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7일(목) 오후 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01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된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4시02분)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 시 과장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 과장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363억 1,20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62억 703만원보다 0.29% 증가된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 82억 9,610만 5,000원으로 기정액 81억 9,110만 5,000원보다 1.28% 증가된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자꾸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는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속항원검사라고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자가키트 검진을 해서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죠. 그 전에는 PCR검사를 받아 가지고 확진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가검진해 가지고 두 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속항원검사라는 게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일단 신속항원검사라는 용어 자체는 PCR검사를 안 받고,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그 의미를 신속항원검사라고 통합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받는 것으로 끝나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당신은 양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기존에는 역전 앞이나 용현동에 설치된 검사소에서 스스로 하는 자가진단 신속항원검사는 거기에서 두 줄이 나오는 건 양성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요. 그 대신 병원에서 전문의가 검사해서 두 줄 나온 것은 지금 양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그 사람은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예.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병원에 가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PCR검사를 따로 받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요 며칠전까지 그랬는데.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게 오늘로 3일째인데, 그동안 저희 시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판정받으신 분이 2,000명이 넘으시고요. 그래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4,000명 정도가 3일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든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궁금한 게 용현, 망월사역 임시선별검사소에 지금 PCR검사 라인과 신속항원검사 라인을 구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별도로 검사장소를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죠?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교부세가 내려온 게 2월초에 내려왔는데요. 그때부터 정부에서 신속항원검사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기존의 선별검사소 옛날에 PCR 한 줄만 서 있는데, 거기에서 공간을 분리를 해 가지고.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예. 그 설치를 위한 비용을 내려준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이 지금 내려온 거지 그 전부터 사실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때부터 분리해서 저희가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예.
○정선희 위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 PCR도 그렇고 1시간 이상 2시간 기다리는 시간들 때문에 PCR검사받는 것도 통로가 한 곳이 아니라 용현동 같은 경우는 한 곳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분리해서 여러 군데로 할 수 있는 건지 이 비용을 가지고도 가능한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의정부시민이 PCR검사를 받아서 검사를 하는 곳은 질병청에서 승인난 24개소 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군데로 했었는데 한 군데로 가다 보니까 검사 용량이나 저희한테 통보되는 시간이 늦을 수 있어서 지금 의정부역전에 있는 선별검사소에서 나오는 검체는 한 군데로 주고요. 용현동하고 망월사역은 그쪽에 한 군데 묶어져 있고요. 요양원이나 요원병원 같은데 선제검사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주고, 지금 저희가 세 군데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우리 의정부 내 확진자가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얘기를 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분리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사실은 일주일 해제됐다고 일반적인 생활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전염력이 그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해제됨과 동시에 자유롭게 똑같이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착각을 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주변을 보니까 종종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자만 주시는 것 말고 조금 더 관리를 해야지 확진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당연하게 해제되면 마음껏 다녀도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처럼 똑같이 식사를 하고 보균자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확진이 더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홍보비가 있기는 한데, 신속항원검사 말고도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혹시 비용을 쓸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안내와 PCR검사를 해서 확진이 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비용이 있으면요. 이상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다 지내고 있는데, 저희도 확진됐다 풀리고 계속 우후죽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희들 조차도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한동안은 헤매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희 가족들 하면서 누락의 수가 많아요. 똑같이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음성이 되든지 양성이 되든지 누락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운이 없게 누락이 되다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힘들고,
설명자료 33쪽에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행해지는 텐트비부터 그게 필요한 건지, 제가 최고 궁금한 건 신속항원검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예.
