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도시주택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되셨을까요?

○정진호 위원 도시주택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정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권한이 언제 도에서 지자체로 넘어 왔나요?

○정진호 위원 그럼 약 6,7년도 정도된 것인데, 왜 이제서야 수립 지침이 급하게 제정되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진호 위원 6년간 미뤄져서 조금 미뤄졌다 표현하기에는 약간의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지구단위계획이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진호 위원 워낙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과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핵심은 종상향이 크게 뛰지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 2단계 정도 뛰게 할 수 있는 지점들과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인데요.

이게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행사와 주민 입장에서는 이 지침이 수립전에 막차탄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고, 이 지침이 수립된 이후에 재개발을 하는 입장들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다보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수립지침이 생겼기 때문에 설계같은 경우도 변경해야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 지잖아요. 설계변경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주민동의를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원하는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시가 이것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두고 시행을 해야지 시장의 가변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시민들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진호 위원 방금 실무자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미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주택관련 부동산 관련해서는 시에서 이런 것들은 전격적으로 시행할 때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10년 사이클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이 크게 하향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예상을 했던 지점들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한은에서 빅스텝을 밣아가지고 0.5%씩 계속 올리고 있어서 기준금리가 10년만에 3%대 도래했고,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것을 보면, 가산금리까지 해 가지고 약 5%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출을 미리 받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굉장히 하방하는 추세 그리고 금리는 굉장히 높아져서 개인의 부담감이 커지는 추세, 거기다 이번에 종상향을 줄이는 시의 어떤 지침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무거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특히나 부동산관련, 재개발관련 이런 지침을 수립하실 때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추세 등을 봐서 거위의 털을 뽑듯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유예기간들도 충분히 두는 그런 지점들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다음부터 이렇게 큰 정책을 수행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가처분 소득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서 핵심은 고정비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시에서도 어쩔 수 없지만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 등등 기반시설 관련한 요금을 현실화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담까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굉장히 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큰데요.

이럴 때 큰 정책들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인 호원동에서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호원2동 외미마을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진행하다 중간에 엎어졌고요. 호원1동의 제주마을이라든지 망월사역 주변에 연립주택들이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 소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러한 부동산 추세와 지자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더욱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고, 그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재개발을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정적으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시민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큰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 때문에 재개발이 조금 힘들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시의 미관과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정비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게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으로 인해서 재개발의 가능성이 낮아진 낙후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대책이 도시재생과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여쭤 본 것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 부분을 꼭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정리해서 마무리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지구단위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우선 금방 말씀하셨는데 라과디아 현대산업개발 지구단위 변경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거죠?

○김태은 위원 원점에서 돌아갈게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외 목적으로 매각은 무효라는 자문 의견받으셨죠?

○김태은 위원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지구단위계획은 왜 변경해 주셨죠? 목적외 사업이잖아요. 당초계획은 일반상업용지였잖아요. 일반상업용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려고 해서 변경까지 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국공유지로서 도시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외 매각은 무효입니다.

2017년 7월 14일자로 국방부 회신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해 주신 사유가 뭘까요?

○김태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을 균형개발추진단에서 분명히 보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초 일반상업 업무시설용지를 주상복합이 들어갈 수 있는 상업용지로 필지통합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외 목적으로 매각은 무효라는 자문 의견을 회신받으셨는데, 그것을 목적외 주거공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근거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허가해 주시나요?

○김태은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용적률 상향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 여러 건들이 있을 거예요. 리듬시티관련된 물류센터 부지도 용적률 상향해 주셨고, 또한 금오동 버스터미널 옆 부지도 제가 서류를 꺼내기 민망할 정도로 용도변경을 해 주셨는데, 그 근거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은 아시죠.

○김태은 위원 일반상업용지가 아니라 그 목적의 취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용지는 버스공용시설의 터미널부지로 상업용지였던 거지, 그 상업용지가 그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원래 당초 자연녹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김태은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터미널하고 개발사업하고 같이 안 가잖아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김태은 위원 어떤 식으로 준주거로 바꿔주신 거 아시죠. 준주거라고 얘기하기 뭐한 게 테두리만 상업용지예요. 안에만 준주거고요. 내용 아시죠?

○김태은 위원 그런 용도변경이나 상향들 해 주시나요? 어째서 테두리만 그것도 얇은 테두리죠. 테두리로만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을 감싸주세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로 해서 인센티브 더 주고, 그래서 거기가 460%이상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상하고 있는 게 50층 가까이 되는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김태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테두리만 상업용지로 바꿔 주시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김태은 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빗금친 부분은 준주거고요. 옆에 테두리가 상업용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해 주셨던 근거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김태은 위원 예.

