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범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장님 이하 박재범 과장님, 많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자료 준비해주시면서 연일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시는 모든 팀원들 역시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일 가정 양립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보다가 재작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인지 차원의 양성평등에 입각한 위원회 성비 구성이 2021년에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더니 여성보육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앞으로도 적당하게 성인지 차원에서 60% 이상이 넘지 않는 비율로 성인지 관련한 평등한 위원회 구성에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 있어 또 실질적인 업무 이행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조치사항을 보니까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많이 개발해달라.라고 하셨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 여성친화도시 돌봄·소통·참여 가치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발굴과 거점 공간을 확대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현재 문예숲과 초록빛 정원을 두 곳을 두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성인지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 중에서 문예숲 사업이 벌써 여러 해 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화재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중첩업무이지 싶을까 싶은데, 그곳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혹시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 큰 차별성이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기존 프로그램과 가정보육과에서만 하는 차별적인 진행되는 사업들이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재지정이 되었죠.

○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취미생활을 벗어나서 공동체라든지 마을연계, 경력단절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그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보니까요. 문예숲 관련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지원사업들을 보니까 저희가 시정해야 될 내용을 보니까 2021년, 22년에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남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다,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남성들 비율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2021년에는 10%, 여성들은 89%, 90%를 여성들이 이용을 하고, 남성들은 10%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게 벌써 2년 전에 여성들 외에 남성들의 활동이 저조하다.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노력들을 혹시 해보셨나요? 1년, 2년 사이에.

○강선영 위원 노력을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성인지 사업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했던 부분이니만큼 단순하게 1년차, 2년차 문제점이 뭔지 확인을 해보시고, 단순하게 이게 너무나도 양극화되어버리면요.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만 하게 되는 거고, 여성들은 집에서 양육만 하고 아이만 키우게 되는 거고, 이런 문예숲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취미거리나 소일거리, 부업거리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취업과 연계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나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남성도 충분히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든지 콘텐츠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이런 취지로 8월에 여성인력에 경제활동참여 확대에 따른 방안을 제가 제안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보육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또 저희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전혀 피드백이 없으셨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문의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문예숲 3호점에 대한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비단 권역별 여성지원센터를 통해서 단순한 취미생활이나 부업거리를 위한 시간 보내기식이 아니라 공동육아, 쇼핑, 문화공유 등을 나누고 자기개발을 통해서 또한 재능 품앗이도 하고요.

물론 사회진출에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지원토록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흡한 부분들, 남성도 육아에 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사회진출에 있어서 다양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감의 터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단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도 실행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출산 장려 차원입니다, 이건.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육아휴직 등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눈치보여서 못 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의정부시도 대안도 잘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더 나은 의정부시의 여성발전이라든지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거나 의견제시 등이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이런 불편한 분들도 시정조치하는 것들 같이 동참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선영 위원 네. 적극적으로 이행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죠?

○권안나 위원 육종의 역할 및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의정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위탁관리를 운영하고 있나요?

○권안나 위원 이름이 사랑복지재단 맞나요?

○권안나 위원 그러면 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은 의정부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권안나 위원 그게 아니고, 사랑복지재단에서 의정부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받은.

○권안나 위원 2개요. 사랑복지재단은 그러면 육종지원센터에 국공립 어린이집 2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종은 서로 업무의 동일관계인가요, 아닌가요?

○권안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종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롯데캐슬 어린이집하고 탑석. 이 관계는 동일관계이기보다는 업무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된다고 봅니다.

즉, 공모사업이나 평가를 할 때 다른 어린이집들에 비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안나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사랑복지재단은 아빠로 보고요. 어린이집 두 군데는 자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권안나 위원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과 지도관리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사무자료 292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기관운영 현황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상담소나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소 경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네, 여기 시설. 전체 4개.

○강선영 위원 1366같은 여성긴급전화를 통해서 이용을 해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오시는 건지, 어떤 기관에 연계되어서 오시는 건지는. 두 가지가 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뒤에 팀장님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강선영 위원 앉아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강선영 위원 주요실적에 보니까 심리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등등 있는데, 지원서비스가 아닌 의례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닌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서비스인가.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의료지원이 두 번째 거 제가 시설명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시설을?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의료지원 실적이 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건이라는 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서비스인지, 본인이 요청해서 했던 건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건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저희가 받는 건강검진처럼 의무적으로 혹은 고정적으로 의료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의뢰를 하는 사람만 골라서 그냥 요청이 있으니까 해주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강선영 위원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강선영 위원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강선영 위원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강선영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얼마 전 의정부에 큰 사건이었던 김근식처럼 아동성범죄 건만 봐도 여성이 성적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관 모두가 지금 현재 사후약방문처럼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상담하고 쉼터고 이런 개념의 것인지 제가 그 성격을 보려고 그러는 거고, 단순하게 기거를 하거나 상담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즘은 데이트폭력이라든지 디지털성범죄가 굉장히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4개소가 지금 저희한테 기재되어서 왔는데, 시설들이 현재 범죄들을 대응할 만한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습니까? 디지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등에 쉼터, 상담소 건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지.

