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본예산이 379억이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예산중에 보니까 명시이월로 21억정도, 사고이월도 12억정도, 보조금반납금 2억 3,000만원, 집행잔액도 12억정도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낙찰차액인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차기년도 집행관련된 금액들인 거죠?

○김지호 위원 내년 본예산과 연동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2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교통환경개선 세부항목에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이 175억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7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화물운송이라든가 다 포함해서요.

○김지호 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유가보조금이 소요됐던 겁니까?

○김지호 위원 작년도는 이렇게 경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세는 있었는데, 우려되는 것은 올해 2022년 경유값이 폭등하고,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상회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유가 보조금에 있어서는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제한이 되겠어요. 올해 2022년에는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에 6,186만원을 사고이월을 하고, 3,86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액이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그 점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지면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하면 교통계획 수립 및 사업확충으로 1억에서 활용을 하고 지금 2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됐는데요.

예상을 했는데 6,000만원정도를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3,861만원 이게 어떻게 된 회계법인가 궁금했는데, 여기 설명에다 간단하게 써 놓으셨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시는데서 아, 이런 회계로 운영하고 있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건 제가 맞춰 보니까 수적으로 예산을 쓴 건지, 안 쓴건지 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말씀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2쪽 교통안전물 운영관리에서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고, 2회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고, 집행잔액도 3,524만원이 나왔어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건 이해를 했는데, 제가 포인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에 매칭된 사업의 예산인지 도비에서 나온 건지 국비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회 추경에 올리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입니다. 8,200만원이에요.

왜냐 하면 8,200만원을 추경예산에 잡았어요. 그랬는데 명시이월이 됐고, 잔액에도 3,524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저는 추경에 세운 이유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인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어떤 계획으로 하셨는지?

왜냐 하면 제목이 교통안전 시설물 운영이기 때문에, 이건 불시에, 예측을 못했던 예산이 아니라, 시설물이라는 건 거의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급한 상황으로 예산을 넣었다면 다 태워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2회 추경예산이 100% 시 예산인지, 도하고 매칭사업인지 아니면 도에서 늦게 내려온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명확하게 2회 추경이 거의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던 이유가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명시이월 하고, 잔액이 남았는지를 차후에 꼭 설명부탁 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세요. 안 여쭤 보려다 그 대답이 시원 찮아서 다시 한번 다른 거 여쭤봅니다.

23페이지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에서도 지금 명시가 2,280만 2,000원이에요.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같은 것도 미리 예정되어 있던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을텐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해야 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명시이월을 왜 했을까요? 궁금해서요. 과장님 다음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설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도 우리 의정부시나 대한민국의 복잡한 주차관리를 하시느라 애쓰고, 궁금한 점은 즉시즉시 문제해결을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철도과 원활한 업무추진비, 경전철 효율적인 업무추진 항목을 보면, 집행잔액이 2,400만원 정도가 남아요.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변호사 상담비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 2023년에 7호선은 문제는 우리가 다 알겠고, 8호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시민안전과장은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안전과 본예산이 대략 37억 정도되죠?

○김지호 위원 항목을 보면 재난대응 태세 구축 항목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한 1억정도, 사고이월이 1억 3,000만원, 그리고 보조금반납금도 한 3억 2,000만원, 집행잔액도 4억 3,000만원 그런데 특별히 집행사유나 미집행사유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왜이렇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잔액도 많죠.

