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강문성 과장님 과가 바뀌셔서 누구보다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는데 많이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나머지 또 기타 다른 팀원들께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서류요청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특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아꼈다가 과장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아본 자료는 21년도 자료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의정부시에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 수에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십니까? 2021년.

○강선영 위원 130여개 미구성되어 있는 것들 포함을 해서 상설, 비상설로 운영이 되어 있고, 2022년에는 현재 주신 자료로는 133개 해서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강선영 위원 과장님 혹시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특별히 위원회를 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있을 거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촉직으로도 분류가 되어서 나눠 있고 또 상설, 비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참여와 외부전문가 의견을 활용해서 책임행정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둔다.라고 조례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참고해서 봤는데, 아까 위촉직 위원 어느 성비가 70%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조례에는 60%입니다.

어느 한쪽 구성에 60%가 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기타 성비에 관해서 구성원들의 불필요도 짚겠지만 성비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성비가 60%를 넘지 않게끔 되어 있다.라고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비에 맞춰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성비가 2020년 기준으로 자료에는요, 21년도 자료에는 남성이 30대 여성이1, 남성이 20대 여성이1, 또 그 다음에 남성20에 여성이 0. 이런 곳들이 몇몇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조치 해서 한 것들을 2022년도 데이터를 봤더니 양성평등, 여성친화, 성별영향, 여성폭력 방지 등등 해서 동수를 굉장히 잘 지켜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열심히 행정조치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조금 더 늘었는데 조치가 안 된 건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비단 직업군의 영향도 없잖아 있겠죠. 도로라든지 건설 쪽은 아직도 여성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반드시 조례에는 성비를 그쪽 맞추게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양성평등의 입장에서도 부합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을 지적하는 바이고, 이게 예산에서 집행될 때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리고 조례상에서도 2년 정도 운영실적이 없을 때는 정비를 하거나 폐지를 해라.라고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짓수만 많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회의도 열리지도 않고, 또 중복되어서 위원회도 되어 있고,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선영 위원 저희뿐만이 아니라 위원회는 반드시 높아합니다. 또 조례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위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위원회에 관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불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통·폐합을 해야 되고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게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놔두지만 마시고 거기를 구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모도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적극적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존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역할을 충분하게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22년도,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묵혀만 놓지 마시고 존치를 하는 것들은 반드시 위원 구성을 60% 이내의 성평등에 관련해서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민선8기 소통과 공감이 슬로건인 시장님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부합할 수 있게끔 현실성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저희도 건의하는 바입니다.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오후 시간인데 많이 피로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두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너무 미비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전년도 자료거든요? 주신 자료집이 21년도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구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추진현황보고에 2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게 아마도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더 잘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수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소통과 인사 참사 부재 건이 있죠? 승진 발령난 열두 분의 과장님들이 연수를 가셔서 행정감사 기간에 부재 중이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장님은 9월 14일부터 시행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시죠?

○정미영 위원 그런데 5조 2항에 보면, 제가 좀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5조2항에 1호, 2호, 5호, 19호 등에 관련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잘 추진되려면 의회하고의 소통이 필수이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미영 위원 당연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보통 승진이 나고 행정조직 기구 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반 동안에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공백 기간에 국장님들의 공석도 있었어요, 그 전에. 그렇죠?

○정미영 위원 각 국마다.

○정미영 위원 그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로 가죠. 불편함을 주잖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민원이 있어도 국·과장님들이 공석이면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민원 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택과. 그럼 주택과에 민원을 넣었을 때 과장님이 공석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팀장님이 외부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처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시장님이 저희가 6월달에 지방선거가 끝났어요. 그럼 6월달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략은 조직의 개편안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또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다 짜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는 건 집행부의 부족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게 안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7월부터 업무가 시작이 됐을 때 이미 조직개편이 됐으면 이런 공백이 지금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조직개편이 늦게 되어서 행정에 어떤 초래가 된다.라면 이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앞으로 인사행정 구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저희가 행감할 내용이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는 가운데서 축제가 엄청 많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 축제가 진행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미영 위원 축제가 시작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 축제는 정말 시민들한테 위로가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축제가 동시다발성으로 나오다보니까 피로감이 있습니다. 또한 축제의 일정이나 시간이나 기간이 다 겹치다보니까 한 군데도 충실하게 못 가요.

시민들의 불만은 축제를 할 때 뭔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니까 이걸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착안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일정 비용이 들어가고 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런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를 할 때 지역화폐로 돌려서 그들한테 추첨형식을 통해서라도 줘서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이러한 일정 또한 자치행정국에서 조율하시죠? 안 하시나요?

