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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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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방역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선위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김연균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연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김현채 위원님을 위원으로 본인이 추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채 위원님은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4차 추경 예산위원회가 운영되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를 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115억 8,21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65억 3,562만원보다 2,150억 4,6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4,761억 2,76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88억 6,869만원보다 1,972억 5,89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54억 5,450만원으로 기정예산 2,176억 6,692만원보다 177억 8,7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2년 8월 11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965억 3,562만 5,000원보다 2,150억 4,65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7,115억 8,218만 9,000원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변동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과 체육센터 건립비용,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비롯한 시정 운영을 위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수금 100억원 감액, 예수금원리금상환 7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금 4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시민편익 증진사업,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심사가 추경예산안 심사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편성 사유 및 시기의 적절성, 상임위원회의 주요 논의내용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안 8건에 대하여 3억 6,720만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분별 심사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김현주김연균강선영김지호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김수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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