○조금석 위원 가깝게는 병원에서도 하잖아요. 병원에서 검사하는 사람은 두 줄이 나오면 돈을 안 받는다고 하고, 한 줄이 나오면 돈을 받나요?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면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일단 진료비 5,000원만 내시면 되고요. 음성 나오시는 분들은 진료비 플러스 검사비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은 동서남북으로 검사소가 있지만 여기 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공짜고 병원에 가면 돈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사실 안 맞아요. 어디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해도, 병원이든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경험한 결과 누락에 대한 문제, 비용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전화를 하고 물어 봐요.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난리가 나잖아요. 44만이라고 했다 아침에 40만 오늘 62만 의정부가 4,000명이 넘다 보니까,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일만에 밤 12시에 해제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자유롭게 다니는 건, 우리 자체가 나이드신 분들은 아마 3일 정도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젊은 사람들은 우후죽순 다 나와서 지금은 노인보다도 젊은층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마 어린이집에서 엄청 나올 겁니다. 단체로 태권도학원들도 문을 닫고 관장님, 사부님들이 다 걸린 상황인데, 홍보를 타이트하게 해서 각 유치원이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차피 교부세로 나온 돈이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혼돈 속에 있다는 게 소장님, 과장님 답답하겠지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누락되는 문제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팁을 얻어서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두 분들이 다 살이 빠지셨어요.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옥 위원 질의보다는 수고에 마음을 담아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지 않아서 지금 혼란하다, 그게 가장 큰 변화, 경제적인 것만현대식이지 사실 비상상태에 정리가 안돼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원 조차모르는 것도 모르지만 보건소와 학교에서도 체계성이 안 갖춰 있다는 건 왜 그런지 궁금하고, 물론 갑작스럽게 감염환자가 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서지 않아서 혼선을 빚을 수 있는데, 그 혼선을 빚을 때 누군가 컨트롤타워에서 국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돼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염이 됐을 때 며칠동안 쉬어야 되는가 그것도 정리가 안돼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7일이라고 하죠. 학교에서는 10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정리가 안돼 있어요.
지금은 가족이 감염이 돼도 활동할 수 있다 그것 조차도 진행과정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관에서 아이가 감염이 됐어요. 구체적인 게 몇 가지 없는데, 비상체계망을 정리해 가지고 2월 며칠자로 3월 며칠자로 가족이 확진됐어도 가족구성원들은 문제없이 활동한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되는데,
저는 거기 대화에 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말이 다 다르니까 나중에는 정부가 왜 그래, 보건소는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에서 제가 요청하기에 죄송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제 자신도 과연 제가 맞는 요청을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24시간이 모자라고 사실 48시간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된다 탓하기 보다는 하나라도 알 때 변동되면 몇 월 며칠자로 이렇게 변동됐다 알려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확진자가 결정되는 상황을 보면 그전에는 PCR검사 한 다음에 열이 났고, 3일후에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열이 많이 나요. 제 자랑을 하자면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 다 걸리고 저만 살아 남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그전부터 몸이 아파요. 목이 걸걸해요. 며칠전부터 몸이 아프고 검사를 해 보면 결국에는 양성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내 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이라든지 회사단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니 주의점을 어떻게 하라든지 구체적인 게,
그러면 누군가 저희같은 사람이 옆에서 받아적어서 워드를 쳐서 한 장씩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시의원으로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오지만 어제는 2,000명이었는데 오늘 5,000명인데 대책있어라고 하면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정리가 돼야 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소장님, 과장님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민들이 뭐가 걱정이냐면 양성환자와 양성 예정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섞어 놓는 게 걱정돼서 라인을 두 개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내도 없어요. 안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고, 아까도 안지찬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여쭤 봤지만 신속항원검사하고 자가키트하고 PCR검사에 대한 체계성 조차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해를 한다면 그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감기 다 걸리니 조심해라 근거없는 얘기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지만 어떤 뭔가 안심된 체계성을 보이자고 한 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기 보다는 체계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하니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해 주셔야겠다.
아예 이건 감기처럼 스스로 알아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과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지만 과도기 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타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을 부탁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피곤하고 바쁜데, 제가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회사에 다 여쭤 봤어요.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저 또한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도시주택국장이 명예퇴직에 따라서 현재 공석으로 주무과장인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창순 도시정책과장 최창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23억 4,3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3,013만 1,000원보다 1,299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14억 5,4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14억 4,196만원보다 1,29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억 8,8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총 1,2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옥 위원 보고해 주신 내용을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본예산 작년 9월에 가내시 돼 가지고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안 국비가 1회 추경 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통례적으로 봤을 때 계획했던 것보다 준다고 내시를 해놓고 거의정산할 때 예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급할 때는 추경을 할 수 있는데 2022년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시는 2022년 1월에 됐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없어서 지금 올린 건지 저희가 4월에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때 올려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꼭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가내시 됐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국비로 내려오는 건 거의 측량비입니다. 측량 수수료 단가가 매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의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해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계옥 위원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필지별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고시된 단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건 나중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다 집행할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것보다 일을 줄이려다 보니까 저희가 갑작스럽게 원포인트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을 줄일 방법이 뭐고, 문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는 시간을 다투거나 무계획한 것은 아닌데, 왜 굳이 이번 추경에 넣었을까? 2회 추경이니까 이참에 끼워 넣은 건지 예산이 없어서 끼어 넣은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원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전예산은 그 다음 추경에 꼭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계옥 위원 이렇게 원포인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원래 이 시기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원금 때문에 이번에 꼭 나가야 되는 다른 부서의 예산이 있다 보니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계옥 위원 과장님과 제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되도록 이면 원포인트 사용하지 말고, 일반회의 때 집행을 해 주면 저희가 지금 선거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굉장히 정말 바쁜 이 시점에 이틀이라는 시간은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4년 중 제일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이틀을 원포인트 시간으로 쓰는데, 토지정보과는 왜 들어 왔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고요. 서로가 소통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89억 6,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쪽과 45쪽입니다.