○정미영 위원 일정같은 거 일정, 기간 이런 걸 조율 안 하시나요?

○정미영 위원 각 관계부서에서 나름 그 부서대로 다 진행을 하나요? 동시다발적으로.

○정미영 위원 국에서도 부서별로 다 이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면 계획을 잡을 거예요. 계획을 잡으면 거기에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담당자들하고 서로 협의회처럼 모여서 일정이나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하면 보다 이 행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미영 위원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너무 길어요. 너무 긴 시간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를 해줘서 시민들한테 위로가 되어야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축제를 하는 건지 그야말로 그동안 못 썼던 돈을 한꺼번에 다 쏟아붓고 싶어서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붓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적으로 민원을 주신 분도 있어요. 이게 과연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무슨 축제를 이렇게 동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느냐. 이게 과연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축제냐. 이게 필요한 축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행정을 하실 때 뭔가 조율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거 같으니 앞으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시에서 예산을 씀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만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의정부시의 행정이 올바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석 달 동안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행정조직 개편이 늦었으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먼저 보고하고 의논을 했더라면 이런 사단까지는 안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요한 21년도에 쓰여진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이 행감에서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연수를 가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자리를 비워서 공백을 두고 그 대신 팀장들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는 초래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짚고요.

이후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를 패싱하고 지나가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수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21쪽에 추진실적 직위공모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한 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20쪽에 보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보육과 아동은 분리가 되었어요.

○권안나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하고 장애인이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권안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분리가 될 거 같으면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노인장애인과는 업무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기피과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9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출범했죠?

○권안나 위원 14개 동에 47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예산 편성할 때 방향 설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에 대해서도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절차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충실하게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이라 많이 나른하실 텐데 행감 자료에 수고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요. 정미영 위원님이 하셔서 먼저 짧게 이거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행사 축제 이번에 저희가 축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신규 행사 축제 시에 혹시 민간위원회가 있나요? 축제를 준비하는 위원회가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이번 다양한 행사들을 접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 같습니다. 축제라기보다는 예산집행을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행사 계획을 하실 때 앞으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말 의정부시에 축제다운 축제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고, 준비하실 때 아까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업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행사를 준비할 때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사전심사도 하시고 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낭비성 행사 축제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해주시고요. 모든 행사하고 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셔서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집행하실 때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모 지역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담당 스텝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던 중에 행사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지역에서 계획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어떤 기획이 내려와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민간위원회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 코로나 이후로 행사가 많아서 굉장히 가볼 데도 많았고 시민들의 참여도 많았지만 정말 예산 낭비, 예산 낭비까지는 아니고 예산낭비? 시민들의 어떤 혈세들이 정말 이게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사로 보여져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어서 그동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목마름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느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감안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서 30페이지입니다.

조치완료로 표시해주셨는데요. 수락리버시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노원구와 도봉구의 지역 검토로 보다 효율적 검토 결과 조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전년도에?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긴 한데, 최종 조치결과를 보시면요. 아직도 도봉구 다락원 체육공원 및 서울 창포원 대안으로 가능하다.라고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3개 지자체 간의 교환가치 방안 다각적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또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나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답변을 듣는 느낌은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민원 부분 10가지에 대한 것들만 조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하고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들리는데, 맞나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전면 중단된 상황인가요?

○김현채 위원 토지교환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이시죠?

○김현채 위원 이와 관련해서요. 감사자료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2,200만원이 지금 완료가 됐죠?

○김현채 위원 연구용역은 완료가 됐죠?

○김현채 위원 7월 31일날로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가 됐는데요. 사고이월이라 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항에 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고이월이 저희 시와 노원구가 각각 50%씩 해서 2,2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한 그런 상황인.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가 우리 시에 보면 여러 부서 중에 기피 격무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업무들이 많은 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서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김현채 위원 아마도 업무과다 부분인데 또 민원 응대에 있어서 굉장히 같은 민원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아까 악성민원 이런 이야기들도 잠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시달리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그 부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기피부서에 가급적 신규 직원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유도리가 있고 융통성이 있는 경력 직원들을 배치하셔서 업무 처리할 때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방침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국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복로를 직접 나가봤는데 축제에 대해서. 직접 나가봤는데 그 행복로에 사람이 거의 만 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옥상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옥상에 3층에, 4층에 전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바리케이트를 보는데 줄 그냥 끈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지나가는 통로와 그 통로들이 시민이 잠깐잠깐 밀었으면 사고의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이 과는 아니지만 그런 행사의 전체적인 틀에서까지도 1,000명이 넘어가면 뭐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1,000명이 넘어가면 관리계획서 받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보니 그 부분에서 너무 위험하고 시민들이 툭툭 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선에서 지나가는 길 옆에 좁게 서서 있었지만 그 안에도 있었고 밖에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가 위탁기관 사무를 하잖아요. 민간 위탁기관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영상미디어센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위탁인데,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최종 결과 조치보고를 보니까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회 미동의가 동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가시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 잘 모르니까 사무감사 때 뭔가 나온 지적사항이라든가 올해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건 잘 아직 모르시죠?

