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김홍일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8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742만 4,000원 대비 3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이라는 이 개념은 일반 국민들이 저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부당하거나 또는 예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한 금액의 30% 또는 15%에 대한 금액을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신고제도 자체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취합을 해서 중간중간 분기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신고보상금을 1차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고요.

지자체에다가는 국고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방금으로 저희한테 상환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7년, 18년, 19년 신고내용 중에 환수금액이 나와있는 그 금액이 저희가 과다하게 저희가 여비를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한 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1,254억 4,586만 2,000원으로 2022년도 기정예산액의 660억 8,999만 7,000원 대비 593억 5,5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60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72억 7,270만원,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 5,500만원 등이 증액된 745억 6,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시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원 등 431억 9,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 민원여권과는 2022년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으며, 정보통신과는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등 34억 6,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금운용변경안과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기획예산과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9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기정예산액 213억 7,599만 7,000원 대비 531억 8,915만 1,000원 증액된 745억 6,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 역량 구축에 202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원 감액된 2억 2,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예산편성 운영에 2022년도 기정예산 대비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47억 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202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32억 7,270만원 증액된 555억 5,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02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854만 9,000원 감액된 78억 3,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통합계정 154억 5,386만 3,000원, 재정안정화계정 1,390억 787만 5,000원을, 총 1,544억 6,173만 8,000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368억 8,959만 3,000원에서 63억 312만 5,000원이 증액된 431억 9,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원을 증액하여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하여 건강관리실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보장보험 관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2,978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7,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 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사무관리비 3,310만 4,000원을 감액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시장 퇴임식 및 취임식 행사가 마무리가 되어 행사운영비 1,450만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문화개선 워킹그룹 운영비 관련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 격려와 관련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연계 청사 출입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 경비 등 사무관리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보수 21억 9,244만 8,000원을 증액한 60억 1,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및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등으로 기타직보수 5,608만원을 증액한 9억 1,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25억 7,324만 1,000원을 증액한 173억 4,2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조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정산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8,1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2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액은 34억 6,539만 5,000원으로, 기정액 36억 180만 6,000원보다 1억 3,64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보화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 신규 버전에 대한 1년 무료 사용으로 인하여 기존 고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운영비 1,31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 대표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하여 전산개발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정보보안시스템,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2,7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방화벽 교체 구입 비용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노후화된 직원 PC 및 모니터 교체 등을 위한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시스템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연간 사용권 구입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1,6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에 대한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및 실과소 L2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 교체 및 행정망 보안을 위한 VPN 관리서버 교체 등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자가정보통신망 시스템, 지방행정정보망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2,1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통신비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 조치를 위한 출입명부작성 의무가 중단되어 발생한 080 안심콜 서비스 요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기타보상금 2억 6,63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가 많아지면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재정자주도는 높아집니다. 분모는 총예산이고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분자는 자체 수입만 보고 있는데요.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 플러스 자주재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재정자주도로 평가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19년, 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지금 5개 시군이 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통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한 이 용역을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좀 더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세워서 용역을 통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번에 민선8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워킹그룹은 자체적으로 직원 11명하고 고문 한 분을 두고 매주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의 제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각도로 행정 전문가이든 아니든 디자인 전문가이든 저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그런 전문가들을 매주 초빙을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의정부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따라서 저희가 외래강사 강사수당이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 일반강사, 보조강사, 퍼실리테이터라는 강사 파트가 있는데,

저희는 시간당 11만원으로 제한되는 퍼실리테이터 요건을 갖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시설 과정을 관찰하고 저희 직원들의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 예산 요구는 12월까지 예산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세부 설명 수립을 해서 본예산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로써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불필요한 회의문화라든지, 그리고 과도한 사무공간 확보.