○김태은 위원 핵심이 뭐냐면 터미널 관련된 시설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김태은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는 시설, 준주거로 바뀐 그 부지내는 터미널시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터미널부지예요. 버스관련된 부분으로 이용을 하냐고요?

○김태은 위원 예.

○김태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옛날 얘기해야 되네요. 16년 전에 저는 여기에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그 부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목적이 거기는 자연녹지였어요. 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사업이 안 간다고 하면 과장님 제 말씀이 맞지 않나요? 그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원래 지목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김태은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상업용지니까 상업용지로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준주지역으로 갈 게 아니라.

○김태은 위원 어떻게 봐도 그 서류를 제가 죄송한데 다른데 놓고 와 가지고서, 오늘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부분같아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되죠. 일반적으로 전체 면적의 테두리만 상업용지로 하고 안에 준주거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준다는 자체가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의견없으셨나요?

○김태은 위원 도로변에 접해 있는 상업용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김태은 위원 테두리에 접해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에 테두리만 상업용지라니까요.

○김태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상업용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만 왜 준주거냐라는 부분을 상업용지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계되는 부분 나중에 라과디아 부분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어차피 여기 계셨던 분들 그때 쯤 실무진으로 계셨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산 같은 경우는 현산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김태은 위원 현산이 광주사태 때문에 영업정지상태아닌가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 그 내용 잘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으로 바꿔줬던 이 지구단위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태은 위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당초 계획 안에서 택지통합해 가지고 도로 도시계획선 잡아주고서 양쪽 통합해줬던 부분이 원래 저희들이 자문받아서 했던 부분은 회신상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김태은 위원 주상복합을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군사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외 목적으로 활용되면 무효입니다.라고 분명히 회신을 받았는데 목적외 사업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다 계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끊기가 애매한 질문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어갔지만 되도록 이면 10분을 지켜 주시고 그 외추가 질의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오범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관련된 사항이라 저에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금오터미널 관련해서는 발언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듣다 보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김태은 위원님께서는 주상복합시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매우 불만이 큽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김태은 위원 저는 라과디아 부분입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분명히 애초 처음 그 터미널을 현대화로 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제되면서 어떻게 터미널을 현대화 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할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과장님께서 직접오셔서 주민들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게 설명한 내용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서면자료 약속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애초, 제가 말하는 건 최초입니다. 최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했을 최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모든 과정에 대한 개요와 변경이유, 또 변경할 때 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하셨는지, 그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하셨는지, 그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왜냐 하면 작년 행감 조치결과에 그런 큰 변화있을 시에는 시의회에 소통하겠다고 분명히 조치결과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을 보고나서 채택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책자 2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지구 내 초등학교 학군배정 및 통학로 안전 민원에 대한 행감 조치결과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줄줄이 나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학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도시정책과 관련 있는 것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 사업기간 변경에 대해서 변경사항 총괄표를 제가 얼마전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원래 올해 1월 업무보고 시에는 고산2지구가 최종 완공되는 것이 올해 연말이라고 최창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여기 책자에도 그렇고 6개월 연장이 됐어요. 2023년 6월 30일로 연장이 됐어요. 변경사유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같은 것을 계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읽어 드릴게요. 6개월이 변경이 된 이유 중에 정자마을 계획, 법조타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유보지 활용계획 수립협의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 매수포기 및 유보지해제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산초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도시과, 도로과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의견도 주고 받고, 간담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앞의 설명을 생략하고 여쭤 보자면, 고산지구 학군배정이라든지 앞으로 학교가 늦게 개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1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지구 사업기간 변경에 학교부지나 유보지해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생될 게 예측이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까요?

○김현주 위원 유보지 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서 소관이죠? 도시과 소관이 맞나요?