○조세일 위원 미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감사 하시잖아요, 각 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미취합이나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저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미리 하는 것들이 차질이 안 생기게 올해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산도 아마 올해는 하실 거죠? 2022년 올해.

○조세일 위원 또 한 가지 더 궁금했던 부분이 7,8월달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현장에 직접 많이 나가봤습니다. 4개 권역동에 포괄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도로가 조금 되면 도로과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동별로 해가지고 동장님이 쓸 수 있던 돈이 있으셨나봐요.

그런 약간의 쉽게 민원 처리가 해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써서 그런 걸 긴급히 재난을 조치했는데, 이제는 각 부서에서 다 중구난방식으로 하니까 너무 재난이 많다보니까 처리가 늦어지게 되어서 주민이 불편함을 겪는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동별로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서 그런 것들도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가 이관이 되어서요. 원래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했던 업무가 지금 마을공동체라든지 기타 업무들이 자치행정으로 마을자치로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집행을 해야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같이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볼 건데요. 과장님, 의정부에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시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지금 되어있고, 현재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개소가 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

저도 마을공동체,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이런 것들도 망라하게 굉장히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시점에 다양하게끔 마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런 시점에 있어서 시책사업으로 2018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다가, 제2개소 두 번째로 의정부2동에 새로 생겨서 리모델링해서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 봤습니다. 가 봐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자료만 주시는 거보다는 저희도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알았지만 실시간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현장이 어떤지를 한번 답사를 해보려고 제가 실제로 가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 개소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2020년부터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계속 조치를 해라, 조치사항이나 건들도 계속적으로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는 많이 몸살을 앓은 끝에 현재 의정부2동에서 개소가 되어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전 시군 해가지고 현재 110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고요.

본 위원이 조금 느끼기엔 이게 큰 차별성이 없어 보여요, 기존의 것들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혹시 지금의 기능을 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기타 사회복지 그런 서비스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혹시 큰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 방문요양이나 가서 케어해드리는 사회복지시스템과 차별화가 행복마을관리소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직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소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능을 살펴보니까 지킴이 역할, 간단한 집수리, 공구대여, 생활 불편을 처리하고, 택배 보관하고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

역할에서는 화재나 재난관리를 대비하고 안전 순찰도 하고 여성안심귀가, 아동안심귀가, 도로에 패인 부분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시청에다 요청도 하고 복지증진 활동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그러그러한 사항들을 말을 하면 시정이 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있고, 기타 방문으로 해서 케어받으시는 사회복지서비스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 배정되는 거 지킴이 네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사무원이 계세요. 총 관리소마다 다섯 분이 계신 데, 제가 기능에 그 역할을 볼 때 다섯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관리소라든지, 화재라든지, 생활복지 이런 것들을 그 다섯 분의 영역에 할 수 있을 때 전문 분야 영역이거든요? 안심귀가라든가 집수리라든지, 케어라든지 이런 게.

현재 나와있는 전문인력들로 해서 충원이 된 상태고 인원이 보강이 된 상태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맞나 봤고, 모집 공고안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대상을 보니까 2021년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해서 4개월로 해가지고 일단은 개소가 늦어졌기 때문에 의정부2동은 했는데. 의정부시 거주자 18세 이상 모집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실업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성별이나 경력은 제한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지금 하시는 분들 지킴이들의 역량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안심귀가라든지 복지증진도 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 발굴을 해야 되는 요원들의 입장이, 무직자여야 되고 소득이 없어야 된다.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도 무관하대요. 그런 분들이 이런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집단으로 이루어졌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지금 방문해서 현재 가봤거든요.

이건 지금 사진을 오른쪽에 자료를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사진인가요? 첫 번째 2동은 작은 공간이에요.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거기에 이거 말고요. 첫 번째 2층에 있는 외부 건물부터. 이겁니다.

