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안전교통국 부문별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통약자 특별수단에 대해서 증차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충족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내년 정도에 증차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시간대별로 차량운행 현황을 살펴봤더니,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시느냐면, 막상 콜을 해도 차량이 그 시간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을 하거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차량운행 현황을 봤더니 아침 07시에 1,707건, 08시에는 3,700건정도, 09시에는 6,600건 그리고 10시에는 8,000건, 11시 9,000건, 이말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출퇴근 하거나 사용하실 시간대가 6시에서 7시대에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8시부터 11시대가 집중적으로 몰려있거든요. 이 시간대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차량도 증차되고 바우처택시도 증차되는 부분은 일보 진전했기 때문에, 완벽한 불편해소는 아니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불편한 점들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셔서 거의 120%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김지호 위원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현장에서 행복콜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의정부시 관내 마을버스 업체가 몇 개 정도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운영에 있어서 적자경영이라고 보십니까? 흑자경영이라고 보이십니까?

○김지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차고지의 차량들이 운행을 못 나가고 있으니까요.

○김지호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마을버스에 대한 기준점을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서울을 기준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영하는 곳이 130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을버스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16억정도될 정도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서울에서도 이렇게 마을버스 운영이 힘들다는 건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 어려운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마을버스가 준공영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운송원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유값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저도 확인해 봤더니 마을버스 대부분 차량들이 경유차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통합환승요금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금액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격탄이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 환승하는 업체, 마을버스 업체라든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여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고는 있지만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계속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위원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이후에 재정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조를 통해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관내 볼라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량진입을 막는 말뚝이라고 하죠. 의정부 관내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제가 여러 지자체를 다녀보는데, 이렇게 볼라드가 많이 박혀있는 도시는 의정부밖에, 이게 볼라드의 도시인가라고 할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과할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50% 정도는 다 말뚝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말뚝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볼라드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다행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니까 볼라드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체작업을 해서 시가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충분한 검토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던 취지는 마을버스 관련된 역방향으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오류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몰라서 관계된 서류를 제출받았는데, 여기 업체이름을 가나다로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모집요강을 보면 운행형태 등은 마을버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상관 없는데, 운행차량을 14인승 이상 승합차로 설정을 하셨거든요. 중요한 요건인가요?

○김태은 위원 고산민락순환버스 역방향노선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6월 7일자로 해서 공고하셨는데요. 공고보면 운행 형태나 이런 부분 일반버스나 마을버스 부분이 있고, 운행차량은 14인승 이상 승합차, 운송개시 2021년 9월중으로 모집하셨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으로는 3개 업체가 공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김태은 위원 가나다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됐나요?

○김태은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나다업체 중 어디예요?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셨거든요.

○김태은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새말운수 차량 보유대수가 12대, 이 업체 맞죠?

○김태은 위원 기준으로 말하는 14인승이상 승합차를 보유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격업체가 아닌데 이 업체가 선정된 게 맞죠?

○김태은 위원 마을버스 자체를 14인승 이상으로 공개모집 공고에 14인승 이상으로 했는데, 이 업체는 14인승 이상이 적어요. 가나업체는 그나마 그 이상 21인승 버스까지 꽤 많은데,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뭐죠?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다 감안하더라도 기본 모집요강에 14인승 승합차로 기준을 잡고 배점이 정량적 평가에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2인승이 대다수인 이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다고 하면?

○김태은 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간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문가들의 역량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14인승으로 운행을 하라고 기준으로 잡았는데, 14인승 이상 차량이 몇 대되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다 12인승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기준으로 평가를 해줬다고 하면 정성, 정량 업체 자격이 안 되더라도 정성적 평가로 엄청난 점수를 줘서 했다고 하면 특혜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김태은 위원 다른 업체들 가나업체를 봤더니 훨씬 역량이 높은 회사로 이 자료에는 나오는데, 굳이 이 노선을 차량대수도 못채우고 있는 이 업체를 선정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태은 위원 나머지 평가자료는 저한테 주시지 않았으니까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공개모집요강에 기본개요인 14인승이상 승합차를 보유한 업체라고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다업체는 전체적인 차량이 12대 있는데, 12대 중에 12인승이 70% 차지하고요. 15인승 4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기본기준을 부합되지 않은 업체가 다른 정량, 정성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이 안 되는 업체를 뒤집어서 노선을 선정해 줬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김태은 위원 기본개념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업체에 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영향력에 의해서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에 가점이 더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업체가 바뀔 수 없는 상황이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반현황에서도 시설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월등히 앞서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차량대수도 확보못한 업체가 선정됐다면 문제잖아요.