○김현주 위원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김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김영삼 팀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게 아니어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유보지 해제를 왜 해 줬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전 행감에서 그 지역 내 학군배정 문제, 여러 가지 257페이지 간단하게 한 페이지만 읽어보셔도 되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고, 행감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상태에서 적어도 해당되는 구역에 학교부지가 유보지 해제신청이 들어왔다면 유보지를 왜 해줬느냐가 아니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방법을 강구하거나 대책마련을 하거나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예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수포기 하고 유보지 해제하고 아예 그건 LH로 매각이 됐다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사실확인만 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와 이 질의의 목적은 257쪽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신곡체육공원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민락동 지식산업센터 지정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지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수없이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제발 의회와 소통을 해 주세요.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가 257쪽에 행감 조치결과에 말씀주신 거예요. 앞으로는 주민의 갈등 및 분쟁이 예상되는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민과 가장 현장에서 많이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학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실 텐데, 소통에 부재가 있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유보지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보지 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보지 해제를 했으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느 정도 대책마련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의회에 소통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든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겨서 지금 질의를 맺고 추가질의를 해 주실 과정인데,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결과 251쪽에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조치결과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 개별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오범구 위원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변경한 사항은 없어요?

○오범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태은 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작년 9월 14일에 했는데요.

○오범구 위원 다 의회에다 보고 했나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민락2공공주택지구 지식산업센터 허용용도 추가한 거 지금 현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셨나요? 제가 그 당시에 도건에 없어 가지고,

행감 자료 25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에 자족시설용지 지식산업센터 허용용도 추가로 해 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결정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작다면 작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했고.

○오범구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맞지 않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상기 조치계획과 같이 새로이 결정된 지구단위구역의 시의회 사전보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 되어 있는데,

○오범구 위원 작년 12월말에 됐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의회하고 사전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소통하는 건 결과통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범구 위원 사업을 하기전에 저희들하고 의견도 나눠야지, 결정되고 난 후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을 그냥 우리가 단순 글씨 몇 자 적어서 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이슈화가 된 사업인데, 여기 조치결과에는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하고, 우리하고는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감 조치결과를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녹양동에 우정공공주택지역에 LH하고 어느 정도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오범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범구 위원 LH사업하고 우리 시하고 시민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오범구 위원 종전에는 민락2지구하고 고산동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TF팀에서 처음부터 LH하고 강력하게 부딪치더라도 우리 시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에 중간중간 회의가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2020년도 7월에 해제가 됐죠. 제가 이런저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제가 되면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 아닙니까?

○오범구 위원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범구 위원 전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가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일반주거면 일반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2,3종을 뛰어 넘어서 준주거지역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했잖아요. 보통 선례가 몇단계씩 종상향을 할 수 있나요?

○오범구 위원 4단계 정도를 종상향으로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냐, 도시계획 심의를 할 수 있느냐, 보통 관례로요.

○오범구 위원 거기가 전체 상업지역이 아니었죠?

○오범구 위원 거기가 식당해도 무허가라고 해서 옛날에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주변 길옆에 신도아파트 맞은편이 있잖아요. 거기가 무허가라고 해서 허가가 안 났어요. 상업지역이면 허가가 나야죠. 제가 거기에서 몇 십년을 근무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종상향을 보통 민간인이 했을 때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재개발 추진할 때 한단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몇 단계 올라갔다 시민들이 특혜성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2층으로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줬는데 민간에 그만한 혜택을 주면 시에 그만한 대가성이 있나요. 그 정도로 개발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우리 시에 돌아오는 건 뭐냐?

○오범구 위원 개인사업이니까 할 수 없죠?

