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개의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고인에게 애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셨는지 확인하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맑은물운영과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맑은물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먼저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상수도특별회계랑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미수금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19억정도, 하수도같은 경우는 미수납이 한 3억정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와 하수도의 미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그런 거죠?

○김지호 위원 미수납액은 아직 거치가 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미수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거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취지가 뭐냐면면 상수도가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개월 납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단수보다는 어차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단수보다는 어떻게 분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원분들이 직접 가셔서 언제부터 단수가 된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통보서도 당연히 나가겠지만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이것도 채무니까 어떻게 분납 상환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강요적으로 물을 단수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같은 경우 보니까 인건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37페이지인가요. 포상금 관련된 금액이 7,500만원정도 되는데, 직원분들에 대한 상여금인가요?

○김지호 위원 상수도같은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국내여비같은 21년도가 코로나상황이었거든요. 여비가 2,9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단 말이죠. 어떤 여비로 지출이 된 거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비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 지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무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임금이 올라가나요?

○김지호 위원 수선유지관리비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부품교체비라든가 약품투여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수개량기 교체했던 금액이 한 1억 2,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 21일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치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3회 추경까지 하셨는데요.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이런 지출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아니면 남은 금액을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오늘 하는 생태도시사업소든 맑은물사업소든 너무 과하게 집행잔액이나 이월금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고, 명확하게 계획을 짜서 남는 부분들이 줄 수 있도록, 올해 본예산 기획하실 때 철저하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는 질의라기 보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추경예산안에 감액조치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다, 8쪽을 보면 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등을 하여 예산의 효율성 운영에 노력하였다 이런 것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봤습니다.

되도록 이면 예산을 잘 적절하게 쓰려고 많이 노력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5쪽을 보면 미수액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취약계층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은 삶의 질하고 당장 여러 가지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파악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년전에 통보도 없이 대문앞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언제 단수하겠다 이런 사례를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신경을 쓰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98.3%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굉장히 높죠 그런 반면에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마음의 걸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겸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상수수나 하수도가 미납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납되는 과정들은 어차피 현장에서 가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납되는 과정들을 복지과로 정보를 이관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초동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스비 미납이라든가 전기세 미납이라든가 수도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미납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동시켜서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냅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연동해서 과와 과가 부서와 부서가 연동해야 됩니다. 소장님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2개월이나 3개월 미납되는 과정들은 확인해 보셔 가지고 미납됐으니까 단수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요. 좀 확대시켜 가지고 복지과쪽에 연동을 시켜서 어려움이 뭔지, 왜냐 하면 맑은물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현장에서 복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훈련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코로나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차피 코로나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토하면 굳이 예산에다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금액이 200만원정도가 남아요. 한 30% 집행을 못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을 세우는 게 타당하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수해야 될 법정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하수도 검침원 관련된 부분인가요?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는데, 미수금도 있고 잔액도 있고, 불납결손액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여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해당 과가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라 담당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옥 아니면 잘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이교승 과장님 맑은물사업소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혹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신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이병택 과장님께 여쭤 본 내용과 똑같이 반복해서 상수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잘집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회섭 하수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상수과나 하수과나 인건비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수같은 경우 약품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김지호 위원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를 보시면,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집행잔액이 2,3회를 반납했는데도 7억 9,888만원이 남았어요. 1회 들어 왔고, 2,3회 반납을 했고, 제가 잘못봤어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맑은물사업소는 포상금 성과상여금 따로 운영중이신 거죠?

