’99년도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으며, 의정부체육관외 10개소에 대하여는 과감히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행정의 군살을 제거할 것이며, 2000년까지 축소되는 동의 기능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주민이 바라는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운영, 자동차 등록업무 원스톱 처리와 소관 업무별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시책 등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정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인 ‘조례․규칙’과 그 위임에 대하여 정하여진 ‘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된 규제사무를 50%이상 폐지 또는 개선하고, 규제 사무목록과 그 내용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겠으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를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IMF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 2단계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취업정보센터를 각동 12개소로 늘려 운영하고, ‘구인․구직인 만남의 날’ 행사를 확대하여 실직자 재취업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99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용지분양 및 기업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내년도에 발주되는 각종 공공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자금의 빠른 회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위해, 저리의 운전자금 지원과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인력을 지원하고, 담보취약업체에 특례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도심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경민광장에서 시청IC까지 부분 개통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내년도에는 총270억원을 잔여구간 개설에 집중 투자하여 본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군부대시설 이전에 대하여는 국방부, 미8군, 용산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도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송추길 확장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회룡가도교 확장공사 마무리 등 시가지 도로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불합리한 교통체계 관리개선과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 시 여건에 맞는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동안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경제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문제에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의제 21’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21세기에 대비한 범시민적 환경윤리관을 정립하겠으며, 관내에 소재한 41개소의 공원과 62개소의 녹지대 시설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삭막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장미담장’을 조성해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43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존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내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폐기물 종합처리타운’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용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대단위 택지조성과 관련 급수수요 증가와 하수시설 확충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을 착공하여 2001년도 용수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홍복저수지 확장공사가 ’99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 목표로 추진되는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으며,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모두가 체감하는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어 온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여성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각 분야의 잠재능력을 소유한 여성전문인력을 발굴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활동지원방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내년부터 6개년에 걸쳐 10억원을 출연하여 장기적인 여성발전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 민간여성단체에게 환경, 청소년 선도, 소비자 보호 등 중점과제를 부여하여 특성화된 단체를 지원하면서 전문 자원봉사단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한편,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한가족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가족결속력을 높이고, 청소년 행사로 부모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문화 축제 행사개최, 사회심리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균형복지를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노인 여가선용의 장으로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 노인복지기금 수익금으로 노인지회 및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자, 장애인 및 실직자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방역활동, 예방접종,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전개하는 한편, 시민건강을 해치는 부정․불량식품, 의약품 단속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여덟째,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시되었던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시민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단체의 지원, 시립도서관 기능의 강화, 지역 주민의 문화행사 및 교양강좌 지원, 주변 공터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에는 종합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 집중투자로 사업기간내 완료되도록 주력하여,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예술, 체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서 기능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성장이 둔화되었던 문제를 수도권발전법으로 대체입법하는 것을 시민과 함께 풀어갈 것이며, 경기북부 주민의 생활권이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경제, 문화, 교통 등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공직사회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진취적이지 못한 사고방식과 실사구시의 정신이 없었다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변화와 개혁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이하 1천2백여 공직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이 시대의 역사인식을 올바로 갖고, 지역발전에 주역이 되고 시민을 위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만 시민과 함께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4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99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계속되는 경기부진에 따라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추진중인 대규모사업 투자재원의 확보문제 등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세출예산을 영점기준에서 재점검하고, 신규 대규모 사업 추진은 최대한 억제하여 실업자보호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편성한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2,510억원으로서 ’98년 예산보다 19.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168억원으로서 ’98년도 1,474억원보다 20.8%가 감소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342억원으로서 ’98년도 예산보다 18.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168억 900만원중 자체수입이 852억 5,3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37억 1,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15억 3,4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15억원 5,6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교부세 70억원, 국․도비 보조금 175억 5,600만원, 지방채 70억원으로 ’98년도 보다 28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8년도 예산액 564억 2,700만원 대비 4.8%가 감소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98년도 458억 800만원 대비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31.2% 감소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내시액보다 3.1% 감소된 규모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168억 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339억 900만원, 사업예산 712억 3,700만원, 채무상환 12억 4,900만원, 예비비 등 10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에 31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국 운영비 7억 800만원, 시책홍보책자 발간비 등 1억 600만원, 임의보조단체 각종사업비 보조 등 3억 8,400만원, 컴퓨터 구입 등 전산통계 운영비 5억 7,900만원, 손해배상금 등 소송관련 경비 6억 100만원, 우호․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 운영비 9,1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1,000만원, 홍보 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1억 2,800만원, 시 본청직원 인건비 180억 4,800만원, 의정부1동 주민복지센터 시범운영 설치비 5,200만원, 회룡장학회 출연금 2억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4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4억 4,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등 공무원 법정부담금 23억 2,1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1,3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억 100만원, 재산세고지서 등 공시송달 수수료 2억 3,200만원, 청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1억 8,700만원, 시청사 청소용역 1억 2,000만원, 자금동사무소 신축 10억 6,000만원, 시청앞 체비지 매입 19억원, 동사무소 소형화물 자동차대폐차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36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예진흥 2억 1,300만원, 시청 싸이클팀 운영 등 체육진흥 4억 6,300만원, 종합운동장 운영 6억 2,000만원, 보건사업 약품비 등 4억 8,700만원, 트럭형 이동목욕차 구입 5,7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4억 1,9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43억 7,700만원, 쓰레기적환장 설치 3억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등 2억 3,000만원, 쓰레기처리비 96억 400만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8,600만원, 환경사업소 차량구입 및 김포매립지 사용료 