○강선영 위원 인사이동 때문에 제가 숙지에 대한 부분도 없잖아 제가 인지를 하면서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한달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과장님께 해보시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일차원적인 성교육은 하진 않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상담으로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시설로 보이고, 좀 더 시설 강화는 필요하고 입체적인 대응방안, 사이버 폭력, 데이트폭력, 그런 온라인상의 어떤 폭력 등들을 대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제가 건의를 해드리자면 요즘에 경찰, 의료기관, 상담센터 원스톱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경찰, 성폭력 기관, 상담소 이렇게 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데이트폭력같은 경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말고도 데이트폭력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디지털성범죄. 이런 위험성 등을 대응할 수 있는 연계기관의 교육들을 학교별로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마다 위클래스라고 있어요. 아시죠? 위클래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단순한 진학상담이나 심리상담 외에 자살예방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동일해서 해보시고요.

성폭력이라든지 성적에 대한 고민말고도 성폭력이나 자살상담 같은 경우도 그런 투입해서 교육을 다각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 거고요.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불링 같은 경우도 예방하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쉼터의 입장인 거로 보이고요. 디지털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문자상에, 온라인상이라는 사이버불링같은 경우도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이라든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잖아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와 관련 통합체제 운영도 반드시 저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저희가 아동쉼터 이런 것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기거나 보호말고도 예방과 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면으로 아이들이 원활하게, 또 여성이 앞으로 더 원가정이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하게 진출할 수 있게끔 다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어 있고, 재지정 되어 있고 2023년 몇 월인가요? 12월인가요?

○강선영 위원 재선정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유독 민선8기 저희 시장님 공약에는 여성에 관한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이, 청년, 어르신, 장애인 공약들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여성에 관한 공약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여성에 관련된 폭력은 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일차원적인 쉼터, 상담소 외에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사이버 관련한 폭력도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 기울여주시고 꼭 한번 체크해보셔서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많이 수고해주시고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연일 보육 업무에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연결을 좀 잠깐 해야 돼서요. 잠깐 시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기 제출해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국공립 개소 수가 이게 지금 6월 현재라서 35개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37개인가요?

○김현채 위원 신규시설이 있어서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중점은요. 민간위탁기관의 국공립 시설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에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사업들을 보조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에서는 그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시는 게 맞고요. 또한 재차 말씀을 계속 행감 내내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는 집행부가 그 지도관리를 잘했는지를 보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 관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37개, 신규시설을 제외한 34개 시설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좀 했는데요. 혹시 어린이집 학부형들께서는 어린이집 찾기를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찾기 포털사이트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시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린이집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아쉽게도 37군데의 정보공시를 봤더니 누락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식단, 안전검사, 수도, 누리과정 운영시간,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이 누락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원은 소방점검이 2015년도 8월 31일이 마지막인 시설도 있습니다.

1년 한 번씩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5년도에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올라가져 있지 않은 시설도 보았고요. 21년도 결산에 수납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원도 보았습니다. 세입세출이 확인이 안 되는 원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공지 사항에 기본적인 위반들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 수시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연 1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의정부시는요. 다른 시군구하고 다르게 아까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전담요원이 있어요. 지도점검 전담요원이 저희 시는 2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한 현장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체크들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기본적인 정보공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기본 공시에서부터 걸림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보공시에 대한 보셨는데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신 부분을 저는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부처에서 지도점검 관리를 잘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시를 누락했을 때를 규정상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되어서 자세한 부분들은 담당 부처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015년도에 올라와 있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담당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김현채 위원 화면이 안 나오나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업데이트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현채 위원 최근에도 지도점검을 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면 100% 지도점검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시를 확인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이 몇 프로 이루어졌죠? 올해.

○김현채 위원 95%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95% 중에 지금 5%에 해당하는 원입니까?