○정진호 위원 자료요청 드리는 것은 최근 3년간 성과상여금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액수 및 수령자 리스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 시설비 사업이 워낙 많아서 통합된 집행잔액이라고 봐서 집행잔액 액수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아니고, 보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구매설치 정산금 등은 아무래도 시스템 구축하고 남은 집행잔액일 텐데, 보면 하수시설 유지보수공사 정산금이라든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정산금이라든지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 정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정산금,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제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하면서 3명이나 다른 과 질의를 한 사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기 위한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번복해서 과를 실수하는 경우는 책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책을 보면서 일반회계 봐야 되고, 특별회계 봐야 되고,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도 오늘과 같은 사례가 한 명에 그쳤다고 하면 한 사람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때도 되게 힘들었고, 지금 세 명이나 빠른 시일내 민첩하게 과연 이렇게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58쪽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적음에도 잘못했다기 보다 3회 추경에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굉장히 적게 남아 가지고 맑은물사업소를 보면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업을 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도 1만 6,668원 이렇게 남겨 가면서, 하수시설운영과인가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녹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우리 유회섭 과장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사고이월보면, 하수과에 하수관로 CCTV 촬영장비 구입내역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다 완료가 됐나요?

○김지호 위원 완료가 된 거죠?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범 하수시설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하수시설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약품비 처리죠. 약품비 예산이 13억정도 예산이 잡혔고, 3회 추경에도 들어 왔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7,3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원인이 뭣 때문에 그런 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물량을 예측할 수는 없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한 번만 하수처리 하는 게 아니라 매 연도별로 처리하다 보면 계절별 통계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런 부분들이 타 기관, 부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금액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잡고 잔액은 남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은 올해 본예산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어떨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어느 정도는 범위 내 들어가야 되는데, 오차범위를 너무 벗어나요.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잔액은 7,30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쓰다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요예측량을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연구용역을 받으셔서 통계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계약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데이터로 잡으셔서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김지호 위원 낙찰차액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낙찰해서 남는 금액은 의정부시의 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데, 재료비는 10억정도 드는 것은 맞아요. 세부 항목을 보면 약품비가 예산은 13억 정도가 드는데, 잔액이 7,300만원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적인 재료비가 아니라 거기 항목으로 보면 약품비가, 그리고 거기에서도 실무자께서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계약물량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이 부분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항목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가 2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류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납부항목이 400만원인데,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과태료가 총 얼마였나요. 여기에는 400만원이라고 전용금액은 나와 있는데요. 총 과태료 금액은 얼마였어요?

○김현주 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나요?

○김현주 위원 다른 이유도 아니고 노후시설이 원인이 돼서, 3년 사이에 4회 정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처리를 잘하셨다고 하셨고 그것도 믿습니다만 노후시설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또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이나 예방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운영에 있어서 실수를 하면 과태료 부분이 발생하면 관리부서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 세금이 지출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400만원 500만원이면 총 특별회계에서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집행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질관련해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의 하수도 수질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 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처럼 유기적으로 잘 소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58쪽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 사무관리비가 3회 추경에 718만 4,000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1만 6,668원이에요. 살림을 너무 알뜰하게 잘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건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쓰임이 별로 없어서 본예산에는 세웠는데,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계옥 시민의 대표로서 이 예산 편성을 보고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업무량 때문에 국내여비를 쓰지 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갔다 올해는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업무량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국내여비를 세워 놓고 못간 분들은 왜 못갔을까 궁금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출장같은 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하게 3회 추경에 예산이 남을 것 같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잘썼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할 예정이오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김지호 위원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고요.

○김지호 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지출액이 다 소진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추가 소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이 현장에서는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동절기에 의정부 관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파악이 됐나요. 가스나 우리가 말하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연탄을 때는 그런 가구들이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확인하셔서 취약계층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산화탄소 지난 행감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산화탄소가 무색무취다 보니까 나중에 치명적으로 산소부족으로 극단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감지기 같은 것을 달아서 비상벨이 울리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아울러서 검토해 보시는 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연탄 때는 곳도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입니다.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탄을 땐다는 건 우리가 추정을 해 볼 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미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가구수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의정부 관내 한 가구라도 연탄을 때고 있다면 안전조치를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본예산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아니면 추경때라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검토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사회복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일산화탄소 감지시스템을 달아 놓으면 비상벨 울리면 주무시다가도 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야생동물 구조치료라든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하나씩 질의를 드릴게요.