그래서 지난주에 부시장님실을 일제히 정비를 했어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실 옛날 집무실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회의실로 만들고요. 그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워킹그룹 하면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쨌든 행정 일을 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면서도 진짜 불편하게 행정 규제라든지, 아니면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하는 걸 계속 11명이 계속 발굴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제언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이번에 사업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세부적인 집행내역은요, 매주 1회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20회로 잡았고요. 매회 40만원이라는 건 아까 강사료 지급기준은 3시간에 최대 해봐야 33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만원은 회의자료하고 약간의 다과나 이런 거 비용 운영비 포함해서 40만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보통 군부대에서는 안보에 대해서 자기네 장병 병력이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다만 의정부 여기 유관기관이라는 건 경찰서 포함해서 소방서, 그리고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군부대를 총괄 관리하는 5군단이나 저희가 의정부 작전지역은 5군단하고 6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급은 한 2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소규모 예비군 대대라든지 이런 데는 작아가지고 약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걸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경기도에 민관협치 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고 도지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해서 시군에서 많이 이런 것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는 2019년도 10월 경에 임시 T/F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전국 민관협치 포럼도 참가하고 실무추진단도 구성을 했다가,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도에 7월 15일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유사하게 시작이 된 게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가 7월에 시작해서 저희가 조례가 7월에 제정이 됩니다. 약간 중복성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9월달에 전면 출범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민관협치활성화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재검토를 할까 그러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와중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보니까 그때도 계속 코로나가 작년에 엄청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금 선거가 종료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한 번.

그래서 조례를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통과를 시켜놓고 이거에 따라서 일을 안 하는 것도 뭐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주민자치회 참여 수당이라든지 지금 현재 동별로 주민총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도 주민들 하는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또한 유사 사업으로 동네에서 사업도 구상을 해야 하고, 저희가 이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금년에는 군부대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추가한 건 경기북부경찰청하고요. 556군사안보 지원부대라고 있습니다. 옛날 약간 이것도 추가가 된 건데, 기존에 유사한 555군사안보부대가 있었는데 옛날 기무관련 대공 파트 그런 관련 부대입니다.

다른 데는 다 나가는데 여기 지역에도 경찰청에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서만 저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북부 경찰청이 있다보니까 이거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파트로 해서 추가시켰고요. 유사한 안보부대를 한 군데 더 해주고 있는데, 또 하나 안보부대가 빠져있어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걸 추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저희가 이거 17개소에서 군단급으로는 아까 5군단, 6군단하고 공여지 관련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하고 너무 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 군단급 3개소하고요. 사단급은 8사단하고 5군수지원여단, 13여단 우리 관할 작전지역, 그리고 연대, 대대급도 4개소 있고, 기타로 아까처럼 경찰청, 안보부대, 경찰서, 소방서 이거 하여튼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새롭게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정책혁신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 보고도 받았지만 각 부서에 현안들 중심으로 해서 워킹그룹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문받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혁신위원회를 어떤 기능으로 가져가야 될 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현재 행정혁신위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다보니까.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단계같고요.

특히 해외연수 예산을 줄이게 된 건 코로나도 심하고 말씀드린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자료들을 많이 보관을 해둡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관협치라든지 마을공동체같은 경우는 시군 공유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는 무슨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 아니면 여기는 어떤 내용을 해. 이러다보면 보통 이메일로나 아니면 회의자료를 보통 주는데, 하다보니까 남들은 그래도 번듯하게 자기네들이 해왔던 책자를 많이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관협치 전국 포럼이라든지 시군별로 자료도 요구하는 게 있어갖고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마다 한 권으로 유인물 책자로 만들어서 기록물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노후된 PC는 회계과에 물품관리관의 관리전환 통해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경기도에서 사랑의 PC 나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유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계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의 컴플레인이 계속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PC는 중단된 상태고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PC는 7년 경과한 PC, 모니터는 9년 경과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주기별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래된 PC, 모니터다 보니까 폐기 처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신관, 뒤쪽 신관 1층에 건강관리실을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직원들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시간하고 안마의자가 보통 3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안마의자는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못했고요.