○김현채 위원 제가 드리는 그 부분은요.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공개 항목이 5개가 있으면요. 1차 위반이 15일입니다. 2차 위반은 운영정지 1개월이고요. 3차 위반은 2개월입니다.

권고로 먼저 하시는 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기관과 그렇게 협조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에서 만약 이런 지도점검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위에 상부기관에서 특별점검을 나왔거나 아니면 우리 지도점검, 지금 온라인 점검이 있죠?

○김현채 위원 온라인 점검을 지금 대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의정부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원장님들이 어쩌면 여기서 관리 못 한 것들이 위에서는 체크가 되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막바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는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아니면 기관을 관리·감독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잘 분리해서 해주셔야만 위에서 다시 우리가 걸러질 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것들이 만약에 상부기관에서 지도점검에 걸렸을 때는요, 의정부시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 있다. 계속 화두가 되겠죠.

그것들이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건 담당 부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과장님, 2015년도 것을 지금 왜 이야기하시냐고 저한테 반문하실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매년 이건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공시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2,3년 전에 본 위원이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2, 3년 전부터 정보공시가 의무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정보공시에 관한 것들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앞에 이렇게 각 원별로 다 뽑아놨어요.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수정 부분 때문에 제가 해놨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검색을, 학부모님들이 모두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그냥 편의상 가장 먼저 올라온 어린이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사항이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급 운영과 교직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근속연수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꼭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죠?

○김현채 위원 과장님 누리비를 어린이집도 지원받고 있죠?

○김현채 위원 누리반 운영을 했을 때 각 원에 보통은 한 반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김현채 위원 1인당이 편하시면 1인당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유치원은 교육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누리운영비를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누리운영비를 볼 때는 저희 누리과정 운영시간이 혹시 몇 시간인지 아세요, 과장님?

첫 번째부터 여기 지금, 첫 번째 임의적인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명이 지워졌으나 우리가 편의상 첫 번째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클릭을 했는데요. 누리과정 운영은 0시간입니다. 혹시 이 원은 누리반을 운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잠시 기본현황을 보겠습니다. 5, 6, 7세가 없다면 이 반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해당사항이 없겠죠. 만 3세만 있네요. 3세반 누리운영비 받고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누리과정 운영비가 1인당 얼마죠?

○김현채 위원 1인당 28만원의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급 규정에는 누리과정을 1일 운영해야 되는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위에 보시는 것처럼 0시간입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안도 없고요. 월안도 올라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필수 누리과정 주당 운영시간 필수, 연간보육계획안 필수, 월간 보육계획안 자율입니다. 왜 필수요건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도 정보공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결산은 전년도 거를 조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결산은 예산서와 결산서 잘 올라가 있고 주요 수입현황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급식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 10월달 게 올라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식단표는 매월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 데요. 여기는 조회가 안 되네요.

식단표도 원래는 매월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식단표도 지금 이거는 에러가 나는 거 같습니다. 22년도가 클릭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는 원장님 올리셨었는데 아마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지해주시기 바라고요.

○김현채 위원 안전교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입니다. 소방안전도 9월 16일 월 1회죠? 월 1회이기 때문에 잘 실시했고요.

가스점검 소방안전, 전기설비 1년에 1번씩입니다. 22년도이기 때문에 이거 잘 지켜서 운영하셨고요. 위반내역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교육과정 올린 부분과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만 누락하신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한 군데씩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보공시는 기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시에 누락된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을 왜 점검을 못했는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표로 드렸던 것처럼 정보공시 기본사항입니다.

수시는 발생, 변경이 될 때마다 하는 것이 수시고요. 연 1회는 변경될 때마다. 그리고 매월 해야 되는 부분은 매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보공시를 너무 소홀히 관리하였는데요.

이건 2015년도 거라서 2015년 과년도 거를 지금 묻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전년도에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보기 전날 업데이트하셨다면 저는 확인을 못 했을 겁니다. 9월 말일 기준으로 이걸 확인했더라면 저는 정보 제대로 했다고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정보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지도점검표에 분명히 리스트에 저희 점검리스트에도 정보공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리스트도 있습니다. 시설에 나가서 점검하실 때 점검리스트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하시게 될 텐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리스트입니다. 의정부시에 담당 부서에서 부처에서 주신 겁니다.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을 시점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 김연균 일부 아까 김현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5년도, 16년도 누락된 건 맞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2021년도, 그 다음에 지금 2022년도 시점을 설명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현채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15년도 이후에 업데이트를 안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연균 15년도 거를.

