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셨는지 확인하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현지연 건강증진과장, 김순주 위생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보건소가 보조금반납금도 그렇고요.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죠. 소장님 가장 큰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럴까요?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예비비 심사 관련해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과 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숙 보건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는 예산이 253억 정도되죠. 전체적으로 볼 때 소장님도 계시니까, 보조금반납금이 6억 5,000만원, 집행잔액도 1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관리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저는 먼저 평가를 듣고 난 다음에 세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납금이나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역·구호 항목을 보시면 사고이월이 1억입니다. 전체 방역·구호 보조금반납금이 한 6,900만원, 집행잔액도 1억정도 남았는데, 사고이월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김지호 위원 세부항목을 보니까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이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데, 어떤 겁니까?

○김지호 위원 의료원에서 기피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액이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관련된 부분도 600만원이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김지호 위원 문제는 저는 어제부터 결산을 보면서 왜, 생활밀착형 그리고 취약계층 관련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금액이 남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이 부분부터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요.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보조금반납금이 1억정도가 남아있고, 집행잔액도 120만원정도 남았어움 이건 왜 그런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기준에 미달됐다는 얘기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럼 세부내용을 볼까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취약계층 내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한 아이들이 없거나 아니면 그 요건에 미달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김지호 위원 정밀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요건을 완화시킬 수 없을까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2021년도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요청 하고요. 그리고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받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물론 출산율이 낮아지고 취약계층 요건에서 발달장애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점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좀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김지호 위원 협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에게 의견을 주실 수 있겠죠?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관련하여 저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다르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이 사실은 10명이 지원했는데, 10명이 다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든, 지원한 사람이 다 지원을 받았으면, 그런데 15명이 지원을 했는데 7명밖에 못받았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김지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몇 명이 지원을 해서 몇 명이 지원을 받았고, 만약에 지원을 받지 못한 분이 몇 명이 있다면 어떤 사유 때문에 지원을 못했는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그 위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사업들이 집행잔액으로 전혀 없는 게 사실 약간 이해가 안돼서 여기도 보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과 신청과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것과 이런 차이점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나마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는지 그 자료에 같이 주시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신청자주의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아니면 신청자없이 그냥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하는 거 발달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발달장애 없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자료로 요청한 게 지난 번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감사 때 결과를 보니까 몰아서 한쪽으로 몰아서 검사를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건 각 원마다 홍보를 해서 각 원에서 몇 명씩 갹출해서 발달장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실시했나 지면으로 어느 원에 이름은 밝힐 수 없으니까 어느 원에 누가 했는지 그런 것들도 지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상이점이 있으면이 아니라.

○위원장 이계옥 그때 과장님도 계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난 주요업무 때 결핵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표시를 잘해 주셨어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반납액하고 시비하고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계옥 페이지 23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

○위원장 이계옥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비율이 50%, 15%면 65%거든요. 시비는 35%예요. 그런데 반납액은 반이 조금 안돼요. 65%에 대한 반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반납액 기준이 안 맞는다 그런 것을 질문합니다.

국비에서 50% 나왔고, 도비에서 15% 나왔고 시에서 35%를 했어요. 그러면 35%에 해당되는 게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지금 35%가 아니라 50%이상이 반납액으로 돼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계옥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 인지는 하셨죠.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반납액을 되도록 이면 줄이고, 시비를 저축해서 이월해서 써야 되는데, 비율이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들이 섬세한 면이 필요해요. 받은 금액이 65%인데, 반납액 비율이 맞지가 않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1년도는 모두 다 바쁘고 특히 보건소에는 이렇게 질문할 입장도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반납금이 많이 남았죠. 6,100만원정도 그리고 집행잔액도 2,000만원정도 세부항목을 보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남아있는 금액인가요.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김지호 위원 25페이지.

○위원장 이계옥 25페이지는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지현 건강관리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25페이지 맨 마지막 줄 예방접종사업 관련인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의료 및 구료비 위탁의료기관 접종 집행잔액 많이 남아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600만원정도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정진호 위원 시민들의 접종 의지가 예전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거죠?

