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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본회의(1998.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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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7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7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임은식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전달 14일날 인사 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된 임은식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철 의사담당 박종철입니다.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안건접수현황 및 의회사무국 직원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27일 운영위원장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6회 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7일 안계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10월 28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8년 10월 29일에는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10월 29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10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 지방기능 9등급 정여채군이 회계과로 전출하고, 환경 보호과 김한복군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내실있는 안건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6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의정부시의 임시회 회기는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4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지역발전과 3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수해로 인한 지방 재정 대책으로 모든 사업은 투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신규사업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당면한 우리시 수해복구사업비와 대규모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액과 지방채를 차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82억 8,700만원을 증액한 3,860억 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규모보다 7.9%를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12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446억 3,700만원보다 21.6%를 증액한 1,758억 6,6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9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131억 1,900만원보다 1.4%를 감액한 2,101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312억 2,900만원을 증액한 지방세 4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지방양여금 5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121억 3,300만원, 지방채 180억 7,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0억 3,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9,000만원 감액과 국고보조금 등 사업예산에 308억 1,300만원, 예비비 등에서 5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 59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의식조사 용역비에 4,5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에 4억 3,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900만원, 관사 임차료 1억 1,000만원,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개조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시켰고

감액 예산으로 지방의회운영에 600만원, 미군시설 이전비에 60억 5,100만원, 전산관리용 전용회선 사용료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20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수해지역주민위안행사비 1,000만원, 도서관 자료구입비 1,700만원,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비 2억 5,000만원, ’98 팔당 특별대책 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500만원,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14억 4,2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8,800만원, 침수피해 하수관 준설공사 6억원,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1,800만원, 시청사 절개지 복구에 3,000만원, 생활보호비에 2억 800만원, 유아복지비에 8,600만원, 의정부지하상가 공조실 수해복구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감액 예산으로는 회룡문화제 행사비 3,2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비 1억 1,100만원, 종합운동장 운영비 2,5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주민지원 인건비 3,2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국·도비에 4억 800만원, 의정부시 지하상가입구 장애자 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 1억 8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경제개발비에 349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8억 3,6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억 6,200만원, 산지정화 및 조림관리 공공근로사업비 7,100만원, 수해피해 원인분석 용역비 등 재해대책비 97억 8,4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203억 7,300만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5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7억 7,100만원, 중랑교 교체공사에 4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토지보상비에 1억 9,600만원, 호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에 5억원을 계상시켰으며

감액 예산으로는 화훼 특화육성사업비 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00만원, 하천관리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1,900만원,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설치비 등에 400만원, 병사관리에 3,8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을지연습 참가자 매식비 등 민방위훈련비에 1,100만원, 예비군 동대 PC 및 프린터 구입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600만원을 증액하여 반환금에 6,700만원, 예비비 9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의 감액 예산 규모는 29억 4,200만원으로써 1.4%를 감액시켰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00만원의 세입을 감액하여 세출부문에서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에 3억 4,400만원, 영업외비용에 2억 5,700만원, 가동설비자산인 광역 5단계 통합정수장에 8억 5,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광역 6단계 시설비 등 4억 5,500만원을 감액 정리시키고 하수도사업 회계는 세입 예산액 증감없이 세출부문의 영업비용과 가동설비자산 사업비를 정리시켰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300만원의 세입을 감액, 세출부문에서 재고자산에 5억 3,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7억 500만원 업무관리비에 4억 3,400만원, 사업비용에 65억 4,200만원을 계상시키고 가동설비자산에 1억 6,700만원, 자본적지출에 84억 5,4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세입 5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 진료비에 전액 계상시켰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 4,100만원의 세입을 감액하여 세출부문에서 제5지구 조성공사 책임감리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백석천 교량 가설공사비에 5,000만원, 제3지구 예비비에서 7억 4,400만원을 감액 정리시켰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5,200만원을 감액한 규모로 세입부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1억 4,800만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반환금 등 8,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용료 및 견인료 7억 8,200만원의 세입을 감액 정리하여 세출부문에서 고수부지 주차장유지비 1,9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2,400만원과 예비비에서 4억 4,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호우피해 복구사업, 실업자 대책 사업과 추진중인 대규모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5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계철 의원, 김성대 의원, 최진수 의원, 김영민 의원, 김광규 의원, 류기남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은 11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계철 의원, 김성대 의원, 최진수 의원, 김영민 의원, 김광규 의원, 류기남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은 11월 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박세혁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형
부 시 장박승훈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홍재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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