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해명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맞춤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보고에 감사드리며, 홍정길 본부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의정부시을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다선거구 김지호 의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규모가 크죠?

○김지호 위원 일단 최근 노조와의 관계는, 협상 진행상황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많은 시민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조측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공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죠.

○김지호 위원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243시간과 공단 측에서 209시간에 대한 갭 차는 주말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주차관리원과 현재 시설관리원들은 용역업체에서 위탁을 받은 직원분들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직접 채용을 한 직원들입니까?

○김지호 위원 월 243시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쨌든 노조측과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져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노조의 주장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누수가 된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포천이나 양주같은 경우는요.

○김지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부탁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조 측의 주장을 만약 수용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더 추가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지호 위원 결론적으로 노조측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생활밀접형 부서이고 기관, 단체인데 지금 노조 측과의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측과 노조 측과의 협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노조 측 입장에서는 생존권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공단측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시의 예산이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서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어떤 판단의 문제라기 보다는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답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음 질의는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95년도 시작한 이후로 많이 커졌죠? 인력적인 부분도 총 379명의 정원이 있는데 362명, 일반직 인원 관련된 부분들은 정원을 다 채우고 계시고, 상용직에서는 현원이 부족하네요.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상용직이기 때문에 이동, 이직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김태은 위원 업무 관련된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거죠?

○김태은 위원 우선 외부로 표출되는 노사문제는 이사장님 하고 본부장이 잘 조절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우선은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협상 단계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서를 봤더니 퇴직급여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 생겨서 여쭤 볼게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에 보면 일반적으로 퇴직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직 미래비전부에는 퇴직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 어느 부에서는 책정이 안돼 있더라고요. 보면 공공교통 관련된 부분, 공공차고지 관련된 그 다음에 생활환경부에 관련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책정이 안돼 있는데, 왜 구분이 돼 있죠?

○김태은 위원 거기서 책정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퇴직급여는 책정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동지원 관련된 부서에서는 퇴직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3억 6,000만원이요.

○김태은 위원 시로부터 예산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퇴직급여를 갖고 있지 않고 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맞지 않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서 여쭤 보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적한 게 맞는 거죠. 잘못된 거죠? 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왜냐 하면 이 내용들을 아마 이사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퇴직급여는요.

○김태은 위원 그래도 공단 회계규정에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구분이 없는 파트가 있고,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쭤 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중간에 퇴직 안 하십니까? 퇴직하실 거 아니에요. 책정이 안 된 분들도 퇴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김태은 위원 왜냐 하면 예산서에 빠져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금액에서 빠지면 되는데, 특정 이동지원부서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총무 관련된 부분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퇴직급여가 책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업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적립금에 관한 일정 부분 받았다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이 비슷하게 나와야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서가 싹 빠져 있기 때문에, 여쭤 본 겁니다.

○김태은 위원 회계 규정상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문제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더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감정적인 부분으로 대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들 언행 관련된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노사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하드웨어는 이제 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일 텐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 높이는 방식일 텐데, 현재 의정부시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도 내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충분한 정도인지 아니면 좀더 확충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진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어서 약간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발전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약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내 있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을 한 군데 모아 놓은 상황입니다. 아니면 돼 있는 곳이 있고, 안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제가 질문을 잘 못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취지가 아니라요. 예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시설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든지 어플을 통해서 한번에 예약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레슨 수강에 대한 것은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 이용하는 것만 현재는 예약할 수 있는 거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정진호 위원 일부만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들면 레슨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온라인을 통해서 결제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 통합적인 어플을 우리가 현재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고도화하고 세세하게 해서,

지금 현재 부지가 없어서 더 이상 생활체육시설을 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확충을 통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대신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쉽게 예약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 편의체육시설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직원도 채용을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안전사고나 시민들의 안전사고나 직원들의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되는데, 다니면서 현장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오범구 위원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정말 내일 같이 생각하고 다니면서 만약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되어야 하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 외 빙상 스케이트장, 컬링 다른 체육시설 쪽에 그 안에 시설도 그렇고 주변 환경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각별히 각 부서에, 우리 이사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잔디구장 종합운동장을 개방을 했잖아요. 개방 이후 잔디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 사실 개방할 때 잔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를 두고 그래도 개방을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잔디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오범구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빙상경기장이나 컬링장이나 시설유지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거나 가서 견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시민들 얘기는 어차피 관리를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방하듯이 여기 보면 학생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체험하라고 공문을 보내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은 체험이나 견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243시간하고 209시간의 월급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209시간에 243시간이면 시급으로 한달에 꽤 많은 돈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워 주느냐, 내 월급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든 좋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모든 직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나,

제 생각에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뭔가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환경 근로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급제 하고 연봉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시급제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월급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올려주지는 못해도 삭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과정을 저한테 유선으로도 좋으니까 한 번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3쪽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 고객 맞춤 동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가 의정부의 경우 몇 대면 충족이 가능한가요?

○김현주 위원 법정 운행대수요.

○김현주 위원 2020년쯤에 법정 대수를 150%정도로 늘리겠다고 발표도 했었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미진하지만 미비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장 차량 대수도 늘렸고, 30km 제한도 풀렸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콜백시스템도 발 빠르게 도입해 주셨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바우처 택시의 경우 특장 차량의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고 이번에 3대 증차도 됐는데, 바우처 택시의 경우에는 제 기억보다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20년도 기준으로는 19대였다 21년 기준으로는 17대였다 올해 지금은 13대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바우처 택시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 반갑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경쟁사회에서 바우처 택시 운영에 동의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입장인데, 어느 정도 어드벤티지를 드려야 이 계약이 유지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없었다기 보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드벤티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기대를 가졌던 사업들이 나들이를갈 수 있도록 특장차를 이용해서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교통약자 가족나들이 여행지원이네요.