3,8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 21억 5,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단체경상보조 3억 8,8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억 5,200만원, 경로당 신축부지매입 등 2억 2,8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1억 7,800만원, 노인복지사업 기금조성 2억원, 취로사업비 3억 5,900만원, 거택보호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5억 9,800만원, 재가 모자가정지원 등 1억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보호비 2억 9,800만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등 8,9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1,0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보조 1억 20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 대폐차 5,300만원, 장기 고질민원 해소 보상금 1억 9,100만원, 추동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비 7억원, 의정부 지하상가입구 장애인 전용휠체어 리프트 설치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94억 5,400만원으로, 환경농업육성 등 민간자본보조 7,9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포장재 공급 8,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억 9,300만원,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 인부임 1억 4,300만원, 공원시설물 관리비 8억원, 시일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억 9,600만원, 설해대비 재료구입 5,900만원, 국도3호선(평화로) 확장 24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3개소) 21억원, 가로등 유지비 및 설치비 2억 2,100만원, 시일원 도로유지 보수비 2억원, 미불용지 보상 10억원, 신곡1동 10통 2반 도로개설 3억 900만원, 호국로 확장공사(용지보상) 8억 4,600만원, 도로 분야 등 주민편익사업(26건) 5억 3,2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70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120억 7,5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33억 3,700만원, 하천개수사업 및 하천제방 유지관리 10억 3,3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1억 3,100만원, 소하천 제방보수 등 하천분야 주민편익사업(20건), 12억 100만원, 재해대책기금조성 3억 4,200만원, 교통신호기 시설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등 5억 2,200만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 1억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8억 4,500만원, 시일원 차선 도색 3억 5,000만원, 경원선 복선전철사업 분담액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5억 4,200만원으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1억 5,7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1억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0억 4,7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지방채 차입액에 대한 상환 원금 및 이자 46억 1,500만원,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전출금 9억 3,200만원, 예비비에 4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342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7%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규모는 247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억 6,800만원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 주요내역은 인건비 10억 1,400만원, 정수구입비 63억 4,400만원, 급․배수관 등 수선교체비 3억 800만원, 급수공사비 5억 6,000만원, 지방채 차입원금 및 이자 40억 9,2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합정수장 분담금 등 구축물 시설비 54억 2,700만원, 굴삭기 대체구입 5,3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48억 2,700만원, 예비비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12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4,300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이월예산자금 74억 6,500만원, 인건비 10억 9,800만원, 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3억 4,100만원, 하수슬럿지 운송수수료 1억 7,900만원, 김포매립장 사용료 2억 8,900만원, 하수도준설 시설비 등 12억 4,400만원, 1차 침전지 체인교체 등 대수선비 1억 6,100만원, 예비비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631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7억 8,900만원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에서 용현지구 광역상수도시설 부담금 12억 3,300만원, 지방채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 77억 5,1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에 7억 7,900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430억 9,800만원, 장암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중도금 반환 등 10억 6,700만원, 예비비 8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 6,000만원으로 국민주택 차입금 채무상환 2억 4,400만원, 예비비 1억 1,6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36억 9,00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36억 7,800만원, 운영비 및 반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규모는 1억 6,900만원으로 융자금 지원예산에 1억 6,9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규모는 216억 8,000만원으로 지장물 철거보상비 등 조성공사비 81억 1,400만원, 제4지구 손해배상금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3,000만원, 제5지구 상수도시설 부담비 및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 10억 2,500만원, 예비비 106억 5,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규모는 3억 6,0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5,8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4억 5,300만원으로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6억 1,800만원,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8억 9,9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1억 6,100만원,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2억원, 예비비 3억 5,5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9억 8,1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 13억 5,100만원, 청소년회관 독서실 확장 및 헬스장 설치비 등 1억 8,200만원, 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77회 의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99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0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성대 의원, 최진수 의원, 유재복 의원, 유승렬 의원, 류기남 의원, 이창모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대 의원, 최진수 의원, 유재복 의원, 유승렬 의원, 류기남 의원, 이창모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 예산안을 12월 18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52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의정부1동 안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형사업중 사업비 확보 지난, 군부대와의 협의 곤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사업비확보 및 계획공기내 준공방안과 IMF 등으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용지분양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입주조건 및 용지분양 방안 및 준공 후 시설관리비가 전액 시비로 투자될 종합문예회관의 관리방안을 조사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검토, 모색하여 사업별로 적정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 투자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정기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세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안계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안계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7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조금 전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계철 의원, 김경호 의원, 김영민 의원, 이민종 의원, 김광규 의원, 이상 5분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김경호 의원, 김영민 의원, 이민종 의원, 김광규 의원, 이상 5분을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승인에 앞서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주요사업 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11시26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작성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 안계철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의원이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어 두려움이 앞서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특위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면서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사업비 확보 지난과 군부대와의 협의 곤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사업비 확보 및 계획 공기내 준공방안, 둘째, IMF 등으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용지 분양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입주조건 및 용지분양 방안, 셋째, 준공후 시설관리비가 전액 시비로 투자될 종합문예회관의 관리방안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검토, 모색하여 사업별로 적정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사업완료후 투자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본 특위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5인의 위원으로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종합문예회관건립공사, 용현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에 대하여 ’98년 11월 25일부터 ’98년 12월 26일까지 특위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에 따라 세밀히 조사하여 적절한 대안 및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본 특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조사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조사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박세혁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형
부 시 장박승훈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홍재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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