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의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 여러분께 의정부시의 삶의 가치를 올려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 전 시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토킹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로 살해를 한 끔찍한 사건으로, 본 의원이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직장 내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가 미비했고, 취약 시간 때 역무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시켰다면 방지했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성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남성, 여성의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야로 해결책을 판단하고 진행하였다면 아마도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분리되었을 것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기본개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성범죄 현황은 어떠할까요?

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의정부시의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 노출에 따라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한양대 강성만 교수의 논문 등 여러 논문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남성, 여성의 이분법적 사고를 바꿔주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정부시 전체로 확대한다면 의정부의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정부 전 시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힘을 얻으려면 사회 구성원이 그 가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시민분들, 여성친화도시 시민 서포터즈, 공직자분들,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전 시민에게 확대한다면 그 교육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양성평등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성평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기회, 권리와 의무, 자격을 누리는 것을 양성평등의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등한 기회, 동등한 평가, 선천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목표라 생각합니다.

군대 문제, 남녀 임금 격차 등등 같은 출발선에서 설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살펴보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 아이를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지만 이 정책을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사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엄마 본인의 꿈을 살리려고 혹은 높은 물가에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뛰어드는 분들에게 사회는 아직 냉혹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도청 포함 32개 지방자치단체 중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우리 의정부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와 함께 우리 의정부시에 맞는 양성평등 조례를 검토하고 제정하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시와 협력하여 의정부시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을 진행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의정부시 양성평등 지원 조례, 의정부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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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과 여성보육과 여러분들도 본 의원과 함께 보다 나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 시민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두 가지 당부사항인 의정부 전 시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양성평등 관련 조례 제·개정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당부사항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려면 교육 공간이 필수입니다.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통합 교육 공간확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성인지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게, 그리고 정책 결과가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는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 집행부는 2022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생학습원장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거쳐, 9월 13일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9월 15일 유상진 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의 취지는 평생학습원 원장의 채용 과정에서 세부 요건에 부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원장 채용에 대한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공무원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호 재단 3급 관리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3호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유사직급 또는 직위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4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제5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 강의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요건 중 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번 채용된 평생학습원 원장의 이력을 확인해본 결과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제4호에서도 평생교육기관에서 전문경영인의 경험이 있었는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첫째, 원장의 경력 대부분은 서울, 경기 지자체 문화재단 등에서 문화기획 실무 등을 담당했으며, 둘째, 원장의 이력과 경력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평생교육 관련 전문경영인으로서 업무를 했던 이력 및 경력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용된 원장은 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해보지도 않고 평생학습원장의 세부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용된 평생학습원장은 2022년 9월 20일 임용을 기점으로 3년 계약에 8,4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의정부시민의 혈세에서 지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의문점에 대해 집행부는 의정부시민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투명한 인사 채용을 위해 본 의원은 인사청문 검증제도를 제안합니다.

경기도 지자체 중 용인시, 과천시, 하남시, 의왕시 등은 시의회와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거나 자체 인사청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산하기관장의 인사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용인시의회는 2014년부터 집행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4개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용과정에서 의회 의견청취 방식의 인사 검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협약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지자체 인사청문 관련 근거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자치법 등의 지자체 인사청문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장께 제안합니다.

지자체 인사 검증에 대한 근거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가 인사청문 검증협약을 체결하여, 의정부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분야에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는 1991년을 시작으로 31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청문 제도조차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암담할 뿐입니다.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 정신이며, 인사권도 최고의 권력자인 국민과 시민의 권한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 된 오범구 의원, 정진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존경하는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지호 의원입니다.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생교육학습원장 임용절차 적합여부 및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백지화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장의 임용절차 적합 여부에 관하여 첫째, 평생학습원장의 채용 과정에서 세부 요건에 부합했는지,

둘째, 세부 요건이 부합했다면 5가지의 항목 중 어느 세부 요건에 적용되는지 질의를 통해 평생학습원장의 채용 과정이 적합했는지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서 첫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과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둘째, 정당한 절차에 의한 물류센터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셋째, 2022년 4월 25일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고산지구 주민과 입주 예정자가 등 7명이 의정부시장과 코레이트 자산운용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2022년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결정한 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 차원에서 물류센터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넷째, 의정부시민으로 구성된 원고 측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고산동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법 행정2부에서도 이번에 사건을 맡았고, 2022년 10월 6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2022년 11월 3일 2차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는바,

의정부시는 고산동 물류센터 취소소송에 피고로서 소송에 대한 현재 어떤 입장인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 대로 권안나 의원, 김태은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