이건 현재 의정부2동에 거점공간으로 해가지고 2층에 쓰고 있고 리모델링 된 지 9월달에 해가지고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공간이 들어가는 입구고 그 옆에 마을공동체 거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과 비슷하긴 한데 별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어차피 마을 거점공간에서 같이 활동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그래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사무공간 지킴이 네 분이 앉아 계시는 거고, 한 분은 사무원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날도 순찰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는데, 나머지 공간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의정부2동에 꽤 그나마 이번에 신축건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1동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현재 의정부1동은 전에 구 한전 건물 사옥에서 쓰고 있는데 2018년 그 이후에는 8시부터 24시간으로 해가지고 2교대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고 왕성하게 활동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활동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미비하고 이게 폐쇄가 되어서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의정부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업무가 중단이 된 게 아니라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갔을 때도 순찰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밑에 한번 내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들어가는 지하 입구고요. 이게 그곳 공간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강선영 위원 못 가보셨고, 팀장님이나 가보셨나요? 업무 관리하시나요?

○강선영 위원 의정부1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거가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지킴이 네 분하고 저기 계신 분이 사무원이세요.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 공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블라인드인지 커튼인지 쳐져있는 공간 그 뒤로 가보시면.

이거랑 뒤에 있는 그거랑. 이거 말고 더 심각한 사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말고 이 뒤에 블라인드 보면요. 짐들이 다 적재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거기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다양하게 오셔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도 사람들이 오셔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벌레 때문에 여름 내내 고생을 했다고 해요. 방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춥고 습하고 좀벌레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분들마저도 힘들다고 해요.

제가 짚어보는 내용은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저희가 의정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정부2동을 가봤는데 일지에요. 일지를 제가 카피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이 네 분이서 하시는 일이 오전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순찰하십니다. 그런데 순찰하시고 점심 때 잠깐 오셔가지고 또 순찰하시고 6시 되면 그전에 오셔가지고 퇴근을 하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위험요소나 쓰레기 적재된 것들 보고 사진 찍어서 그걸 양식으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순찰하시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냥 주신 사진으로만 보고 안대요. 그걸로 행복마을의 그런 관리하는 지킴이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혹시?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그 역할은 제가 아까 말했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지 관련한 계층에 뭔가 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쭤본 거는 우리가 민원들이 일반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여기 쓰레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민원 시청에다 보내고 그 업무를 동에서도 이미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관리해서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택배를 받으려고 하면 본인 집이라든지 1층이라든지 받을 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택배를 가고 그곳까지 가가지고 택배를 받아오는 일이 있다?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겨우 2동에 의정부1동에 잘 되고 있는 게 칼갈이라고 해요, 칼갈이. 지금 현재 아파트, 저도 그렇지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위한 공간으로 운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4대 보험도 나가고 수당도 나갑니다. 그리고 공간에 운영비도 나가고 임대료도 나가요.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강선영 위원 이걸 보면서 저는 마을공동체 활동도 했었고 실제로도 제가 운영도 해봤었고 그런 활동에 소속 인원도 많이 활동을 해봤었는데요.

대거 몇 년 전부터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할 수 있는 공유 공동체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그게 붐이 되다보니까 공간을 달라, 사람들 일해달라 그러는데, 중복이 되거나 굳이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주변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칼을 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 공간을 두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거점에서 말 그대로 순찰을 하는 사람들 또 순찰하기 위해서 또 감시원을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연세드신 분 노인 일자리를 위한 그런 자격인지. 그러면 굳이 노인 일자리 목적이 단순 일자리라고 하면 공간이 필요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공간이 필요 없는 거고, 어떤 서비스나 그런 걸 제공할 때는 순찰한다, 홍보한다. 그런데 홍보가 지금 몇 년째에요. 홍보를 막무가내로 남용을 하게 되면요. 열심히 하는데 보여지는 효과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보고 싶은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공간만 조성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시스템은 정말로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비가 나와서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매칭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현재 이뿐만 아니라 자료를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시·도·군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이미 되고 있어요. 용역이라든지 사례발표들이 분석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엽렵하게 보시는 거고.