○김태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정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정진호 위원 주 보행로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는 도로상황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거리에 따라서 변동이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한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고 학교측의 요구 그리고 보행환경에 따라서 그 통학로를 크게 선정한다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호동초 앞에 있는 호원동 350-13번지 이 사거리는 아이들의 주 통행로여서 학교와 학부모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의정부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정진호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사실 신호등 설치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정진호 위원 21년에 올렸을 때 부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시에서는 다시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같은 안건을 다시 올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은 재상정하는 것으로 두고,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띄운 사진자료를 보시면 왼쪽 끝 10시 방향에 호동초등학교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제가 연필로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은 학부모들이 지금 신호등 설치를 원하는 지점이고, 그것이 경찰서 안건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구역은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라는 요구가 결국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하게 시에서 생각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저곳을 설정하는 방향도 함께 진행하고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도 같이 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법은 안 된다고 한다라는 말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상위법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법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정진호 위원 시장님이 지정하는 거 맞죠?

○정진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신호등 설치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을 통해서 시장님이 충분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것은 법에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진호 위원 어떤 거라고요.

○정진호 위원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심의와 협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의는 그야말로 심의를 통과해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협의는 경찰서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서 경찰서의 어떤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 권한으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해서 현재 경찰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두 번째로 시장님의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권한에 따라서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담당 유진환 팀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전교통국과 해당 과에 거는 기대도 있고요. 이 정도의 노력을 우리 시와 시의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가져 가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진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다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련 질의 하나를 하겠는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질의하기도 했고 해당 민원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탑석자이 주변에 오목로 35번길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그게 내용이 이면도로예요. 용현초 부근의 이면도로인데, 일단 탑석자이 주민들이 민원넣기 전에도 용현초등학교로부터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저도 그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교통기획과와 소통을 하다 보니 이게 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빨리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안전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가 맞고, 그외 다른 상가 밀집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도 지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면도로라서 문제여서 거기가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없고, 차량통행 수시로 있고, 제가 그길을 잘 아는데,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내리고 올리는 그런 차량들이 자주 정차하는 곳이기도 하고, 인근 식당가를 이용하는 차들도 주차를 많이 하고, 그런데 어린이통학로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도로가 오목로 35번길 뿐만 아니라 부용초등학교, 부용중학교, 부용고등학교가 있는 그곳도 마찬가지로 거기 유치원도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면도로에 대한 차도와 인도가 혼재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 일단 주정차에 있어서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가분들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당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주정차 단속도 안해 주고 있는 시 정책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일도 하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치를 둬야 하는 어린이안전 하고도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일단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인도하고 차량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 조치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교통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로의 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 민원을 보고, 교통기획과의 어려움도 알겠지만 언제까지 그 도로가 개설되고 보행구역이 따로 잡히고 차도가 따로 잡히는 것까지 기다려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이기도 하지만 약간 소극적인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찰서 협의냐 심의냐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도 도로과 하고 우리 교통기획과 하고 확실히, 지금 눈에 보이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도로에는, 정말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교통기획과에서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취합하고 그 자료나 어떤 필요성을 역설해서 도로과에서 이것들은 선행적으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서간 협의가 지금 보다 수월하고 빨리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안전교통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서간 협조가 빨리돼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되는 주민 민원들 때문에 힘드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TF팀 구성까지 가면 너무 나가는 것 같지만 부서간 소통에 있어서 순위를 좀더 앞 순위로 당겨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실까 모르겠어요.