○김지호 위원 미리 표시해 줬으면 저희가 보는데 참고가 됐을 텐데요. 대응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축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재난 대응 태세 구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부항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재난대비 홍보 및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까지 많이 필요한 겁니까? 국장님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해가 다소 안 돼서, 아니면 담당팀장님이나 실무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근데 저는 그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요. 관련된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세부 항목에 의정부시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있어요. 본예산이 2,500만원 정되되는데, 실질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쨌든 방범단은 구성이 돼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생업을 마치고 야간에는 본인들이 사시는 장소의 치안이나 아니면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도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순찰할 수 있는 차량지원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구축비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공격적으로 선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은지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봤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자율방재단이군요. 그건 제가 질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된 항목에 대한 자료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민방위 운영관련된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도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 금액이 크게 남아있습니다. 코로나와 연동이 돼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김지호 위원 남아있는 건 향후에도 집행이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인데, 제가 질의드린 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랑 다른 게 왜냐 하면 본예산 대비해서 남아있는 금액들이 비율이 크거든요. 보조금반납금도 3억 1,000만원정도 남고, 집행잔액 같은 게 보면 이것도 한 1억정도 남아 있고, 처음 예산잡을 때 과하게 잡은 건 아닙니까? 오차범위에서 너무 벗어나니까, 금액이 몇 천단위나 몇 백단위면, 민방위 관련된 부분이면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잡힐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처음 계획잡을 때 과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뭔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다 낙찰차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민방위 운영관련된 작년도 지출내역 부분들을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연동이 되는 게 30페이지인가요. 민방위교육 운영비같은 것도 보면 물론 남아있는 토탈이긴 하지만 교육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소요예산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서 남은 금액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교육이 됐습니까? 아니면 민방위 교육은 일단 당분간 보류를 시켰나요?

○김지호 위원 차후에 다시 시행이 되겠네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시민안전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본예산이 5,364만 9,000원인데, 추경에 8,400만원을 받았어요. 집행잔액이 5,382만원이 남았네요. 보셨어요?

○위원장 이계옥 설명자료 몇 쪽이에요.

○오범구 위원 29쪽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줄.

○위원장 이계옥 아까는 23쪽이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오범구 위원 다 잘하고 계신데, 추경까지 받아 놓고, 집행잔액이 5,300만원이나 남았으니까, 예산을 올릴 때 잘 계상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본예산이 5,300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5,383만원이나 남았어요.

○오범구 위원 예.

○오범구 위원 추경에 받은 것만 쓰고 본예산에 받은 건 안 쓴 결과가 되거든요. 잘 통계를 내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3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안전총괄과라고 돼 있어요. 본예산에 18억 1974만원 하고 2회 추경 3,300만원, 3회 추경 5,98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오범구 위원 여기 제가 볼 때는 본예산, 2,3회 합쳐서 예산현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숫자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오범구 위원 실수 없도록, 혹시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숫자는 틀려서는 안 된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27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응 태세 구축사업에 5억 4,453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명시 그 다음에 사고, 추경에도 1,2,3회 추경에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국도비나 국비에서 많이 내려온 사항이라 이렇게 추경 예산에 넣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밑에서 두 번째줄, 시민안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차후에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 1,2,3회 추경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고, 잔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시민안전과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명시, 사고, 계속비용이야 어차피 계속사업하고 있는 진행일 거고요. 명시나 사고같은 경우도 항목 사유를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미도래 하거나 집행잔액의 사유를 통해서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35페이지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회룡로 192번길 외 1개소 보행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4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왜 남아 있는지 사유는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아직 집행을 못했다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올해 언제 정도 된 겁니까?

○김지호 위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준공이 됐으면 이미 집행은 됐겠네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32쪽입니다. 본자일 마을길 도로정비 공사가 명시이월된 게 사업기간 미도래가 있고, 예산 미확보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확보가 돼서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현주 위원 예를들어서 명시이월에 준공이 끝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자료에 기재를 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는데, 유독 본자일 마을길 도로정비공사는 준공시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 봤고요.

그러면 낚시터로 올라가는 길은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제가 기억하기로 오래됐어요. 차질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 제가 안심하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늘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도로의 연결성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건다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있을 2023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서 라도 많이 확보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응원을 드리면서, 도로안전에 신경을 써주신 우리 도로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자동차관리과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부서는 아니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잔액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데, 그래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관리과 운영에 집행잔액이 48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등등 해서 남아있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나머지는 금액이 미미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아 있는 집행잔액 506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런가요?.

○김지호 위원 아직 고지서가 다 발급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김지호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발부가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비해서 고지서 발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21년 그리고 발부한 우편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스크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시설도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애쓰시는 자동차관리과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