○정진호 위원 저번 예산에도 있었던 항목인가요?

○정진호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3년정도 이뤄지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 사업이 이번 해에만 편성된 사업이 아니라 전년도와 전전년도도 그때도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추계를 하면 코로나 백신 1,2,3차 더 나아가서 부스터샷 등 많아서 충분히 추세를 통해서 접종률이 떨어질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1억 7,000만원에서 5,600만원 정도 남았다면 그리고 이번 해에만 한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은 3년정도 이어져 있고 계속 진행했다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접종의 의지라든지 떨어지는 추세라면 그것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진호 위원 보건소 예방접종 중단이 이번에만 있었나요, 아니면 전에도 있었나요?

○정진호 위원 그 전년도에도요?

○정진호 위원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억 7,000만원 중에 5,600만원이 남은 것은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또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 5,600만원 정도되는 것을 물론 여유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과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보건소의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충분히 그런 지점에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코로나는 3년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결산에서 도깨비 방망이같은 코로나 얘기보다는 진행됐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예측을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모자보건사업 관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남아 있어요. 4,700만원 보조금도 그렇고, 잔액도 1,5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어떻게 원인분석을 해야 될까요?

○김지호 위원 2021년도 대비했을 때, 미숙아 지원제도 시행이 언제부터 됐나요?

○김지호 위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인구감소가 되긴 하는데요.

○김지호 위원 그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괄된 금액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 나면 모자랄 수도 있고, 적게 태어 나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중위소득180%이하라고 하셨는데요. 기준치를 더 확대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고민하셔 가지고요. 어차피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으니까 확대해서, 미숙아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해 보니까 태아보험을 들지 않으면 인큐베이터 하루 들어가는 금액이 10만원 정도되는 것 같은데요. 미숙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생후7개월정도 아니면.

○김지호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중위180%인데, 확대시켜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현장에 들어 보니까 태아보험을 들어서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협의할 사항이라면 확대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쪽 모자보건사업 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사용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문제가 의정부시에 청소년산모가 이렇게 적은 수가 있으리라고는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옥 답변 감사하고요. 예산을 사전에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어떻게 그 인원만큼만 세워서 어떻게 제로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남든지 모자라든지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민하게, 우리가 인구감소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출산율 감소로 인한 청소년출산에 대한 건 깊이 우리가 들여다 보고 도와줘야 되는 문제예요. 팀장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예산하고 집행하고 딱 떨어진다는 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좀더 발굴을 해야 되는지 홍보를 해야 되는지 설득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지 잘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 아픈 일을, 갑자기 닥친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서 잘 선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건 집행을 잘했다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여쭤 봤고요. 의도는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계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질문은 25쪽 맨 끝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폐렴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독감이라고 하니까 독감의 효과는 보통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2개월 후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맞으면 참 좋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지금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호는 해 주지만 교사들에 대한 보호는 못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보건소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보육과에서 다 맞고 예산이 남으면 그때 와서 맞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1월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더니 소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한 원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을 가지고 쓸 게 아니라 지금이 적기예요.

적기에 어린이집 또 예산이 적으면 가정어린이집부터 그분들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접종을 해라 답답한 입장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자체에서 접종을 해 주는 사례로 균등하지 않은 사례를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고 소장님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살펴서 적기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26쪽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계옥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잔액이 2,370만 5,000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반납을 했어요. 1회 추경에는 3,037만원정도 삭감을 했어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3회 때 또 삭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조금을 반납하고 잔액이 남아 있어요.

○위원장 이계옥 2021년도는 모두가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어요. 1회 추경하고 그 다음 2회 추경하고 개월차가 별로 없어요. 추경 기간이 길다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하고 바로 1회 추경이라서 이런 문제는 예산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본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했다 바로 2회 추경에 세우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왜 이렇게 회계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렇군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반납하고 다시 필요하면, 그러면 잘 운영한 거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는 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셨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현 팀장님 및 담당팀장님들이 정성껏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욱 동부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동부보건과는 기존에 보조금반납이라든가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쓰여질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보다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인력의 배치라든가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경우에도 4,000만원이 다 소진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노인 자살예방사업 7,000만원이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에도 1억 3,40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장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었던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계옥 페이지 29쪽입니다.