○김현주 위원 그쪽에 대한 민원이 잊을만하면 또 들어오고 저도 가서 보면 답답하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건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 교통약자 교통안전대책 추진인데요. 지난 8월에 있었던 시설관리공단의 교통지원부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써의 장애인 행복콜 외에 바우처택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는 2020년도 19대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자료에는 21년에는 17대, 22년도에는 7월기준으로 13대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을 물어봤을 때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해서 개인 택시규제같은 것들을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늘려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교통기획과하고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고요.

다행히 한 계획을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비휠체어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을 구분해서 효율성을 올리자는 그런 부분도 제고를 해 주신 것 같고, 행복콜 택시의 경우도 임차형과 실적형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게 실적형인가요?

○김현주 위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은 양적 확보가 꾸준히 유지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임차택시에 대한 부분이 잘 운영돼서 큰 효율을 갖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사업으로 판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더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우영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 많이 하셨네요. 팀장님들이 능력있으신 분들이라서 마음이 안정됩니다. 국장님 잘 하시니까, 저는 질의사항이 몇 가지 돼요. 그런데 길게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상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버스공영차고지의 전기충전시설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오범구 위원 예.

○오범구 위원 낙양동 차고지에는 충전시설 도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수고 하시는데, 버스가 전기차로 교체해야 되는데, 전기충전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전기차로 교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까 도에 무슨 문제로 했는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광역버스가 전부 동쪽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역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녹양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동, 시청, 예술의 전당, 호원동 쪽으로 해서 서울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넣었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우리가 다른 노선으로 뺐겼습니다. 모든 기관이나 구 도심이 교통이 편리해야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편리한 게 아닌가, 광역버스 도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서부쪽에 차고지를확보하라는 것으로 시장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범구 위원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오범구 위원 용역중입니까?

○오범구 위원 그리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차선 도색이 야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은 없나요?

○오범구 위원 비가 오면 거의 안 보이는 실정이에요. 감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인데,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비가 올 때 운전을 하면 전혀 차선이 안 보이니까, 집중호우가 많이 오잖아요. 전혀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오범구 위원 의정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곳부터 설치를 해놓고 점차 확대를 해야지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운전하시면 차선이 안 보여서 애 먹을 겁니다. 도색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잖아요. 우회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 불꺼질 때까지 기다리면 바로 직진 신호가 켜져서 바로 우회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해 놓은 곳을 몇 군데 가보니까 우회전 하는데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우회전 사고는 없을 것 같다, 습관이 되니까 이용하는 시민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신호체계가 우회전할 때 파란불이 끊어졌을 때 우회전하면 직진 신호가 되면 우회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신호체계 조정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가시죠?

○오범구 위원 제가 과장님, 팀장님 하고도 나가 봤지만 변두리 지역의 버스정류장이,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좋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사실 변두리 지역에는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쪽에도 여건은 잘 맞지 않겠지만 도색이나 대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새롭게 해 주셔서 그나마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780건, 2020년에 975건, 2021년에 995건, 현재가 448건 점점 올랐다 하향추세하고 있어요.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하는 취지는 뭡니까?

○김지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지고 그게 인명피해로 가다 보니까 사망, 사고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일찍이 일본에서 75세이상이 돼서 반납할 때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환이 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화면 띄워주시죠. 현재 의정부 같은 경우 사랑카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김지호 위원 이게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연동을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로 진주시가 5년동안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주시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시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34만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년동안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해 보더라도 10만원씩 계산하면 2021년이 959건으로 가장 많았으니까 10만원으로 계산해도 9,590만원입니다. 1억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차라리 사랑카드보다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제주시는 저희보다 큰 특례시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커서 제한이 되겠지만 의정부시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 복지카드 10만원보다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벤치마킹 하셔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반납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단순히 10만원 카드면 재난카드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로 전환해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아까 다행히도 사랑카드에 교통카드를 겸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일부 진전한 것 같고,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들이 거의 6개월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저희들 7월에 임기 시작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도봉산에서 민락지구로 들어가는 BRT노선 있잖아요. 버스전용차선이 있을 겁니다.