○김현채 위원 5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김연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년도 거 누락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2021년도 시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채 위원 그 이후로 매년, 매년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을 텐데 저희는 조례를 찾아봤더니 매년 1회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네. 여기 가람어린이집은 96년 11월 15일날 개원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정보공시 부분은 보육사업 안내책자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첫 번째 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요. 첫 번째 원부터 자료가 막히면서 제가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전부 출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9월 말일자에, 아니면 10월. 제가 10월 8일자에 출력을 했거든요. 10월 6일날 만약에 이걸 자료를 업데이트하셨다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과년도 걸 갖고 왜 저러시지.’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9월달 현재 올라와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안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권고사항이 있으면 각 원에서는 시정조치 하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일차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났는데 지금 4월에서 6월이면 지금 오늘 10월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각 원에서는 이것들을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2차 위반입니다.

○김현채 위원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2차 위반입니다. 어떻게 지도점검반이 있고 담당 부처가 있고 우리의 직계가 있음에도 이 부분조차도 정확히 파악 안 되고 확인이 안 됐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김현채 위원 이력이 아니고 현재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건 필수사항인데요, 과장님. 소홀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정보공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규정상으로 위반입니다. 규정상으로 법규 이렇게 수시와 매월과 연 1회와 정보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지도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화면을 클릭해서 올렸는데 현재 아직도 우리 부서에서 시정권고를 했지만, 아직도 부서에서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정을 안 했다.라면 2차 경고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어린이집이 있다면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면으로 받거나 이후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지금 앞에 계신 모든 집행부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규위반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입니다.

○정미영 위원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균 감사중지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앞에 화면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1-7번입니다. 정보공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공시 부분 공시내용 7개, 18개 항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시 횟수는 항목 및 공시 주기별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지도점검을 각 기관에 갈 때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을 거고요. 본 위원이 묻는 건 현장에 나가서 체크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수정이 안 되었다면 기관에서 아직도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제가 37개 시설의 리스트 검색하고 리스트를 지금 이렇게 뽑는데 한 2시간 정도 제가 혼자서 하는데 소요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신 것들 과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약속한 것처럼 이 부분도 해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지도점검 하실 때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전반적인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시의 초선의원입니다. 올해 첫 행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기에 현장의 소리도 너무나 잘 알고 열악한 여건도 잘 압니다. 또한 이 앞에 앉아계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굉장히 힘듦과 또 기피부서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 있지 않은 지도점검반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도 했고요. 또 국공립이 많은 시설이 아니고 37군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육안으로 점검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서류들을 각 부처에 요구를 했는데요. 서류가 지연되면서 본 위원이 서류 없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공시를 보게 됐던 겁니다.

정보공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팀에 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과 저하고 행감 중에 조금 포커스가 안 맞아서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사실은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근식 건도 있었고요. 연일 여러분들도 앞에 나가서 힘드셨지만, 저 역시도 저희 위원들도 앞에 나가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확인할 시간조차도 많이 없었습니다.

PT과정을 정말 아주 최소한의 PT를 만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을 만드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목, 종목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따져서 묻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의 제안은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크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지금 현재 6시 반인가요? 밤새도 다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훑어본 서류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각 과에서, 또 담당 부처에서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추가서류도 신청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려고 했었는데, 조금은 미흡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시설을 국공립 전체를 다 점검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아직 공문을 못 받으셨어요?

○김현채 위원 복지부 공문을요?

○김현채 위원 2022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안. 이게 보건복지 공문입니다. 팀장님, 이 공문 못 보셨어요?

조사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70%, 개소 수 7,095개. 전체 어린이집의 70%는 국공립 100%, 나머지 30%는 민간가정이 하겠다는. 12월 31일날 점검이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모르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감사에도 저희가 지적하는, 의정부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화두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거고요. 또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중에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점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노동부 감사가 언제 있죠?

○김현채 위원 전체 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제가 제출해주신 자료에도 사실은 근태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노동부가 감사를 한다. 하면 그 이전에 한 번 더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담당 부처도 중요하지만 각 원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난번에 회계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준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리스트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행감 후에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요. 복지국장님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예, 국장님 갑자기 질의를 해서.

○위원장 김연균 네, 하십시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고요. 제가 앞으로 우리 상임위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실시가 되고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부서나 순서를 바꿀 때 질의를 많이 하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 질의를 충분히 하실 시간도 필요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감사중지 요청,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상임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를 필요로 할 때는 위원님들이 할 수 있지만 다른 다섯 분의 의견을 동의를 얻으셔야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의총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과반수로 요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다는 점을 숙지를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