야생동물 구조치료 같은 경우는 예산이 270만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잔액이 130만원정도 남았어요. 예비비로 예산에 편성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많나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울러서 고라니 등이 의정부에 출연한 경우가 어느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출현횟수가 7회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많지가 않으니까 줄이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같은 경우 예산을 1,800만원 잡았는데 잔액은 1,700만원 남았어요. 거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의정부내 고라니라고 해 본들 포천쪽이나 아니면 남양주 쪽에서 넘어오다 도심까지는 들어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야생동물이 의정부시 관내 출현했던 자료로 요청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치료했던 자료도 제출부탁 드리겠고요.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대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의정부에서 피해받았던 지역이 정확히 어느 지역이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이 대물이나 대인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정책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에 대한 부분이 미미하다 보니까 물론 편성된 금액이겠지만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발생건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가 않잖아요.

○김지호 위원 올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한 건말고 또 있나요?

○김지호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같은 경우는 2,900만원 편성을 해 놨어요. 잔액은 500만원 남았는데, 폐사체 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작년 21년도에 의정부시에 멧돼지가 얼마나 출현했습니까?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관련된 구조치료라든가 피해보상,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용까지 해서 관련된 부분 과장님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멧돼지 출현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고요.

지금 의정부같은 경우 야생동물 출현하는 횟수가 미미하다 보니까 예산에 물론 금액은 적기는 합니다. 이 편성이 적합한지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어느 정도 미미하다고 하면 삭감을 하고, 필요한 곳에 세입을 추가하는 게 어떨지, 횟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불필요하게 거기다 돈을 둘 필요는 없지 않나 보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멧돼지 같은 경우 작년도에 81마리다 보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는 철원지역이나 일부 농작물지역의 피해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철원, 연천.

의정부 지역같은 경우 농작물 지역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라니가 의정부내 출현한다는 건 그렇게 흔한 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선택과 집중 결국 멧돼지가 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멧돼지가 출현할 때 어떻게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잡고 난 다음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출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물론 소방서와 같이 연동시켜야 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써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권고한 것은 2020회계연도를 보고 말씀드린 거지만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올해 검사보고도 실시하셨고,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자료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개선하고 계획할 건지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관리과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요지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나왔던 상황이므로 조치결과에 있어서도 과장님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직이 거대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기후에너지지과가 새로 신설된 만큼 앞으로도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시민과의 협업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역할을 지대하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결산 등 관리가 잘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14쪽 석면피해구제급여 1,573만 6,000원인데, 잔액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피해보상금인데,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은 부족액이 얼마고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1,573만원 예산안에서 다 드리고, 2022년도에도 드린다고 약속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위원장 이계옥 이런 것들도 옆에다 기록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멧돼지 야생피해 당했을 경우에 저는 예비비 차원에서 세운 것은 잘했다 봐요.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산이 세웠는데, 피해가 더 커진 거예요. 멧돼지가 한 마리내려오로지 다섯 마리가 내려오로지 예측불허한 상황이라 피해가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예산을 쓰실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여기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차이는 알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피해를 당했어요. 소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성과 예비비는 다르다고 보고,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처리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보상해 주는 것을 너무 행정절차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속하게 보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뭘까,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에서 예비비가 없는지,

꼭 이 절차를 기다리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귀락마을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제가 3일을 산속을 쫓아 다녔어요. 나중에는 지난거다 해당이 안 된다 마무리가 됐는데,

과장님 앞으로 예비성으로 예산을 1,800만원 잡았는데, 그 외 더 큰 사고가 있다 그럴 경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 세워서 없는 사람은 1,000원도 없을 때가 있고 문제가 닥칠 때, 당황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신속한 보상처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하려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죠.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야 될 일들도 많고, 내년도 계획은 잘 세웠습니까?

○오범구 위원 전기자동차 지원하는 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다른데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전기차가 잘 안 나와서 그런가요?

○오범구 위원 차가 늦게 출고되는 관계로 그런 거죠?