이 노선 관련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5대때 결정나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그때도 저희들이 분명히 의견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부분도 좋지만 우선 시간대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많이들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락지구로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이 출퇴근 시간대 아니어도 밀립니다. 거꾸로 버스전용차선 BRT노선의 고가부분을 지나가 보신적이 있다고 하면 새삼느끼실 텐데 얼마나 차가 많이 안 다니면 도로 한가운데 풀이 장대같이 자랐는데도 그게 뽑히지 않을 정도로 차량이동량이 적습니다.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부분으로 먼저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출퇴근에는 BRT노선관련된 버스전용차선으로 유지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반차량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BRT노선 자체가 민락지구 분들을 위해서 만든건 사실입니다. 그 비용도 LH에서 부담했지만 이 부분이 이 시간대를 넘나 들면서까지 정체 타이밍이 많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 흐름에서 많은 차량들을 그쪽으로만 빼준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만 빼놓고 해 준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초창기 제가 7월달에도 제안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고속도로도 탄력적으로 시간대 구분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고속화도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김태은 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들이 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노선 자체 양방향이 평상시에도 버스전용구간부터 밀리기 시작한다고요. 서울에서 들어오는 방향도 버스전용차선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동부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하고 합류하면서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만 풀어준다고 하면 홍보부분이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으로 지금 시민분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이후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홍보와 계몽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낮시간대,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5대때니까 2006년부터 10년도 사이에 BRT부분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의논했습니다. 장단점을 다 의논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안전부분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BRT노선은 민락지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혜택을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반도로로 지나 가시는 분들도 민락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김태은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팀장님들도 아시죠. 충분한 수요예측을 파악해보시고 안전부분이 최우선이니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민락지구로 들어 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똑같은 게 고가에서 내려와서 바로 만가대 나가는 차선 변경부분도 이뤄지잖아요.

○김태은 위원 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들은 아예 뭐냐면 민락2지구 지나서 민락IC로 나갈 수 있는 그분들이 진행할 수 있게만 만들어도 교통흐름이 많이 분산이 돼서 병목현상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안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개월 단위식으로 담당 과장님들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죠. 국장님?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건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업무보고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다른 분이세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든지 교감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행감대비 저희들이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태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마을버스 입찰관계 입찰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오범구 위원 그 노선에 여러 대수가?

○오범구 위원 시에서 노선 입찰한 차량이 몇대?

○오범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어서 제가, 버스에 대한 김태은 위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이해가 서로 혼동되는 것 같아서 요지는 14인승 이상이어야 되는데, 14인승 이하의 차가 운행하는 것에 대한, 선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는 선정할 때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본 위원은 먼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1쪽을 보면 노선 변경을 했어요. 쭉 설명도 다해 주셨습니다. 민원은 과연 없었는지, 어려움이 있어 경로 감축, 버스정류장 변경 등 사유가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노선변경 현황을 보면 신도시라면 이해가 됩니다.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대한 변경이 있다는 건 사전에 검토없이 변경했다 운행을 해보니까 승차 인원이 적더라 그래서 변경한 사항이라 좀더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변경할 시에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292쪽을 보면 936명이 민원을 넣은 사례예요. 1,000명 가까운 분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107번 버스 노선 변경반대 및 노선 원상회복 이런 민원은 어떻게 봐야 될지.