요새 그런데 작년부터는 코로나가 증가가 많이 됐고 저희 직원들도 전체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에도 몇십 명씩 코로나 검사를 건강관리실에서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리사가 한 분이 주재를 해서 근무시간 이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나 응급약, 구급약 이런 것도 비치가 되고 있고요. 일단 몸 이상하면 직원들 가서 상담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코로나 검사는 지금도 꾸준히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는 꾸준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 추가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반 의약품도 약간 구입을 했지만 코로나 검진키트가 너무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도 여유분도 비치를 하고, 유사시에 검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보통 두통제나 해열제라든지 감기약 그런 기본 약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일부 심리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번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기념공연 플러스해서 행사지원경비에서 취임식, 퇴임식에 각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반영을 해놨었는데요. 코로나 상황도 안 좋아지고 두 분 시장님께서 간소하게 하자. 그래서 최소 경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임식 같은 경우는 한 400여 만원 들어갔고요. 취임식 같은 경우는 28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남아 있는 걸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모바일 공무원증 연계 청사 출입시스템 구축은 민선8기 김동근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청사 출입시스템을 완전 개방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초에는 직원들이 물론 개방해서 들어가거나 하지만 자동으로 해서 공무원증에다가 칩을 넣어갖고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개방을 함에 따라서 그걸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올해 3월 1일자로 정부의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감염자 역학조사를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080 안심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예.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연말하고 연초에는 상당히 코로나 심각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예. 소상공인들도 계속 이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이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왔고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한 건당 4.8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예. 그런데 생각보다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 QR코드를 이용하는 그런 손님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080서비스는 노약자, 취약자들 그런 분들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단 서비스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은 저희가 한 1만 개소 했었는데요. 추가로 1,000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1만 1,000개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시민의 날 공연을 이번에 한다면 3년만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아마 체육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그동안에 시민들이 어떤 이런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일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약간 확산세가 있지만 그동안에 너무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위로 차원에서 지역 축제나 축하공연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번에 민선8기 시장님 들어오시고 다양한 행사가 기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10월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상장만 주고 시민들 불러놓고 그냥 상장만 주고 간략한 간소화보다는 그래도 오신 분들 위해서 공연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진 않아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공연을 하겠다는 건 기획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건 각 중앙부서나 국고보조금, 이건 국비가 있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요. 사실 예산편성 시기가 서로가 틀려가지고 정산 시기가 달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예로 저희가 상생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원씩 나간 건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 시에 하는 건데 집행률이 98.7%였는데 그거에 대한 잔액분을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어쨌든 부처별로 약간 정산 시기는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이건 금액이 크다보니까 중앙에서 최종 정산 이렇게 해달라고 공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애초에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못 쓴 걸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보통 저희가 2회 추경이나 이때 반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3월달에 대통령 선거하고 6월달에 지방선거 때문에 각종 기관에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5월달에 거의 반납을 합니다, 한 4월달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보통 반납금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앙에서부터 지시서가 늦게 들어오다보니까 마지막까지 오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양대선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게 아마 지연이 된 거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미리 이루어졌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1쪽 총괄 부분과 세입세출예산서 1권 21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액은 1조 4,761억 2,7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42%인 1,972억 5,8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총괄 부분과 사업명세서 2권 103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468억 3,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5%인 159억 1,03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4억 6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상권활성화 추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42억 2,3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2,1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과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9,3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 수해복구 공사,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총 111억 6,6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 3,3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5%인 4억 6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4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1,6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원예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프로그램 사업비 및 돌봄공간 시설공사비 등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2020년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2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지역경제과장 임우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04억 3,8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262억 1,584만 6,000원보다 42억 2,3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에 6억 1,2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관리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에 1,200만원을 증액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단 운영에 1,500만원, 상권활성화 행사추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지원에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화폐 운영지원 예산의 일부 세목을 수정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지하도상가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성화 사업 중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예산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예산 7,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 사업으로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예산 중 2,51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의정부컬링경기장 등 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에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부 실내체육관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에 3억 2,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2021년 추진 4개 국비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3억 9,2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추진한 12개 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2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영식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당초 1조 2,788억원보다 1,972억원을 증액한 1조 4,76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편성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부동산 지가 변동, 보유세 강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지방소득세 등을 81억원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54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세서 114쪽입니다.