43쪽 하수관리과에서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22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2022년 중랑천 하도정비(준설) 공사 사업으로는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하수관리과 심사에 앞서 유회섭 하수관리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담당 팀장인 이규현 하천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현 하천관리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총괄적으로 여쭤 볼게요. 지금 유지관리 예산 나온 거에 중랑천 하도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간이 어느 구간을 하도정비하는 건지 42페이지예요. 중랑천 일원이라고 뭉뚱그려져 있어서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이규현 하천관리팀장 이규현입니다.
중랑천 준설공사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건 우리가 지방하천으로 내려 왔거든요. 중랑천에서 부용천하고 백석천 만나는 부분 합류부 그쪽에 해마다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 부분을 준설하는 겁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보니까 부용천이 전년도보다 수심이 높아진 것 같고, 거기도 준설작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하천관리팀장 이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최근에 보니까 수질도 양호해진 것 같고, 자전거도로랑 산책로 포장예산이 잡혀 있어서 호원동이나 중랑천 쪽은 그나마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부용천 끝에 있는 쪽은 아직 미비한 곳이 군데 군데 바닥 파손도 있고요. 그런 쪽을 위주로 하시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천관리팀장 이규현 준설은 하천 안에 있는 모래같은 것을 퍼내는 거고, 뒷장을 보면 2억 5,000만원인데, 도비로 내려온 돈이 있거든요. 그돈 가지고는 민락천 합류부 옛날 용현산업단지 롯데마트 그 앞에서부터 탑석역까지 하도를 정비할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쪽 라인을 하시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하천관리팀장 이규현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언능 과장님 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빨리 과장님 되세요. 하여튼 지금 현재 원포인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소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건 교부금이 어떻게 신청이 됐고,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는지 잠깐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교부금이 도비에서 2억 5,000만원이 나왔죠. 공정률이 5% 설계 10%예요. 제가 이 시간에 거론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교부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의정부시의 예산이 하다가 못한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부금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교부금이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원포인트 추경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가장 궁금한 게 두 개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규현 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에 대한 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하천 총 6개 하천이 있거든요. 원래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업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신청하면 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거든요. 보통 도비로 거의 합니다.
○이계옥 위원 저희가 프로포잘을 먼저, 계획서를 먼저 내요. 아니면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이규현 저희가 계획서를 내죠.
○이계옥 위원 이것말고 맑은물사업소에서 계획서를 낼 사업이 없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이규현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옥 위원 예.
○하천관리팀장 이규현 지방하천에 관해서는 시비로도 일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여기가 자전거도로 재포장이에요. 이것말고도 바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부금이 들어 왔고, 그리고 재포장에 2021년에 1억을 썼어요. 이번에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업안이 아니라 공정률이에요. 여기에 수반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41쪽, 맞나 확인해 보세요. 2억 5,000만원 받은 거죠?
○하천관리팀장 이규현 예. 2억 5,000만원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2억 5,000만원으로 끝납니까, 우리 시 예산이 들어 갑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예산이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예산이 3억 5,000만원이잖아요. 2021년에 이월된 사업이 1억이고 올해 2억 5,000만원을 더 세워서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5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조정금을 저희가 14억 정도를 도에다 신청을 해서 받아올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시비로 한 2억 정도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시비로 2억을 쓸 계획이시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호안보수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설명하신 건 호안보수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에 15억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더 들어갈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건 일부분만 들어가는 거고요. 15억 정도 있어야만 5km를 공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계옥 위원 총예산이 15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예.
○이계옥 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에는 총예산이 얼마고 총예산이 15억이고 2억 5,000만원이 도비에서 왔고 시비에서는 2억을 플러스해서 쓸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르고 예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포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안하지만 특별하게 바쁘지 않을 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규현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으로서 미리 시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조금석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515억 8,8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11억 2,039만 5,000원보다 0.13% 증가된 4억 6,799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재 |
| 도시정책과장 | 최창순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 보건관리과장 | 강문성 |
| 하천관리팀장 | 이규현 |