○위원장 이계옥 차를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들어 주기에는 벅찬 건 충분히 이해하고, 요구에 의해서 들어준 것도 얼마나 많은 검토끝에 이렇게 노선을 변경해 주고 차를 증차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는 하지만 번복할 때 주민들하고 충돌이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289쪽 의정부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백지화 시키고자 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이커머스센터 신축공사에 수정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부탁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찾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에 대해서 가능초하고 고산초가 방호울타리가 없다 이런 것을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옥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방호벽을 할 때 노란색 하면 안전이라는 인식이 정착이 된 상태라 어린이펜스할 때도 이왕이면 펜스에 한줄이라도 노란색을 넣어서 안전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가 기획과에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뫼초 하고 용현초가 탑석자이가 들어오면서 입학인원이 용현초 6클라스 솔뫼초 6클라스를 제가 과밀 학급이 될까봐 굉장히 긴장을 하고, 6학급씩 편성을 했는데, 제대로 짚지 못했던 게 솔뫼초 앞에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용현초를 놓치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용현초의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이 탑석자이에서 용현초 학교가기가 정말 난감하다 이런 민원을 몇 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게 학교를 설립했으면 어린이 친화도시인 의정부시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게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고산동의 고산초 앞에도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을 아침에 만나고 왔는데, 시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고, 궁색한 설명이었지만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지금 아이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정책이 빈약하지 않느냐 잘 점검해서 용현초의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 앞에 최소한 크로스 건널목을 해줘서 아이들이 일단 쌍방향으로 거기가 송산역 근처잖아요. 쌍방향에서 차가 멈춘 다음에 아이들이 오는 게 먼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아마 민원를 넣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다 이런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토로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업무상 차질이 있는 건 수정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시인성 강화에 274쪽일 겁니다. 거기에 유람유치원이 나와 있어요. 유람유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람유치원 지금 폐원하려고 하는 학교에 이렇게 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려면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협의한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대안을 해서 거기에 시인성 강화라든지 아이들의 보호구역을 해 줘야 되는데, 유람유치원을 보고 제가, 이런 문제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비가 올 때 중앙선이 잘 보여서 안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간곡하게 볼라드가, 최초 단계가 신곡동 예지유치원 앞에 차들이 올라 타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건널목에 가기가 불편하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무조건 거기다 볼라드를 세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고, 둘이 하다 저는 그냥 원장님께 맡겼더니 그 원장님은 감사하다, 여기에서 끝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우후죽순으로 볼라드가 생기는데, 문제는 지나가다 아이들이 퀵보드타고 와요. 그 볼라드가 우리 권팀장님 아실 거예요. 중간에다 세워 놨어요. 1,000개가 넘는 볼라드 제가 볼 때는 반 없애는 게 아니라 필요성은 과연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 보호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이런 건 먼저 사전에, 여기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 건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건 우리가 시에서 분명히 발벗고 나서 할 일이다, 12조 1항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인지를 하셔서 9월 19일자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업무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까지 되셨으니까 융통성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법조항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것 역시 소통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계속 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7,8대 의원님 모두 다 수의계약은 관내에서 하도록 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을 써 주셔서 밑에는 수의계약 시 과업수행이 가능한 관내 업자로 선정을 한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분들과 사회적 기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의정부시에서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라든지 말씀하시는 게 경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든지 물품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물품이 안 좋으면 안 되죠. 그러나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면 그분들이 물건 팔면 세금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 순환이 어떻게 되며, 의정부 분이니까 응원도 해 줄 수도 있고, 기업도 그게 마중물이 돼서 성장할 수 있고,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옥 그 다음에 290쪽입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안내간판 부착 등 했어요. 조치결과는 현수막 제작 설치한 거예요. 현수막 제작은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시적이죠. 화장실 한번 지어 놓으면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생리적으로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급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현수막이 아닌 간판으로, 직원이 바뀌면서 소통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간판으로 해서 우측 200m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현수막이 아닌 간판으로 바꿔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옥 그 다음에 아까 용현초 누락되었던 거 통학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을지대 전광판 표시, 지금 을지대 가는 차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을지대 가는 것을 절약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위원장 이계옥 애당초 작년에 몇 대였어요. 파악이 힘들겠죠. 차가 너무 가게 되면, 과연 교통수단에 소통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5명 태울 것을 1명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옥 전광판을 하면 그분들이 다 인지하고 나오셨을 때 차를 타기 용이하지 않겠느냐 설명을들었는데, 증차가 된 거예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안전교통국장님 먼저 번에 안전총괄과에 계셨고, 안전교통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하우가 계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제일 많은 민원과 밀접해 있어요. BRT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 새벽부터 제가 의원되자마자부터 문제를 해결해서 경찰서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고 지금 우리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제안드렸고,

문제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직원의 편성을 잘하면 전화를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시간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숙지, 의원들이 준 민원, 상대방이 민원을 잘 체크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행히 기획팀장으로 권종원 팀장님이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버스라든지 택시문제를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대안을 잘해서 안전한 교통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대안을 다 수렴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안전교통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