○김지호 위원 정리하자면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지호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 향후에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부족하면 차후에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확충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자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물가상승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언론에서 보는 바처럼 매일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확충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럴 때 상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이 본예산에 11억 1,952만원이 세워졌는데, 1회 추경때 반납을 했어요. 2회 추경에는 다시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때는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납했다가 증액했다가 또 반납했다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도 잔액이 1,192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가요?

○오범구 위원 결국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덜 소모됐다는 증거죠?

○오범구 위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세워질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로, 수준이 코로나 때문에 증가, 반납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는데, 지금 현재 삭감으로 예산 액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 어차피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범구 위원 그럼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증액도 할 수 있겠네요.

○오범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의정부시를 관리해야 되는데, 동부보건소에서 의정부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접근성이나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도 내년에 제대로 예산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어서 28쪽에 대한 질의를 같은 내용인데요. 중간을 보면 동부보건소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한 예산집행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설명을 옆에 잘주셨어요. 사무관리비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 의료비 및 구료비, 임상검사 시약 및 소모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설명하고는 안 맞다고 느끼는 게 집기는 사용하면 다시 예산을 반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검사시약이라든지 소모품 잔액이 아니었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사무관리비 쪽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위원장 이계옥 운영 잘하셨어요. 과장님 평상시에도 열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게 어떤 목으로 빠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혜원 식품위생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운영이 잘됐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위생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준비하느라고 일단 제가 최초 궁금증이 일었던 것은 예산전용에 대한 거였어요. 예산전용을 보면 280만원에 대한 예산전용이 있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음식문화개선활동에 대해서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으로 잡힌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비슷한 예산으로 같은 항목에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예산에서 견학에 관한 예산이 2개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 280만원하고 소비자 감시원 선진시설 견학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때는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이었죠. 그런데 소비자 감시원 선진시설 견학지원같은 경우에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은 굳이 전용을 해서 사용한 사유가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 대상자는 누구였을까요?

○김현주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에서 쭉 위생용품 지급을 했던 경우에는 19년도 20년도 쭉 했던 것은 안심식당 위주로 위생용품 지급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용하셨는지를 제가 최초로 질문했던 건데, 앞치마같은 것을 제작하셔서 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배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김현주 위원 제가 사업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곳에 돈을 사용하셨기 보다는 예산집행 처리과정에 있어서 음식문화 활동지원에 대한 마지막 추경예산을 봤어요. 위생과에서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산세우신 흔적을 봤는데, 12월 6일 추경에 음식문화 개선활동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있으세요.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그런데 마지막 결산자료를 보면 또 같은 명목으로 이미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에도 집행잔액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280만원도 전용시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1월 10일이에요. 마지막 추경이 12월 6일이었고, 충분히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인건비부족분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선진지 견학하려고 했다가 위생용품으로 바꿔서 제작하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전용을 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12월 6일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예산의 흐름을 따라 봤더니 다른 선진지 견학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셨고,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감시원은 전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에 미리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전용이라는 그런 방법외에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을 제가 보니까 12월말까지 잡고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상자분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도 됩니다. 그렇지만 회계관리에 있어서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예산도 적절하게 잘써야 되고,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신 것은 그만큼 예산을 적절하게 잘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필우 투자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25페이지 CRC안보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관련된 집행잔액이 사업변경 때문에, 물류단지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CRC관련돼서 안보테마파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는 물류단지로 변경되면서.

○김태은 위원 CRC용역관련해서 진행하신 게?

○김태은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용이에요.

○김태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적은데요. 그러면 보고서 제작부분관련해서 2019년도에 제작이 완료됐는데, 그 뒤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건가요?

○김태은 위원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안 나온 거예요?

○김태은 위원 안보테마파크 CRC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게 3억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김태은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CRC관련된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나중에 자료 별도로 주십시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 투자사업과에는 여러 가지로 재정비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기대하고,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균섭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동안 살림을 잘했고요. 열정적으로 해 주신 앞으로 2023년도의 이균섭 과장님을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