이분들이 지금 첫 번째 4개월짜리밖에 안 돼요. 아까 무직자, 실업자, 소득이 없는 자 이분들이 4개월밖에 안 되는 거고, 현재 지금 2022년 의정부1동과 2동에 계시는 분들은요. 11월이면 마감이 된 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8개월짜리 경력이라.라고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벌레 잡아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고 칼갈이 해야 되는데 전문성 있다.라고 보세요? 그분들에 일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나 업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경력적인 것과 마음을 붙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간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현재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면 잘 해줄 겁니다. 쾌적할 겁니다.라고 하시는데, 구 한전 거기가 폐쇄가 되고 의정부1동이 쾌적한 환경으로 지금 이전했을 때 이 행복관리소가 그대로 이관되어서 들어간다? 그것도 아직 무분별하고 볼 수 없다.라고 해요.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 공유공간, 거점센터 말로만 이렇게 남발하는 것들 정말 많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하는 것들,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없다, 주민들로 하여금 이게 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른다, 차별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행복관리소, 반드시 불필요한 공간들, 임대료가 함부로 나가서 예산이 어차피 도비에서 내려준 것들 그냥 반납하느니 한 번 더 쓰자.라고 하는 무분별 공간들 반드시 많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나머지 만약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네트워크도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 마을자치 지금 위원회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하면요, 굳이 이거 시스템을 강화를 하시든지 아예 폐지를 하시든지 그걸 한번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행복관리소 반드시 한번 지켜봐주시고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제가 추가 질의로.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획예산과인데 넘어가서 포괄 사업비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장마가 졌을 때 물난리가 났을 때 포크레인을 갑자기 써야 되는데 동에서 쓰지를 못해요. 또 다가오는 폭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 계시니까 전에는 포괄 사업비가 동장님들한테 갔었잖아요. 지금은 그걸 없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걸 꼭 시행해주십사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연균 그리고 김현채 위원님께서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 수락리버시티 행정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용역이 처리가 다 끝났나요?

○위원장 김연균 끝났죠?

○위원장 김연균 전에 초엔가 중간보고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용역설계 중간보고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어요. 중간보고회. 그거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연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연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위원장 김연균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위원장 김연균 종료가 됐는데 중간, 그 용역을 해오는 과정에 중간 여기까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 그 업체가 와서 중간보고회를 여기까지 보고회를 했어요. 그 내용이 있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도 잘 말씀해주셨잖아요. 우리 시와 노원구, 노원구와 도봉구, 서울과 우리 시, 또 우리 시와 경기도와 서울시. 이런 게 있죠. 절차가 몇 개 있습니까, 절차가?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가려면 몇 군데 있습니까? 이 절차가 완료되려면, 만약에.

○위원장 김연균 한 10개 단계가 있어요.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서 국회 통과해서 대통령까지 가서 하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질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그쪽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데 가서 저희가 민원대로 가서 보면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죠? 김민철 국회의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반대. 또 시 현수막이 걸려 있죠. 법적으로 시행 중이죠? 왜 국회의원 현수막이 거기 걸려있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버금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교환? 도봉구에서 토지교환을 해주겠어요, 그거를? 이런 부분을 정확히 시민들한테 전달해주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권리. 혼돈을 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보고회가 나와 있고, 중간보고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났잖아요, 용역설계가? 끝난 과정을 정확히 전달해주세요, 그 부분을.

○위원장 김연균 전달해드렸어요?

○위원장 김연균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1,2단지는 장암동. 의정부시의 장암동. 3,4단지는 노원구에요, 상계동. 이 부분에 그분들의 중간평가회가 나와 있어요. 1,2단지 여론조사, 3,4단지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나온 걸 자료가 찾으셔가지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장 김연균 거기가 인구가 1,2단지 몇 명이죠?

○위원장 김연균 3,000 몇 명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해주시고.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설명자료 42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인데 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질의를 잘 해주셨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각종 위원회가 130개가 있죠?

○위원장 김연균 130개 위원회 예산액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위원장 김연균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

○위원장 김연균 위원회가 2020년도에 예산액 집행을 보시면 예산을 세우고 한 번도 안 한 게 29건, 2021년도에 11건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예산액을 세우고 집행이 잔액이 남은 데가 40%의 잔액이 나와요.

2020년도에는 1억 7,000, 2021년도에는 1억 9,900. 약 2억이란 예산이 남았잖아요, 지금. 집행을 못 했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이런 걸 예산을 세우고 못 했을 때 다른 데에서 예산을 세우고 하고 싶은데도 이 예산 이렇게 세워버리면 계속적으로 남아 들어가고, 예산도 집행도 한 번도 안 한 게 130개 중에 35개에요.

이런 부분을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연균 물론 이 규정에 의해서 있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을 세우고 너무나 많은 상설과 비상설이 있지만, 너무나 예산액이 생각보다 많이 잔액이 남는다. 이런 부분 예산 차원에서 한 번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