○오범구 위원 예산은 그래도 그대로 세워야겠네요?

○오범구 위원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추경도 가능한가요?

○오범구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예산이 한 19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보조금반납금이 5억 1,700만원이고, 잔액이 9억 1,200만원이 남았어요. 어디에 지출한 건가요?

○오범구 위원 우리가 수소차 보급하려면 아직까지 대지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색이 돼야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오범구 위원 의정부시가 땅이 좁다 보니까, 장소 물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와서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아무래도 전기차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소차나 다른 지자체보다는 보급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가 물론 아파트도 중요하고 모든 지역도 중요하지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쪽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안돼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후에너지과 본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266억 정도되죠. 보조금반납도 25억정도, 집행잔액도 20억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어떤 것들 때문이죠. 종합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16조2제1항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어린이집 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행되고 앞으로 시행될 게 몇 퍼센트 남아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게 몇 퍼센트 시행이 됐고, 앞으로 몇 퍼센트 남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을 보면 발전소특별회계는 금액이 적고 사업이 단순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와 지금 현재 실천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여기 조치결과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번에 질문할 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지적한 것 같아서 또 설명자료에 특별회계가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조치를 잘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지금도 쓰레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봉사대가 의정부 관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도구잖아요. 쓰레기 관련된 도구말고 다른데 사용되는 지출내역은 없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것도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역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구 등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지, 아침에 주로 하시나요?

○김지호 위원 자생단체들과 연동이 되는 거죠. 일반시민들이라기 보다는요.

○김지호 위원 개인적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없는 거죠. 봉사기 때문에요.

○김지호 위원 같이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운영을 1억 1,000만원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잘 사용한 것 같은데요. 무단투기 감시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인건비로 그분받아들이 월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총 몇 명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대부분 인건비로 소진이 되겠네요?

○김지호 위원 활동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건지 형식적인 건지?

○김지호 위원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과에 보고를 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운영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없는 것보다는 계시는게 나을 텐데요. 제가 이분들을 본 적이 없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일지를 적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어차피 관할부서가 자원순환과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하시는지도 어차피 시민의 혈세가 지급이 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눈먼 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눈먼 돈으로 월 얼마씩 내가 몇 백만원을 받아 간다는 개념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내역이나 일지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적현황들 제출부탁 드리고요.

○김지호 위원 2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한 10%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5,300만원.

○김지호 위원 21년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활동에 있어서 실효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항목 하나씩 질의드린 이유는 현장에서 운영되는데, 과연 운영되는 사업은 좋은데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지저분 하다, 더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깨끗하게 잘 관리되는 곳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금액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자라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오더라도 여기 너무 깔끔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더 투입해서라도 인건비가 부족하면 아침, 점심, 저녁이라도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중화장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깨끗해도 지나 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놀라는 부분중 하나가 휴게소 화장실 이렇게 깨끗해도 되겠느냐 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다른 외지분들이든 의정부시민분들도 공중화장실 갔더니 너무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리 깨끗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좀더 투입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더 투입을 하셔라도 공중화장실 깨끗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관리차원에서도 겨울에 난방이라든가 여름에 냉방 이런 시스템도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목록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련된 부분들도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아울러서 관할 경찰서와 연동을 해서 방범순찰관련된 부분들도 부탁을 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위원장 이계옥 발광화장실이 개인꺼예요.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문하나는 주민자율청결봉사대 23쪽 중간을 보면 2,671만 7,000원이 있어요.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남은 게 24만 원 남았지만 그 예산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이고, 행사실비에 대한 예산인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주민자율청결봉사대가 누구예요?

○위원장 이계옥 동에서 따로 정한 분들이에요.

○위원장 이계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침에 나가서 격려해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이 24만원만 남았어요. 2,617만 7,000원에서 24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주민자율청결봉사대에서 다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계옥 3회 추경에 848만 7,000원을 반납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일 공원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공원부스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설명부탁 드릴게요. 어떤 사업입니까?