○오범구 위원 그런데 만일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많이 올려준 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정도의 용적률 아니냐?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나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시의회와 소통을 하겠다 조치결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한 조치결과에 대한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결과를 하겠다, 시의회와 소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하시 전에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민락2지구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용도변경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 하면 2021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소한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행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내년에도 그럼 사항이 지적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답변을 저는 과장님의 약속으로 믿고 향후에는 이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변경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수시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의회와 소통한다는 건 시민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일이 시민 한 분 한 분과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의회에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부족한부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서 용도변경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높이 31m 연면적 36,000㎡ 1층에서 5층정도되는 지식산업센터인데, 말은 지식산업센터이지만 결국은 아파트형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옆에 송양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용도변경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지호 위원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파트형 공장이 맞습니다. 아파트 공장이 뭐냐면 그 안에서 물건이 만들어 지면 만들어진 물건을 수시로 트럭들이 왔다갔다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지는 곳이고, 굳이 그곳에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야 되는 용도변경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산업센터지만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서 인력이 창출된다, 제가 볼 때는 외국노동자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 거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교의 디지털단지라든가 구로의 디지털단지 같은 그런 개념을 일반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꾸 의정부 집행부나 시는 시민들을 호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부분은 시민분들도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은 없습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전면 백지화 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김지호 위원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민들도 원하지 않는 부분인데, 재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고산동의 물류단지도 재검토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식산업센터 들어서는 거 백지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지호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빼벌 이것도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이 됐죠.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보니까,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재건축해서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지호 위원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지호 위원 검토된 거 언제 정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거주민들 관련된 입장도 제가 볼 때는 재건축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거주민들의 어떤 입장과 의사의 개념이 아니라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되는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언제까지 알려 줄 수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 약속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아까 도시디자인과하고 결부해서 연결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여러 가지들이 중첩돼서 지금 다각도의 의견들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심의가 번복이 되고 다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 실무에서 진행하시면서 많은 부분들 겪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이 사업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를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들이 평균적으로 한12개월정도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개월정도 부분으로 결정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간단하게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통념상 12개월은 간다라고 봤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하나로 사업자의 고정비용이나 모든 비용들이 엄청나게 초래될 수 있고, 전문분야가 아니신 위원님들이 가셔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셔가지고 심의 자체가 퇴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같이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들이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각종 심의위원님들 명단들을 봤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참석률이 되게 저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제대로 된 심의가 그 다음에 심사위원 자체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엉뚱한 얘기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전문하시는 분이 다른 분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을 해 가지고 30%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데, 15%만 낮추세요라고 하면 사업자체가 재검토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시정질문이 됐든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다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저희들 보면 특례사업들이 많았잖아요. 특례사업 관련된 부분, 추동하고 발곡하고 직동, 신곡체육공원 다른 부분들 문제가 많은데, 저는 중점적으로 추동공원하고 발곡공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동공원해 가지고 그 사업관련된 부분이 많은 부분으로 진행돼서 결과를 도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관련된 혜택이 별로 없었다는 부분, 등산로 정비하고 배드민턴장 지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발곡공원을 연결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동공원 사업자하고 발곡공원 사업자 관련해서 연관성이 없습니까?

○김태은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요. 추동하고 직동하고 사업자 자체가 가족관계들이잖아요?

○김태은 위원 추동하고 발곡이요.

○김태은 위원 여쭤보려는 건 왜 그 가족들한테 특례사업들이 계속 갔던 건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질의가 있으면 추가질문 하시고 지금 답변은 해당 과에 질문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흥분을 했었는데요. 아마 고산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나와서 지금 1,2차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우리 의정부시의 공무원분들도 관심있게 많이 하셔서 도로과나 교통기획과 여러 부서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 주시기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1차 회의때 한부모가정의 학부모이셨는데, 거의 우시더라고요. 오열에 가까우셨는데, 우리 가정은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혼자서 걸어서 통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 거리를 와서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길을 걸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쯤에 모둘러가 고산초 운동장에 온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고산초 운동장이 굉장히 좁기도 하고 고산초 기존의 학부모님들은 날벼락이죠. 운동장이 좁은데, 거기다 모둘러 교사를 2층으로 설치해서 좁아지고 아이들 통학안전도 확보되지 않고, 좁아진 운동장에 학습권이 많이 침해되니까 반대를 하죠.

학부모 중에서 누군가 제안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유보지 있던데, 거기에 모둘러를 넣으면 안돼요라고 하신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보려다 보니까 유보지는 벌써 해지됐고, 소유권도 LH로 넘어가 있고,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몰랐고,

학부모들께서 도대체 시의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시는데,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가 항상 소통을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편하게 앉아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참견을 크게 하고 갑질을 크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주민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에서 주민 민원을 받고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고 같이 일하자는 얘기이지 나는 앉아서 보고를 다 받아야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여러번 지금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지역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하고 소통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김현주 위원 고산2지구 준공관련해서 아직 해결이 명확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화간장게장 앞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진행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숙주묘와 교차로는 여기 조치결과에 서류제출 시 조속한 절차 이행예정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종 준공단계 전에 어떤 서류절차 이행이 가능할까요?

○김현주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LH에서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든가 또 고산초 문제처럼 교육청 하고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잘 숙지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상의 노력을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산지구, 민락2지구 할 때 우리가 LH와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정지구할 때는 조금 더 문제없이 끝까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 시간관계로 중단이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사업이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보통 여기 보면 아파트 재개발을 할 때도 2종 정도해 주는데, 우리가 3,4단계 종상향이 될 수가 있냐? 거기를 개발해야죠. 전부다 버스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던 게 해제가 됐으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더 상향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특혜가 있다라는,

