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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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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2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5분 개회)

김현주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방역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선의원 중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5분)

김현주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정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현주 위원장직무대행 김연균 위원께서 정선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선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8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순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순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자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부위원장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24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965억 3,562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 2,788억 6,869만원으로 36억 3,15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1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자치법」제14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929억 402만 9,000원보다 36억 3,159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4,965억 3,562만 5,000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지방자치 선거에 따른 일반공공행정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사업과 문화자치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예산안에 대해 감액 의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분별 심사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오셔서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답변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기획예산과장 한수완입니다.

인수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11월 인수위 관련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수위 관련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저희가 인수위 업무에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당부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기 만들고 선행을 시키고 그 다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좀 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또 한 가지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백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공개를 통해서, 누구나 다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네.

정선희 위원장 과장님이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제3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965억 3,5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929억 402만 9,000원보다 36억 3,15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박순자김현주정선희김연균최정희
○ 출석전문위원
김수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고진택
기획예산과장한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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