○김지호 위원 전체적인 사업중 일부로 공원부스의 주민참여예산이 궁금했던 이유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그 안에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 낸 건지 그 항목이 애매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사업으로 실행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2021년 주민자치회에서 시행됐던 1억 5,0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느 동이었습니까?

○김지호 위원 동의 요청이 아니라 동의 주민들이 요청했던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거죠.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관련해서 운영했던 비용 사업내역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26쪽에 밑에 보면 개선사항에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계옥 3억 4,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2억 3,000만원을 3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맞습니까? 공원내 수경시설 운영이 환경영향평가 시간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로 사고이월이 되었다, 이어서 수경시설 운영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계옥 수변공원하고는 이건 수경시설이라 다르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위원장 이계옥 이월액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수경시설과 수변공원 분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녹지산림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녹지산림과 같은 경우 보면 총 집행잔액이 2억 9,000만원정도 보조금도 5,000만원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용들도 보면 다른 과와는 달리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들이 남는 경우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조림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산림병 해충방재같은 경우도 1억 1,000만원인데 남는 게 한 600만원정도, 산불예방에 있어서도 5억 5,000만원 투입되는데, 2,3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2023년도 본예산할 때는 되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기획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들이 건건이 모이다 보면 금액이 결국 2억대가 넘는 큰 금액들이 남는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지 과장님의 의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 녹화사업같은 경우도 투입된 게 1억 9,000만원인데, 2,400만원이 물론 다른 항목들도 있지만 시설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런 부분들을 금액이 많든 적든 건건이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기획을 잡아서 되도록 범위 안으로 집행잔액이 줄어줄 수 있도록 오차범위로 줄어들 수 있도록 꼼꼼한 기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4쪽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서비스도우미 유아숲 교육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산림서비스, 숲길조성 그 밑에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가 이런데서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숲해설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그러시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간체크는 안 하나요?

○위원장 이계옥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해당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누락되지 않도록 불가능 할까요?

○위원장 이계옥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있고,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야 되는지 그분들은 한 시간도 더 듣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음을 참고해 주셔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계옥 끝까지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그 고마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난 번에도 잔액이 남아서 잘집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숲체험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씩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민이 맡아서 하는 것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잘하셨고, 앞으로 숲체험원이라든지 숲해설가들을 잘 활용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차영상 생태하천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이 하천관리팀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7,000만원정도 남아요.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하천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이 힘든 일이긴 하죠. 여기에 대한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김지호 위원 팀장님 계신가요?

○김지호 위원 그 업무에 있어서 강도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업체죠?

○김지호 위원 인력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있는 건 아닌가요?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겨울에도 하천관리 작업을 하시나요?

○김지호 위원 그때는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핫팩같은 거 있잖아요. 난방시스템은 어느 정도 그분들도 일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작은 거지만 배려를 통해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중도포기라는 얘기는 아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이 힘들 수도 있고 환경이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하천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이상입니다. 앉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8억정도가 남았어요. 거기에 미집행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그 행정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부탁 드릴게요.

○김지호 위원 결국 이 사업은 결국 못하게 되는 거네요.

○김지호 위원 생태하천 복권사업은 언제정도 사업시행계획이 잡혀 있나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은이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 예산액은 4,463억 9,357만 384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848억 5,636만 4,24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0억 3,986만 4,05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53억 3,905만 7,136원이며, 집행잔액은 101억 5,828만 4,950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출 예산액은 2,959억 4,568만 1,27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249억 9,728만 1,76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2억 1,592만 6,424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537만 6,407원이며, 집행잔액은 277억 2,709만 6,673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6건 2억 1,370만 9,000원입니다.

이체는 76건 270억 6,002만 6,034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 현황은 총 148건 798억 2,764만 4,395원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4건, 도시주택국 2건, 안전교통국 2건, 균형개발추진단 1건, 보건소 4건, 맑은물사업소 4건, 생태도시사업소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