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권고함과 더불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흥선권역동, 호원권역동,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며,
감사반은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직원은 이형순 전문위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6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31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에 대한, 국장님 지금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즉 8월 24일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재송 예.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하고 자행.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교육문화국장 이재송 예.
○위원장 김연균 아시다시피 8월 23일, 24일자 시청에서 기자분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이며, 여기 보도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배부해서 숙지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각종 신문사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국장 이재송 예.
○위원장 김연균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드렸나요, 지금?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에 대해서.
○교육문화국장 이재송 그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교육문화국장 이재송 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연균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언어와 어조가 확정이고 확고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재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예산안이 8월 10일인가요? 의회에 제출이 되면서 집행부의 공식 의견표명을 한 거죠, 예산을 제출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공개된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을 인지를 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 분들께서 도대체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고 행복로 축제가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한 자료를 드린 것이지, 그 외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균 국장님. 충분히 그건 보도를 통해서 그 전에 알고 있었고요. 국장님, 자료를 내시는 건 자유에요. 하지만 아직 예산 심의 중이고 계수조정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보도자료를 뿌리는 저의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페스티벌을 시작할 당시도 시작 단계에서도 위원님들의 소통이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고 자치행정위원회는 마치 통과시켜준 거 마냥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책임있는 분의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때까지 계속해서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께서 23일자, 24일자 기사 보도를 보고 지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도중에,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보도 자체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교육문화국장님께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적 부담이랄까요. 모든 부분을 갖고 있는 사항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언어와 어조 확정되고 확고하다고 저희 위원님께서는 판단해서 아쉬움이 있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정회를 들어가서 또 우리 안동관 부시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는 데에 대해서는 참 뭐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듣고 싶어서 우리 부시장께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안동관 부시장 안동관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저희가 정식 인터뷰나 이런 거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확정으로 비쳐진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선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23일자 보도자료를 보시면 문화관광과에서 변재환 담당관이 보도자료를 ‘개최한다.’라고 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안동관 부시장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시장님 앞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동관 부시장께서 인터뷰한 내용과 더불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된 데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와서 정중히 말씀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계수조정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761억 2,76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2,788억 6,869만 6,000원보다 1,972억 5,89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75억 3,706만 5,000원으로 기정액 9,227억 686만 4,000원보다 1,448억 3,02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민관협치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총 8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11억 예특 중에 송산사지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저류지에 하는 게 아니라 송산사지 아래에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가 만약에 훼손될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하주차장으로 하셔가지고 그 연구 방안을 계획해서, 기존에 있는 조성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안동관 |
| 교육문화국장 | 이재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