세정과는 당초 예산 12억 8,723만원보다 2,129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연찬회 등의 경비로 도비보조금 1,67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반환금으로 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관리팀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에 체납관리팀장 윤은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2,5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229만 6,000원에서 9,3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에 기정예산액 1,801만원에서 1,840만 5,000원을 증액하여 3,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사업비로 4,000만원을, 2021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회계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6,612만 4,000원이 증액된 1,043억 3,1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직원능력 향상에 대민활동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수해복구 공사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곡권역동 청사건립에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로 91억 3,132만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전통시장 상점가 매니저 육성 사업은요, 도에서 50% 지원을 해주고요. 시비가 40%, 자부담이 10% 해가지고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제일시장하고 지하상가 번영상인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인조직 역량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걸 수행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상점가 활성화 추진단은 이번에 저희가 회의를 하다보니까 상인회장님들 하다보니까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때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잘 모르니 전문가도 참여해서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 의견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상인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상권 소개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6개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정해주는 골목상권과 민락지구처럼 동오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경기도에서 지정해주는 골목상권이 9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전통시장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평방미터 내에 밀집되어 있는 업체 수가 판매시설이나 이런 게 50개 이상이 되면 전통시장이 되겠고요. 상점가는 한 30개 이상 그런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민락지구에 상점 수가 한 600여개 됩니다. 지하상가나 제일시장도 한 600여개씩 되거든요. 굉장히 큰 상권인데요. 저도 송산3동에 한 2,3년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상인회가 간담회를 권역국장님 모시고 제가 간담회 주선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상인회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 다 죽었다.

축제 같은 걸 해서 다른 데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새 도로고 일부 거기도 행복로 중앙로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상권이 죽어가지고 여기 축제를 해달라. 하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큰 데 전통시장 상점가 이런 데는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지금 상인회에서 수시로 건의되고 있는 게 축제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앞으로도 행복로 주변 상가는 6개, 7개 상점은 르네상스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공모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중에 있고요.

순차적으로 앞으로 동오마을이 됐든 동아상가가 됐든 하여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해서 일단 민락지구가 이번에도 또 건의가 들어왔어요. 거기서 원하는 게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한 번 해서 상가를 활성화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담았고요. 순차적으로 다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권 중에 부대찌개 거기가 열몇 개, 스물 몇 개 있잖아요? 거기도 매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매년 부대찌개 축제를 하고 있고, 동오마을도 그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개최할 예정이 있고요. 지하도상가도 있습니다, 축제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고.

민락은 진짜 사실은 거의 전무했어요. 전무해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핫플레이스가 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되는 거라 올해서부터 한번 활성화하는 그런 첫 단추로 민락을 선택을 해서, 너무 없다보니까 하태성 회장님이 수시로 그냥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잘 상인회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단체명은요,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ATM - at the moment라는 공동체고요. 대표는 유한나 씨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는 10명이고요.