7가정 신청했고, 그때도 저희가 사실 특장 차량이나 행복콜이나 이런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확대되려면 특장 차량 외에 바우처 택시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야간 운행이나 여러 가지 운전 기사분의 인력이 좀더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우처 택시가 줄어드는 부분에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그때 제가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집회가 계속되고 노동조합 하고의 협상이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 협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금 이 시간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제는 협상을 끝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1년 12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는데, 벌써 22년이 반이 지나갔어요. 너무 오래 끄는 모습이 시민 여러분께 좋게 비춰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합의점을, 지금까지도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합의점을 도출하셔서 이제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이어 받아가지고요. 교통약자에 대한 행복콜 부분은 교통지원부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통 담당국에서도 이 얘기를 진행했었는데, 오전 아침출근 시간 때 행복콜이 운행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7시에서 9시대는 32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김지호 위원 담당 공무원은 그 시간대 4대가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지호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출근 시간대가 8시보다는 대부분 7시에서 8시 사이에 출근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간대 차를 증차해서 그 시간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 시간대 사용하려고 하는 장애인분께서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많은 차량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병원가는 시간대는 9시부터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가시는 분도 있겠죠. 왜냐 하면 병원이 의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산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더 일찍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뺀 출퇴근 하시는 분들의 실수요를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장애인분들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김지호 위원 연계해 가지고 인원수를 파악해서 차량 수량대를 조사, 확인이 되면 원활하게 그 시간대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잘 파악하셨는데, 7시부터 8시대 782명인데, 현재 차량 32대 가지고 충족이 안 된다 거죠.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할 수 시간대 증차를 하셔서 바우처 택시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김지호 위원 탄력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시간대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들리는 장애인들의 소리는 굉장히 엄중 하더라고요.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행정에서의 소리와 현실에서의 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부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레기 분리대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쓰레기 분리 수거대는 어디에서 관할을 합니까? 치우는 건 공단에서 하고요.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다른 이사장님이든 본부장님께 답변부탁 드리겠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쓰레기를 가로수 등에 마구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현장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립주택이나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밀집 지역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시민분들이 원활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분리수거대 설치는 어느 부서 관할입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행정이 이래서 시민분들이 불편하다, 저도 이렇게 복잡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행정을 일원화 시키면 분리수거대랑 치우는 부서가 하나로 통일되면 원활하게 행정이 이뤄 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수거대는 어느 부서에서 치우는 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세 번째 질의인데요.

지금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에도 보면 많은 생활체육인들 동호인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을 두고 있는 게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대회들이 하나, 둘씩 계속 생겨 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관료에 대한 사용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기타등등 동호회분들께서는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멀리도 가지 않았습니다. 포천에 체육시설관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보면 포천시 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된 단체 체육회장 회장기 및 협회장 대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11조에 100분의 80으로 감면되어 있는데, 이건 물론 조례안으로 변경은 해야겠지만 이렇게 가중하게 대관료가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물론 공단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조례를 변경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중하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좀더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 사적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분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분들이 생활체육하는데 돈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는 생각은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의정부시나 다른 지자체 부분을 확인해서 감면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이 뭐겠습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케치플레이즈를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현장에서 너무 비싸서, 대관료가 비싸서 대회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18쪽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집회관련,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서두에 해 주셨어요.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심려를 끼쳐 주셔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는 10년 전부터 불거진 일인데, 지금에 와서 2021년 8월 8일에 상용직 성과급 지급 소송이 패소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10년동안 과연 뭘 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기관도 찾아보고 비교도 해봤지만 의정부시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노조도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하고 본부장만이 해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의논을 하시는 건지, 직원이 372명이에요. 그런데 노조관계되는 분이 303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개인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노조관련된 문제가 현행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갈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공단 자체 평가금 200에서 300으로 가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직보다 총액이 상회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은 행안부에서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고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를 전체 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두 분이 노력을 하셔서 해결할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같이 무거운 짐을 상의하고 303명이라는 노조분들이 계신 그 상황에서 결정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관리공단은 지금처럼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 운동도 체육과에서 하는 일 이렇게 분리되어 전체를 총괄해서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필요로 요하는 것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수단이 많고,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수 있다, 개인마다 평가는 달리하겠지만 가장 문제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나서서 함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위원장 이계옥 이사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소수의 문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해결 못하면 여기 보고된 건 21년이지만 21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전부터 일어난 일을 이사장이나 본부장님께서 해결을 잘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내일이 아니라 할 게 아니라 소수의 일이라고 할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함께 모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의견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기획총무부장님, 교통지원부장님, 생활환경부장님, 생활체육부장님, 공공체육부장님 같이 함께 의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 어떤 법 조항이라든지 근거 조항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건 사람의 두뇌부터 나오니까 마음을 모아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을 짐이 무겁지 않게 같이 짊어지고 같이 해결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충실하게 답변주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무리 간단한 조례이긴 하나, 직접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인데,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면 현행에서 15명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었는데, 개정에서는 20명까지 위촉할 수 있어요.

사실 15명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2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전문인력을 더 충원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빠르게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하신다는 얘기네요.

○김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의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복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 집행부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건의할, 제안할 말씀은요. 관련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조례안 관련된 부분들도, 자료를 저는 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받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미비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분명히 조례안이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

○김지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100리터 5,300원에서 75리터 4,000원으로 변경하는 그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쓰레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용에 있어서 봉투량이 적다 보면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없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규격을 오히려 확대 시키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사이즈를 줄여, 물론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줄긴 했지만, 시민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지 그것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