지금 시민들 사이에 굉장히 이상한 루머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권한이 의정부시장에게 위임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위임한 시기하고 2022년 임기까지 이 위임사항을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했지만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추진했던 건데 그 자체에서도 굉장히 의혹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구단위 수립 지침을 했는데, 재개발을 하는 분들이나 오시면 그것도 친절하게 또 이해가 가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들도 지침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재개발을 할 의지가 겪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설명을 드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동네에서, 외곽지역이겠죠.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큰것만 보이지 사실 작은 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생활밀착형 민원해결이라는 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동네에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해 주는 방향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 뭐해서 밀린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중에 이러한 민원이 이뤄진 상황이 있다면 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정책과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내용을 보면 관내업체보다는 관외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6개 업체 중에 거의 60%이상이 거의 관외업체에 주고 있는데, 제가 직접 질의를 해 볼게요.

과장님 임목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의정부 관내에는 없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 답변이 정확한 거 맞습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만 그때 의정부시 관내 임목 폐기물 처리 업체가 없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의정부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는 없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것도 없나요?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되도록 이면 제가 다른 과나 국에도 말씀을 드리고 당부하고 싶은데요. 되도록 이면 의정부 관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임목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부득이하게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 업체에 수의계약이나 계약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앞으로는 계약은 의정부 관내있는 업체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업체에 지정하라면 그건 불법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회계과니까 우리 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국과별 팀내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면 의정부에 있는 관내업체, 내가 특정업체에 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더 나은 업체가 있다면 다른 업체에다 불가피하게 다른 업체에 이관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정부 관내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정부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상대방의 답변을 되도록 이면 서로 소통이 되는 범위내에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감사를 하는데도 위증은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본 위원장은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25쪽에도 의정부 민락2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분명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가 안된 점,

257쪽에 김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화장실 문제는 257쪽에 설명이 돼 있는데, 화장실은 조치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이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화장실 추가 설치 협의후설치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작년의 심사와 올해 심사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의 생각만이 아니라 학부모회에서 집단 단체에서 기록을 해서 저한테 올렸습니다.

시의원 외 도시건설위원회와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 3년전 의회와 교육청, 유치원과 이해충돌이었던 사안을 부처와 협의가 전혀 없었음 이런 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협의가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거듭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 내용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제 우리 팀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설명에 감동받고 고마웠는데, 본 위원은 그 설명이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점이 뭔가? 일자리창출은 여기에 239호수가 있고 인원은 8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920명이에요. 이분들이 근무를 할 때는 근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통의 문제, 음식을 시켜 먹는 오토바이들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인력창출로 꼭 지식산업센터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

또한 굉장히 심도있게 의원들하고 상의하라고 했는데, 민원이 제기되는 것조차 저희하고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피고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서면으로 준비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개요와 이유와 절차와 주민설명회 절차를 어떻게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가운데는 비워 놓고 테두리는 그대로 놔둔 이유를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시민과 의원은 납득이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은 허가를 내서 진행을 하고, 주변의 심각성을 과연 고려했는가?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고 이런 계획을 하셨는지,

왜냐 하면 이분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넣는 이유 중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거기에서 학교를 가려면 갈 수가 없어서 돌아서 가는 상황이고, 질러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아까 대답하셨을 때 제가 용도내용까지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과연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게 타당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불편을 주는 지구단위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일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49층으로 제한했습니다. 49층으로 제한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협의한 결과 4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절차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의 문제와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본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은 저희한테의 보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2층에서 층수를 낮춰서 할 수 있는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했다 이 말씀이고,

아까 김태은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터미널은 터미널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목적과 너무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는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이분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교.

다시 돌아가서 민락2지구 지난번에도 조치를 했어요. 앞으로 개발되고, 신도시가 제가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신도시가 신설되면 가장 긴급한 거 의정부는 아동친화도시예요. 아동친화도시인데 아동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계옥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이어가는 질문이라 문제제기를 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먼저 최문영 의정부뉴스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아니라 257쪽에 대한 제가 아까 앞으로 거슬러간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고산지구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신도시를 건설을 하면 아이들이 먼저 생활할 수 있게끔,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정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통학로 안전민원, 지금 고산지구의 통학로 안전민원이고 이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분들은 저 선거때 이계옥 하면 엑스표를 넣고 선거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얼마나 애달프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소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의정부시를 전체적으로 안고 계획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소통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못하면 못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앞으로 할 건 하겠다, 설명하기 어려운 건은 설명하기 애매한 건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해해 달라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돼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뭔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를 두 번째 하는데, 이런 감사가 필요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다시 뵀을 때 구체적으로 서로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고 열심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열정으로 해 주신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