돌봄아동은 지금 성립전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20명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조성은 고산동에 한신더휴 고산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건물을 같이 활용을 해서 40평 정도 공간에 교실 3개를 조성을 해서 현재 2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선정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공동체활성화기금으로다가 특별 균특 예산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사업실적보다는 어떻게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타당성만 인정이 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네. 원래는 아동돌봄이다. 하면 우리 소관 부서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점이 물론 대상이 아동이지만 지원대상이 마을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 회원모집을 해서 공동체 구성을 해서 등록을 하고 사업지원 내역을 신청했을 때,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맞는데요. 정산은 해마다 우리가 정산을 하고서 다 결산을 하는데, 사실은 반납을 할 때 우리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고 임의대로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통보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올해 여러 가지 사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지서를 늦게 보내줬다고 보시면 일단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네, 국도비가 다 그렇습니다. 국도비같으면 국가에서 얼마얼마, 너네 배분된 퍼센트지로 이만큼을 반납해라.라고 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도비 얼마큼 내라.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되어서 내려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상인회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제일시장, 지하상가, 민락지구 이렇게 대표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 이렇게 해서 의견 맞추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무슨 개선사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모신청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일부 의견만 듣고 실무부서 선에서 사업 결정을 해서 신청해서 공모하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영하시는 분들 부회장, 총무 이러신 분들인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전문가하고 거기 사업에 해당되는 회장님이나 간부들 모셔다가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인 그분들이 원하시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전에도 계속 이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상권활성화 이거 예산을 세운 거는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한 서른세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공유한 사항이고요. 예산이 바로 세워지면 바로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축제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판매 부스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문화공연, 프리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 기존에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몇 사람들 의견 해서 새로운 축제를 하는 건 아니고 전문 위탁을 해서 협업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마을기업은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인데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주고요. 예비 마을기업이 있는데, 예비 마을기업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신규 마을기업으로 진입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지정요건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어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설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빵 만드는 데가 하나 있고요. 마을기업 주식회사라고 해서요, 마을기업 생산품 유통·판매하는 데가 또 있고요. 주식회사 바오라는 데서 농산물 유통하고 학교급식 지원하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친환경 떡 메뉴 개발 및 판매하는 곳이 있고요. 인생서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이나 인문학 교육 책 꾸러미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년마을창업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방향제라든가 컵받침 이런 데 제조하는 업체고요. 스무살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교육, 문화예술, 놀이, 콘텐츠 제작 및 생산을 하는 이렇게 해서 7군데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이돌봄처럼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쉼표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에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조촐한 파티같은 거,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단절하고 고독사 문제 예방을 위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편지를 주고받는 펜팔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기업유치분야 정책워킹그룹 운영비는요.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할 때 사실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스터디도 하고 전문가 모셔가지고 자문도 받고 교수님도 초빙해서 기업유치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구성·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그게 경기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들, 기존에 경기도 관련 과에 팀장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바깥에 있는 기존에 있던 전문가분들 모셔서 저희가 한 15명 정도 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T/F팀을 지금 저희가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자문을 받으려면 참석수당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600미터 말씀하시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저희가 이게 1km. 어디 자료에서 그렇게 혹시.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를 하려고 그러려면 토지사용동의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미개설된 도시계획구간이라든가 그건 또 공사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도로개설 미개설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공사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들은 반드시 사유지로서 그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도로계획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도면만 봤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네. 알겠습니다.

○체납관리팀장 윤은주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쪽으로 일단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예비가 있습니다. 지정기관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쪽에서 하고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예비는 광역 지자체. 우리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사업은 보통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인건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나머지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지원은 3년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면 본인들이 자생을 해서 성장해나가도록 처음 시작할 때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 계속 신규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생력이 부족한 데는 나중에 기업이 되고도 일어서지 못하는 데가 사실은 생깁니다. 마을기업도 비슷한 여건이기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신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년도부터 내년도 7월까지 진행되는 공사고요. 공정률은 한 15% 됐는데 주 출입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청룡초등학교 후문 쪽, 그러니까 큰 도로 그러니까 시청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기가 주 출입구고요.

○회계과장 김병선 의정부시청에서 봤을 때 방향에서 봤을 때 그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계과장 김병선 도면 보시면요, 뒷면.

○회계과장 김병선 옆에가 청룡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마음 잘 알겠고요. 최대한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위원님 염려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제일시장 특성이 처음에 할 때 보면 들어가고 내려오는 데가 급경사잖아요. 급경사고 물론 차량이 많긴 하지만 처음에 시발된 건 뭐냐면 할인권이었어요, 할인권.

거기가 현금으로 받다보니까 천원짜리 할인권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카드 안에다가 거기다 넣고. 시장분들이 계속 오시는 분도 그게 하니까 하나가 끼어버리면 이 시스템이 다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할인권 이게 넣으면 할인권이 1㎜가 컸습니다, 이게. 크니까 욱여서 밀어넣으니까 이게 또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상주시키고 저희가 그랬었어요, 하시는 분들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급경사가 보니까 이게 각도가 차량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착오로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보도는 나왔는데 저희가 그 찍은 시점하고는 그 전에 해결은 됐습니다. 나오는 시점에는 정상 기능 다 정상 작동이 되고 현재는 다 되고 있는데, 항상 수시로 그래도 하루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씩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도 해가지고 예전 명절 때도 계속 상주 직원을 업체 직원을 상주시켰어요. 상주시키고 우리 직원도 나가서 계속 발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은 많은데, 하여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그런 거 저희가 다 설치도 하고 다 부착은 했는데 100명 중에 한, 두 분이 그러신 분 꼭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저도 죄송하고 하니까. 하여간 저희가 명절 때는 직원을 파견하든지 아니면 업체 상주시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할 거고요.

불편이 안 되어야 될 텐데 불편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